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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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소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한 소관부서업무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문화재단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여기 책상에?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유경상위원

천천히 주세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하실 사항들이 생기시면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먼저 해야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셔야 되니까 우리 장순봉 과장님. 업무 보고서 펴 보실래요? 업무 보고서 47페이지 문화복합센터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또 구립도서관 현재 54페이지거든요. 그러면 복합센터 안에 구립도서관이 들어가면 별동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건물 안에 2층 부분하고 3층 일부가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길음복합센터에.

유경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7페이지 복합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 4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은 지상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길음복합센터의 전체는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그 안에 2층하고 3층 부분에 구립도서관이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복합센터는 259억이고 도서관은 50억이거든요. 그러면 50억은 259억에 포함된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별도인가 포함인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꿈 그림 도서관 하잖아요. 그러면 진각종에 우리가 2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할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건 문화재단 도서관팀에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20년 후에는 일단은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20년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협의를 다시 진각종측하고 해야 되겠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거 계약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계약 했을 때 거기에 20년 후는 어떻게 한다고 안 하고 협의를 그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침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업무계획 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 봅시다. 53페이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지금 건물전체를 재개발 조합에서 기부체납 받은 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기임대입니다. 기부체납 받은 건 아니고요. 같이 진각종이랑 같이 무상으로 임대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몇 년간이나 되어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30년으로,

유경상위원

이건 30년인데 진각종은 20년으로 했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협의과정에서 그쪽하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없으면 30년이거든, 없을 때 그게 민법이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 해버린다고 안 해버리면 30년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각종 여기는 법을 많이 아는 데야 제가 보니까 20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조합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30년 하자고 30년 했는데 그건 좋은데 그럼 그 설비하는데 공사비가 9억이나 들어갑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건 시설비도 있지만 이 안에는 도서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필요한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이런 게 9억 안에 망라한 금액입니다.

유경상위원

어느 분이 어린이도서관을 하도록 했는지 생각을 참 잘 하셨는데 기존에 아리랑도서관은 공간이 비좁고 그렇거든요. 그럼 아리랑도서관에 어린이 있어요. 그러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걸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유경상위원

완전 옮길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좀 넓어지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확장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누가 생각했는지 참 잘 생각하셨네. 그다음에 60페이지 선잠박물관을 하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유경상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금년 말이면 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운영을 문화재단에 맡기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박물관은 박물관 법에 의해서 직영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장을 둬야 되고 학예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예사는 지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준공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학예사는 채용을 해야 될 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 형태로 박물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학예사 몇 명 관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자체도 우리가 구립미술관 예를 들어서 구립 미술관도 사실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미술 학예사나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건 추후에 박물관을 재단에 줄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재단으로 위탁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할 건가 그건 아직 안 됐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며요?

병재

최병재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위탁 가능합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탁은 가능한데,

유경상위원

위탁가능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직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탁은 구립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립미술관에 과연 그 당시에 미술관 리모델링하는 돈이 들어가는 게 10억 이상 들어갔고 지금 아무리 못 들어가도 매년 3억 이상 구립미술관에 들어갈 겁니다. 수입이 없는 게 당연히 문화예술에 수입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면 채용을 하더라도 공무원보다는 문화재단에,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재

최병재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준공돼서 장착되고 전체적인 게 다 세팅되고 어느 단계까지 운영체제를 갖춘 다음에 이걸 재단에 줄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 줄 건지 아니면 제3의 법인에 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또 다른 분하셔야 되니까.

목소영위원장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목소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기 지금 문화재단 아리랑도서관을 해도 괜찮아요?

목소영위원장

지금 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재단 도서관팀에서 하시는 거죠. 일단은 체육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리랑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거기를 제가 살짝 한번 갔다 왔는데 공간이 확 트인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조각조각 된 공간이고 그런데 그 옆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천 만 원 예산해 줘서 지금 맘 센터 병행하고 있죠. 맘 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김지영 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로 제가 느끼고 봤고요. 제가 아리랑도서관 3층 열람실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좌석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용자가 평균 90명 정도가 오는데 한 20명 정도가 4년간 그 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평균으로 여러 사람도 쓸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7시에서부터 9시에 만석 이후에도 거의 그 사람들은 변동 없이 그거 자기 자리하고 사용을 하고 안 내주고 공공시설을 몇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하고 내 자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화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서관에 열람실이 만들어지면 주로 40대, 30대, 20대, 10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자기 개인의 공부 좌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이렇게 된 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몇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문화정책인 도서관에 대해서 놓고 책을 이용 하는 거 외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놔서 더 다중이 이용할 수는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들이 정책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열람실 부분에 독점적인 사용 문제를 저희가 공천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고지를 해서 개선을 한다면 다른 도서관에도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계기나 명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 3일 전에 모 위원이 이런 대안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여튼 문고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의회 우리 위원 전체가 문제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이 운영의 대안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또 여기서 모 위원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건 지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공공시설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건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물어봤어요. 왜 해오름도서관은 왜 ‘어린이’자를 뺐느냐 물어봤더니 직원들 나름대로 ‘어린이’자를 넣었더니 청소년들이 못 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신한진아파트가 5천 세대에 어린이도서관 그거 딱 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 있는데 ‘어린이’자를 뺐더니 청소년에다가 아이들에다가 엄청 많이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북적되는 것을 보고 하여튼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대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돼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북구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많은데 해오름이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할게요. 운영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5, 6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자기 개인적인 사교육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걸 해오름도서관에는 5세, 6세 아이의 영어멘토링 수업을 시간도 없고 이래서 한 달에 한번 하더라고. 그런데 일단 저는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군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미취학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번 하고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지 자원봉사들이 부족한지 그건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것도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해 주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 평일에는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다가 그런 토, 일이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 데려다 주고 아이하고 같이 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

예.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앞서 말씀 하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붙어 있다가 ‘어린이’자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오름 같은 경우는 사용 실태랑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 구립도서관 전체에 사실은 공통되게 많은 사용자가 영유아와 초등생 자녀들과 그들의 엄마들이 가장 어느 도서관이나 사용자로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방향을 계속 하는 게 특정 계층으로 간다기보다는 전 연령대가 도서관에서 어울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권고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는 그 당시에는 어디든 어쨌든 주사용자는 영유아 어린이와 부모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도리어 참가하지 못하는 성인남성이나 이렇게 해서 전 가족이 함께 하는 이런 걸 하다보니까 ‘어린이’자를 뺀 건데요. 해오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이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해오름 도서관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주민들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거 물어보니까 구 조례로 바꿔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정책이 부모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주 평수가 넓고 큰 곳은 좋죠.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함께 가서 책 읽고 이러면 좋은데 여기 아시다시피 엄청 좁잖아요. 만들기도 리모델링할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리모델링한 도서관이에요. 죽치고 앉아있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잘 고려해주세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재단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능한 체육과 먼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재단과 연관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답변을 하는 절충방식으로 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