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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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21일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재생기획단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업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 강좌 개설하신 거 있잖아요. 그 강좌에 대한 교육비하고 수강생들 명단하고 또 공정무역 작년하고 올해 했잖아요.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내역서를 복사본으로 주시고, 급여 들어간 거 내역서하고 판매까지 어떤 게 얼마만큼 팔렸고 전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에 물건이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로 해서 좀 주세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공정무역 우선 구매실적이 있어요. 금액만 나왔는데 자세한 내역 좀 줘보세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예전에 도시재생지역과 관련돼서 지도를 만든 게 있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도가 있으시면,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0쪽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또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냈던 분야 저출산, 환경분야, 청년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학동위원

재생과에 삼태기마을 기반시설내용 있죠? 그 내역 좀 주세요. 마을회관 말고 기반시설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13페이지, 동선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생활권 보문동 생활권까지 자료 하나 주세요. 용역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진행중인데 현재 상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사항까지 주시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진행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광남위원님 하세요.

이광남위원

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2017년도 5월 현재 31개 기업과 2016년도 39개 사회적 기업 추진현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5건 하고 특화사업 9건의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디자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정릉2동에 교통광장 용역 다 나왔죠? 설계도 좀 보여 주시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서 정릉동에 삼덕마을 그리고 정든마을 이것의 향후 운영계획서 좀 봅시다.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17페이지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총 추진해서 현재까지 제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한성대 창조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현황을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현황 및 업체별 지원내역과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지원내역, 다른 것의 현황이나 실적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지원내역, 각 사회적기업에 한 기업 당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갔는지, 여기 보니까 인건비까지 아니면 또 사업하는 내용까지 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자료는 다 같이 깔아주세요. 조민국위원님 하세요.

조민국위원

고대 안암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창업공간 3개소 계약체결되어 있는데 체결한 사본 부탁합니다.

이미영위원

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형 퀴즈 이벤트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건지 또 어떤 이벤트를 실시한 건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세부적인 전체 현황 좀 주세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저출산분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 됐습니까? 자료요청이 많네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순서대로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사회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의 정원이 마을사회적경제과가 23명, 도시재생디자인과 21명인데 어떻게 마을사회경제과는 1명을 줄여서 22명으로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3명이 늘어서 24명으로 합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정원은 본래 조례나 이런데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직 숫자가 결원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과는 23명에서 2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재생디자인팀은 아까 캠퍼스타운TF팀이 새로 4월말에 만들어지면서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현원으로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TF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직원 3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정원이 21명인데 3명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1명하고 다른 팀에서 2명이 들어왔습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 그러니까 기술직 부서 쪽에서 2명이 오고 3명인데, 행정직에서 디자인과 내에서 1명을 충원했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정원관리 문제는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을 100%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 같은 경우는 계속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은 참고자료고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추려고는 하는데요, 새로운 행정수요가 캠퍼스타운처럼 만들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이 추가로 보충되다 보면 정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 부분은 정원을 조금 더 늘려주고 행정수요가 쇠퇴된 데는 줄여서 정원조정을 일부 부서별로 현원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사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맞춰서 하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 캠퍼스타운을 말씀하시면서 TF팀에 3명을 불렀다는데 또 사업이 늘어나면 또 갈 거고 제가 볼 때에 캠퍼스타운 고대에 했으면 시비에서 인건비까지 다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팀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쪽에 캠퍼스타운TF팀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비 예산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고려대는 시비를 받는데 다른 것은 시비를 못 받겠죠. 우리 구비가 투입하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한 가지 말씀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받으면 일시 단기간 내에 올해는 올해 것으로 끝나면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될 때에 1년, 2년, 3년 하면 구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고려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던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할게요. 정원이 3명을 불러서 됐는데 고려대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설명을 않더라도 다 아시죠? 가보니까 저하고 조민국위원하고 둘이 갔죠?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구청장이 남 시상하는데 가서 거기에 있습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고 학생 2명만 넣어놓고 구청장 시상해 주고 그냥 와요? 물론 구청장이 고려대를 나와서 모교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갈 자리가 아니었다, 우리도 남이 시상하는데 뭐 하러 갑니까? 그날 우리 국장님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정말 고려대 말만 나와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학재단이 아니에요. 사학이 아니에요. 그날도 하등에 뭐라고 하니까 처장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고려대 보세요. 안에 내부 나무 심고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에게 오히려 확보해 놓은 것 여기 하나 좀 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영원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낸다든가, 사용승인해 준다든가,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처녀들 몇 사람이 걸어가다가 불안해서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말씀보다도 정원을 늘려서까지 현원을 늘려서까지 캠퍼스타운을 시공을 해 주는데 과연 그 반대급부가 뭐냐 이거예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 캠퍼스타운 사업은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한성대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를 보지만 현재 고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시비 받았으면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정원 3명을 늘려서까지 현원을 해 줬는데 자기들도 그 정도를 학교에서 받으면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죠. 우리 김영배 청장이 고대 나왔는데 고대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 한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고.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청장 만나서 이야기해요. 성신여대는 고대에서 내놓으면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보여주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만날 여기서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개운산 산책로는 고대하고 성신여대 양쪽에 땅을 조금 내놓으면 여기 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마 MB서울시장할 때 담장허물기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MB시절에 20억을 줬어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담장허물기하면서.

윤만환위원

단장님 담장 허물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아닙니다. 다시 또 쳐서 그대로 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학하는 기업이라니까요. MB대통령이었지만 시장시절에 물론 도와주는 거 좋죠. 그러면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20억이 들어갔는데 20억 들어가서 한 게 뭐 있어요? 다 막아놓고 뭘 더 했어요? 자기들이 안에서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현원 3명을 증원해서 캠퍼스타운을 해 주는데 과연 우리 구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구 인력이 투여돼서 해 주는데, 차라리 우리 구 인력 투여를 안 하고 이쪽 월급에서 웬만큼 해 낼 수 있어요. 차제에 말씀 나왔으니까 오늘 가서 청장님한테 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걸 직접 총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팔아라 아니면 임대해 줘라, 사용승인해 줘라, 그 얘기를 해서 꼭 단판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마을만들기 2차 공모를 하고 있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2차는 진행 중에 있고 잔여예산 지금.

진선아위원

2차 모집 중에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차 공모사업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고 중에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지원금은 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경제센터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비 쪽은 시에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교부 받을 때에 자부담은 몇 % 정도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 5%, 10% 저희가 정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시비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비구비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는 몇 % 정도 되나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구비가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경제센터에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구비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고 시비는 시에 저희가 응모해서 받은 건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아니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비는 매칭이 아닙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구비를 얼마 확보했느냐는 구비확보 수준은 반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아닌데 구비 확보하는 것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건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시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차도 똑같은 내용이었나요?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분야는 약간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다른 거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1, 2차는 다른 분야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보니까 정말 뭘 하겠다는 건지 막연해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와 관련돼서 모든 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을 우선으로 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해요.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도 실감하듯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이건 주민들한테만 100%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서 몇 명이 작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20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획한 것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건 정말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스러울 정도고 걱정스러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어려울 때에 상담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동아리가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돈 얼마하면 이 정도 주더라, 그러고 아무 생각없이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가서 신청해요. 가서 상담하면 경제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온 게 아니라 그대로 이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고 왜 이런 데 헛돈을 들여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가 하는 역할은 1차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의 구체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마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는 센터별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과에서는 또 그걸 관리감독하고 책임은 과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센터에서 엉망으로 해 놔도 책임은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관에서.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최종적인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방관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거나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경제센터에만 맡겨놔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모단계하고 심사과정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진행만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사업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 시행착오라는 것은 겪으면 겪을수록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니까 1차에서 부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2차에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거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마을사업 전체를 상의하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북을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에 조금 더 아이디어가 보탬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 행정이 되고 사업이 되는 거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2차 사업할 때에 저희가 나중에 공모자 접수가 되면 그 분들에게 설명회라든지 그런 기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주제로 해서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성북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보충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국장님, 사회적기업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2011년, 12년 이때에 시작은 했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마 3년 정도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3년 됐어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생산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생산적이지는 않은데 다만 주민들의 참여도를 모아서 뭔가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 같은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회적기업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 필요한 부서인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한계가 있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시장경제도 약간에 문제, 영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어떤 저성장 이런 게 거의 고착화가 우리나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제대안으로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생산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처음에는 관 위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고 사회적기업 숫자가 몇 개 됐으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는 게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것도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되는 기업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2, 3년 내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나오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게 점점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대안으로 해서 뿌리내리지 않을까, 또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발적이고,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선진국에서 봤어요. 농업은 농업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또 유통은 유통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몇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지탱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쉽지 않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도 실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 힘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가면 뭔가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위에서 보면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거의 90%는 자발적인 것보다는 이쪽에 물품을 갖다 이쪽으로 주고 거기에서 나눠주고 또 되팔고 이쪽에서 이거 갖다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을 하면서 하는 자체가 글쎄,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약간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외국은 그런 것을 보면 썬키스트나 바르셀로나FC 이런 것들은 진짜로 대기업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보면 재벌 위주의 경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대두는 됐는데 관 주도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관에서 배제하기도 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정한 지원과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융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하지 않으면 지탱을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 또 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건물 임대 주고 또 장소 제공해 주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아예 세를 주고 너희들이 내라, 민간인 보고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렇지만 얼마의 세는 우리한테 가져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협동조합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꼭 우리 관에서는 옆에서 볼 때 어떤 공적을 쌓기 위해서 최고, 제일 먼저, 아니면 무슨 공적을 쌓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자꾸 관련하고, 자꾸 뭘 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자꾸 주고, 왜냐하면 실제 지금 종암동의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 1년에 1,100만 원 세 들어오잖아요? 1,100만원 정도 수입되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임대수입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본 자산만 해도 얼마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도 그 사람들이 하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상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지만 자기들 통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외에 많은 구민들은 참여의 폭이 없어요. 왜? 모르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것을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슥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자기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방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시킵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영국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나라에서 100년간 저리로 땅 같은 것을 거의 무상 식으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부 복지시설 이런 데가 법인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동조합화에, 학부모님들이 협동조합화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형태, 아니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동네에서 소모임, 이런 분들이 어느 한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동조합화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 동네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협동조합화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방적으로 몇 명이 와서 우리 이런 것 만들었으니까 돈 주시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협동조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성과가 나오면 좀 자발적인 모임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뜬구름 위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과가 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지금 많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지원, 우리 직원들 지원도 해줘야 되고 거기 또 들어가 있는 기본 자산 등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어떤 형편,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차라리 어려운 쪽에 투자하거나 그런 쪽에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경제는 뭔가 좀 확, 우리 재생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도로과처럼 확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항상 도대체 뭘 하는가, 지금 여기 이 자료 자꾸 줘도, 과연 아까 여기 무슨 구매실적, 구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구매는 무슨 돈으로 하며, 구매해서 누구를 주는 것이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여튼 좀 뭔가 생소한 일들이 지금 한 3년째 됐다는데 아직은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많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 혹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구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방향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3년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딱 운영을 하고 폐업해 버리는 이런 기업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요. 아마도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안에서 성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스타 기업들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사회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반 위주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차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3년 동안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지원 받아서 딱 3년 끝내고 폐업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경험삼아 묻고, 실제는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아까 이미영 위원님 보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미영위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들어오는 공모사업이 혹시 마을민주주의과나 아니면 다른 데 공모사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는 주택정책과, 우리 과, 마을민주주의과 등 몇 개 부서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은 동일인이 두 개의 사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대표 이름만 바꿔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는 것인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참여자까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포터즈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있는 명단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전에 보면 2016년도에 공정무역 서포터즈를 9명 양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양성해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양성시켰을 때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양성한 서포터즈들은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몇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분들을 투입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 같은 데 투입을 하면 이분들한테 또 얼마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비들은 여기에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공정무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올렸는데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공정무역센터 강좌 내역을 보면 13회를 실시했는데요. 아까 자료에서도 보니까 저는 공정무역 인도 치칸카리 자수 클래스, 이렇게 앞에 교육에 ‘공정무역’이 붙어서 이것이 공정무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했더니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물품을 재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육비가 떡 만들기 이런 것은 1인당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무리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물건을 쓰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만 좀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교육비도 그렇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교육비 중에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재료비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재료비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저희가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공정무역이 착한 기업,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 장사 그런 것을 위한 수단 같아요, 자기네들 사업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의 취지라든가 공정무역의 목적에 편중하다 보니까 그런 가격 부분은 저희가 등한시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정무역 활성화라든가 그런 큰 업무를 전제로 한다고 보면 조금 저희가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든가 이런 큰 측면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나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거기도 그전보다는 조금은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불친절해서 말들도 많았었거든요, 방문한 주민분들이. 방문한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물건대가 비싸니까 조금 내려서 받을 수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가격 부분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 전체를 파악해서 실제 판매가격하고 적정한, 이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들이 그냥 우리 구에다가 세를 내고 자기네가 전체를 빌려서 쓰는 것이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의 급여나 활동비는 관리할 수 있게끔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좀 비싸게 받으면 사실 공정무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싸니까 안 가더라고요, 안 사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일반주민들도 공정무역 제품이 좋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격대를 좀 내리는 것을 강력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제가 덴마크를 갔었는데, 그 이야기 먼저 하고요. 정말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정말 성공한 사례, 유류제품이지요. 요구르트도 만들고 이런 것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국가 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대상기업은 장애인들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땅을 사서 거기에 공장 짓고 소도 키우고 해서 젖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시중에서 다 그 물품을 선호하고 사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현재 우리 공모사업이 2개가 내가 볼 때는, 공모사업은 단타성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내면 되는데 영구성, 사무실을 주고 무엇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 주민들이 쓰면 좋은데 전혀 아니고 우리 구비를 투여하면서, 시비로 아예 다 하면 모르지만 구비가 투여된 그런 사회적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민에게 도움이 가고 구민이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은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공정무역 하시는데 공정무역에 한 번도 사람 서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참여예산해서 딱 받아서 우리 구비 투여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아요. 그분이 하면서 성북구 구민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몇 사람 인건비 주고 먹고 살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건물, 그 도로는, 태극당 뒤에 도로를 제가 했습니다. 돈 못낼 거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그 땅이 생긴 거예요, 기부채납 받아서. 그 좋은 위치에 다른 거 하면 금전적으로도 되고 사회적 기업을 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얼마나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은 앞으로는 우리가 국가, 성북이 재정자립도도 100% 넘어가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21%밖에 안 돼서 구비를 거기에 투여할 여력이 없어요. 실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저희가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몇 백만 원 수준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당장 어떤 지역에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지역에서 작은 모임들, 아니면 작은 어떤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보조금 받아서 이런 것 좀 해 보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알아서 진짜로 봉사활동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도 강화를 하고, 또 공모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지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너 사람이 모여서 100만 원 미만 지원해서 뭐 해주는 것 그것은 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도 돼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특별히 자격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윤만환위원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서너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고 뭐를 하는데 100만 원 지원해 준다? 장소 주고 찻값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경우라고요. 그 돈 줘서 결과 받았습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저희가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산 말고 결과. 정산이야 받지요, 저한테 1억을 지금 줘보세요, 내가 정산 다 해줄게.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결과보고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소한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정말로 잘 했다, 못 했다 평가를 하고 앞으로 좋은 사항은 장려해 주고 아닌 것은 오히려 내용도 그 결과가 없으면 그쪽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하면서 마을 사회적경제 해서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막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삶의 질을 위해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마을 기업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성과발표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은 발굴해서 지역에 전파돼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은 지역별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사업이, 구비가 투여된 사업은 구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구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씀만 할게요. 구민이 없는, 구비를 갖다 왜 넣느냐고요, 어려운 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정무역도 우리 구민이 쓰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땄으니까, 올해 다른 데가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돼서 다시 그분이 또 받는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거기는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12월말까지 위탁계약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우리 성북에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을 하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영위원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공정무역센터 매출액에 교육에 대한 재료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것인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같이 매출액이 잡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이 같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따로인지.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이기는 하지만 나눔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사업개발비로 해서 상당 부분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같은 것은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2017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반기에 들어오면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서 들어가겠지만 최종 결정은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접수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세진플러스라는 조경건설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되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세진플러스는 지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엊그제 고용노동부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의 10대 사회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 세진플러스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이 이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전체가 관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느낌이에요. 당장 아까 구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 누구 하나가 기업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것 같아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한 인증절차에 적합한,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부터 전부 다 지원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 어쩌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는 지난 6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면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생존률, 일반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이 끝난 시점에서의 생존율이 75%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일반 기업보다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진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정말 영세한 기업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업들은 관의 공사 하나 따려고 해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명칭 하나 때문에 관의 공사를 너무 순조롭게 하게 되고요, 이런 지원 다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지금 인증이라든지 평가방식이 지금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알고 있나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도 이런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이런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좀 올려서 시정할 부분들, 정말 기업이 살아남게 하려면 영세한 데,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을 보니까 사업개발비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갔나요? 원래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자기네들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세진플러스 같은 경우는 헌옷 같은 것을 가지고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으로 얼마 전에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겠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에 의해서 사업개발비가 결정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것은 조금 그렇고, 극단 날으는자동차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날으는 자동차하고 에듀머니하고는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날으는 자동차는 전문인력이, 구에서 예산이 나가네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인력지원비 같은 경우는 최대 몇 년, 3년, 5년 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당해 연도까지는 인력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지원하는 거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쪽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사회적 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주)에듀머니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기가 금융상품 컨설팅해 주고 또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사업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었나요?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흔히 하는, 지금 자료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교육들, 거의 그런 교육들이더라고요. 이분이 보험회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사업을, 금융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일반 보험회사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자료가 왔는데 이것이 이광남위원이 신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35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완성이에요. 이게 단발성이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 받고 심사해서 결정한 사업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총금액이 5,970만원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50만원, 보통 많은 것이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에, 저도 한번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이렇게 공모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100만원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공모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했나 하고 보니까 집에 뭐 이렇게 있는 거 내놓고 뭐 팔기도 하고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발성의 이런 사업, 적게는 뭐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들였는데 전체금액은 그래도 5,000만원이 넘어요.

윤만환위원

1억 1,5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억 1,500이고 뒤에가 6,600이고.

박학동위원

뒤에 또 있어요? 뒤에까지는 못 봤어요.

윤만환위원

특화사업하고 다른 과목 사업.

박학동위원

하여튼 해 보니까 1억 1,500 정도 전체 금액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동네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정산이야 다 하겠지만 결과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진짜로 이렇게 들여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100만원, 300만원 줘서 단체를 지원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의 특성상 닫힌 대문을 열고 주민들이 서로 대화도 좀 하고, 옛날에 시골 같은 마을, 쉽게 말해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지원해서 장을 열어주면 공모자로부터 매번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차후에 5년, 10년을 내다 보고하는 것인데 달랑 우리는 한 번 주고 땡 하면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아무 의미 없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도 이렇게 공모할 때 한 번은 이렇게 해 주지만 두 번, 세 번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단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최하 2주에 한 번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참여자들은 자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그분들끼리 모임도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고요. 씨앗 부분 같은 경우에 100만원 안팎의 예산 지원된 사업들은 최초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 다른 300만원, 400만원짜리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스스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단돈 100만원 들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마을만들기라든지 경제센터가 모든 게 허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려고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이런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공모사업 참여자들 명단 좀 하나 주세요, 35개.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는 끝났고요. 다음은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릉동 삼덕마을과 정든마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릉동 삼덕마을과 정든마을 현장방문을 의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국장님한테 좀 제안할 부분이 있는데, 공유촉진 사업 자료를 뽑아서 우리 구하고 타 구의 것을 비교해 봤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바꿨으면 해요. 시민들이 말하기를 솔직히 성북구에서 시민단체활동 하면서 공모사업하면 돈 빼먹기 제일 좋다고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진짜 허술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구처럼, 주 활동의 영역이 성북구에 소재하거나,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관내 거주 또는 생활권을 가진 3명 이상 주민모임, 다른 구는 지금 이렇게 놨거든요, 기존에 했던 데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해 줘서 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서류상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도 서류상에 거짓이나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환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조건들은 좀 명시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일단은 지역에 대한 문제는 일부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공모를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성북구 관내만 사업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활권이 저희 쪽에 있는 분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우리 구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많이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성북구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영위원

아니, 한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성북구로 완전 한정이 되어서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다른 구에서 여기서 활동도 안 하면서 생활권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와서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생활권이나 거주권자, 이런 것을 우리 구도 명시를 해 달라는 것이죠. 굳이 그런 사업은 타 구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꼭 타 구 사람까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구하고 봐서 지역제한이라든지 어떤 한정을 둬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구비거든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동선지구 정릉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설명회를 가졌을 텐데,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올 12월까지라면 설명회 갖고 듣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상황을 몰라요. 12월에 책자 딱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책자 들어가고 뭐 하기 전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금방 책자로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를 각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면서 수차례 협의체 위원회를 했고요,

윤만환위원

무슨 수차례해요? 나 한번 참석했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위원님 모시고 하는 것은 한번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끼리 권역별로 모여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고시까지는 아직도 많이 단계가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 팀별로 만나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역민들과 생활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권역별로 했던 자료를 모아서 다시 팀으로 한다든가 한 팀들이 다시 와서 논의를 해서 어떤 공청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의견수렴한 것에 대한 최종안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리고 1차 주민협의회 때 나왔던 얘기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다시 한 번 피드백도 하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의견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다해 놓고 피드백을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10지구까지 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게 나왔다, 이중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작성된 뒤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건 섹터가 아니니까 생활권 중심의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정말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했던 것도 있고요. 저희는 이걸 도시공간에 어떻게 무장애, 모두가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 공간이라든가 거리 가로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쯤 되어 있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회의하고 각 부서에.

윤만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는 전에 어느 정도 구성된 다음에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보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거지 자기들의 사고만 가지고 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변이 났다, 그러면 같이 그 용역의 중간결과보고 차원에서 했을 때에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해 달라.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항시 좋아하는 말, 디자인과장님이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지금 두 번째인가 했는데, 과장님께서 디자인을 오래 전공하셔서 디자인과장님이 오셨는데 성북을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각 사업 분야 분야마다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성북을 디자인하라, 이 말씀은 성북 전체를 각 동에 각 지역에 각 거리의 특성을 잘 해서 여기서 오는 길은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오는 이 지역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이런 디자인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은 혼자 못하시면 정말 그거야말로 용역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전체 성북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제가 여기에 처음 임용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디자인 기본계획보다 지금 각 구역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성북동이면 성북동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디자인 계획이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디자인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고 그냥 해 놓으면 뭐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일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을 한 마디 했어요. 구청장이 해야 될 일 딱 한 마디 했어요. 구청장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해도 된다, 뭐겠어요? 성북구의 상업지역이 서울시 대비 우리가 1.2%인데 우리 구청장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2%, 3%만 올려놓으면 당신 4년간 8년간 구청장 다 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마인드 있는 성북구가 변화하고 달라져 가는 새로워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장께서도 어차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성북을 디자인해라 하는 말씀을 잘 새겨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명심할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각 부서마다 하는데 제가 관여를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같이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과장님같이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로 살신성인 자세를 다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하면 성북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다 잘리고 몸통만 남은 성북구는 그대로 영원히 썩어요. 지금 성북동을 구청장이 그거 하는데 전혀, 그거 하나 발전돼서 된 것이 없어요. 도시의 균형발전이 고루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까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해 놓으면 그래도 성북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1.2% 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규제대상이에요. 용역 디자인하면서 너무 안 된다, 상업지역 확대 건의할 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것을 구청장한테도 구두로 한두 번 했어요. 안 먹혀? 그래서 지금 박원순시장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 아니냐, 이때 못하면 못한다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서울시장이 작년에 1월달에 구민회관에 왔었죠? 박원순시장이 말씀하고 전부 건의를 받았어요.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 7, 8번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내가 꾹 참으면서 바로 쪽지 써서 ‘성북구 상업지역 서울시 대비 1.2%, 상업지역 확충요망’, 딱 써서 건넸어요. 그것도 박원순시장 줄 둘째 중간에 바로 유승희의원이 있길래 유승희의원이 보고 박원순시장에게 건의했어요. 건의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검토해서 구청장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엊그제 말 들어보니까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종암동 거기만 발전한다고 나왔다는데 그것은 딱 여기서 3%를 주겠다고 하면 우리성북구 전체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해야 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전체 성북구민이 성북에 살 수 있나 그런 방법을 택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을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올해 안에 한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올해 안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당장 가서 구청장하고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님! 제1 감사지적 사항 꼭 기재하세요. 성북지역 상업지역 활성화 증대.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님 하세요.

조민국위원

캠퍼스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는 사업예산이 100억이 책정됐고, 삼선동 한성대 캠퍼스는 지금 14억 정도 배정이 됐잖아요. 차이가 큰 데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크게 됐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대로 진행이 됐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 희망지사업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고 캠퍼스타운으로 진행되면서 100억이고요. 그런데 지금 100억을 다 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5억이 내려와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차후에 95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책정됐을 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거의 책정이 됐는데 그건 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건 공모사업을 캠퍼스타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것은 프로그램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한성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로 한 대학 당 지원이 되는 사업에 공모가 돼서 지금 일단 2억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희망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희망지 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 희망지 사업은 사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희 장위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추진을 하시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진행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기간을 주면서 활동비 한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그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놓도록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희망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역들을 보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안암동 쪽에 희망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안암동 쪽에 하는데 안암동 어디에 고대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디쯤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착오라기보다 시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캠퍼스타운 사업의 책정이 어려웠던 것이,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 자체의 비용은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처음 형태는 그런 형태를 빌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대 캠퍼스타운은 별도로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그렇게 되지만 별도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사업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같이 통합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잘 살도록 할까를 한다면 이 캠퍼스타운 사업은 캠퍼스에 학생들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각 대학의 청년들의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 같은 경우는 물론 고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참살이길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 창업을 하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제가 1차 창업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창업한 내용을 보면 물론 창업을 하게 되면 넓게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졸업을 해서도 그 지역에 남게 되면 그 지역에 남아서 자기 사무실을 꾸리고, 사무실을 꾸리면 거기에 임대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요. 사실 미국에 실리콘벨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꿈꾸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씨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창업공간으로 3개소 계약서도 봤는데요. 그러면 이거 할 때에 창업공간을 내줄 때에 학생들을 심사할 때 그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직원채용을 한다면 그쪽 사람들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제품,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심사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래성만 보고하는 건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일단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좋아야 나중에 확장도 되고 지속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게 과연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또 이게 큰 사업으로 팽창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뽑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런 창업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단위사업은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다 편성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단위사업은 고대에도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고대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조민국위원

이건 고대 자체에서 단위사업을 다 정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창업 공간 같은 경우도 세 군데를 임대했는데요, 임대비용은 고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월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계획서는 고대에서 자기들이 다 편성을 하고 시에서 그대로 지급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건 협의를 다 해서 하죠. 저희하고 셋이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고대이고, 저희가 매주 한번 씩 만나서 회의를 하거든요. 실무자회의를 서울시하고 고대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항상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하는데 그때 조정을 하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대학지역협력사업 관련해서 보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추진 내용 및 목적을 보면 정규강의를 통한 지역문제해결방안 모색으로 대학의 지역공원 도모, 이게 표현이 모호한 것 같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건 한 예를 들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강한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예술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과 학생들과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학생들 간에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에게 학습지원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지역활성화도 보면 대학축제지역 경제지원, 대학축제를 지역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공동계획예산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대 축제할 때에 참살이길 상인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인들이 보통 오전에는 문을 안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문을 열면서 사업기간 동안에 다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같이 학생들하고 연계돼서 축제의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도움을 주는 소위 말해서 윈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공동계획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기획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5,200만원, 전체적으로는 4개 부분 9개 사업의 총 예산이 5,200만원이죠.

조민국위원

대학축제 지역연계지원해서 7,000만원인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이고 3,500만원씩이요.

조민국위원

예산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축제에 동원되는 인력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지원비 이런 것들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비요.

조민국위원

그 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하세요.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고대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최태규 국장이 되셨죠?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적극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5,000만원의 구비의 용역비를 줘서 해서 2억인가 2억 5,000만원을 받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받아와서 나머지 대학 8개를 하는데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거의 초기단계입니다.

윤만환위원

초기단계라면, 한성대학은 지역공모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그렇지요.

윤만환위원

다른 대학은 안 했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다른 대학은 지원했다가 안 된 대학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4개 대학이 어디, 어디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지금 저희가 3개 대학이 있죠. 3개 대학이 지원했어요. 한성대하고 그다음에 동덕여대하고 서경대학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프로그램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4개 대학이 했다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4개 대학 MP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서경대 외 4개 대학. 그러면 5개 대학이라고 봐야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저희 프로그램형에 지원할 때요?

윤만환위원

예.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한성대학, 동덕여대 그다음에 서경대학은 단독으로 지원을 우리 쪽으로 했고요.

윤만환위원

동덕여대는 되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안 되었어요. 그렇게 셋하고 성신여대는 다른 학교하고 같이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4개 대학만 했는데요. 그렇게 넣었는데 한성대학만 되고 나머지 대학은 이번에 떨어졌었지요, 지원에서 탈락을 했어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성대는 받았으니까 용역도 필요 없겠네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아니, 한성대학은 그렇지요. 용역은 필요 없이 지금 자기네들이, 프로그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설정이 된 것이지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우리 용역에 의해서 캠퍼스타운을 만드는 것하고 이것 공모해서 받는 것하고 이중이냐 아니면 같이 가도 되느냐 이거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다른 거예요.

윤만환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되면 예산을 받을 것이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것은 따로이고 이것은 한성대 독자적으로, 예.

윤만환위원

독자적으로 캠퍼스타운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 조사를 위해서 새로운 용역을 거기는 첨부되어서 한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사실 캠퍼스타운 하고 다 좋은데 진짜 뭐든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 바운더리 위주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즉 윤만환이 같으면 윤만환이가 가장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서부터 번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개인보다는 우리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용역을 줬을 때 정말로 대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자기 입맛대로예요. 아까 조민국위원이 어떻게 선정되었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몇몇이 입맛 맞는 대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암동에 설명회 때 왔을 때도 내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도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하려고 고대에다가 우리 세금을 100억씩 때려 붓습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캠퍼스타운 주변 환경 모두가 같이 어울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한성대는 처음부터, 고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방향을 잡아 주지만 한성대는 처음부터 방향제시를 잘해서 해야 되겠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모로 선정된 것이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미영위원님 보충이요.

이미영위원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워크숍 운영 또 주민공모사업 실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민공모사업을 그 학생들을 통해서 받을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받나요? 여기 자료 주신 거 8번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이거는 안암동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서포터즈 이런 학생들이 지금 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지할 때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그다음에 하숙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서 공동체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엮어서 계속해서 공동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이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 공모사업 실시도 따로 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예산을 정해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이 안에서 되는 것이지요.

이미영위원

이 안에서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이 지금 구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뭐든지 하려면 축제, 공모사업 끼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런 게 꼭 끼워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이런 공동체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주민분들이 어떤 형태로 여기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장위13구역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시는 면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미영위원

축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안 계시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거 아직 계획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고민을 하셔갖고 또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 지구단위계획 해제요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곡동에 공동민원, 집단민원, 여기가 성북구 하월곡동 46번지, 47번지, 48번지 일대에 공동 특별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지난 5월 24일자로 5년이 완료가 되어서 이것을 해제를 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해제라든가 이런 것도 재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내년 사업시행 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6일까지 계획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준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해제할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의 집단민원이 너무 강해서 좀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홍순명 팀장이 와서 1차 설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 3월 15일자로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1차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했는데 막 따지니까 1년에 두 번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이번에 저희가 7월 6일에 이것을 올리면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예산을 잡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잡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말한 대로 홍순명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믿고 갔어요.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당장, 왜냐하면 특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집을 못 지으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형편이에요. 와 보라서 가보면 막 내려앉아요, 그런데 손을 못 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을 빼면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남나요, 안 남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것도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특별 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 지구단위계획이면 특별도 빼고, 지구단위계획도 뺍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전체가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재정비를 하게 되면 특별구역이었던 데를 해제를, 특별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제하면서 알맞게 그것을 구획지정을 해서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또 지구단위는 남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주민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도 뺄 수가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전체 지역의 지구단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계속 여쭙는 질문이 특별을 뺐어요, 그러면 지구단위도 뺄 수 있냐, 이거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일단 지구단위를 지정했던 데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특별이라고 붙으면 전체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특별이 붙으면 그 묶어져 있는 구역 전체를 개발해야 되고, 특별을 빼면 지구단위는 얼마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이 지금 허물어져 가는 거야, 지어야 돼, 지금 개인이 못 짓게 한다면서요. 지금 지을 수 있는 면적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특별계획구역은 예를 들면 20채가 다 묶여 있다, 그런데 특별구역을 여기는 20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그러면 20개를 다 묶어서는 안 하지만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고 등등 상황이 있으니까 이 두 집은 합쳐서 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체를 묶었을 때는 1,000평이에요. 그런데 특별을 푸니까 각각 30평, 20평 그렇겠죠? 그게 모여서 1,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평, 30평인 집을 신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러니까 20평, 30평,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을 가서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봐야 알지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그 목적이 작은 단위 하나, 하나로 해서 집을 짓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춰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로도 내고 이러면서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제를 하다보면 해제를 했더라도 10몇 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2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10몇 평, 20평을 다 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10평과 20평은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하더라도 이게 묶게 되면 여기는 도로 상황이 뭐 나빠진다든지 그런 등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면적이 90㎡인데요.

박학동위원

잠깐, 지금 우리가 일반으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30평, 28평까지 집을 지어요.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일반 2종이나 3종, 1종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지어야지 하면 최소 면적이 28평, 대지 면적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라는 이런 계획을 묶어놓으면 과연 최소 면적이 28평짜리 집을 짓게 하느냐, 못 짓게 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 구역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평짜리는 지을 수 있고 30평짜리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이것이 향후에 또 민원의 소지가, 지금은 특별히 묶어놔서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서 특별을 풀었다고 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속 묶어져 있으면 지금 계속 집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 지어야 돼, 그래서 최소 면적에, 아까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90㎡.

박학동위원

90?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일반일 때는 90㎡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해지면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용역사가 주민분들하고 다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푸는 거죠.

박학동위원

조율을 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조율하는 것, 여기 녹취 꼭 좀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조율 다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선, 보문이나 정릉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협의체 다 만들었었고, 조율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30년도 넘은 가옥들이 있는데 지구단위 묶어놓은 것 17년, 20여년이에요, 특별로. 아무도 못 지어, 지금 또 계속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풀기는 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특별을 풀었을 때, 지구단위였을 때도 또 마음대로 집을 못 지으면 또 그때 가서 또 민원이 된다는 것이죠. 집은 자꾸 더 무너지는데 또 민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를 풀어야 돼, 그런데 그때 가서는 못 풀어, 그것도 왜, 5년이 안 돼서 또 못 푼다고 뭐 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해,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현장을 좀 보시고 이 지역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로 가면 아예 풀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홍순명 팀장님, 할 수 있죠?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거 나중에 민원 생기면 또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7월 6일날 분명히,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서류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받고 시에서 다 판단해서 여기를 재정비 하겠다, 안 하겠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 주면 저희가 그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전에 설명했던 하월곡동 46, 47, 48번지는 7월 6일자로 서류가 시로, 우리가 해제요청 서류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재정비요청이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재정비 요청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여기 돌곶이역 양쪽에 지구단위특별지구 또 있어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거기 돌곶이역 중심으로 양쪽을 재개발 안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존치를 해 놨어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 민원도 이거 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 5년이 안 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막 집은 부서지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주차장으로 또 묶어놨어, 그래서 맨날 뭐 집을 못 지어요, 가서 뭐를 떼어 오면 등기부등본에 딱 뭐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어떤 계획이에요? 돌곶이 쪽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지금 이러저러하게 민원이 많은 그 지구단위계획 상황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것을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은 또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재정비 수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지구단위나 일반주거단위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럼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겨우 구의원, 동장, 도시계획과장, 팀장, 용역업체 그리고 주민은 일부 주민,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주민은 5명이면 그 외에 사람은 10명이야. 개발과장, 무슨 의원, 구의원,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 더 많아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한다 안 한다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쪽 하월곡동 46번지나 돌곶이 주민들은 우리는 특별의 ‘특’자도 모른다는 거야. 누가 설명회 했으며 누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놨느냐고 항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고할 때에 못봤다든가 참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주민을 모셔놓고 해서 법적인 기간만 지나가는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기간만 지나가면 그다음에 그냥 “의견없음” 달아서 서울시에 올려보내니까 향후에 이렇게 세월이 5년, 3년 간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우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문ㆍ동선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릉지역을 할 때에는 용역사하고도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를 구역별로 분할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들끼리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알려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이거 한 장 치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우편요금도 엄청 많이 다른 데로 들어가더군요. 실질적으로 이거 인쇄 하나 알림우편으로 해서 해당되는 가옥주한테 한 장씩 보내드리면 향후에 얼마든지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해서 했지 않느냐라고 반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관에 가서 따지면 반문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몇 몇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도 뭔가 안내장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가옥주한테는 최소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으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우편물 발송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 5년, 3년, 몰라요. 앞으로 5년 후에 3년 후에 국장이 되실 지도 모르잖아요. 국장되시면 또 이런 거 민원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실 때에 지금 급하다고 막 해 놓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아버리면 이거 해결도 못하고 시에 가면 뭡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안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집은 허물어져 가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주택경기가 좋을 때에는 종 상향을 해 주거든요. 일반주거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 주기 때문에 개발을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크게 불만이 없다가 최근에 주택 대기업체나 이런 데서 붙지 않다 보니까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또 결합개발이나 아니면 통으로 개발하도록 묶어놓다 보니까 보수도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2개 필지를 합쳐서 개발할 것은 그렇게 해 주고 하나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하나씩 개발하도록 그래야 그 지역이 슬럼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은 앞으로 재정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분들이 개발 가능한 의견들을 들어서 거기에 충족되면 재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것 좀 잘하세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네, 그래서 지금은 재정비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일일이 세대주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들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거기에 보충이에요?

윤만환위원

네. 보충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개인이 지을 수 있게끔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제가 된 것은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집을 허는 것은 평수에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죠.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중에 또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큰 건물에 조그맣게 해서 가운데 딱 박히니까 짓자 그래도 안 하고 안 팔아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풀려야 된다는 경우예요. 그 고통이, 예를 들어서 집 큰 것 가지고 다 헐어져 가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 조그맣게 18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박기를 해서 80평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서 주거환경도 제외가 됐고 또 재산상 손해도 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구단위 5년마다 해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98년도에 했나요? 87년도?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처음에요? 90년인가?

윤만환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5년마다 하는데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이번에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결정되면 시에 7월 7일날 올라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7월 6일날.

윤만환위원

전부 다 이렇게 용역했던 것이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아닙니다. 신규로 내년에 할 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요. 신규로 재정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신규로 재정비를 요청하는 것도 주민이 충족할 수 있게끔 해서 올려보내야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하월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지 또 후회합니다. 이런 똑같은 경우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아까 동선ㆍ보문이나 정릉 건은 결정하기 전에 용역 했던 내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문동 같으면 몇 파트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동선ㆍ보문 합쳐서 6개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6개 파트가 어떤 분류입니까? 지역별로 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문동 몇 파트, 동선동 몇 파트요?

담당

보문동은 2개이고 동선동 4개고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보문동은 2개로 되어 있고요. 보문동은 그 안에 특별계획구역 보문5주택재개발구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문동은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동선동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서 가안, 확정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의견제출한 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모이자 이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지구단위계획과 생활권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 장위동 231번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도시경관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여기에 장위12구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사업을,

진선아위원

따로따로 사업비를 받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같이 이렇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에 도시경관사업할 때를 저희가 시에 응모를 해서 당선돼서 선정돼서 10억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5억, 5억 10억이었거든요. 5억, 5억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서울시에서 5억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여기 이 지역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래서 국비로 해서 그때 지원을 받을 때에 10억 도활사업에서 총 30억 사업인데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국비가 15억 내려오고 지방비에서 15억을 확보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에서 그 사업비가 크니까 지방비를 우리 구비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5억이 확보되어 있으니 이 10억하고 국비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억 사업을 진행했고 저번에 저희가 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억을 확보하면 국비 5억을 갖다가 여기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사업비는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5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잡았어야죠. 왜 확보를 안 하고서,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도시디자인과 시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10억짜리 사업과 30억짜리 사업은 용역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러면서 늦어졌고 국비가 내려오는 게 또 늦어져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는 게 늦어진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 주신 거가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는 아닌데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사업계약이 다 됐으니까 설치하고 공사하고만 하면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고 다 했는데 주민 분들이 거의 요청하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확보해서 그 차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이 됐었지만 그건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하고 미끄럼방지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앞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단보수하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서 차도로 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외져요. 이렇게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외지고 그 누구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는 지나가지지도 않는 그런 지역인데 이왕이면 그런 소외된 지역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도 그런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거고 가로등 하나부터 CCTV 하나부터 그런 지역에서 우리는 여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왕 경관사업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차가 경유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몇 대가 지나가길래 그 많은 예산을 들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은 차도 못 끌고 다니느냐, 제가 그 말씀에 대변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효율성을 보자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여태껏 소외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 기왕이면 그쪽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뭐가 더 필요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내려와서 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몇 사람 놓고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공청회를 하건 설명회를 하건 가서 보면 주민 몇 명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발로 뛰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접해가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 정릉동 465-11번지요. 여기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정릉지역이요?

이광남위원

12페이지요. 정릉생활권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정릉생활권 계획은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작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정릉생활권은 저희가 시에서 사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다 진행을 하고 저희는 서포트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이걸 다 한다 이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윤만환위원

아니, 구비가 다 투여되는데 서울시에서 다 해요?

이광남위원

지구단위계획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이요?

이광남위원

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과,

이광남위원

정릉2동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광남위원

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설명회는 총괄 협의체를 2회했고 실무단 회의는 한 번하고 그렇게 세 번했습니다.

이광남위원

두 번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세 번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광남위원

한번 할 때마다 회원들이 몇 분들이나 오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보통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요. 정릉 나눠져있는 협의체들끼리 했거든요.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를 3번인가 4번 했는데 2, 3명에 불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6월 13일에 보니까 18분인가 13분인가 오셨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 정릉 같은 경우는 그때 하셨던, 저희가 4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지구에서 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A지구가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게 하셔도 반응이 그래서요.

이광남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가 다들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현수막이라도 붙여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대표도 거기에 없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처음에 한번 우편발송을 했고 협의체 구성할 때에 그 협의체 회원들의 모집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 회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3번, 4번 개최를 했는데 안 모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홍보가 전혀 잘 안 된 거예요. 6월 13일인가 며칟날 하는 날 보니까 설명회를 하더라도 조금 성의 있게 와서 해 주면 좋잖아요.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조합원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줘놓고 이걸 보라 이거예요. 보고 자기네는 슬라이드 갖다놓고 설명을 하는데 거의가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뭘 가지고 이걸 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왕에 해 주시려면 슬라이드를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성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게 출력 상태가 나빠서 그런데, 사실 설명회 단계에서 정릉 같은 경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엮어서 주민분들한테 그 프린트를 다 나누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광남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너네들 우리가 하니까, 그냥 여기 보고 따라서 와라’ 요즘 주민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벌써 그 자리에서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데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주차장 부지요.

이광남위원

주차장하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특별계획1구역으로.

이광남위원

지구단위조합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거기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여기는 상관없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주차장하고 지구단위하고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A 지역만 또 특별히 주민설명회를 따로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 주차장 부지로 정해진 것은,

이광남위원

A 지역은 A 지역 그거 딱 단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B 지역은 위로 걸리고 그러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래서 그날 주민설명회를 그 A 지역분들만 모셔놓고 했던 거고요. 그때 모셔놓고 했던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하고 그 위에 지역과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거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했을 때도 그 자료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광남위원

거기에 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다 협의체마다 대표들이 계시는데 A 지역의 대표분들이 좀,

이광남위원

대표가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요, 그날 6월 13일인가 그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그때서야 전화번호를 확인한 거예요. 회원도 없는 대표가 거기 있어요? 회원들을 전혀 모르고 회원들도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저희가 대표분들하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지역이 사실상 재정비하면 진짜 좋은 자리예요, 또 일종에 정릉의 관문이에요. 그 자리를 좋게 해주면 좋은데, 좋은 이 자리를 모든 일을 성의 없이 하시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좀 잘해서 관과 민이 서로 잘 융합이 되어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것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융자를 2%에서 0.7%로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리모델링지역이요?

진선아위원

예. 지난번 예산할 때였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진선아위원

예산할 때 그 말씀드렸을 때 사실 시에 가서 그런 것 하기가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칭찬은 칭찬이고, 아까도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안내문, 이게 무엇이냐면 정비구역해제지역 주거지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화를 냈는데, 이런 게 재생센터가 생기기 전에, 재생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정말 훌륭하다고 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한 마음을, 이 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13구역 난개발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지금 장위 8, 9, 11구역 해제되었습니다. 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주민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보이는 게 다인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그쪽이 난개발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제 와서 이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13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그게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면철거방식에서 재생으로 바뀌는 게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에 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저희는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이 공문이 서울시에서 6월 14일에 내려왔습니다, 해제 설명회를 하겠다고.

진선아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과에 계시는 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너무 이거는 성북구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처음을 너무 좋아하셔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시행착오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민들이에요, 고스란히 주민들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래도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8, 9, 11구역이 다 해제가 되고 또 저희가 성북구 전체 지금 32개 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683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해제된 지역이 32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감사할 때마다 또 예산 할 때마다 계속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저희 성북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뭔가 해제 지역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이 보여서 사실 저희 구에서 처음 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선아위원

성북구 관내에 장위동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둘러서 서울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빌라가 절반은 줄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빌라 들어서니까 반듯반듯해서 깨끗하고 좋아요, 낡아서 허름한 집들보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거 보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차난이고 통행량이에요. 다 입주가 되면 그 차들 어떻게, 지금 현재 입주가 다 안 돼서 그나마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입주가 다 되면 차량 통제가 안 돼요.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이제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또 다른 피해를 안 겪게는 해 주셔야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진선아위원

지금 이 설명회를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주차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늦게 설명회를 갖는 그 보상으로라도 최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차난이나 차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돌아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방통행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관여를, 저희가 이 지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예전 장위 13구역에 대한 이 설계도하고 지금 서울시에 올라간 설계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위로의 도로에 계획선을 그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진선아위원

올렸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쪽은 뉴타운이 생기고 또 이쪽은 해제가 되고 하면서 기부채납해서 도로가 넓어지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좁아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을 거의,

진선아위원

언제 그 용역이 끝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내년 3월까지요.

진선아위원

내년 3월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14구역, 15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이 나야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14구역은 지금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진선아위원

그것도 올 연말까지 다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담당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서울시로, 비대위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동의서를 해서 넣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 채택이 되어서 다시 15구역처럼 내려온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장위로는 다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구역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동방고개 쪽도 도로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장위로 동방고개길. 거기까지 내년에 같이 해서 올릴 수 있으면 해서 길이라도 터줘야 돼요. 길이라도 터줘야지 안 그러면 숨통이 맞혀요, 사실. 차들이 오고가고 왕복이 안 되는 1차로밖에 안 되는 데가 빌라들 때문에 차량이 너무 많은 양이 생겨버린다고 하면 정말 터줄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차들이 시내로 나오든 어디를 가든 이 장위로 길을 거쳐야만 돼요. 그렇다면 이 길에 대한 것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지금 그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백번 떠들지 않고도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현재 있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해도 해도 안 돼서 민원이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나 떠들어야 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먼저 나서서 좀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예, 보충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 8, 9, 11구역 개발허가제한은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 민원에 의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것이 뉴타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해제가 같이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까지 변경이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승인 받는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혹시라도 도로 확장되는 곳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 버리면 보상비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 중인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용역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분은 건축 허가를 못 하네요, 도시계획선에 걸리면.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도로선에 걸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못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것이 저쪽 일몰제 2020년까지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가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일몰제는 일몰제대로 가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따로.

박학동위원

따로 용역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로망에 걸리면 집을 못 짓고 안 걸리면, 그것이 내년 상반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내년 상반기면 6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일단 용역 기간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 용역이 나와야 되니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 말마따나 홍보를, 소통을 잘 해서 전체적인 안을 마련했을 때 민원이 적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이 다니는 차량을 봐서는 신호등 옮겨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사업 때문에 그 앞에다 신호등을 못 놓게 해요. 그래서 그 설득을 저 보고 역으로 해 달라고, 그 민원 넣은 사람은 저한테 신호등을 못 놓게 하고 ‘위원님, 못 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 ‘야, 차가 우선으로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 사람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은 30년, 50년 아는 사람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님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사는 했어요, 5분 전에 했다고 전화왔는데 결국 한 사람이 졌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호가 너무 가까워서 차가 가면서 신호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리를 좀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 차가 보고 정지선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공사를 어디다 할 테니까 어떻게 하고, 당신들은 양해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 앞에다 차 딱 갖다 대놓고 옮기러 가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야?’ 그러는 것처럼 항상 사전에 얘기가 오고가면 충분히 다수에 이익이 된다면 소수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도 좀, 그런 습관이 안 됐고 아직도 관에서 몇 사람이 어떻게 하자, 이거는 지금 현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마시고, 한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광남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박학동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안전건설 때 질의를 했는데 거기 삼태기마을의 기반산업이 어제 올라왔어요. 자료에 올라와서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닌데 왜 여기다 자료를 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산출만 낸다, 공사하는 산출만 내고 공사는 도시재생에서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뭐가 맞는 말씀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공사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산출은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산출은 거기에서 받고 있지요.

박학동위원

산출을 내주면 공사는 여기에서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사가, 자료에는 보니까 간단하게 왔거든요. 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왔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지금 이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CCTV라든가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과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 올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삼태기마을 24번지 일대 3만 5,997㎡ 이렇게만 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는 안전과에서 하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산출하고 또 도로하고 삼태기마을 뒤쪽에 가면 막다른 골목이,

영옥

송영옥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이 자료 없습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이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거 다 보시고요?

박학동위원

예.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거기 막다른 골목길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하고 공단하고 연결되는.

박학동위원

그런데 완료가 언제까지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공사완료는 5월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마을회관은 지었으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됐고요. 어저께 준공계 들어왔고요.

박학동위원

기반시설은 금년말까지 하면 완료가 된다, 그래서 다 끝난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삼태기마을은 재생마을로서는 다 마무리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는요.

박학동위원

다 한 거죠?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구역 도시재생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남아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억 조금 못썼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70억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다 할 수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맞추어서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줄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돈 산출할 때에 저희가 받는 금액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 낸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지금 새로 된 설계에 보면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황톳길?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건 골목길 사업하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황톳길에 사람이 얼마나 다닐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골목길.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이걸 자세히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황톳길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차량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길은 그렇게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면 저희가 보행자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이 길이 만들어진 배경은 뭐예요? 누가 이렇게 이 길에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주민들이 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주민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 얘기를 듣고, 이 길을 황톳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황톳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양이 많고 차보다는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차가 없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없어요.

진선아위원

이 길 조차도 차량이 다니는 길이긴 한데 정말 삐뚤빼뚤 들쑥날쑥한 길이에요. 이런 길에 황톳길을 만들어서 뭘 어쩌자고 하시는 건지. 뒤에 팀장님 이 길을 가보셨나요?

담당

가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이 길을 원하든가요?

담당

그 길을 꼭 원한 것은 아닌데요, 활동가들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진선아위원

팀장님! 그 활동가들 주민이 몇 %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주민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장위동 거주는 1명, 2명은 성북구 주민입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 주민.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래서 1명은 종암동에 살고 1명은 돈암동에 삽니다.

진선아위원

왜 장위13구역에 장위동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마을활동가가 다른 지역사람이 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안 오세요.

진선아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안 오셔요. 한 분이 장위13구역 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부탁을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다 했죠.

진선아위원

그런데도 없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되시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활동가를.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도대체가 사업을 한다, 설명회가 있다 가보면 주민이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사회적기업에서 와 있어요. 아니, 장위동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하는데도 주민은 몇 사람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와 있어요. 뭘 한다고 설명회를 가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활동가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활동가를 모집하면서 지역주민이 30%도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린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맞으신데요.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끼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지역주민을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오셔요. 그런데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저희도 사실은 지역주민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장위13구역에 사시는 거주자 분, 사실 거리도 가까워야 왔다갔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진선아위원

정말 제가 재생과 관련된 얘기만 들으면 약간 히스테리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좀 아픈데요. 정말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나 이런 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안타까워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민원 때문에 다니다 보면 만나요. 센터에서 하는 활동가들 이래서 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사진가들 이런 분들 그걸 도시재생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사진관은 없어요.

진선아위원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기록 이러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느라고 같이 찍으러 다니시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정말 주민들이 나서 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이끌어내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주민들이 참여 안 한다고 정말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와서, 지역에 대해서 몰라요. 센터장님도 우리 지역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꽤 되셨다고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던데 그렇게 관심 가지고 늘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이제야 아는데 활동가들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지역의 분들이 오셔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이것은 정말 바꿔주셔야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진선아위원

찾아서라도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없어도 돼요. 차라리 동장님한테 어느 길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게 낫고요, 지역의 단체들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도움을 구하세요. 뭔가를 그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가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상담으로 물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헛돈 쓰지 마세요. 저는 그거 헛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큰돈도 아닌 100억을 가지고 그런 데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발로 뛰어서라도 정말 다 해 놓고 나서 그게 과장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게 그리고 고생하신 직원들이 우리가 이 정도를 해냈다, 라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오늘 점심때 정든마을, 삼덕마을 독서실을 꾸며놓은 것도 봤는데 또 지금 삼태기마을도 그렇고 장위1동에도 그런 식으로 또 지으려고 토지 매입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서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느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데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라 원 뼈대는 못 건드리니까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망졸망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입 금액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금액 이런 것도 따져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상 우리가 쓰는 용도에 맞는 값어치가 과연 되느냐. 우리 삼태기 마을도 3층인데 올라가는 계단도 노인네들은 못 올라가요. 가보셨지만 안 팀장님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파르고 어렵고 오늘도 가본 데도 차도 못 들어가죠. 또 거기다가 올망졸망 칸을 막아서 옛날 집들이라 그러한 사항들이 뼈대를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겉에만 싹 수리해서 쓰는데요. 과연 그런 정책에 우리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 효과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이용도나 그런 것들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 예상을 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일단 삼덕마을,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이 3개를 보면 저희가 집을 매입한 것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와서 그걸 쭉 봤는데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그냥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서 저희과로 됐는데 아무리 봐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부흥주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매입할 때는 우리나라 부흥주택의 형태 보전 이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전하는 차원도 있어서 했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게 생겨서 그걸 저희가 시에 몇 건 건의를 해서 심사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차도 진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골목도 좁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축을 해서 거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긴 기간동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커뮤니티공간을 못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지어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정든마을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고, 지금 삼덕마을도 거기는 워낙 집 자체가 튼튼해서 그건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차 진입도 있고 그 앞에 있는 개인 땅이 있긴 하지만 그분이 공공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확인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저희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낙후돼서 항상 저희도 그걸 신축하는 것도 건의해 보고 다 했는데 하여튼 주민 분들도 일단 공간은 넓으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어렵게 그걸 공사를 하면서 시간도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건물이고 또 이래서 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는 측면에서 계단도 가팔라지고 이렇게 됐지만 주민 분들이 일단 그걸 활용함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공간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삼덕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운영방안을 다 해서 저희한테 해서 그걸 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아니면 자체 조달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걸 완성하면 마을사회적경제과로 넘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담당

아니요. 운영비는 전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비는 분명히 안 들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주민 스스로.

박학동위원

스스로. 수입이 생길게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지금 삼덕마을 같은 경우는 과일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장을 연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저는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국수장사한다고 그러시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가본 두 군데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꼭대기에 사실상 주민들이 얼마나 와서 사고팔아서 운영이 될까 싶기도 한데 그게 솔직히 사랑방으로 동네의 구심점이 돼서 동네가 발전하는데 장이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건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글쎄,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나 아니면 장기적인 복안이 있어서 저렇게 자꾸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는 크게 수입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

자료에 보시면 자립구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주민들이,

박학동위원

예산상 나열된 것뿐이잖아요. 그 현장이 그러냐 이거죠.

담당

현장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주고 제가 어저께 안전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마을재생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3년 여기 도시에 있어 보니까 사실상 할 말을 똑같이 해야 돼요.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매년 이 업무보고사항이 정말 책자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아주 미비해요. 일부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나열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의 일치감이 되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솔직히 10%도 안 돼요. 나중에 잘 되면 좋죠. 우리가 잘 돼서 자치행정이 돼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금 시에서 돈 다 갖다가 지었지만 만일에 안 되면 우리 돈 써야 돼요? 시에서 가져와요? 만일에 운영이 안 된다면, 지금 팀장님이 나열한 대로 사업이 안 되면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거 하나만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느 쪽 예산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좋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잘 지어놓고 잘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돈 들여서 운영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아니, 그렇지만 그걸 지을 때에는 거기를 사용하는 게 주민들하고 주거환경.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저도 충분히 알았는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미 그걸 리모델링까지 다 지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거기까지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시에서는 계속 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무상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거기까지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고 만일에 사업이 안 돼서 어렵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얘기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이미 선행되고 있는 소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를 투입할 수 없어요.

박학동위원

시에서는 무상으로 다 끝맺고 어차피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해서 뭔가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되고 잘 될까지는 투입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렇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을 정도가 되면 결국은 구비가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가 본위원의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잘돼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자체적인 생산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을 게 없겠죠. 문제없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동네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산적인 것은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주시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죠? 구에서 하죠?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은 어차피 재생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예산 할 때 이거 뭡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또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안 되도록.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삼덕하고 정든마을하고 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삼덕마을 그 바로 앞에, 아까 지역주민이 그것을 활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놨죠, 대나무 심어놓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계약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구두계약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아니요, 구두 아니고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토지 무상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광남위원

언제까지요?

담당

그 기간은 저희가 1차적으로 한 6년 정도 했고요.

이광남위원

6년이요? 6년 후면 반납해야겠네요.

담당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광남위원

재계약이 될 것 같아요?

담당

저희 예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임대업자들이에요. 뭐가 필요해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가져다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 왜 사유지를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느냐, 우리도 좀 해 주고, 우리 집 앞에도 해 주고 다 해 달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5년, 6년 동안 쓰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하고 무슨 썸싱이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해 놨다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뭔가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넘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덕마을 만들면서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도로포장 다 다시 했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포장 다 하고 난간 다 설치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도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삼거리 길에 아주 담장 같이 해서 마을버스정류장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양쪽 길로 해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솔밭건재 있는 그쪽.

이광남위원

예, 만들어주셨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민원이 거기 들어와서 민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길만 생각하고 그냥 난간을 다 쳐버리면, 잠시 사람이 이동할 수도 있고, 짐이 이동할 수 있고 자동차가 잠깐 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구멍을 터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물론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요. 왜냐, 솔밭건재 보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냥,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아니요, 보기 싫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밭건재가 하도 좋은 짓만 많이 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했으니까 우리가 좀 참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가게 앞에 내 짐 내려야 되고 올려야 되는데 다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덕마을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거기에 신호등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다 막아버렸으면. 사람이 오고가는 신호등, 거기가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에요. 검문소 올라가는 거기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아까 마을버스정류장, 거기도 삼덕마을 사람들 다 내려와요. 수녀원 쪽에서부터 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마을버스만 유일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럼 1114번은 내리고 1020인가 이 버스가 거기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서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서냐면 정릉4동 동사무소 앞에서 서고, 현대자동차 그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주민들이 마을버스정류장을 같이 함께 서게 해 달라, 그런데 안 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쁘게 잘 해 놓고 6번 마을버스 그거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그거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1114, 1020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정릉4동 동사무소 앞으로까지 가든지, 아니면 사랑교회 위에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간 것을 왜 빼버리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마을버스정류장하고 일반버스정류장은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통과에 알아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그 자체를 옮겨버리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정든마을 보니까 오늘 새로 다 하셔서 참 좁은 길에서 어떻게 잘들 하셨데요. 그런데 운동기구 지금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운동기구요?

이광남위원

여기 지금 운동기구 한다고 그랬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삼덕마을 그 앞에는 운동기구인데,

이광남위원

아니, 정든마을.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정든마을에는 운동기구 시설이 없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안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봤는데.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위원님, 정든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이용시설은 올해 완공이 되는데 기반시설은 한 2년 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쉼터 공간에 이미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랑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어르신 사랑방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체조교실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으로 쓰고 동아리들 활동하면서 쓰고, 이렇게 자그마한 활동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광남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서 아까 이거 보는 것은,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정든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아까 제가 해 달라고 해서 이거 주셨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여기에 보면 거기에도 일부,

이광남위원

여기에도 운동시설이 1순위로 되어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운동시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버체조라든가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광남위원

그것이 운동시설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모여서 하는 것을 운동시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차라리 요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어르신 사랑방은 상시 개방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방금 삼덕마을하고 정든마을 갔다 왔는데 처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잘 되어 있어요. 역시 돈이 3억 2,000만 원, 4억 7,000만 원 들어가니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하고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당신네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서 구상을 해서 해줘라 했고, 하여튼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 시와 협조해서 이왕에 한 김에 잘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거기는 그것은 당장 말씀해야겠어요. 색칠을 너무 하얀 것으로만 다 해 놨는데 어린이숲은 어린이에게 맞는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전부 다 하야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정든마을이요?

윤만환위원

예, 정든마을. 전부 하야니까 의미가 없고 더 안 좋아요. 더구나 불까지, 불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장 그런 것은 도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서 보셔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마을로, 좀 더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으로, 체육시설 없어도 됩니다.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을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소장들한테 물으면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예.

윤만환위원

우리 디자인과장님, 디자인과장님으로 먼저 호칭을 먼저 하면서.

영옥

송영옥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신 데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가셔야겠어요. 아까 누가 주셨는지는 몰라도 자료에 정든마을에 필요시설 1순위가 운동시설이고 필요 프로그램 1순위가 문화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주셔야지 돼요. 자료에. 1순위가 뭐예요, 운동프로그램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운동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조사를 다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이용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한 것이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운동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렇죠.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이 자료만 보시고 1순위가 운동시설이라고 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러면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아까 성북구를 디자인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들어가 보면, 성북천을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성북천이요?

윤만환위원

아까 치수과장하고도 이야기했고 녹지과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성북천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의자가 5개, 4개, 3개 성북에는 다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치우라고 했어요. 자전거도로에 무슨 쉼터 의자가 필요하냐, 쉼터가 노숙자의 온상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내가 지나가니까 다 아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은 “너 누구야!” 막 싸우고 목소리도 그러고, 쓰레기 짐을 몽땅 가져다놓고 거기에서 자고, 의자 밑에 놓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방을 이용해서, 동대문은 그림도 그려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북천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림도 좀 그려놓고, 그림도 옛날 성북천의 변천한 것을 그린다든가 뭔가 성북구의 달라져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거기에 그려 넣으면 좋겠다, 변화로. 공간활용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디자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치수과장하고 이야기됐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치수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치수과 담 쌓기가 지금 들어가니까, 공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아마 10월 전까지 끝날걸요. 그전에 해서 할 때 같게 하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7월까지는 그 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하나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중한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디자인과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북을 디자인하고 이것도 디자인했는데 이제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전유물이 장위동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은 장위동 재생디자인과장이 아니라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 돈에, 100억은 거기에 썼지만 거기에서 이리로 나왔으니까 해야 되고 전체 마을마다 생태, 아까 각 동의 생태를 성북구 디자인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태에 따라서 재생할 수 있는 것, 과장님, 재생디자인과하고 사회적기업과장이 계속 존속합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전에는 3년, 4년 한시적으로 안 했어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내년 6월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1년 단위로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언제든 불안하네, 매년 연장해야 되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래도 기획단이 혹시나 없어지더라도 이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서는 다른 부서로 편입되는 거니까요.

윤만환위원

일단 기획단은 그렇게 3년으로 들었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마을의 특색에 맞는 재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그 그림을, 그러니까 성북을 디자인하는 것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재생 차원에서 그 마을, 이 마을 그려놓고 지도 봤지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재생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참여예산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런 결과는 오늘 하루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마다 또 특성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해 본다든가, 여기는 또 무슨 희망지사업으로 넣어본다든가,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마다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연구,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최소한 2017년 안에 서야 된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정든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사랑방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운동기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운동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예.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아위원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지금 장위12구역에 노인정이 없다고 노인정을 하나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진선아위원

아마 12구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거기 가서 무료급식을 거의 하신다고 보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식사를 못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 두 군데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제 장위12구역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 해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에 국비를 받아오시면 그것을 하시겠다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저희가 5억만 하면,

진선아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 5억을 잡아드려야 되는 상황이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또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있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또 시간이 되면 비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거기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나면 바로 나오셔야, 좁기도 좁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오늘 그 시설들을 보면서 왜 장위동에는 이런 것을 안 해주시나.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 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 이 지역에 하나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임대료라도 지금 장소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임대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르신들이 기거를 하는데 임대를 하면, 지금 한 군데 임대로 있었던 데가 주인이 어르신들 시설로 안 주겠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안 주겠다고 해서 다른 데 임대를 지금 얻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주거지가 바뀌면 사실은 적응도 안 되고 또 그 만한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12구역에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조금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인과장

한 70, 80대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조금 더 젊은층이시라 그러면 저는 실버센터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치적으로나 장소가 그렇게 원활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문한 정든마을이나 삼덕마을이나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년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능한 한 좀 빨리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13구역 30억 쓴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미영위원님, 사회적경제센터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저만 할게 아니고 다른 분도 물어보실 분이 계시지 않아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진선아위원

먼저 센터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올라오면서 개운중학교죠? 개운중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제가 지금 완전히 기억은 잘 못하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사회적경제센터로 연락주세요, 라고 요약해서 되어 있어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개운중학교 앞에요?

진선아위원

중학교앞에요. 혼자서 뭘 하려고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문구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표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홍보라든지 우리 사회적경제 사업들의 홍보를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내용보고 내용이 주민들에게 거슬리는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슬린다기보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를 찾아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현장을 가서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혼자서 뭘 하고자 하면 다 들어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전에는 그거랑 조금 다른 문구가 있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전에 있던 부분의 내용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글자가 오탈자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달에.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센터장님! 거기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우리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위원

센터장님,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취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죠. 일단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을 다 포괄해서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지역의 선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보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성북구는 그런 모터로 육성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정부시책이기도 하지만 그것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는 공모사업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게 협동조합화되는 형태로 변경되는 구조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성북구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립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육성정책이고 확장정책으로 써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이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한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우리 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제조직들이 10개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사회적경제가 전부 10개인가요? 사회적경제기업만.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 130개 정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북구 관내에서 존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는 아마 취약계층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특성화된 사업의 유형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장애우모임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일자리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주민들과의 교감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조직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기업은 교육서비스 기능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활동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많은 혜택을 받고 적은 임대료를 가지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혜택을 준 게 있냐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한 노력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입주되어 있는 경제기업들 중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으로 5년간 매년마다 활동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5년간 입주를 할 수 있는데 5년 후에는 졸업해서 나가야 되고 다시 새로운 신생조직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금융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가계부채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을 했던 이런 생활들이 실제 존재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에빌런이라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미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출액도 5월 기준으로 한 3억 4,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 서류에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주신 것하고는 직접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매출액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매출액이 높은 시니어도 다르고 다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재무상담가와 금융복지상담사, 교육 및 자격증 부여를 하고 이렇게 거기에는 써 있는데 그 재무상담이 사실 지역서비스 저소득층으로 해서 했다지만 그런 부분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재무상담은 전화로 20만원 출장은 30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서비스를 했다면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어떤 행정상의 서류나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하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실적자료 같은 것은 일단은 정리해서.

이미영위원

아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분들이 상담도 해 줬다는데 상담을 해 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해서, 여기서 일단 보이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서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뉴시니어라이프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보면 홈페이지하고 매출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매출액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여기는 대표가 구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니까 성함이 틀리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이름은 원래 호적상 이름하고 부르는 이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구하주’ 대표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한 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도 그런 서류상에서 볼 때에 이름이 다르니까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서류상 주민등록상 명칭이 ‘구순자’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연혁이나 이런 데는 나와 있는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서비스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델들 교육을 강남에서 꽤 많은 돈을 받고서 해요. 그런데 정말 어르신들이나 없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돕고자 한다면 그런 교육을 강남에서 큰 액수를 받고 했을 때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위원님, 일단은 어쨌든 뉴시니어라이프도 실버계층에 대한 문화, 모델이라는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침체되어 있다기보다는 활동성을 가진 노인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기업도 어쨌든 간에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수입구조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수입구조의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거나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제 성북교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원화된 개념의 사업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시니어라이프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10대 기업에 선정된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 보니까 원래 기존 모델을 조금하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봤거든요.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것을 기존 조그만한 텔레비전 CF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 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구에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 우리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기업 대표님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십사 교육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뿐이지 그런 모델 교육 같은 경우는 비싸서, 만약에 우리 성북구에서 시킨다면 얼마를 받고 시키나요? 강남에서 교육비가 100만원 정도 하던데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보통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무료교육서비스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무료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주고 그분들도 강남에서 받으신 분들과 똑같이 모델활동을 할 수 있게 연계가 되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성북구에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겉으로만 표방하고 실제로 활동과는 다르게 하는 그런 데는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성북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정말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변칙적으로 오직 자기사업으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정말 사회적 서비스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그런 데는 처리해 주시고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오실 분들도 각별히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당연히 그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훼손되는 활동이라든지 이윤추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 기업들은 퇴출돼야 되겠죠. 저희가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봐서 그런 기업들이 저희 구 관내에서 많이 활동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중단하고 인증취소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쪽에 기여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저희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항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이번에 올해 8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7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어디인가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7개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한 군데가 성북구에 설립돼서 주민기숙사라고 협동조합으로 지원해서 설립됐고 사업운영을 하던 차에 여기가 중간에 사업장을 동대문구 인접구로 이전해 버리면서 여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서류를 주실 때에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설명을 여기다 안 해 주시면 이 하나가 어디 갔나,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주의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다 나가봤는데 협동조합 비영리, 여기 있는 게 지금 비영리 협동조합이에요? 영리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영리성을 띄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뽑는 기준이라하면?

이미영위원

뽑는 설립기준.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가 설립기준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확인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컨설팅을 통해서 설립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들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게끔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행정관청에 설립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설립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인가일하고 설립일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보통 설립일을 인가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미영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저한테 올해 8개의 기업을 육성해서 올해 이것을 했다는데 제가 인터넷이랑 또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한 것도 있거든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작년 실적 기준으로, 작년에 컨설팅하고 인큐베이팅해서 한 실적을 8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된 것을 같이 8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원래 1월달에 설립이 완성됐거나, 서류를 냈는데 작년에,

이미영위원

1월달에 없던데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미영위원

1월달에 된 거 없던데요? 어떤 게 있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를 들면 청소년예술사진협동조합이 원래 1월 6일자로 설립이 됐고요.

이미영위원

사진협동조합.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에 가 보니까 주소지가 다 가정집에 된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영진법인은 가정집에 해도 되는데 자기 자가 집은 안 되고 전세나 이런 종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도 똑같은가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은 공간적 조건이 자가 전세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자가인 건물을, 협동조합의 임원인데 자기 건물에, 임대료를 줄이게 하는 방편일 수 있겠죠. 처음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에 같이 공간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인큐베이팅하시는 센터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가보니까 가정집인데 가정집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계약서는,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 인가낼 때에 그런 서류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들을 살리려면 저는 간판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다 가정집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데는 청소년의 숲을 제가 거기를 다 가봤는데 거기도 그렇고, 간판이 없는 거예요. 간판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런 간판에 대한 효과도 크거든요. 사회적 인증기업, 협동조합이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게 어디서 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성북구 주민들 중에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랬을 때에 센터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는 김에 홍보도 인터넷으로 하고 나름대로 센터에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간판하는 것도 그쪽에다가 권했으면 좋겠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다 가정집이야.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아니, 다 가정집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영위원

아니, 이런 데는 옛날에 청소년의 숲은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3인의 어떤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서 계속하시던 분들이잖아요. 2층에 도서관이 있고 1층에는 카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오랫동안 이것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간판도 없고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죠.

이미영위원

간판이 없어서 다른 구에 가 보면 예비사업적기업, 노원구 같은 데만 가도 사회적 기업하고 이런 간판들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성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정말 육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홍보하게 하려면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일단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들을 다 달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인증사회적기업이 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마크를 달아서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어떤 홍보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간판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초창기 협동조합 모델이고 당장 사업이 홍보 분야까지는 조금 덜해서, 그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구에 전체 몇 개가 있지요,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한 130개 가깝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이거 감사 끝나면 시간 내서 거기 웬만한 데 다 가볼 거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간판 다 다셔야 돼요. 간판도 안 달고 가정집에 있는데 가정집에다가, 그냥 개인한테다가 우리가 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2명 더 뽑으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에서 본예산 할 때인가 왜 7명 뽑고 2명은 더 안 뽑기로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센터에 직원분들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원래 2016년 예산상 9명의 인원 구조로 채용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 그것이 2017년도에 바뀌면서,

이미영위원

그래서 2명은 일단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저는 그것을 뽑으셨는지, 사실 필요에 의해서 뽑았다고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뽑았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박학동위원

뽑은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쓰기로 했는데 왜 계속,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놨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원래 저희가 2015년에 예산설계를 할 때 굉장히 취약하게 설계된 부분이 좀 있었고, 급하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인원구조를 잘 못 맞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구조가 사회적경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되어 있어서. 예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고 하는 중간조직이 통합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6층 건물 통째로 이 건물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업무까지 또,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사람 인건비 뭘로 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현재까지는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안 줬는데 썼어요?

이미영위원

구 예산으로 어떻게 나와요, 2명을 안 쓰기로 했는데?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데,

이미영위원

과장님,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지금까지 나가다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총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 범위 내에서 센터에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금씩 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면 서로 조금씩 7명의 그 인건비를 좀 내려서 주는 거, 그거 차액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내려서 차액으로 주는 게 아니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된 금액을,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을 일괄 교부하는 겁니다, 1년 치 예산을.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7명,

윤만환위원

선 준다 이 말이지요, 선.

이미영위원

그렇지, 일단 쓰고 본다는 거지.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장님, 예비비로든 다른 교부금으로든 와서 보태서 줘야 될 거 아니냐 얘기지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9명은 금년도 인건비 예산을 올렸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삭감된 부분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따오고 필요한 인력들을 검토를 해 봐서 추경에 검토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명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센터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인력에서 만약에 인건비를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려면 3명을 7월부터는,

박학동위원

못 줘요?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두세 명을 해지하고는 센터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하고 미리 설득도 하고 해서 추경에 일단 최대한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집행하는 돈이 10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센터 운영이 가능한 거고 이후인 11월, 12월은 센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을 맞춰줬는데 어떻게 2명의 인건비가 10월 말까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그래서 전용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업 하는 내용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것은 저희가,

이미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7명을 썼을 때 얘기예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명을 쓰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면 추경에 다시 올리면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었고 그때 과장님도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말 한마디 없이.

박학동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새끼를 쳤나?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연초부터 9명을 계속 쓴다고 가정했을 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명을 쓰다가 추경이 되어서 그 이후에 쓰면 그렇게 4,0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4,000만원이라는 것을 작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9명분이 계속 갔을 때 4,000만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4,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을 예상해서 일단 9명이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글쎄요, 아까 우리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7명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4,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올려줬어요, 추경에, 그렇죠? 다른 부분을 사회경제과에서 필요로 해서 제 생각에는 올려준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미영위원

공정무역은 하나도 안 주려다가 받은 거지.

박학동위원

아무튼 무언가 어떤 빅딜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7명이 도저히 어려우면 추경 가서 그때 좀 다시 논의해 보자 하는 얘기로 마무리 짓고 이쪽에 또 우리 사회경제과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더 올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10월까지 우리는 분명히 인건비 자체 올라온 3억 9,000만원 그 자체를 삭감 4,000만원을 하면서 분명히 7명분에 대한 인건비 주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1, 2, 3, 4, 5, 6, 7, 8, 9, 10월까지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죠? 어떻게 지급됐나 하는 자료 한번 볼 수 있죠?

정수

손정수마을재생기획단장

예,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을 할게요. 작년 예산을 통과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랬습니다. 우리가 2명을 감을 하면서 지금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7명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오케이해서 7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해서 4,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7명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9명이면 여러분들이 2명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우리는 7명분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 7명으로 하지 못할 때 추경에 그때 한번 논의해 보자,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9명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7명만 해줬어요, 7명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때 어려울 때는 다시 추경에 논의해 보자, 7명 썼을 때 도저히 7명 가지고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9명을 써놓고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해서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7명을 썼을 때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 그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정해서 편성해 줬는데, 7명분이었는데 7명만 사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임의로 9명을 사용하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예산을 3억 9,0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니까 거기에 넣어서 9명을 썼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조금 섭섭하네요. 이것은 의원 경시, 의회 경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편성을 해 줬는데도 여러분이 9명분을 다 줘버렸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10월 말로 그만둔다면, 계약기간이 12월까지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12월 말까지가 여기,

윤만환위원

12월 말까지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윤만환위원

2개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서 몇 명분 그렇게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얼마, 예를 들어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합니다. 인건비 7명분의 인건비가 3억 9,000만원이에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3억 9,000만원에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요. 7명분 해서 2명분을 뺐어요, 삭감을. 그런데 우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해의 말씀입니다. 옛날 마을,

영옥

송영옥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참 2시간 정도 다 돼가요.

윤만환위원

마무리할게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10분만 정회,

윤만환위원

마무리 질문할게요, 마무리해 버리게.

영옥

송영옥위원장

아니, 어차피 시간을 연장해야 되니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이거 마무리해 버리고요. 옛날에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예산을 하는데 똑같은 경우예요. 전부 당겨서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전체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옛날에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전부 가져다 당겨서 막 써버렸어요. 인건비 안 준 상황에서 편성해 줄 것이다 해서 그것이 전액 삭감돼서 난리가 나서 다시 해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명분 편성했으면 7명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만약에 지금 잘못되고 아까 10월에 끝난다든가 4,000만원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대안으로 7월부터 인원을 더 많이 줄여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추경 이전에 저희도 한번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뭐 한다고 하는데 서울 시비를, 돈을 끌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돈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를 준 거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방금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문제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영위원

센터장님,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센터장님은 사회적경제센터의 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어차피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기업들을 보고 선정하는 거니까 센터 안에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 서류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센터장님, 그동안 우리 성북구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지금 사업들을 했잖아요. 지금 11개,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개 하나는 아까 어디 갔다고 그랬지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에 기여도라고 있지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그것이 과연 지금 결과물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 결과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말씀은 아까 뭐 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편의를 많이 봐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 성북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뭔가 움직이는 사업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년 됐지요? 3년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개원한 지는 3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3년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동안 손익이 다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안에 그래도 뭔가 좀 잘된 기업도 있을 거고 좀 안된 기업도 있을 텐데, 잘된 기업이 한두 기업이라도 기여가 되어 있는지, 기여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좀,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사업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면 아마도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성을 얼마큼 추구했느냐, 그래서 사회적기업 스풀 같은 경우 원래 입주할 당시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증이 되지 못한 그런 사회적기업이었는데 저희 센터와 협업을 하면서 어쨌든 인증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이 됐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종암동에 있다 보니까 종암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종암동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던 실적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이라고 그래서 공동체기업인데요, 여기는 실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우리 센터 건물에 입주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주로 생활협동조합과 협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생산된 재화나 이런 것들을 판매합니다.

박학동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7명의 직원들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주업체가 이익을 남기면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맨날 와서 협업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 움직임을 같이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러니까,

박학동위원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일 할 거고,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창출이 되면 이쪽에 어떤 환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환원된 것을,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내놨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 행사를 하도록 어디다가 유치해 줬다든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금전적인 성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예.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아직까지는 입주한 조직들이 그렇게 막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어쨌든 장점이기는 한데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자구책으로 자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소요비용으로 많이 배당이 되지만 다만 저희가 말하는 지역 기여도를 얘기할 때는 그런 사업의 서비스가 주민 편익성과 얼마큼 맞아 떨어졌고 주민의 만족도가 얼마큼 높아졌나 그리고 주민이 어느 만큼 많이 참여를 하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종암동이잖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종암동이나 인근의 월곡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여기 있는 기업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지역민을 고용해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자료 준 거 보니까 3억 6,000, 2억 8,000, 1억 이상은, 1억, 3,000, 몇 천만 원, 이렇게 매출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다만 자기들 비용으로 다 쓴다고 해도 다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종암동이라든지 월곡동이라든지 인근에 주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이익금을 아까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만큼 과연 환원해 주는 내용이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게 뭘 하긴 한다는데 하시는 말씀은 안에서 행사하는 내용, 그런 거지 실제 딱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해본 게 없네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수익의 일부를 어디에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의 법률상 취지가 상당부분 비영리성을 띄고 있고 또 주식회사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배당을 3분의1 이상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사업으로 그걸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구에서 직원 7명, 8명, 9명 비용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건물도 지원하고 거기다 임대료를 싸게 해 주고, 지금 영세해서 그렇게 환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3년 동안 우리는 계속 투자만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몇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뿐이 안 됐다, 그러면 과연 성북구가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몇 사람을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박학동위원

뭔가 계획적인 것을 내놓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뭔가 우리한테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라는 것은 세비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7명, 8명, 9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했다든가 또 일반적으로 이익창출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다, 라는 얘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여기에 입주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유가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사회에 유익한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해서 들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일반 영리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구조가 일반영리사업구조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영리목적으로 사업하시기보다는 주민의 서비스나 주민의 편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구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영세하기는 하지만 그런 가치를 계속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어찌 보면 지원하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조금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센터장님. 모 금고예요. 20명이 근무해요. 연간 회원들한테도 돈 다 받아서 금리로 먹고 사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딱 직원 20명의 봉급뿐이 못 벌어요. 그랬을 때에 과연 회원들이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금고에다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냐 하는 것처럼 여기 센터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아까 3억, 4억 7,000만원인가요? 3억 6,000만원 그런 돈을 건물까지 들여서 그러면 센터에 계시는 9명하고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센터는 입주되어 있는 1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북의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마을공동체 모임 및 주민들과 계속적인 교류와 사업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씩하나씩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센터의 사업과 내용이 1년 안에 성과가 막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구조를 갖고, 상당 부분 인내를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보다 몇 십 년 앞서 있었지만 그렇게 구축되는 시간이 굉장히 수십 년이 걸려왔다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되게 모범적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벤처마킹을 많이 하는 자치구의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적 이익에서 얼마큼 매출이 많이 유발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가 주민들의 편익성과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런 사업서비스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또는 거래하면서 이게 사회적경제적인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더 일반적인 시장구조를 조금 더 왜곡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거라든가 거래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과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지역사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갖다주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보통 주로 제조업은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주로는 교육서비스, 문화예술서비스를 주로 영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주로 사거나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성북구는 이런 사업의 선두주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두주자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다, 왜? 세금내서 그걸 쓰니까요. 그런 것을 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는, 우리가 강남이나 저런 다른 구처럼 세수가 높다든가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게 부담이 덜 되는 구라면 충분히 저희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자립도도 낮은 성북구가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선두주자를 하기 위한 고통은 우리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데서 그 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합쳐서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의 내용에 따른다면 고통의 인내는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이 뭔 뜻인지 아시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해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구잖아요. 어려운 구에서 선두주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은 그런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센터장님, 센터운영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올해로 만3년, 12월까지 하면 3년이 되죠. 2년 7개월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 센터에서 아까 직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내주신 것을 이메일로 봤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직원이 9명이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많아져요, 그것은.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은 등록되어 있는 조건에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단장님께서 그러한 단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퇴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시는 일에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지 역할을 해 주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사회적 공헌을 할 일이 아직은 영세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금전적으로.

진선아위원

금전적인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공헌은 금전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것만 하시는 거 아니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진선아위원

마을만들기사업도 하시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뭘 하시나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얼마 전까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저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굉장히 커뮤니티 기반 지역사회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서랑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과장님한테 죄송한데요, 과장은 필요가 없어요. 센터장님만 필요해요. 어떤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총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마을사업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어떻게 센터에 이런 막중한 일들을 다 맡겨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만큼이 필요할 수밖에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인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해서 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직영을 해야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에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모임일 경우 상담해 주는 게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모사업참여자 희망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 우리 3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 손잡고 가서 뭐 한다더라, 관에서 하는 돈이 눈먼 돈이라고 소문 나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사업이든 뭐든 모든 관공서에서 하는 예산들은 눈먼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3명 이상에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 가보자, 가서 상담 받으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이 돼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먼 돈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해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보인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런 말을 떠들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인원까지 늘려가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과에서도 반성하셔야 되고 센터에서도 반성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에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나 할 정도였어요. 무슨 어려운 말로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한테 어려운 말이 필요합니까? 일을 하는데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저기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어려운 말해요. 자기네들이 대단하다는 듯이 경제센터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쉽게 푸세요. 왜 어렵게 해 놔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와서 교육을 할 때도 쉽게 풀어서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할 정도의 그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에 뭐 써놨는지 아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아마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홍보와 이런 내용들의 문구와 이런 것들이 홍보되어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층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센터에서 뭘 한다는 건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센터에서 아무나 가면 다 해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구 쓰지 마세요. 정말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게 성북구에 있구나, 우리가 뭐라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뭘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센터가 돼야죠. 아무나 와라,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보기에 저거 뭐지? 하고 눈길은 끌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아무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경제센터와 관련돼서 내가 성북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이러한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사회적기업에 아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아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눔하우징이라는 업체가 주택건설을 하는 데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주로 주택개보수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북구 관내에 여러 가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선아위원

집수리 사업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진선아위원

무료로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아니요. 일정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영리업체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런 자료가지고 있으세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것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는 장애인고용하고 그런 것들 들어가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분리된 범주가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전문인력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정책적 방안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 주로 그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인력인데 당장 인건비를, 왜냐하면 전문인력은 인건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시한을 정해서 그 기한동안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는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사업개발비는 해당 조직이 아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자기 기업을 좀더

진선아위원

좋아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런데 지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요. 그렇죠?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진선아위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데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 등록만 되어 있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공헌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만 받아오면 이 모든 걸 다 지원을 해 주고도 안 하는 그런 기업은 퇴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사회적 공헌을 뭘 하는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어떤 걸 하는지 자료를 안 받는다면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러니까 우리 센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별기업조직도 뭐라고 그럴까,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저희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구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라고 있는 게 저희 구의회예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것을 감시ㆍ감독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다 받았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도 매년 1회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그런 사회적 공헌을 한 내용까지도 다 받으셨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몇 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처음이지요. 처음에만, 등록할 때만 확인하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점검을,

진선아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나눔하우징이라는 데가 사회적 공헌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진선아위원

자료 안 받으신 거죠?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난번에 점검한 자료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있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언제 점검을 했는데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면 되잖아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김영배 청장님이 시작한 그해부터 센터가 70개가 넘게 생겼어요. 이 센터들만 늘려놓고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을 경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런데 저희 센터는 실행부서, 실행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들어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경제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진선아위원

특정업체를 제가 거명해서 이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다들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을 이끌어내고 뭔가를 해요, 하는 게 보여요, 업체들이 하는 일만 봐도. 그런데 건축은 사회서비스를 각 동마다 거의 집수리 봉사단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봉사자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조차도 이 사회적기업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센터장님이 다음에도 계속 센터를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경제센터만큼은 정말 믿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자꾸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것이 금전적인 것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5년간 사회적기업 계약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 물건도 많이 구입하고 물품도 많이 구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금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구에서 혜택을 받고 물건 판매도 많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정말 기회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적경제 한마당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와서 무료로 돈 안 받고 행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모여 있네요, 거기에서 돈 받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정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사회에 서비스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서,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이미영위원

아니, 이런 한마당에 나와서 전부 그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다 구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나가는데.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행사 기본,

이미영위원

1년에 한 번인데.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행사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상당수의 사회적기업들은 그냥 돈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영위원

제가 작년 예산을 봤어요. 뭐 식대나 이런 것들, 현수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럴 때 1년에 한 번 하는 거 좀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밴드 하시는 분들도 보면, 공연시설물 임대, 보면 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구에서 연결해서 가는 곳들이 많아요, 복지센터나 이런 데로. 그분들은 보통 기업들보다 사실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것 좀 생각해 봐주시고 한번 협의를 해 봐주세요. 뭐 기본적인 공연비 들어가는 거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돈 쓰면서, 자기 시간 쓰면서 얼마든지 봉사하는데 이분들은 돈도 벌게 해 주는데 그 한 번 정도 못 하겠어요?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한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센터장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까 센터장님은 길게 봐야 된다고 하시지만 벌써 오신 지 한 3년, 거기 센터 한 지 한 3년 됐잖아요. 어느 정도 아우트 라인은 좀 잡혀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의 예산과 너무 엇나가니까 실망스러운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시죠?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양현준사회적경제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우리 센터장님 그만 퇴장하셔도 되겠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지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 결과, 공모사업 결과,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주셔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했다 그렇게 할 때만 하시지 말고 용역 결과물을 꼭 주셔서 한번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안 드린 것이 있습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도 안 줬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수련

신수련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는 또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크게 뭔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가변적인 변화가 있을 시에는 꼭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뭐를 하고 있더라도 안 알려주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주민들이 물어봤는데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꼭 생각을 하셔서 연락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제1동, 오후 2시부터 돈암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마을재생기획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