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예.

예.

근데 우선……

지금 우선은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체제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대로 위탁을 해야 할 경우라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설령 수익금이 남는다면 그 운영을 더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아직 그런 것까지 검토될 수가 없고요. 조례는 일단 시범기간동안 2010년 7월까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보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는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물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통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고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제3조에 규정하고 6조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처리 시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우수디자인 선정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을 각각 7조 및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설치와 권장을 제9조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관한 각종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군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간시설물매체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분야에 있어서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단순이 보여 지는 것, 보여주는 시각적 관점을 넘어 우리군의 쾌적하고 심미의 지역경관 조성으로 역사와 문화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제5조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관리하도록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본청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우수 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권장을 하도록 하고, 제9조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6조는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공 디자인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이를 포함한 전체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각개 각층의 의견이 필요함으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의 녹음이 더 하는 성하의 계절을 맞아 항상 건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5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및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분야에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이 우리 군 봉동읍 용암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동읍 용암리 산38번지 외 6번지이며 매입면적은 34,774㎡입니다. 총사업비는 392억 5,000만원 중 부지매입비는 16억 5,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5년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소재합성 및 첨단 신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우수인력 유입 및 관련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여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양성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교육기반시설 마련과 완주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우수인재 양성 및 해외연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천혜의 우수한 경관을 갖춘 구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에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 외 1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8,228㎡, 건물은 5동에 1,434㎡로 매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청소년들의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 대체효과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중국어 전문 교육 체험현장으로 성장하여 글로벌시대에 국제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메카로 급부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신청사주변사업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군청사건립 타당성연구용역 결과 완주군의 균형 성장검점으로서 전주시의 개발파급효과를 흡수하고 공설운동장을 5만평정도 조성, 자족도시 역할수행 등 복합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의 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주변도시 개발지역으로 22만평을 매입하고 있는바, 당초 전라북도 사업소인 종자사업소 부지 36억원을 10년 분할납부토록 계약됨에 따라 추가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매입할 토지 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697-1외 69필지이며, 면적은 12만여㎡이고 토지매입비는 3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집단화 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완주군 발전의 가속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신청사 주변사업 예정지역 추가 토지 매입 등 3건으로 먼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기반구축 국비공모사업으로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우리군이 참여하여 선정이 된 사업으로 당초 이서 연구단지 부지로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연관이 부족하다는 보완요청에 따라 KIST전북분원, IT특화연구소, 연구개발지원센터 등 R&D 혁신 기반구축이 가능하고 향후 관련 산업체 연관된 과학연구단지 인근 지역으로 부지를 확정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지역은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외 6필지 34,774㎡이며, 부지 매입비는 군비 16.5억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 후 전북대에 20년간 무상대부 사용토록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소재 및 첨단소재 개발의 원천기술 확보로 우수 연구인력 유입 및 연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2007년 2월 중국어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 학술용역 조사를 통해 2009년도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국 전통문화체험과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연수 대체 효과와 지역 청소년 중국어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2006년 8월에 폐원된 예수병원 고산분원 부지인 고산면 읍내리 55-3번지외 13필지 8,228㎡와 건물 5개동 1,434㎡를 9억원을 투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51회와 제153회 완주군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토록 부결시켜 다시 보완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중국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 사업예정지역 추가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신청사 사업예정지 토지매입을 하면서 전라북도 잠업시험장 토지 매입비는 전라북도와 협의 계약체결로 10년 분할 납부키로 결정하여 총 사업비 300억중 36억원이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신청사 주변 사업예정지 개발을완주군의 균형 성장거점과 장기적으로 복합 행정타운의 성격을 지닌 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중심지구, 도로 및 기반시설, 공원 및 녹지지역, 체육 및 운동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100만㎡ 규모의 적정 입지선정이 완주군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에서 전제되어 추가로 토지를 매입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개발을 한다면 무계획적 개발보다는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신청사 주변개발계획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추가로 필요한 토지인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담당과장 및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이면 안덕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과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어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의 50%를 전주시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결재 받은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비가 최대한 절약 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승인만 해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이 전북대학교입니다.

무상 20년간 사용한 기관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북대학교입니다. 저희 Kist 전북분원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 고온플라즈마 사업은 세계에서, 저희 완주군에 설치된 고온 플라즈마 사업은 5번째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예, 신중하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