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이것도 전부다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사업인데, 주관기관이……

예, 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전북대 이서 부지에 했었는데, 심사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연탄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심사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교부세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그 쪽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그 쪽하고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공원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심의 총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총 세입액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1,214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4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1억 7,986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3,0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사업은 3억 6,783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2,3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 중 도로변 꽃길 및 환경정비사업이 당초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대체해서 1억 5,451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확대 추진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인건비와 장비소모품 등을 4억 5,0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3억 6,224만 2,000원이고 사무관리비로는 당초 예산보다 3,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물을 활용한 파쇄기 구입비로 3,0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조경수, 가로수 전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비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전공자를 저희들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달에 발생한 수해 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산림작물 및 지원금으로 1,500만원과 산사태 복구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도청에서 소양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식재된 가로수를 이식하라는 예산으로 3,71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으로 이식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33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산불방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약 1억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6쪽 산림보호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 국가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추가 배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8대가 지원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32대가 더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6,9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렵장을 운영함으로서 약 1억 정도 수입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 정도는 군비를 더 확보하지 않는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 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해서 11억 4,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인건비가 당초에 8,1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군비 절약차원에서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궁화 동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4,72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 무궁화 테마식물원 수목구입비는 LS전선에서 지난 번에 기부금을 1,000만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무궁화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자원보전이용관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8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휴양림 내 사유지와 국유지 매입비 1억 9,300만원과 자연휴양림 수해복구비 5,5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비로 도에서 당초에 5억을 지원해주기로 내시를 했습니다만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 9,3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안덕주차장 조성과 토지매입비로 3억 420만원과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지 미술관 뒤 법면과 등산로가 유실되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6억 8,9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08년 국도비사업 잔액반환금으로 3억 2,8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2회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담당을 잘 모른다고, 아까 인사를 제가 생략했는데 소개 한번해주시죠.

먼저, 지난 번 인사로 한신효를 산림자원담당으로 발령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계장이 무궁화 TF팀장으로 맞바꿨습니다.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담당 황철호씨가 산림청 교육을 가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공원담당 최병수입니다. 유기청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한 5시경에 휴양림 산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던데요.

예.

그런데 위험표시판이 조금 부족해요. 차를 가지고 가다 사고 나겠더라고요. 지중화 사업하느라고 땅을 팠더라고요. 외지객들이 와서 사고나면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 관리담당이 안 오셨는데, 제가 느낀 바에요. 같은 일행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고가 안 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예, 확인을 하고요. 새벽에 일반인들이 갈 수 있잖아요. 사전 방지를 위해서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봄에는 제초작업을 했는데 가을에도 하는가요?

지금 추석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요?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 쪽 진입로 같은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고요.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고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방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례에서부터 추석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약 108억 정도 됩니다. 108억 정도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예산집행 잔액하고 조금 많은 양을 보면 임산물유통지원이 저온저장고 지원인데요. 처음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지금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자부담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한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만은 연말에 가서 그때서야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니까 그 때는 너무 시기가 늦어버리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는 임산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예.

지금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를 이번에……

예, 추가로 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산물수집자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나무만 자르고 그냥 그대로 놓도록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에 활용할 수 있는 목재들을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줄 수 있도록 수집하는 인건비가……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가에서부터 “더 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겁니다.

가공공장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펠릿보일러는 보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목재 화목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물을 수집해서……

예.

예.

예.

예.

예.

이 인원은 어떻게 보면 공공 숲가꾸기……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월달부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역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예, 그것은 내년에도 산림청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올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쪽에 요즘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어떤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일반 농경지에다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그 쪽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해서……

예.

예.

사실 이 쪽에다 주차장을 만듦으로서 등산객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악산 말씀이 나와서, 모악산에 지금 등산로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해서 산악인들이 등산로 표시판 한 것이 있는데 공사 때문에 훼손을 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해줬다고……

지금 이번에 정비사업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합니다.

할 계획이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3억 9,488만 4,000원이었으나 수해복구사업비 24억 9,585만 6,000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경천 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200만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 등 총 29억 2,59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21억 3,691만 6,000원이었으나 35억 6,756만 6,000원이 증액된 457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의 내용과 금액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526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에 당초보다 36억 8,145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8,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우산～서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용지매입 부족분의 증액이 2,600만원, 원평촌～난산간 관급자재비 6,000만원, 소양 다리선 도로 확포장공사 주거이전비 증가가 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 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상관 북치마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액 1,000만원, 구이 태봉초에서 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감액 2억 2,000만원, 구이 두현교에서 소재지간 통학로 시설비 증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잔여공사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증액 4억원,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000만원, 운주 고당삼거리에서 피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000만원, 소양 국촌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삼례 석전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 당초 편성하였던 인건비 중 일부를 희망근로사업 국비예산으로 대체하였으며 총 217억 2,774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2,77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정비 인건비 감액 1,146만 5,000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일반운영비, 그것은 주차단속 플래카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증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버스 감액, 당초에 버스재정지원비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고 도비가 확보된 오지도서버스 구입자금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전체적으로 보면 1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청결지킴이 기본급 1,5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에 8,46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3,611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증액이 288만 5,000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임시번호판 재료비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살고싶은 농촌개발에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을 85억 7,557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원기지구 입주자 모집 홍보비 1,100만원을 감액했고 2009년 대상권역 전원마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 3,200만원의 군비를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의견수렴을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