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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5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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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으로 순서는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개요 총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예산현황, 읍면별 예산현황, 의료보호 특별회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 되었는지 그리고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등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경비의 예산편성 검토,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 검토, 지방채 발행 계획 분석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세수 추계 변동사항 분석입니다. 자체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2억 5,800만원, 목적세 6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2,400만원,수수료수입 1억 4,2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잉여금 222억 7,800만원, 이월금 28억 7,600만원, 잡수입 1억 1,6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64억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 재산세가 감액이 되었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주요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 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7억 7,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 1,800만원이 증가한 총 152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당초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된 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은 총 3건에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경비 추경예산 계상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재편성하였고 수변생태공원 조성 시설비는 금회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같이 심사 요구된 예산이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주, 김제, 완주군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관할 지역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본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사업이 합당한지 추진 계획과 시기성, 필요성 등 지원근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신규사업 추경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액 국비 신규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1억 4,700만원, 국도군비 메칭 신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비 21억 4,600만원, 안심사 대웅전 복원 7억원, 송광사 주변정비 5억원, 녹색복지 건강 숲 조성 2억원,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 9,800만원, 군비 신규사업, 수변생태공원조성 10억원, 문화유산자료 구입 8억원, 고산 예수병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토지매입 6억 6,600만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5억원, 구이중학교 체육관 건립 4억원, 고령 친화사업연구 센터 설립 및 운영 3억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6,800만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2억 1,700만원, 디지털 엑스선 장비 구입 1억 6,000만원, 이서 삼우중학교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구입 1억 1,000만원, 군민화합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1억 5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1억원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비는 총 26건에 90억 5,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의 추경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은 부서의 사무운영 기본경비와 사업추진경비로 ‘09년도 예산편성지침인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편성 상 절감계획이 반드시 ‘08년도 예산의 1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10% 절감이 아닌 자율적 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예산편성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조정 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자율적인 절감계획에 의해 감액 조정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상적 경비 추경예산에 감액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1억 2,400만원과 국내여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자산 취득비는 38건에 1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무용 행정장비 및 문화유산 자료, 작은 도서관 운영 집기, 응급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국제경제 둔화와 달러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소비 및 투자 경기를 제약하여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품구입비 예산편성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 예산편성 내역은 민생 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장비 1,700만원, 문화유산 자료구입 8억원, 작은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2,200만원, 작은 도서관 가구구입 2,000만원, 작은 도서관 전산장비 1,100만원, 도서자료 구입 2,500만원,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1,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5,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000만원, 디지털 엑스선 장비 구입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채는 2009년도 4월 10일 현재까지 군 전체 채무액은 236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내에서 발생되었으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4억 원으로 그 발행계획은 청사건립비 135억과 금융채 상환 49억원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편성은 135억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호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성호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최환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전영선입니다. 법무감사 담당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인사교육담당 강향임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임성익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년과 같이 6월경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여 4월로 앞당기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공무원 해외여비 등 경상경비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34억을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 농수로정비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해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08억 7,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2억 6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주요사업 제안용 표지제작 1,000만원, 완주군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 5,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용역비 6,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여비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분야입니다.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비 7,000만원, 부녀회장 단체보험 2,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6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경상경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원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5,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올해 신규 부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요율상승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1억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6억 6,2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7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어 혼자 있으려니 가만히 있기가 뭐하네요. 우리 기획관리실에 추경예산이 한 4.6%가 증가되었는데, 그렇죠? 설명을 들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엊그제 이장, 부녀회장님들 해외연수계획 이장님들은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장은 문제가 없는데 부녀회장 건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부녀회장님들 꼭 이번에 같이 해야 됩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저, 대국적 견지에서 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튼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부서가 생겼죠? 주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은 일이랄지 소기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공모사업을 한 여섯 건 정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위해서 주민 교육용 홍보자료를 200만원 계상했고요. 센터 운영을 하려면 센터가 지금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국비도 받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센터 운영계획을 일단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건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용역비가 한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비즈니스 주민교육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앞으로 컨설팅 업체 직원이 한 30회 정도 출장을 가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컨설팅 해줘야 만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원활하게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은 주로 상품개발, 기술개발, 마케팅 분야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걸 3개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시범사업 또 한 가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런 사업을 할려면 체험 시설도 필요하고, 집기도, 도구도 필요하고, 판매 부스, 작업장 등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센터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바로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센터는 우리 본청에 두는가요? 읍면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가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주민들도 와서 소득사업도 펼치고 주민교육도 시킬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1회 추경을 보면 우리 군청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라든지 이게 다 10%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시책에 일환으로서 10%씩 삭감을 시킨 것이죠? 그래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큰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를 10% 삭감을 하면 10% 삭감 한 만큼 일 안해야 할거 아니예요. 국내여비도 없고 차비도 없고 기름값도 없고 한데 어딜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 다니잖아요. 아 이렇게 어려울수록 10% 늘려줘서 중앙 부처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또 따온 사람한테 리베이트도 주고 그래야 업무가 팍팍 진행이 되지 예산 깎아서 어디를 돌아다녀요. 못 돌아 다니잖아요. 이거.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100%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국내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나 어느 중앙부처 간에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을 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나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약을 해서 한다면 잘 꾸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제가 보면 제 생각이 맞나 실장님 생각이 맞으시는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 아니예요? 아 공무원들이 월급타서 자기 돈으로 기름 넣고 해서 집에 가서 먹고살 거 없으면 집안 걱정하지 여기 나와서 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삭감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어느 과별로 삭감을 해 놨으면 그 과에 돈이 모자라면 줄 돈이 또 조금씩 있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각 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수시로 배정을 해서 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예산을 각 실과별로 올라오면 바로 그때 그때 집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전반기 본 예산 때 실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리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물려서 올라온 게 4건 있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소리 좀 했었는데 실장님께 또 한번 해야겠네요. 이번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올라온 거 이번에 하나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본예산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1회 추경에 석달만에 다시 똑같은 형태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3월달에 우리 의사과에 그랬어요. 집행부한테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하게 할 게 있으면, 올려주면 우리가 임시회라도 3일이든 5일이든 해서 해 줄 테니까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그 때 올리고 또 이번에 그때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서로 그렇게 기분도 좋고 절차에, 아 집행부에서 이건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겠고 또 하나 어떤 회기가 집회가 되면 이틀 삼일 전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집회공고가 한 번 나가버리면 앞으로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뭐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보세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 그거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9,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0만원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 계획 용역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9,000만원은 바로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다 그런 얘기네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센터의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이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민자본으로 해서 3,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9,000만원이 나가는데……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품개발, 기술개발, 마케팅 분야 이런 것을 한 개 마을당 3,000만원씩 계상해서 이런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마을의 소득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체험시설, 집기, 도구, 판매부스, 작업장도 있어야 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할려면 마을당 1,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이건 바로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3,000만원가지고 무슨 상품개발을 하고, 한 마을에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 그 마을이 어떤 작목반이나 녹색 체험마을이라든지 이게 운영이 되는 마을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대충 어디 어디라는 게 나왔겠고만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직 신규로 하반기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딱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마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장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 3,000만원 가지고 요즘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돈 1억 2,000만원 가지고 세 개 마을 나누지 말고, 담당 잘 들으세요. 이거 나눠서 괜히 생색내기 사업해서 돈 죽이지 말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한 사업을 해서 그 부락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사업 하나가 성공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도 이 사업은 세워준다는 거,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아! 이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이니까 해 줘야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실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돈 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그런 얘기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아!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시범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경로당에서 하루 하루를 보낼때 짚공예를 가지고 용돈을 벌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은 계속가고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바로 중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처음 전국적으로 완주군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을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짚공예랄지 이런 사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마을이 결정되면 위원장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성공 가능한 것을 쫒아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완주군 관내 녹색체험마을, 파워빌리지 또 이런 건강장수마을 이런 데를 쭉 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본 관에 의해서는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쉬운 얘기로 관에서 주는 돈 가지면 그 놈 가지고 주민들끼리 나눠 쓰면 오히려 그게 이득이 더 납니다. 그런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범사업 이라 하지만 시범사업도 확실히 밀어주어야 성공이 되고 공무원들의 어떤 지도가 절실히 되어야지 되지 이렇게 찔끔 찔금 해가지고 옛날 콩나물 시루 물 주듯이 조금 조금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줄 때 한꺼번에 몽땅 줘야 밑구멍이 빠졌어도 좀 위에가 차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의 국도비 지원 증가와 서민생활안정자금 증가요인이 대부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과 이번 추경에 59억 9,762만 9,000원이 증가한 769억 7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쪽 상단에 복지회관 운영 사업비로 소방시설과 상수도관 공사 등에 2,7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화산 지역 아동센타 운영비 4,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주민생활안정 사업비로 7억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군민기초 생활보장사업으로 긴급 복지지원 등에 26억 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5억 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국비, 도비 등 2억 2,479만 7,000원이 각 시군이 공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현재 이 예산만으로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쪽입니다. 고령화 친화 사업 연구센터 설립 3억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 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사업인 결혼이주여성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그 동안 없어서 기 편성된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이주여성 가족들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비 등으로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아이 돌보미 사업 9,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보육시설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특별수당 지원금으로 1억 3,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3억원 중 국비 2억원, 지방비 1억원 이었으나 지방비 1억원이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서 3억원 전액 국비예산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110쪽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7억 358만 6,000원 중 장애인 의료비 2억 2,05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수급자 생계비 등 8억 6,070만 2,000원이 국도비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른 국비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예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신규사업 몇 가지만. 9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화산에 있는가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산에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올 해 처음 지원되는 지역센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타 읍면에도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읍면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화산만,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화산까지 12군데인데 11군데는 지원이 되었고 화산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화산만 신규로 지원을 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99쪽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5군데 인가요? 몇 군데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대학이 6군데인데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거기가 이번에 신규 대학으로 하나 신규로 들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관인데 노인대학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노인대학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거기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신규 하나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이거 장애인 복지관 별도로 그렇게 해야지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장애인 거기서 하는 건 좀……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웅배

박웅배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소를 타 지역 노인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거 말씀입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덧붙여서 지금 용진면에 노인교실 있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교실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전에 작년까지는 전혀, 말하자면 노인교실이 유명무실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노인교실 지원 할 계획은 없어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교실 하는 데가 상당히 읍면마다 좀 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노인교실 자체는 완주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진면 하나 있죠? 노인교실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센터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올 해 후반기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상당히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너무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구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거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페이지 102쪽 고령화 친화사업 연구센터, 이게 뭐예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인데 작년에 지금 저희들 본예산 편성 된 뒤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고 요번에 사업을 넣었는데 이 사업은 우석대에서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런 방안 같은 것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친화환경 연구 구축, 의료분야 기술, 상품개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지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가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준비단계에 있다? 지금 우석대에 용역을 줬어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당초 도에서부터 우석대로 얘기를 해서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로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서운한 분이 없게끔 잘 살펴보셔서 완주 군민들이 정말로 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95페이지 장애인 교육장 부지구입비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지금 무슨 장애인 어떤 교육장 부지를 구입한다는 말이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당초 작년에 본예산 12월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것도 국비예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국비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인데 이것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초에 장애인들 여러 가지 교육, 현재 장소가 좁기 때문에 새로 지을려고 부지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구입은 저희들도 가 보니까 맞지 않아서 다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쇠 수세미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예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장애인 그 수익사업으로?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쇠 수세미. 아마 구이출신이라든가요? 서울 경기지방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그 분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생산된 것을 전량 자기들이 판로개척을 해 주겠다 해서 방향을 그 쪽으로 잡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쉬운 얘기로 장애인 쪽에서 공장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빈 공장을 임대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 어쩠든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돈 1∼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5억 가지고 공장 임대료 줘야지, 기계 들여야지, 제품 만들려면 원자재 값 들어가고 이거 돈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면?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가 얘기 들으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5억 국비 그것만 세우고 군비는 포함 안 시켰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여기에다가 군비는 10원도 보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고니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힘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되면 틀림없이 군에서 부지 사 놓아라, 뭐 지어놓아라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 부분 잘 생각 하시라구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구입비로 세운 것을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틀림없이 부지 구입해서 공장을 조그맣게라도 지어놓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예산 세워서 올라오면 절대 승인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알아서 하시라구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과도 예외 없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참 죄송한데 이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 공히 여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건.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월급타서 내가 내차에다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다니면서 업무 보라면 가는 사람 짜증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서울에 많이 가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이런 여비형태 업무추진비를 싹 깎아놓으면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일 안해도 되겠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꼭 삭감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삭감을 해서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업무추진비 10% 더 주고 중앙에 가서 예산 좀 따오면 거기다 따 오는 사람 리베이트도 주고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이니까요. 과장님 가셔서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군수님과 실과장님 회의석상에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깎자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전주시가 깎는다고 우리 완주군이 깎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주시가 올린다고 우리가 똑같이 올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신있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10%면 많이 깎았지. 일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하여간 주어진 예산 속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집에서 끼니 끌 것이 없으면 사무실 나와도 집 생각, 자식 생각나서 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탄 거 집에 전부 갖다 줘서 집에서 그걸로 자식새끼 가르치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일도 잘 하는 것이지, 월급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직장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서울 가고 뭐하고 서너 번 다니면 월급의 1/3 정도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집에 주면 집에서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 못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회의석상에서, 완주군청에 4급이 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급이라도 급수 높은 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는. 우리 계장님들 웃지 말고 과장님께 이런 것은 건의를 해요, 이런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건 깎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할 생각 좀 하시고, 아 예산 깎아 놓으면 일 안하고 좋죠 뭐. 그런 거 얘기해서 앞으로 예산 더 달라고 그러세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군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삭감예산을 제외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1,100만원이 증가한 총 15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사업을 육성하고 전문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술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화합과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군민화합을 위한 우수 예술 공연사업에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서원정비 및 관내 문화유적 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20쪽 하단부터 121쪽에 안심사, 송광사 문화재의 보존 계승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유산 묵적자료 구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고장 출신 국악인을 기리는 대회를 지원하여 무형 문화유산 보존 및 국악인재를 발굴하는 제10회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국악대제전에 3,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123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습니다. 125쪽입니다. 관내 숨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대아호 및 천호성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레저활동 증가와 차량을 이용한 관광행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며 특화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26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경강을 테마로 한 축제 공간 및 환경과 조화되는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고, 한국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탐방객의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민건강증진 종목별 동호인육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완주군의 산악을 활용하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의 여가활동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완주군 직장 운동경기부 퇴직선수가 발생 인라인롤러선수단 퇴직금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외벽 도색 및 주변 동학광장 가로등 정비 등 문화체육센터 시설확충관리에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공간 활용 및 도서비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시설확충 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군민건강교실 강사 6명에 대한 퇴직금과 주차수당 보험료 등 소요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프로팀을 활용하여 완주군의 이미지 광고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50개 종목 6만여명이 참여하는 2009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행사운영비와 관련시설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에 대한 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하기위한 사업으로 구이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으로 4억원을 그리고 이서 삼우중학교 운동장조성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기반시설인 고산 게이트볼장 및 둔산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127쪽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관련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디에서 개최하려고 그래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문가들이 휴양림이 산악자전거 대회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적지다 고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그쪽에 보완을 해서 대회를 유치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우리 완주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국대회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완주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완주에……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완주 단위는 저희가 파악 안하고 전라북도에 동호인이 600∼700명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600∼700명정도. 시기는 언제 정도로?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시기는 9∼10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으로 해서 인라인 롤러선수단 퇴직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인라인 롤러선수단 퇴직금을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게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것이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퇴직금도 저희가 줍니까? 이거.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동안은 퇴직금을 지급 안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그런 것들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래서 금년에 더 이상 안주면 안 될거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년 단위로 그때 그때 주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주는 걸로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줬잖아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안 줬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군민 건강교실 강사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그걸 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갈수록 근로자들의 법 적용이나 유권해석이 근로자들 우선, 근로기준법 등이 바꿨고 근로자 편에서 유권해석이나 정책방향이 선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줘야되는 걸로 다른 기관에서도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른 기관에서 준다고 우리도 줘야 된다는 법은 없고 저희가 예산 안 세워주면 못 주겠고만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들이 줘야 될 어차피 법적 투쟁해서 다른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가 줘야 된다라는 경우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뭐 좋은 방법이 있네요. 선수단을 해체해 버리면 되겠고만요. 그렇죠? 그럼 안줘도 되겠고만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동학광장 가로등 정비사업 해가지고 9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삼례인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종합운동장 외벽과 동학……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도색 말고 동학광장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900만원 따로 올라왔는데 가로등을 신규로 할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로등 교체를 할려고 그래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가로등 도색.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 가로등을 도색하신다.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가로등 도색하는데.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보수도 하고 도색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129쪽 고산 게이트볼장 추가분 이월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화산 게이트볼장 경우에는 약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자재값 인상 등으로 지금은 최소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를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 시켰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때는 충분히 그 돈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로……
성모

정성모위원장

처음에 예산 조금 세워서 올라와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한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돈 모자란다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다 말고 안할 수도 없고 안 세워주면 그거 할 수도 없고, 잘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묵적자료가 또 올라왔는데 이걸 굳이 왜 고집을 피웁니까? 의회에서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해야지 이걸 자꾸 또 올리고 또 그 다음에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이것은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급작스럽게 거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체인데 왜 행정에서 미인계에 혹시 단체장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회장이 좀 삼삼하더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동안 2년 동안은 저희들이 5,000만원씩 주어 오다가 2년 동안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립 완주군, 국악 완주군지부가 많이 임원도 개편이 되고 새롭게 환골탈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회장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예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줄때보다 행사를 상당히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동안 5,0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처음으로 3,000만원을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묵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본 예산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서제일위원

하여튼 뭐 물어보는 것이니까, 예산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느닷없이 임기 1년 남았다고 선심성 행정을 막 펼칠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것도 짚어봐야겠어요. 교육 쪽에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완주군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구이중학교 체육관 건립 하는데다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이서 삼우중학교 운동장 조성도 이렇게 탁 올려놓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교육기관은 예산서에 과목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국비나 다른 지원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이중학교 체육관 건립의 경우는 별도로 국비가 4억이 지원이 예정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 8억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 이서 삼우중 역시 국비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한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역시 1억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한다 이 말이예요, 이게. 뭐 국비가 좀 붙고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꼭 군비를 지원하란 법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학교 강당을 짓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봤는데 왜 하필이면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때 뭐가 급해서 추경에 올리고 지금 완주 군청사 옮긴다 해서 엄청난 예산 세워놓고 지금 이게 행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완주군 곧 망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뭐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랄지 계장님이랄지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하여튼 나는 의원이니까 이건 짚는 건 당연지사니까 뭐 과장님하고 섭섭해서 짚는 것은 아니고 군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9억 8,644만 3,000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2,01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사업비 중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민원업무추진 경비 중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는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사무지원비로 대법원에서 내시한 국비로써 1,300만원을 13개 읍면의 사무관리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전기 및 수선재료 2,800만원, 공구 및 소모품 재료비 2,200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상단부분 지리정보체계 관리 사업비로 우리군 GIS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지리정보체계 및 기본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도심지 수치지도 제작, 3차원 입체영상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서는 지적측량 및 청산금,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 국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 거래허가신고 포상금으로 본예산에 5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2009. 3.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되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금년도까지 모든 시설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5억 4,490만원 중에 생활주소로 구축된 읍지역의 재정비로 국비 9,7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6,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400만원과 면지역 도로명판 제작설치 1억 4,520만원과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비 2억 5,070만원을 합한 3억 5,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지적 즉결 민원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관내 지번도 교체,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실에 처해있는 어려움 경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당초예산 총 8억 3,370만원중 2,620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의 추경예산은 주민편익과 민원이 즉결된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위증은 안하실거고 또 적당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두세 건이 되는고만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예.

서제일위원

근데 이게 급해요? 아주 시급한 사항이냐고 이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동안 우리 생활민원 팀에서 읍면을 방문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요구사항과 읍면으로에서 올라온 동향.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도 지적도가 사실상 읍면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 소장하고 있는 기본도도 5천도나 이런 도면들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수시로 와서 열람하고 지번, 지적이나 위치나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편리를 도모하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번이나 지적 또한 어떤 위치를 볼 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회 추경에 가능하시다면 반영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아이템을 왜 이제야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시면서 착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완주 군민과 재산 관리자들의 편의, 여기에 부합이 되서 이걸 꼭 굳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어떻게 추경에다가 급작스럽게 올렸을 때는 1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어느 단체장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 생기는 것인지 이게 좀 의아심이 가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은 진작에 이런 부분은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한다면 진작에 투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그때는 늦는 것 같고 꼭 추경에다 하면 지금 딱 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런 냄새도 나요. 지금 꼭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선심성이 좀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도. 없던 사업들이 올라오고 여태까지 물리치고 거절했던 그런 사업들도 다시 보완해서 올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느 본 예산 다루는 것보다 이번 추경 다루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골머리 아픈 것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견제하고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과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참 신규라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 느낌이“어라? 이거 선심성!”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보니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예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진작부터 했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야하는데 꼭 막바지에 급작스레 추경에 올렸을 때는 너무 선심성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예산을 삭감하자, 세우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변을 해서 이걸 짚고 견제를 하고 그런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검토 하시고 그런 맥락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