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회의 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들께서 20일간 활동하신 검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금일 심사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그리고 결산검사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검사활동결과 및 지적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 후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수입 및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분야로서, 4,785억 5,933만 4,350원에서 2,934억 105만 1,470원을 지출한 1,851억 5,783만 2,88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로는 448억 1,958만 770원에서 129억 9,279만 1,020원을 지출한 318억 2,678만 9,750원입니다.

따라서 2008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수입 및 지출액은 5,233억 7,891만 5,120원에서 3,063억 9,429만 2,490원을 지출한 총 2,169억 8,462만 2,630원으로서 금고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에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5억 6,295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추후 강력한 징수의 특단의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증액되는 것은 추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준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내년 본 예산 심사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도 추후에는 반드시 재발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2008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재정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들의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