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김부영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남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부권 대개발을 선도할 진주 서부청사 개청,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등 3개의 국가산단 지정,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의 무한한 신뢰와 성원, 도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경남도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오늘 축사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처음 시작하고 덕담하는 기회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762년생이죠. 지금부터 한 250년 전인데, 식위정수(食爲政首)라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먹을 식자고, 정은 정치할 정자고, 수는 머리 수자입니다. 아마 250년 전에도 정치의 가장 으뜸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장사하시고, 또 좀 더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6시 11분
김부영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 계획만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본부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게 된 박유동입니다. 먼저 희망차게 출발한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7일 서부청사 개청과 서부 대개발 사업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서부 대개발과 경남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서부권개발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6년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년 과별 주요 업무 계획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 앞서서 서부대개발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명의 담당 사무관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출석을 했다가 갑자기 복통으로 남해안발전 박래철 담당 사무관은 긴급히 병원에 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해양레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남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청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다 받도록 하죠, 과별로.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를 질의 답변할 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이창규 항노화기반담당입니다. 김일수 행복생활권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조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운영과장 정용조입니다. 먼저 서부청사운영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병호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신동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1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본부장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진병영위원
지역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한 용역은 지금 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공원구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의 첫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이고, 또 이 노선을 선택하고 나면, 현행 개별 법령에 따른 환경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사에서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노선 후보지를 7개에서 9개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정도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걸 용역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삼자가 똑같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환경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사에 전달을 하고, 용역사에서는 현행 개별법과 현장의 상황을 저희 행정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아무래도 용역사에서 환경부에 접근하기에는 소위 조금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술껏 환경부에 전달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어떤 방법이든 환경부에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하는 중간에, 협의하는 내용이라도 환경부에서 답변하는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공식적으로는 지리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서부권개발본부나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환경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실무적으로 사실 좀,
진병영위원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다소 좀 부정적이죠, 환경부의 입장은.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노선 중에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제한 지역을 피해갈 경우에는 환경부의 뜻대로는 되지만, 저희들 입장은 기왕이면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데 좀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려고 하는 데 따른, 그래서 용역을 확정하기 전에 공무원들끼리 사전 교감은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 교감을 하면서 도출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궤도, 삭도 설치 규정에 관한 법리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한다면 실제 얻는 게 없을 것이고, 또 공원구역 안, 또 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없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 시·군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다가 다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사유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결된 사유를 소위 환경부의 입맛에 맞추다 보면, 그런 용역이나 그런 노선이 나오다 보면 환경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용역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금 시설에 대한 제한이 오는 게 국립공원 경계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환경보전구역이 있죠,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진병영위원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규정을 어겨서 승인은 절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할 수가 없다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노선들을 지금 9개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사에서, 설명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1월이나 2월 중에 최초로 용역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법령을 어겨서는 불가할 것이니까 그 법리적인 검토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방법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그런 설명회나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다음에 진척을 해 가면서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환경부 거기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공무원들끼리의 협의를, 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부가 정말 설득하기가 힘들고, 저분들은 법에 딱 맞추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사에서 주는 그런, 소위 자기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아마 용역이 완성되면 최소 노선은 2개나 3개 정도로 압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진병영위원
대안은 가져야 될 것인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조건을 준다는 것은 검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시라는 거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남부내륙철도, 과장님께서 어저께 기재부 갔다 왔다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에 지금 1월 중이라면 1월 말까지를 말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예타나 그게 어느 정도는 됩니까, 지금.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려고 생각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입장 차이가 좀 다른 면이, 어떤 법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된다 하고 딱 부러지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KDI 입장도, 지금까지 어떤 예타 분석 기법이 획일적이고, 일관성이 쭉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예타 분석을 할 때는 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출발점과 종점까지를 똑같이 편익 분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왠지 서울에서 거제까지 오는데 편익 부분은 서울에서 김천까지만 편익을, 이거는 서울~거제 구간이 아니고 경부선에 편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편익을 인정 못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겠는데,
김진부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타가 좀 모자라서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홍보비를 줬잖아요. 홍보비 올해 예산 되어 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디 쓴 데가 있습니까? 쓰고, 지금 어디 계획을 잡은 데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2016년도 1억원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쓴 데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홍보비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비를 가져갈 때는 반드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거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거기에 돈이 220억원이 되어 안 있습니까? 220억원이 되어 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220억원이 이게 안 되면 국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특위를 구성한다, 저번에 12월 9일에 몇 명 정도가 세종시에 갔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550명 정도,
김진부위원
550명 정도가 갔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가서 삭발도 하고 한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 국민들에게 어떤 이슈로 제기도 하고, 중앙 부처에 우리 도민들의 열망, 추진 의지 이런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홍보물 중에 옥외광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TV에 한다면 TV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할 겁니까, 남부내륙철도를.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홍보비 일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분, 철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우호적 분위기로 가기 위한 홍보용 테마인데, 그게 50분 짜리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압축해서 전 시·군이나 도민이나, 또 타 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1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실무적으로 금년도 홍보 계획이 거의 마스터 단계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잡지에도 네 번 정도 한다고 하고, 옥외광고는 한 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디 세울 겁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내 광고 선전 전광판, 옥외광고판 같은 것, LED라든지 그런 데 광고도 좀 넣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사진이 변하지 않는 사진 광고 정도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6월 되면 타당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끝나죠? 올 6월에 끝나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안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서부청사 하면서 인터넷 배너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거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김진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관이 서부청사운영과,
김진부위원
다른 데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돈 1억 얼마인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실물하고 사진하고 많이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현실적인 사진 좀 합시다. 공직자는 3년인가 기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실무자들이 요즘 말로 포샵을 좀 해 가지고,
천영기위원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김진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위해서 김재경 위원장님이 아마, 220억원 예산 확보된 거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천영기위원
원래 예타가 올 6월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올 1월에 4차 중간 점검을 기재부에서 한다, 그리고 예타가 201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이게 자꾸 연장이 되어서 6월로 옮겨 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이거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예정대로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앞에 계시던 분들이 다 가고 없는데, 예타가 작년 11월, 12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나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고, 저희들 논리를 제출하면 KDI에서 그걸 분석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차례의 점검 회의를, 세 차례의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1월 말이나 12월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올 6월까지 연기가 됐네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월 정도 되면 KDI에서의 가장 기본 조사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부로 제출됩니다. 되면 그때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여기에서 이 예타에 대한 최종 의견들을 상호 조율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런 게 다 마쳐지면 아마 6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서부청사를 위해서 예산을 주고 할 적에 남부내륙철도 부분의 예타가 늦어도 2015년 12월까지는 나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6월로 연기가 됐네요, 자꾸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상은 더 연장이 안 되나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KDI를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타가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타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아무리 빨리 나오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나쁘게 나오면 그것은 아예 안 나온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타 기간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왔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가장 관건이 예타입니다. 예타가 좋게 나오려면 편익을 높이든지 아니면 비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편익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계속 넣어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비용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은 계속 줄여왔습니다. 4차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4차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4차가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고려할 게 많아서 1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4차가 나오면 대충 저희들이 예타 점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 여부가 예측이 되고, 예타가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타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남부내륙철도 통영이기 때문에 내륙철도에 대해서 자료도 좀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는 그 순간만 넘기자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아요.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예타가 늦어도 2015년 말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2016년 6월로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 중요합니다. 예타가 나와야 돼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허위 보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말씀을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이후로는 연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예타가 아마 작년 말까지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상황에서는 그 예상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1차, 2차, 3차 점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타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점수 가지고는 예타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고, 이번에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비용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또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천영기위원
6월을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총선 이전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2015년 12월에 발표하는 것이 총선을 겨냥한 어떤 서부권에 있는 지역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아쉬움을 좀 표시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예타 예상을 어느 정도 합니까? 0.6∼0.7 나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 목표는 0.7∼0.8까지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DI에서 절대 이 수치를 흘려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로를 통해서, 기재부라든지 KDI측 저쪽에서는 서로 교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0.7이나 0.8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몇 일부 지역민들만 이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지역민들은 그에 관심이 없다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난 1월 5일 MBC 8시 뉴스와 1월 2일 연합뉴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도가 오보라기보다는 취재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 취재원이 진주 상공회의소입니다.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300개 기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두 번씩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들 설문시기가 10월 중순입니다. 우리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전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추진위를 결성한 것은 11월 하순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대회 알리기 위한 상경 집회를 한 것은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옮긴 것은 12월 17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서부대개발 원년을 선포한 날은 금년 1월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나 기업인들께 서부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망의 프로젝트를 사실 깊이 알릴 수 있는 시기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이 설문조사가 나갔느냐면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이 설문을 넣어서 기업인들에게 좀 잘해 보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회장님과 상의도 없이 사무국장님께서 잘해 보려고 이렇게 두 가지 특별문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설문조사결과서가 MBC 모 기자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실인데, 지금은 만약에 MBC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침에 혹시 들었겠습니다만 지금은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MBC에서 오늘 아침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글쎄, 오늘 아침에 저는 못 봤습니다. 언론에 한번 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대단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하고 싶고, 아까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홍보비를 어떻게 쓸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비를 편성해 놓고 딸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비를 받아서 따야지, 아직 계획도 수립 안 되었다는 것은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첫째 담당과장으로서 업무 연찬이 덜 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 작업할 때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업무 연찬이 잘못되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홍보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정말 주워 담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홍보비도 지역민들한테 알려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참고로 해명 자료를 진주 상의에서 그 뒷날 오후에 MBC에 해명 자료까지 내고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김부영위원장
본부장님, 집행부석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황대열위원
본부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반갑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골라놓았는데 빠른 사람들이 먼저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서부권개발본부 내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서부권대개발본부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남부내륙철도 그다음에 황노화산업,
황대열위원
됐습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초전신도심, 케이블카,
황대열위원
한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남부내륙철도 맞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파급 효과가 큽니다.
황대열위원
이것 혹시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맞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황대열위원
거제까지 이 철도가 가설되면 이용하는 도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게 도민의 수라고 이렇게,
황대열위원
그쪽에 혜택을 받을 도민 전체 진주, 남해, 하동, 사천 얼마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16개 시․군이 다 혜택을 보는데 3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엄청난 숫자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법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제 생각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구에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220억원 배정된 것도 결국은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게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남부내륙철도 뿐만이 아니고 인천발 KTX라든지 수원발 KTX, 또 다른 노선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그중에서 우리가 실시 설계하는 데 그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 정치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부내륙철도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대열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대통령이 OK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미 OK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나 아니면 관계부처 장관한테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산 조금 더 따고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도내의 정치권이 뭉쳐서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시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든지 하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접근하시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나는 집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그럴 용기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저도 서부경남 출신이고,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비중이라든지 이 사업이 성공되었을 때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처럼 전체 사명으로 알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수나 순천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적지요, 그렇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이미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한데 홍보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시고, 그런 논리도 국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또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전달되도록 그런 쪽으로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기가 힘들면 우리 도내의 정치권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사업이 성사 안 되고 타당성조사가 잘못 나오면 “나는 집에 갈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부내륙철도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홍보비 때문에 예산 사전 심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쪽에 서부청사운영과에도 홍보비가 1억원이 있거든요. 좀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고, 남부내륙에 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제가 초선 때부터 논란이 되고, 그때부터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총액 예산이 40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200억원 정도로 껑충, 사업비가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선 문제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노선 문제라기보다 바다 위를 떠가는 케이블카이고, 거기가 바람이 심한 곳이다 보니까 안전성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부영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해 보시죠. 제 기억으로는 400억원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600억원이 되어 있네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아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중간에 중간 역사를 추가 설치하는 여기에 170억원 정도,
김부영위원장
맞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중간 역사를 추가로 설치한다고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대방동에 중간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김부영위원장
안전 문제 때문에,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 당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사천시 자체 세수가 50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 세수를 거의 다 집어넣어서 이 케이블카 하나 만들다가 만약에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그래도 무조건 이 사업 성공한다고,” 최초의 바다 케이블카 하는데 바다 케이블카가 다른 데도 있잖아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여수에서도 개통해서,
김부영위원장
대한민국 최초의 바다 케이블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바다 케이블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 조달은, 갑자기 안전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조달하는 방법은 있는가요? 국비도 줍니까? 국비를 더 확보할 그런 방안은 있는가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부영위원장
사천시 기초단체에서 170억원 같으면, 약 200억원 같으면 전체 세수의 약 30%가 넘는 자체 재원으로는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비를 다 지원해야 됩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도비 지원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도비 지원, 국비 지원, 도비하고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천시와 노력을 함께,
김부영위원장
그것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 사업 계획을 할 때 안전 문제를 당연히 고려했어야 되거든요. 바다 케이블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크면 처음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무리가 따르니까 그런 부분 빼놓았다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든가, 되고 나면 또 증액시키고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애초 계획하고 자꾸 달라지잖아요.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기도 연장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선 때 많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 있네요. 그때 금액이 기억이 나서, 좌우지간 가능하면 본부장님과 노력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도비도 여기 말고,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다 보니까 현재 44개인가요, 도로 이런 데 흩어놓아서. 채무 건전성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공사장 널브러진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말고도 지금 걸쳐놓은 사업을 정리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더 하시겠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하나씩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결위 때도 했지만 우리 집행부 다 바뀌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중앙정부 공모 형태로 하면서 시장․군수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진병영위원
2016년도에 연차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경상남도에서 할 것인데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낙후지역을 아마 우선으로 하겠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진병영위원
시․군 지역개발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군 시장․군수한테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권적으로 하실 겁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것을 기존 구법을 가지고 되어 있던 그런 각종 시․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을 이번에 전부 다 다시 재진단도 하고, 신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있다면 시․군으로부터 이 용역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위원
이미 연차사업을 해서 사업 시행이 들어간 것은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시장․군수가 개발계획 수립해 놓은 것들을 우리 도에서 통합할 때 시․군 지정해 놓은 것을 배려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군에서 기존 잡아놓았던 개발계획 수립했던 것을 무시하고 시장․군수한테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천받아서 우리 도에서 수립할 것인지, 올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앞에 집행부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기존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존중하는데 단지 지역의 차이로, 그 지역의 차이지만 법만 바뀌고 지역명만 바뀌고 그렇거든요. 단지 개발권자가 시․도지사로 됐다는 것이고, 일단은 시․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시․군의 기본계획을 먼저 받고 신규 사업을 전부 다 넣을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시장․군수들은 권역별 개발계획사업이든 도서종합이든 소도읍 육성이든 자기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을 다하려고 하겠죠.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와 관계없이 시․군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을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중앙부처에서 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개발계획 수립을 우리 도에서 정해서 앞으로 연차사업별로 도에서 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의 협의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시․군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존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 도에서 전체 18개 시․군에 있는 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취약지역, 낙후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사도 다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냥 용역사에 용역 줘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의 내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 가이드라인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소개를 좀,
진병영위원
그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받은 각 지역의 개발사업 목적을 우리 도에서 알고 그 용역이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 법에 따라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압니다.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시․군에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했을 때는, 시․군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목숨 걸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 순위 바꿔버리면 바뀐 순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내려온 게 3년 이내의 착수가, 3년 이내에 사업 착수된 지구는 구법에 따라서 그대로 사업 추진하게 되어 있고,
진병영위원
당연히 사업이 시행된 것은 그대로 가야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가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 숙제를 하셔야 돼요. 용역사에 의존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아시겠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것 올 1년으로 해서 8억원의 용역비로 한다면 연초에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2017년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전부 집계하셔서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발주가 다 되었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지금 결재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우려 때문에 이것 용역사에 맡겨서, 그 용역사가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의 실정을 잘 모를 것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진병영위원
제가 작년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시․군의 의견 충분히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시․군의 의견을 받으면 다 자기 동네 것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 받은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발주하십시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삼가에 양전산업단지 있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올 12월 말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것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눕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부지가 크기 때문에 1단계 30만평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부위원
당초에 100만평이 되어 있었는데,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단계별 추진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진부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여기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나머지는 민간,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죠, 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저희들은 계약을 좀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에 산업단지 물량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물량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1월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배정되면 경남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진부위원
2020년까지는 우선 30만평만 먼저 합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1단계 30만평을 먼저 개발합니다.
김진부위원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이 됩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2020년 정도,
김진부위원
그것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울산서 지금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합천까지 소요시간이,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고속도로 개통되면 거의 한 시간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40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이게 물량이 울산에서 안 오면 없습니다. 그 지역 업체들 해 본들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30만평에,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당초에 삼가 양전단지를 계획할 때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울산의 자동차, 2차 부품회사라든지,
김진부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
황대열위원
의석에서 -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새뜰마을 공모 심사해서 올라갔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새뜰마을 사업은 옛날의 새마을 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 새뜰마을 사업으로 바꾼 것은 취약지역의 어떤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하니까 좀 사업명이 그것하다 해서 전국에서 새뜰마을 사업으로 공모해서 그 마을 사업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11개 사업소라는 것이 우리 경남만 11개소라는 겁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우리 경남도에서 2016년도에 공모 신청한 것이 11개 사업에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사업이 선정된다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21%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가 거의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11개 사업과 그다음에 연계협력사업 공모 7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야 될 금액이 235억원이라는 겁니까? 전체 공사비가 235억원이라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전체 사업비가,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도비는 9%, 시․군비가 21%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새뜰마을이라든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조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청 한방항노화산단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행감 때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거기 산청 군수님과 그 당시 담당과장이 녹십자사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단지가 조성이 되면,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체하고 투자 MOU를 체결한 것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6건이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6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개 업체가 의향은 일단 밝혀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투자의향서,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총 8개 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6개 업체 중에 하나가 빨리 산단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휴롬이라고 김영기 회장이,
김부영위원장
예, 휴롬.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휴롬은 그대로 하고, 기화바이오생명제약이라고 박병철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게 익산시로 이전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녹십자사는 여기 6개 MOU에 안 들어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녹십자사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8개 업체 중에 녹십자사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녹십자 건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만평 정도 되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산업용지가 10만2,000㎡ 정도,
김부영위원장
10만2,000㎡이면 3만평 조금 넘네요, 그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산업용지가 그렇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만약에 MOU 한 1개 회사는 다른 데 가버렸고, 현재 협약되어 있는 MOU 한 회사 5개, 그다음에 의향이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 단지에 어느 정도, 몇 % 정도 소진이 될까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대로 다 들어오면 잔여부지 1만6,000㎡ 정도만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이 기업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면 된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보니까 위치 괜찮더라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초전신도심에 농업기술원 있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저번에 우리가 감사 할 때는 지난 12월 말에 용역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이 부분이 또 연기되네요.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전신도심하면 농업기술원하고 거의 같이,
김진부위원
잠깐 신도심은 놔두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할 것 아닙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농업기술원을 어느 지역에다, 지금 대충 그게 나왔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용역이 전번에 12월 30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지가를 빨리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어디 지정이 되면 지정을 해서 그 토지를 묶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기로는 12월 말에 정리가 되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 2016년 10월 31일”은 뭡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십시오. 11월 30일은 뭡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이것은 용역기간입니다. 그 중간에 말씀입니까? 그간 추진 사항에,
김진부위원
농업기술원 부분은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용역이 끝이 나면 그 지역을 일단 무슨 지역으로 묶어도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토지 값 보상만 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지를 확보를 못 합니다.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고 계시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부청사 안에 도의원연구실이 하나 있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부위원
합니까? 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제가 계속, 위원님, 그냥 달관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지금,
김진부위원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은 압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어디에 있다고요?
김진부위원
도의원연구실,
김부영위원장
서부청사에,
김진부위원
예, 도의원연구실. 우리 경남도의원들이 거기에 일 보러 가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도록 연구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은 휴게 개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김진부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가셨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도 커피 한잔 먹을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디 가서 커피 가지고 오라는 소리도 못 하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커피나 녹차 정도는 좀 놔놓고, 자기들이 타 먹더라도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방을 한번 들렸으면 이 정도 생각은 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에 직원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부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아마 2월부터 차차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김진부위원
일단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새 청사 관리 잘 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17일에 개청한 이후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본청보다는 지금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박병영위원
돈 많이 들여서 새로 했는데 왜 열악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환경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박병영위원
비 새는 데는 없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저번에 비도 샌다 하더니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
박병영위원
안 샙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안 새면 다행이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죠? 지금 여기에 참고 표시되어 있는 데 보면, 우리가 사실은 서부권 서부권 하니까 동부 쪽에 있는 의원들은 솔직히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 사업이 이쪽에만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이것은 우리 경남 도내 전체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에요?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박병영위원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듣기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필요하면 하나씩 넣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해 줍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신도심 개발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일단 신도심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주시하고 도시기본계획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확정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십 몇 만평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10년 잡혀 있으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이것은 전체 개발하는 것까지,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10년인 것 같으면 너무 길어져서 이것 뭐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어느 정도 기본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진주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하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위원
서부청사운영과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업무분장표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두대간권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서부대개발과?
진병영위원
이것을 이제 어느 과에서 합니까?
김부영위원장
서부대개발과 같은데?
진병영위원
서부대개발과 어떤 담당이 합니까? (
김부영위원장
항노화입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죄송합니다. (“본인들도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위원 있음)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진병영 위원님, 그것은 정용조 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를 마치고 그렇게 다시 추가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행사홍보비 1억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 분양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변경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혜 시비도 나오고, 지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혁신도시 안에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연구소를 짓겠다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분양은 다 되었는데, 그냥 그 용도를 변경해서 해 줬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용도는 지금 거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분할해서 분양은 다 됐는데, 이 연구소 용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땅값이 오르도록 기다리고 노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아니, 이것은 자기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더라도 자기가 산 그 금액으로 넘겨야지, 거기서 이하로 팔아야지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 그것은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김부영위원장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서부청사가 새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청소나, 용역이라 그럽니까? 그다음에 경비,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용역을 다른 데, 용역사에다가 맡깁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것도 이미 다 선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기관들은 원래 거기에 기존 용역사도 있고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어떻게...
김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이나 산림환경국, 서부권개발본부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 용역이나 경비 이런 부분 다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의 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거기에도 이런 인력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들은 저희들이 다 승계를 받아서,
김부영위원장
예?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은 한 청사를 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 청사운영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물론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달라졌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용역회사는 바뀌었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용역회사는 바뀌었는데 기존에 청소하던 인력들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조
정용조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아까 진병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니까...
진병영위원
제가 담당 부서를 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권에 대해서 백두대간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항노화산업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항노화기반담당입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항노화기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항노화기반담당에서 업무를 봅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이 백두대간 규제에 따라서 주민소득사업 지원해 오는 것은 산림청에서 내려 보내줍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산림청에서 오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진병영위원
그러면 백두대간에 대한 것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사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규제가 강합니다. 이 부분을 산림청에, 물론 한반도에 남북으로 백두대간권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그것에 대한 간접보상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 특히 함양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10호인 덕유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백두대간, 이게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접 주민들한테는 행위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김해나 이런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불리한 비탈진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에도 침해가 많고 활동에 대한 침해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주민들이 간접보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백두대간권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아까 클러스터 용지 제가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조각 내서 분양을 해서 분양은 다 됐지만 매입해 놓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죠? 연구소나 병원이었는데 자기들이 오피스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하더라도,
진병영위원
이것은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예,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클러스터 용지, 연구 용지로 분양했기 때문에, 목적별로 분양해서 싸게 분양받았고, 그게 용도변경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병영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 당초에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된 내용에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한 필지 단위면적이 너무 커서 분양이 안 된다 해서 여러 조각을 냈거든요. 그때 우려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무 잘게 지금 용지 분할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로서의 가치, 또 연구소로서의 규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2차적인 편법 운영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누구든 자기 재산권 가지고 있으면 편법 운영으로 관리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규제를 안 하면 진주혁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 목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제는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진주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죠?
유동
박유동서부권개발본부장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부영위원장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담당 이상 직원 분들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까?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얼굴을 맞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농정국 저런 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김부영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박준 진병영 천영기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