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태원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등 편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환경개선부담 비용법에 따르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유사용 자동차량이라 할지라도 상품용 차량과 시설물 중 주택 및 공장 등에 한해서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기분은 4억 8,461만 1,000원을 부과해서 74.8%인 3억 8,0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납부 독려 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연간 13,0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위탁업체인 완주환경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그 외의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 등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군에서 별도로 차량 한 대를 배정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및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운영비 부담은 시군별 매립 및 소각처리 실적에 따라서 균등부담하고 있으며 2008년도 우리군 부담액은 2억 6,763만 8,000원이었습니다. 9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20여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약 65% 정도인 연간 4,700여 톤은 진안군 부귀면 소재 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500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감량화 사업장에서 자부담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체처리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비봉, 동상, 경천면에 대하여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의 청결유지는 물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용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파쇄기, 압축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의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전라북도 청소행정 우수에 따른 상 사업비로 받은 2,7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8월중에는 완공되어 처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읍면에서 있는 각종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인력구성은 기능직 1명을 포함한 1개반 7명이고 평상시에는 비봉 매립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읍면순회 재활용품의 수거 등을 하고 집중발생 지역이 있거나 수거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기동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화산면 먹우골 불법쓰레기 처리, 만경강 주변 불법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으며 여름철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전력토록 하고 완주군 접경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적기 수거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소 2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83개소, 재활용 신고업소 9개소 등 312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각 시설별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으며 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 중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투기지역 녹색 사랑의 꽃밭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 11개 읍면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해 보았던 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10개소 정도를 선정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및 이서면의 협조를 받아 사루비아,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꽃밭 잡초제거 등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상시 불법투기 지역이 화사한 꽃밭으로 변모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후변화 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주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함께 국가 비전에 맞춰 우리군의 대응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0개 단체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에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 디젤사업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부녀회장 등 9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 포인트 제도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310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도의 운영 및 1마을 1담당제도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나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봉동 제내리, 고산 남봉리, 소양 해월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987개소 분뇨시설 7,306개소, 축산 632개소 등 9,925개소의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하절기 수시 악취측정 및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주민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기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읍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무료 점검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당해 업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순회점검 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 읍면을 통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개방화장실 지정 시범운영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유원지내의 화장실 부족문제 해결 및 이동식 화장실 교체 등에 따른 인근 민간화장실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0여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고 현재 22개소에 대하여 민간과 협의를 거쳐 개방형 화장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유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여름을 지켜본 다음 추가지정 운영 등에 대해 점토해 볼 예정입니다. 19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정해 놓은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의 준수여부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4대강 특별법에서 정해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 이행평가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간 내에 우리 군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오염원 및 개발계획 조사 등이 이루어지겠으며 준공 예정일은 2010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20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이전에 마을에서 음용수로 공동 사용하고자 개발하였다가 상수도 개통과 더불어 사용하지도 않고 원상복구 비용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생활 용수용 4공을 포함한 8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8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551만 7,000원이 있어 추가 대상이 있는지 현재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확인작업 결과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중독예방 찾아가는 위생지도입니다. 일반음식점 878개소 및 휴게음식점 98개소 등 1,007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와 123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식중독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관 단체간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식품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 사고예방 차원의 손 씻는 곳 지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육류취급 음식점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계도를 충실히 하겠으며 식중독 우려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제조 유통방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명된 1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해가 우려되는 식품 112건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유해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보았으나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우려 식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날인데 점심 어떻게 잘 하셨나요? 그나저나 환경위생과 환경담당 하시면서 우리 강복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고생이 많으시죠.

그 부서가 그렇습니다. 말 많고 오해받고. 저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겨울에 할 것이고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주문 좀 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보시면 여름철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시로 하여금 피해를 받고 있고 경제적 지출을 사실상 강요받는 사례, 쓰레기 불법투기죠. 비용으로 따지면 참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름철 유원지, 그러니까 다리 밑이라고 표현해야죠? 그 다리 밑으로 놀러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아마 60% 이상은 전주 시민일 것입니다. 타지 분들이죠. 또 오물처리도 역시 그렇다면 이러한 처리비용을 전부 우리가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간이화장실 쓰고 처리 비용 역시도 우리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간접비용도 아니고 직접비용인데 이거 한 번 가상치라도 환산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우리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전에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보는 것은 지금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현실적으로 와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혹시 있을 수 있는 통합문제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적어도 오물수거비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탱크로 퍼 가잖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대체로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재난관리과에다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폐 지하수공 폐공 있죠? 폐공을 찾아 신고를 해주시면 포상금을 주는 걸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돈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요?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신고 접수받고 있어요?

예,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들어오나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치공이 이웃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를 않고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신고를 이웃이라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신고를 정당히 해라”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해야 만이 지하수 오염이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구분을 해 보게요. 지금 이게 용담댐 물이 들어가는 지역이 생겼는데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이랄지 또 아니면 말하자면 행정에서 관정을 파주지 않은 관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신고 말씀이죠? 지하수요?

예, 제가 우리집 마당에 관정을 하나 팠어요. 근데 용담댐 물 들어와서 안 써버렸어요. 말하자면 방치한거죠. 이것도 신고대상이냐 그 말이죠.

예,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이게 상당한 숫자가 될 텐데요.

상당한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만 될 뿐이지 실제로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폐공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불이익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마 폐공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폐공신고를 하면 본인이 뭔가....

본인 부담으로 원인자 행위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 약 얼마?

복구비가 한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하지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신고제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 돈 20만원 내고 내가 파서 내가 먹다가 덮었다고 해서......

아니, 한 70에서 80만원정도 나옵니다.

70-80만원? 그럼 더 들어가네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니 이걸 물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다 안단 말이예요. 이 농업용 관정, 그 폐공되는 거 다 안단 말이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거 신고하면 공무원 돈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업무상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관계이고 우리 완주군을 한 번 떠들썩하게 했던 우라늄 관계 한번 좀 해봅시다. 우라늄은 제가 한 가지 저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을 봤더니 독일의 화학자 클라 포로트라는 과학자 1781년 우주의 토성 밖에 있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일컬어 천왕성이라 합니다. 천왕성을 원어로 우라너스예요. 그걸 따서 우라늄이라 하는데 이게 방사성 원소의 하나다. 뭔가를 쏘아내는 방사능의 하나의 소재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우라늄이 인체에 해롭다라는데 제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일대 우라늄 매장에 대한 광업권 설정 들어온 사실 있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예, 광업권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김통권 박사가 2009년말 지금 우라늄 광업권을 출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이렇게 진행 되었다면 우라늄 매장이 완주군 소양면, 진안군 부귀면 일대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모르십니까?

저희는 광업권 허가도 아니고 업무 협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무슨 직무유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식수문제만큼은,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거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너무나 중요해서 ‘만약 우라늄이 방사능이라면 우라늄을 만지는 자체로 방사능에 노출되게 됩니까?’라는 질문에‘당연합니다’우라늄 가까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되고 항상 방사능을 쏘아 낸답니다. 우라늄 광석에서는. 그래서 진안이나 소양의 우라늄 광석의 함유량이 어떤 형태인지는 그 정도로 위험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은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살아 왔는가라는 의구심과 우리 후손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생존권 문제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치를 취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물 관계를 용담댐 물로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물탱크를 갔다 우선이라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본인들, 주민들, 대폭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과연 나의 건강은 우리가 암 검진 건강검진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검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과연 우라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데 건강검진 문제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기준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역 주민들은 속 앓이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행정에나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인터넷 신문고죠? 완주군에 바란다에다가 주민들이 그때 한 번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이장님 오셨기 때문에 담당하는 홍의석 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식수문제가 급하고 건강 영향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봤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환경보건법이 되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청원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 건강조사를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청원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여기서 서포트를 할 테니까 청원을 내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청원서가 주민들 연명으로 해서 현재 환경부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도에서 석면 아니 시멘트 관련해서 주민 건강조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시멘트에 관한 것은 안하고 우라늄을 이유로 해서 그쪽 주민들 건강조사를 해주면 좋겠다해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전라북도에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북 녹색연합에서 제시한 내용 알고 계시죠? 주민이 마시는 물탱크에서 기준치, WHO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준한 내용이 있거든요. 20:30. 그리고 관계없어요. 듣고만 계십시오. WHO에서 나온 15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보광산 이미 광석을 채취해 낸 굴로부터 인한 양이 아니었냐하는 녹색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무시를 합니다. 다만 식수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지금 조치는 되었지만 과거에 평생을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 어떤 기준은 없으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최소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주민들한테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반드시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한 번 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서운해 하는 면을 행정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밋밋하게 넘어갈 일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산 남봉리인가요? 돼지 냄새 때문에 한 번 질의 했던 거 같은데?

남봉지구를 포함해서 저희가 6개소를 지정해서 악취 취약시간대에 민원이 오기 전에 저희가 밤 8∼11시까지 또 새벽 5시 30분 정도 나가서 포집도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봉지구 외에도 저희가 6개를 선정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조치해서 정도가 높은 경우는 행정처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개소 악취정도가 심한 데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근데 그 악취가 그렇게 나가서하고 그럴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돼지를 키우지 않는 이상 원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번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악취 저감시설을 위해서 다각적인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쓰도록 권장도 하고 하지마는 여름철에는 환풍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악취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을 지나서 휴양림도 가고 대둔산도 가고 경천이나 운주 계곡을 지금 시즌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도 가끔가다 처갓집이 아중리다 보니까 어쩌다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아빠 방귀뀌었어요?”그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꼭 그 자리 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이다보니 남들이 여길 지나다가 휴양림이나 경천계곡 동상 대둔산까지 가다가 초입에서 냄새가 풍겨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분장에서 명확히 가렸지만 지금 바이오매스라든가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일단은 원인자 부담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해서 축산농가가 중심이 된 그런 처리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아마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에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축사는 2001년도부터 시작했고 위생처리는 94년부터 했다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원인자부담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왜냐면 많은 축산농가가 이용한다면 국비하고 군비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배출해서 그쪽으로 오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7∼8만명의 인구 중에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한 명이라도 군민이니까 하긴 해야되지마는 우선 그래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그런 시설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래도 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군에서 2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인한 재정확충,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준비, 지방세 가상계좌 운영, 취득세 자진신고 시행,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공, 체납 통합관리 구축,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서비스, 대금지급 알림이 문자시행,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재정확충입니다. 현황은 저희가 647억 3,6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징수액은 317억 5,600만원이고 6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49.0%입니다. 2009년도 결산액은 64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9%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누수 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세수를 확대하고 억척이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25,642건의 12억 7,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 2월에 구축해서 안내 문자 발송을 13,9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방세 과세관리로 인한 지방세입의 안정적확보와 억척이 체납 징수반 운영을 강화하여 누수 없는 세금관리, 탈루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정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사전준비입니다. 개요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을 2007년∼2009년까지 3개년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정비대상으로는 2008년도에는 159,390건으로 2009년도에는 160,000건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를 13개분야 50개 부분으로 해서 그 중 159,400건에 218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감면 시범편성을 7월말까지 해서 지출보고서를 2009년 11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12월에 도입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납부방법으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수납기,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6월 30일 추진실적으로는 1월달 면허세는 5,792건으로 인식부족으로 인해 건수가 적으나 6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해 보니까 그 간 지속적인 홍보로 30,57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가상계좌 실적이 높아감에 따라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7쪽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법상 납세자가 자진신고토록 되어있는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저희 재정과에서 자진신고를 대행,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건수가 672건에 74만 7,041원을 대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실적은 675건에 저희가 부과가 45만 6,602원에 39만 7,210원해서 납기 내 징수율이 작년보다 4.4%가 증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나 면허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건축물 신 증축 시나 토지의 지목변경 완료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해 농번기 때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납세자 만족 세정을 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자 활동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2009년부터 12월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지역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올 6월말 현재 3,22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달에 자원봉사자 활동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지침을 마련하였고 할인 가맹점 제도를 시행했고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올해는 3,228명인데 작년에는 1,870명으로 73%가 증가되었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해서 10,000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할인가맹점도 15개에서 50개소로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의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체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환경개선 부담금 따로 체납프로그램이 분산 운영되었던 것을 종합하여 일괄 고지를 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업체에 제안 설명을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 조정신청, 여기는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의 승인기관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하여 통합 시 프로그램 병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저희 뿐이 아니고 경기도 평택, 안양, 충북 보은, 증평군이 특수시책으로 낸 상태에서 승인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세외수입만 우선 체납자 독촉장을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현 시스템에서 엑셀 기능으로 변환하면 체납내역이 일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우선 세외수입만 할 계획입니다. 10쪽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지방세 정보 알림체계 구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자는 목표 아래 군에서 사용하는 문자전송 시스템하고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완료를 2월에 했고 문자발송 건수는 13,9,2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체납세 납부안내 및 감사 및 메시지 안내, 자동이체 안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지속 확대실시로 다양하고 시기적절한 안내로 징수율 향상 및 조세저항을 감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1쪽 대금지급 알림이 문자전송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대금지급 알림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당일 지급이 가능한 건에 대해 지급사실 문자전송 서비스로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21일부터 해 가지고 올 해는 조기발주를 해서 선급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489건에 13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6월 30일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약업무 알림이 서비스를 계속 실시해서 대금지급에 대한 궁금증 해소로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국유재산 토지는 3,169필지이고 공유재산토지는 26,976필지입니다. 공유재산 건물은 312동으로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유재산하고 잡종재산이 4,24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이 즈음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2.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은 그간 156필지에 76,069㎡를 했고 매각은 두 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문단점유지에 대한 시효 중단 및 변상금 부과도 하고 미활용 유휴지가 있으면 시민공원, 묘목단지, 꽃나무단지 조성 등을 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마일리지 적립금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제가 언 듯 보기에는 민원봉사과하고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자를 더 이끌어내고 독려하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의원님도 그 때 운영위원회 하셔서 아시지만 저희가 협력사업비 기금 운영을 저희가……

아, 기금운영으로 하는 거고만요?

예, 협력사업비 15개 사업에 5억 5,000.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그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예,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자금지원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마일리지 적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활동 시간이 1시간이면 200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100시간을 하게 되어있는데 100시간은 기본이고 우리가 그 이상 할 경우에는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해서 10,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10,000포인트 될려면 50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품권을 줘가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농산품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바뀐 임경선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이서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윤당호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김사라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킹입니다. 올해를 평생교육 1년차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해서 전북대 위탁 운영 중에 있고 학점운영제 운영을 위해서 전주대와 협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7개 단체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지원을 위해서 송광초등학교를 선정해서 2,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학기 완주군민 학점 은행제 운영은 물론이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정산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완주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매월 한 두명씩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업, 건강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읍면은 강사 수당과 강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강사를 추천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을 활용해서 군정을 입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집 홍보와 수시 홍보를 하였고 매일 보도자료 4건에 작성해서 언론사에 송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내실있는 완주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35,000부씩 발간해서 군민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기별 1회는 책자형으로 발간하고 나머지는 신문형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군정소식과 의회소식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매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쪽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억을 투입해서 예수병원 고산분원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법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장소와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료급식지원사업은 군비 50%, 교육청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40%, 군비 50%, 교육청 10% 비율로 정부 양곡가의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고산농협을 선정한 바 있고 친환경 쌀 잔류농약검사 결과 102개 성분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별 순회방문 점검 및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친환경 쌀 공급업체 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43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중국어강사 지원사업은 41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영어보조교사는 현재 22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주당 2시간, 중학교 전 학년은 주당 1시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강사는 현재 28명인데 41개교에 143개 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강사 만족도 조사 및 학교별 의견수렴으로 우수강사를 재계약해서 학생들의 외국어실력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11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교육과 일반형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맞춤형 교육은 도비 50%, 군비 50%인 1억 5,000만원으로 완주군을 거점학교로 고산고, 한별고에 대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교육은 국비 75%, 군비 25%인 11억원으로 특기적성, 수준별 학습, 평생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평가 및 점검을 통해서 학부모의 부담해소 및 도농간의 교육격차 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명문중학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영어,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수업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 1권역은 완주중학교를 거점학교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권역은 구이중학교를 거점학교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 외부 강사 통합운영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현황 점검 및 만족도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연착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이 재단은 97년에 설립해서 기금 조성액은 20억 6,000만원이고 장학금 지급은 현재까지 325명에게 4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올 해 장학생 102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5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겠습니다. 14쪽 선진 전자기록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활용 제고입니다. 현재 전자결재율이 97.8%인데 앞으로 전자결재율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 100% 전자화를 유도하고 전수조사 결과 후 사업비 및 사업량을 산정해서 제2회 추경 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용적인 통계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책입안, 집행, 평가 등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3월에서 5월까지 하였고 2008년 기준 경제통합 조사를 4월부터 7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전북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연말에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까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19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8명인데요.

지난 번하고 똑같습니다.

한 명 어디 갔어요?. 18명이예요. 인재양성담당 거기 몇 분 계시죠?

아, 저기 전산기록담당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9명입니다.

아니, 군정 홍보담당에 계약직 한 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계약직 있습니다.

인재양성 담당에도 계약직 하나 넣어 주어야죠?

아닙니다. 거기는 없고요 거기는 7급하고 8급만 있고요.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7급 두 명이 있었는데 7급 한명 8급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기록 담당에 거기 무기계약직 한 명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럼 거기 전산기록에 다섯 명이에요?

예, 예.

그럼 이쪽에 두 명이고?

예, 인재양성은 세 명 그대로 맞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숫자가.

아, 위하고 밑에 하고 집계상 약간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기 애향장학재단 관계, 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재단 기금 있잖아요? 기금이 6월말 현재 20억 6,000만원이라 그랬죠?

예.

이게 출연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가요?

지금 이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예, 전북은행에 기금 예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재단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관리는 그런데 기금 조성은 어떻게 했죠? 협력기금 일부하고……

예, 협력기금으로 일부 1억원정도 지원받고 일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금고 이자수입으로?

아니, 우리 20억 6,000만원 이자하고요.

아니, 원래 20억 6,000만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냐고요.

아, 조성할 때요? 그 때 처음에는 예산에서 우리 출연금으로 2억,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산 세웠죠? 예산 세웠던 거 같아요.

요즘은 전북은행에서 지역협력기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않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 최소 1억 내지 한 3억 정도를 매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기생 있잖아요. 예술 그림이나 무용 그런 특기생들 이 장학재단에 대한 장학금을 못 받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받습니까?

지금 특기생도 전국단위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전국단위로.

전국단위로? 기준은 있나요? 재단이 우리 규정에.

지금 저희가 선발 공고할 때 정기총회 정기이사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한 두 명씩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랄지....

아니,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입선했다거나 우승했다거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

뭐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특기생이나 수시입학한 분들은, 우리는 수능점수부터 보나요? 그렇지 않죠?

수능 정도……

1학년생은 첫 입학했을 때……

예, 수능 백분율 따져가지고……

그거 따지죠?

한 50% 수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수능을 안 본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국 입상하면……

1차 대상에서는 배제가 되는 모양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대학 들어간 다음에 행위란 말이예요. 그 특기생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에도 전국단위 입선하면 장학금 받나요?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입상한 경우가 많이 없고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사례를 보면요.

아, 뭔 얘긴가 알아듣겠고요.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기는 한단 말이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