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철 길음 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철 길음제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길음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길음 제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길음제1동장 이중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 제1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길음 제1동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철 안녕하십니까? 길음 제1동 장 이중철입니다. 성북구 지역 사회 발전과 성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성북구의회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길음1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길음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길음1동 전 직원은 주민이 만족해하는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주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음1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철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길음 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여기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외등이 아니라 구청에서 내주는 전조등 있죠. 가로등. 그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2015, 16년, 17 거 보고 싶어요.

이중철 가로등 숫자요?

가로등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중철 가로등 지원금액이요?

예. 그리고 구청주택과에서 길음1동에 대한 지원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동주택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예산 들어온 것 자료 주세요.

이중철 모든 예산 지원금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없네요.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이미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거 출력을 해서 주세요. 거기 그런데 직업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명단 직원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그것도 자료로 다 있을 겁니다. 자치회관 운영사항 2016년 것만 해주시는데 2015년 말 이월금이 있을 거고 2016년에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리고 2016년 말에 잔액이 얼마. 그러면 2016년에 2015년에 비해서 이게 증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0 몇 개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원만 나와 있어요. 40명, 30명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느 달 현재로 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현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한 번씩 보고를 할 테니까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 틀림없이 동장님 바인더에나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가 금연거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중철 예.

거기 어떤 실적 관리된 게 별도로 하지 마시고 혹시 일지라던가 있으면 그것만 그대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실적관리를 하시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별도로 작성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여러분한테 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자료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이 3,900 몇 분이라고 하셨던가?

이중철 예.

얼핏 들어서 3,900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입니까? 그거를 수령하신 분이 2,000 몇 명이고 그거를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건 별도 자료 안 줘도 됩니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65세 이상이 몇 분이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길음1동이 성북에서 가장 젊은 분이 많이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주민담당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 49세 이하가 나중에 제가 물어볼 거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몇%인가. 전체 인구 중에서,

이중철 49세 이상.

예, 이하. 젊은 비율. 제가 알기로 70 몇%로 들었는데 다른데 비해서는 훨씬 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자료까지 필요 없고 동장님이나 누구 계장님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시기 전에 우리 또 의장님께서 길음1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셨는데 한 말씀 듣고 또 의장님도 혹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단체장을 했던 분들 또 구성돼있습니다.

언제 퇴직해? 이달해?

아니 1년.

이중철 아니요. 1년 남았습니다.

1년이면 수억 천 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지금 명예동장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명예동장협의회 명단만 하나만, 거기 다 있을 거니까 복사해서 하나만 줘보세요. 어떤 분이 명예동장 들어갔나.

이중철 기존에 명예동장을 하셨던 거의 구청에서 했었던 분들.

출력해서 줘요. 다 있을 테니까.

다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요? 지금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빠짐없이 준비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목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공동주택보안등 관련한 전기료 지원내역 그리고 각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커뮤니티프로그램 등 지원했던 내역들 자료 요청하셨는데 아마 구청 통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다행히 그 해당부서가 행감 중은 아니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직업을 포함한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원 비교해서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입 지출내역 그리고 금연거리 운영현황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동장협의회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과 활동영역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음1동이 동장님 공동주택이 97%라고 하셨죠.

이중철 네.

그러면 길음1동은 사유지인데 민원인들이 길음1동에 도로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보안등은 아파트 보안등도 요금을 구에서 내주고 있어요. 그걸 받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거는 2016년 사업별 세부지역내역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포인트 및 LED 교체지원에 대한 게 왔습니다. 길음뉴타운 래미안 이게 잘못 왔고요. 나중에 그건 말로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단지 어린이 놀이터시설보수가 6천만 원에서 자부담 3천 지원 신청이 3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몇 단지 돼요? 이 길음1동이 1단지 2단지 전체.

이중철 9개.

9개 단지면 길음뉴타운 준공을 공사 난 지 몇 년이에요?

이중철 13년 정도 됐죠.

2003년이면 그러면 길음뉴타운 10단지인가 1차예요?

이중철 아니요, 계성고등학교 옆에.

길음현대 그런데 이게 벌써 세대급수시설을 벌써 바꿨어요?

이중철 세대별로 급수시설이요?

세대별급수시설 서울시에서 40만 원씩 세대별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이중철 거기 길음현대가 좀 오래 됐습니다. 뉴타운 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단지가,

몇 년?

이중철 제일 먼저 개발됐습니다.

중간 정도 될 겁니다.

20년 넘었어요?

라온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이중철 계성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중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대급수시설 개선을 했네요. 그래서 97%인데 아파트 사유지에 대한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이중철 아파트 8단지 연세상가가 공개 공지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공지요?

이중철 예.

공개공지가 무슨,

이중철 여기 현대 사거리 가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안쪽으로 넓은 쪽은 아파트 소유인데 공개공지예요. 그 소유권이 아파트에 있는데 인도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구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중철 구에서 지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 하시는, 일단 답변을 동장님이 기본적으로 하시되 동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실 테니까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답변하시게 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춘례위원님

예. 지금 동장님 말씀은 지금 어딘지 몰라도 그 인도가 사유지인데 인도로 내 줘서 사용하고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중철 그렇죠.

공도로 쓰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중철 예.

그래서 지금 사유지인데 공도로 쓰는 걸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그 소리죠?

이중철 그렇죠. 지금 공사한 것은 없고요. 아마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같은 것도 공개공지 안에 들어있는 나무도 작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97%인 동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집행부에서는 사유지라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 여기 주민들하고 통장하고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을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중철 아파트 내부는 안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내부야 못하죠.

이중철 공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중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일단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님께서 혹시 길음 뉴타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아까하신 답변 중에 지금 길음 뉴타운에서 구비를 들여서 아파트 내에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이중철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 같은 걸 해 주고 있다고 했어.

이중철 전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중철 정확한 건 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들어오니까 받으시고 질의 이어서 해주시고 임태근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여기 보면 동장님 길음1동에 직능단체 마을기획단 포함해서 펴놔 보니까 총 18개 단체네요.

이중철 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명예동장협의회가 몇 개가 있어요?

이중철 명예동장 협의회를 갖추고 있는 동이요?

성북구에 몇 군데 있냐고,

이중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개예요.

동장님 2군데 맞아요. 잘 몰라요?

이중철 김춘례위원님 돈암2동에 1곳 있다고 했는데.

아니 동선동,

이중철 동선동이요?

동선동에 있고 종암동에도 있다고 그랬지.

이중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종암동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명예동장 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길음동에서,

이중철 과거에 명예동장이라고 구에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명예동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부 있고요. 일부는 동네에서 단체 활동하면서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전에 진ㅇㅇ구청장 있었을 때 명예동장이 있었어요, 각 동마다.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길음동 와서 보니까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중철 우리 동하고 동선동하고 종암동이 있는데요.

3군데.

이중철 예. 종암동은 원로회의라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원로회의?

이중철 예. 원로회의, 명칭을 바꿔서 원로회의로.

그럼 길음1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중철 저희는 일단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아닌데요. 과거에 있던 단체고 주민과 구에서 동하고 연결고리도 되고 주민들이 과거에 단체장 했던 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분들 회의 때는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가 홍보사항하고 특별히 그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은 없고 주민들하고 동하고 연결고리 차원에서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음1동은 잘 됩니까?

이중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마을변호사 제도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질의만 할게요.

이중철 예.

지금 마을변호사 제도운영하고 있죠?

이중철 네.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 담당팀장 누구예요? 마을변호사 제도운영팀장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내지고 그쪽에서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팀장님이 모르면 담당주무관이 얘기해도 됩니다.

현재 마을변호사제도 동별로 지정된 마을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7월부터는 정기지정일, 상담지정일을 정해서 월별 1회에서 2회 정도 주민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예.

제가 주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용자수 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나온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변호사한테 구에서 나름대로 월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법률자문비용을 지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수가 만약에 길음1동에는 없다면 굳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꾸준히.

그럼 사건유형이 어떤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되나요?

제가 전화로 받거나 상담카드를 제가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문제나 아니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분쟁 같은 건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주로 한 98%정도 되다보니까 아파트사건 위주로 해서 분쟁사건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는 마을변호사제도가 길음1동에 정착이 되면 월 몇 회, 그다음에 몇 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이며, 그리고 사건개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공적인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충실하게 잘돼있습니다. 잘돼있고 지금 CCTV 설치대수 및 내구연한 등 관리내역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요구르트사업 지원내역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관리실태, 이용자수 및 회원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까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도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동장님께서 답변도 충실하게 하실 것 같아서 이중에 하나만 질의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소득층 요구르트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사업 대상이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40명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중철 예.

그런데 1인 주 1회 4개씩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원 절차는 길음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월12만 원 입금을 해서 이거를 사십 분한테 1회에 4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중철 예.

이거 말고 우리 관내에 12개 직능단체에서 요구르트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동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철 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이중철 예.

그러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일반개인이 요구르트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이중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인안과가 길음1동입니까, 2동입니까?

이중철 안과요?

예.

위원님 가인안과가 길음2동입니다.

길음2동으로 쳐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부아파트 건너편은 길음2동,

그렇습니다. 거기는 길음2동이고 안쪽이 길음1동입니다.

거기가 경계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가인안과라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사업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길음1동 소재인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던 거고요. 다른 타동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도 요구르트사업에 후원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관변단체에서 후원금을 안 내시고 새마을금고에서만 지금 내시는 걸로 돼있네요.

이중철 예.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2010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길음2동인가 하여간 이쪽 동네 같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 요구르트사업에 중복지원이 너무 많이 돼서 요구르트가 밖에서 그냥 썩고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철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동장님, 업무계획을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이 업무계획. 서무주임이 하신 거예요, 계장님이 하신 건가요?

파트별로,

이중철 같이 해서 했습니다.

예?

이중철 팀별로 이렇게 다 자료를 모아서요.

팀별로 해서 업무계획을 받아서 합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4년차 하는데 제가 업무계획 본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성의 있게 잘했어요. 잘하셨고 저도 동장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못했어. 제가 안암동장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받았는데 아주 업무계획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잘해주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내용으로 가서 지금 자치회관 운영상황 해서 수강료 수익금을 보니까 현재 작년 말, 금년 초나 똑같은 얘기죠. 2,000만 원이 있는데 2015년에는 500만 원이 마이너스 됐었고 2016년은 200만 원 마이너스 돼서 현재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수강료 수익금이라고 할까 이게 많이 있는 편이에요. 안암동은 동이 특수해서 안암동 거기에는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청사가 새로 해서 있는데 나머지 제가 관할하는 동만 얘기하면 나머지 돈암2동, 동선동, 보문동은 현재 2, 30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음뉴타운을 관리를 하시니까 수익금도 굉장히 많이 적립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 수익금을 적립하는 데도 좋겠지만 활용하는 것도 자료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젊은 분이 49세 이하가 72.7 그러니까 약 73%거든요. 지금 굉장히 젊은 지역인데 기초연금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3,971명인데 연금수급자가 1,929명으로 해서 48.58이니까 49%,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수준 70%까지가 받는 거죠? 30%까지는 안 주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가 아파트주민이 많고 젊고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70% 받지만 성북은 70% 안 됩니다. 성북이 50%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50% 초반이나 48%, 49%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음1동이 젊은 분이 많이 사시는데도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혜자가 타동에 비해서 크게 적지 않고 많은 편이 아닌가. 그러면 제 얘기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이 원인은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기 임대아파트가 대충 어느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계장님 소관이신가?

예.

오계장님, 여기 임대아파트 있죠?

예. 임대아파트 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자체는 많은데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자식들 명의로 돼있고 본인들은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렇게 부자동네라고 그러지만 65세 이상 이렇게 고령층 중에서 아주 잘 사시는 분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3, 4%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주는 길음1동에서 하시는데 집 명의라든가 이런 게 자식들 명의로 돼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노인들 소득이라든가 노인들 재산을 기준했을 때는,

그렇죠.

예,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동장협의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명예동장협의회 회의를 여기 동에서 하고 나가십니까?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당에서 하십니까?

이중철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네. 이 명예동장이 말이죠. 언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95년도에 동장을 했는데 그때도 명예동장제도가 없었어, 내가 안암동 처음에 승진하고 갔는데. 그 전에 언제 명예동장제도가 있었냐 하면 별정직이 동장을 할 때 그때 동장을 하는 거야. 동장이 일반사무관으로 바뀐 지가 95년 4월 15일자인데 내가 처음 나갈 때 그쯤이 95년 4월 15일자거든요. 그때 제가 동장하는데 명예동장이 없더라고. 그런데 구위원을 하다가 가니까 동선동에 하여간 명예동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 동장님하고 명예동장협의회를 어떤 동장님은 참석을 했다가 동장이 바뀌면 안 해. 안 해서 그 명예동장협의회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명예동장협의회의를 김춘례위원님도 어쩌다 한 번씩 나가시고 저도 가끔 나가다 요사이에는 안 나가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하신다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동장님이 하나의 직능단체로 인정하실지, 안 하실 지는 심사도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정도까지 쉬었다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중에 국민기초생활자, 저소득자녀 지원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야죠. 질의할게요. 지금 교육비 지급현황 그래서 어느 순간 2017년도 상반기 66건, 2016년 139건, 2015년 117건 금액은 600에서 1,200,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됐는데 여기에 지금 한부모가정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중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여기 보면 교통비하고 교복비만 지금 포함이 됐지 교육비는 지금 지급된 내역이 없어요.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이중철 예, 한부모가정이 55가구 130명.

연령층 데이터는 없고요. 그러면 55가구에 130명한테 이 교육비 지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이게 한부모가정이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될 수도 있고 20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학생이라면 전부다 교육비로 해서 신청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중철 한부모가정만 따로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자료를 준비 못했거든요. 전체만 하고.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담당자가 누구죠?

제가 팀장입니다.

팀장님. 교육비 받는 학생 중에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까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 진료기록지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라도 서류만 제출해도 아토피질환에 대한 치료약을 줍니다. 크림 같은 바르는 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처음 들으시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9세 이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을 아까 55가구에 1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130명은 다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철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전부다 안내문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보니까 장애인 가구가 114가구 117명으로 아까 보고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건가 봐요. 114가구에 177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중철 여기가 임대동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특별히 길음1동이 혹시 챙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중철 특별히 장애인만 따로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이나 사실은 독거가구 특히 요즘에는 워낙에 1인 독거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하실 때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을 경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도움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실제 현황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들이, 1인 가구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이런 데들은 동의 특수성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분들의 실태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중철 찾동사업을 통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복지협의체가 원스톱 이동상담센터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 해 주시겠어요? 복지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중철 저희 관내 단체 복지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소망교회, 유치원복지 부서 길음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쭉 상담을 하고 있고요. 참여 기간은 2016년에는 274명을 했고요. 올해는 474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부분 복지제도 상담 그다음에 가전제품 무상수리 이렇게 해서 올해 47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이중철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나오시고 실제로 상담하는 과정들은 복지플래너가 복지관에서,

이중철 이분들도 같이 나가고요. 조를 편성해서 따로.

이게 지금 모든 동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음1동에서 하는 거예요.

이중철 저희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찾동이 생기면서 과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사실은 동에서 다 포괄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협의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지금 찾동이 생기면서 사실은 복지협의체가 또 다시 유명무실해지고 동에서 시키는 돈 모아오셔라, 후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또 다른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길음동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에 여기 있는 복지협의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에 길음동에 특화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복지협의체의 또 다른 본연의 활동들을 발굴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네요.

이중철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예. 동장님 고생하시네요.

이중철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보니까 잘 했더라고 많은 칭찬을 했었는데 김률희위원님이 저기다 저렇게 짝 깔아놔서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또 와보니까 잘 했습니다. 여기 자치위원회 기금을 보니까 지금 2015년도, 2017년도 회계잔액이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정릉 할 때 300만 원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지적을 좀 했습니다. 여기 1,900만 원 이정도 되어야 해요. 계속 적립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중철 예.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천 2, 300만 원정도 적립 되어서 나가더라고 자치프로그램 기금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잘 적립을 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민원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나요? 누가 처리하나요? 계장님,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전화민원이 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나 아니면 기타 직원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 같은 데는 청소과 기동대에 의뢰해서 수시로 밀집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건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리하고 조 짤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동에서 처리를 못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쓰레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하든가 또 도로가 파손 됐는데 빨리 보수 해달라든지 아스팔트를 깔아 달라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경우 현장에 즉시로 가까운 도로과나 아니면 그런 데에다 요청해서 빨리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며칠간 늦어지면 다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교통 브라인드 같은 거 파손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 놓고 그게 좀 늦어지면 저희 담당자들이 다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치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조치가 보통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혹시 안 되는 것도 있고 1년이 가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중철 간단한 문제 청소 무단투기 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원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요. CCTV라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또

동장님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이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어디다 요청하기도 쉽고 않고 이런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지, 우리 동장님이 민원을 받지 않잖아요.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담당이 받고 그다음에 계장이 받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받은 거 처리 하죠. 내가 보니까 맨 쓰레기만 있어 여기 대장에 민원이 쓰레기 민원만 들어와요.

이중철 실제로 저희 동이 전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쓰레기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동장님이 이야기 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 길음뉴타운이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사실 현장 민원중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100건 정도 전화 민원 들어오면 거의 95% 민원이 청소민원이 많아요. 위원님 말씀은 도로소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공문을 해서 그거는 공문을 따로 각 구청과 부서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예산이 반영 돼서 안 되는 것들은 일단은 공문해서 보내고요. 추후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담당민원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항을 알아서 중간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길음 뉴타운, 길음동 상시 점검, 2년 전에도 위원님 오셨지만 제가 쭉 했지만 현장 민원이 많아요.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질문 하실지 알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현장 민원이 너무 많고 거리 돌아다니면 너무 깨끗해서 사실 청소민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 본 건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공무원이 그걸 안 하면 되겠냐고 당연히 해야지 그게 공문해 갖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공문을 시행을 해서 구청 부서에 일단 보내는데

그런데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 본 거 아니에요. 담당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처리 됐다. 안 됐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와서 통보가 왔는데 예산수반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계획단해서 주민참여사업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난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주민예산으로 잡아서 올해 잡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거의 저희들이 현장투표로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 사업들은 거의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년도에는 충분히 고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팀장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라는 것은 제일 피부에 닿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동장님 그다음에 구청장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잘 했느냐가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처분 잘 해봐야 민원 하나 잘못 하면 '에이 그 뭐 이런'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들을 안 듣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답이 아니에요. 공부 잘못 했어, 뭐냐면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줄줄 알아야 돼. 민원인한테 보고를 해 줘야만 욕을 안 먹는다고 됐든 안 됐든 내년에 하든 10년 후에 하더라도 민원인이 답답하지 않게끔 어떻게 처리 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것도 답이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됐으면 뭐 하냐고 됐다고 그쪽에 보고를 해 줘야지.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처리 잘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4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예산 받아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신경 써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겠냐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민원처리를 잘하고 그 처리내용을 여기에 처리내용을 적어 놨다가 올해 못 한 건 내년에 가서 다시 훑어보고 '아, 이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 안 됐으니까 올해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처리했다고 이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말이야 처리해 놓고 그림만 그려놓고 말이야 그래 놓고 청소불량 이런 것만 적어 놓으면 뭐하냐고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과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정보고 24페이지 지금 자원봉사캠프운영을 길음1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20개 동에서 의회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캠프가 유명무실해서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까지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까지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엊그제 결산하면서 보고가 정말로 너무나도 엉망이라서 8개동만 선정을 해서 그 동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 8개동에 이 길음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이중철 예.

굉장히 잘했네요. 보니까 회원도 이렇게 많고 실 인원 봉사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도 잘돼 있고 워크숍도 갔다 왔어요? 이 캠프에서 워크숍 같은 거 갔다 왔어요?

이중철 그것은 안 했고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이중철 예.

이건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이 캠프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성북구하고 연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많은 예산은 구에서 안 내려오지만 이제 기존에 매달 4만 원씩 내려왔었죠?

아니요. 매달이 아니고요. 석 달에 1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런데 올해 조금 더 내려올 금액이 있는데 이 워크숍을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해서 고생하신 분들하고 함께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맡고 있는 동이 4개 동인데 지금 현재 돈암동이 잘하고 있고 그런데 길음1동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 자원봉사 거점모델 시범운영, 구 전체 8개동 이거는 아까 8개동을 얘기하는 거 같고 자원봉사 거점모델 시범운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에.

이중철 거점모델 시범운영동은 8개동 선정하는 동에 우리 동이 해당됐다는,

그 소리예요.

이중철 예, 그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른 동이 정말 너무 못하는데 이동은 지금 수도 많고 너무 잘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20쪽 한번 봐주실래요.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보건복지플래너 운영현황을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제가 봤는데 사용내역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팀장님 누구신가요? 복지플래너 팀장님.

예, 접니다. 그 숫자는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초에 20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서 현재 60% 정도를 달성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 연계기관이라든가 타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나가고 이런 거는 저희가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예상적인 숫자입니다.

추진실적이 너무 좋아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66.5%, 75.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17년 상반기에 53.1%, 57.9%까지 올라갔어요.

예.

올해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똑같은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 주무과장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방문율을 체크를 해보니까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20 몇%로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문을 안 열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길음1동 같은 경우는 98%가 지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외부인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추진실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직이나 보건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가 이렇게 접목이 돼서 나왔겠지만. 그런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첫 번에 전화해서 즉시 방문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과근무 시간 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전화 드려서 “방문해도 좋습니까.” 이래서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리상으로 저희가 전부다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율이 높다보니까 방문실적이 좋은 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예,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장기간 근무하다보니까 대화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청직원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수사례로 발표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우수사례는 아닙니다. 각동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지역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다고 치면 휴일이라든가 방문율은 높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석관동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거거든요. 보는데 지금 실적률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80%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상당히 지금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됐고요. 덧붙여서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주민자치위원이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총 24분이네요.

이중철 예.

지금 내가 인구분포도를 못 봤는데 정릉하고 길음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어디가 더 많죠? 길음이 더 많죠?

이중철 저희가 종암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많죠?

이중철 예.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나요?

이중철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여기가 원래 1, 2동이 합쳐진 지역입니다, 여기도. 본래 1동하고 2동이 합쳐진 지역인데요. 약간 어떻게 위원장이 요청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옛날에 2동 쪽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할 때는 협조가 덜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에서 각 동별로 보상금 책정한 기준이 있어요. 56만 원인가.

이중철 예.

56만 원 넘어가버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56만 원 상한선에 걸리면 그거를 가지고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56만 원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중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당연직 포함해서 24분이란 말이에요.

이중철 예.

그런데 여기 결원도 생길 수 있고 그날따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게 지금 평균을 나누면 한 2만 1,000원 정도, 월 2만에서 2만 3,000원 정도 사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6만 원 맥시멈에서 길음1동은 얼마 정도 지금 수령 받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 달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중철 구에서 저희 주민자치위원 숫자에 따라서 24명이니까 24명 곱하기 2만 원 해서 48만원입니다.

그 정도 나가죠.

이중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2만 원으로 딱 정해져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중철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어요.

이중철 예.

2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중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고 하면 그 숫자가 곱하기 2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곱하기 숫자로만 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중철 예.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참석을 합니까?

이중철 직원들은 담당하고 저하고 2명이나 3명 정도 참석합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이중철 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상비가 너무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없던가요?

이중철 그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비는 전적으로 식사비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쓴 거는 없죠?

이중철 예. 그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보상비를 거의 그 이상을 쓰세요.

보상비 카드는 누가 지불합니까? 서무가 지불합니까?

이중철 예, 우리 담당이 지불합니다.

서무?

이중철 주민자치위원 담당.

담당이.

이중철 예.

그러면 평균 한44만 원 정도 나옵니까?

이중철 48만 원,

위원장님, 제가 전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정말 죄송한데요.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문화가 술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식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주로 같이 곁들여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버가 나오는데 오버가 되는데 그 오버부분에 대해서는 길음1동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이중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부담합니다.

회비로.

이중철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부 회비를 걷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회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는 구에서 내려온 금액 그것만 집행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회비를 걷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계하고 쓰는 비용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중철 예,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마을축제 할 때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관변단체에 행사할 때 돈 갹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중철 예, 일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중철 예,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행사가 연중행사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이중철 저희는 가을체육대회 정도.

아까 보니까 4개 정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중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거이고요. 또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도 연계해서도 하고 그런 게 해서 저희 동에서 가을에 운동회인데요.

의회에서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할 때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용을 지역주민한테 부담시키지 말아라.” 라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길음1동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봤을 때 일부 우리 동장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는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게끔 행사경비를 가급적이면 안 받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이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운영현황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어르신보건복지플래너 운영현황을 봤을 때 제가 궁금해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97%이면 지금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 복지담당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길음1동 전체 아파트는 163개동인데 그중에 임대아파트는 6개단지 2개동입니다.

몇 세대?

세대수는 임대세대가 1,109세대이고요.

예, 1,100.

예, 입주한 1,061세대입니다.

1,061세대.

예.

본위원이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김태수위원이 염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하셨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복지플래너 간호사하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몸이 아파서 문을 못 열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돈암2동에 우리 간호사와 같이 동행을 몇 번 해봤는데 문을 전혀 안 열어줄 때는 그 안에서 그분이 엄청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문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들한테 지금 동마다 차가 1대씩 다 나왔죠.

이중철 예, 나왔습니다.

차가 1대씩 나왔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간호사선생님들이 운전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운영을 한 번도 못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운전해서 같이 가는지. 아니면 또 운전해주시는 분이 별도로 이렇게 해주는지.

이중철 저희는 잘합니다.

그래요.

이중철 차를 몰고 다녀서 잘합니다.

여기 간호사 선생님은 잘 하고 계신다?

이중철 차도 이제 나왔어요.

예. 여기는 어제 나왔어요?

이중철 예.

하여튼 우리 돈암2동은 벌써 나왔고 그리고 간호사선생님이 제가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 앞에서 지적하는데 이 간호사선생님들이 보니까 일이 진짜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동행을 해서 가면 거기서 피검사도 하고 또 당뇨, 혈압 이런 거를 주로 해주는 과정에서 아주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동장님께서 간호사선생님 많이 위로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일 잘하라고 많이 위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간호사선생님 진짜 일 많은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이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일을 굉장히 많이 20개동 간호사들이 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맨날 주장하는 거는 처우개선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찾동에 이분들로 인해서 인식개선이 많이 됐어요, 우리 성북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플래너하기 전에 빈곤가정들을 관리할 때보다 지금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입됐죠. 복지플래너가 서울시에서 이거 도입된 게 2년 전인가요?

이중철 2015년부터.

2년 됐네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간호사선생님도 같은 보건소 직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잘 챙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철 저희 동 간호사분은 너무 잘하시고요. 잘하시는 분이라 잘하고 계십니다. 성격도 쾌활해서요.

너무 다행이네. 그런데 보니까 운전 못하는 동도 있더라고.

이중철 예. 사무실 분위기도 살리고 잘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여기는 다 잘하네. 제가 지적한 거 자원봉사캠프 잘하시고 복지플래너 잘하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중철 자원봉사 작년에 해서요. 저희 동이 1등 했어요.

그랬어요?

행정 최우수.

이중철 그 직원들이 1등하니까 바로 구청에서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뽑혀 가신 분이 여기에서,

이중철 예, 센터의 그 직원 여기서 뽑혀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하나 더 붙여서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한 얼마 전에 5주년 평가 토론회를 구청에서 했죠?

이중철 예.

그때 같이 오셨고 그때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연계 그러니까 방문은 어쨌든 노력하셔서 방문까지는 잘 됐는데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적절하게 잘 연결하는 역할까지 이어져야 정말 이게 통합시스템, 복지 관련한 통합시스템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연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길음동은 혹시 관련해서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중철 저희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있는데 올해까지 214건을 연계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련 20건 복지관련 124건.

그게 어떤 기관들 건수 이야기죠?

이중철 연계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폐렴예방접종 같은 걸 했고요. 건강검진도 했고 고밀도검사 이런 거 쭉,

전체가 몇 건인데 그중에서 214건인 거죠?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팀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고 사항의 214건이 어르신 보건복지플래너가 가서 복지라든가 보건 쪽에 자원 연계 지원한 실적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 현재 5월까지 총 대상 256가구입니다. 그래서 256가구 중에서 136가구를 방문했고요. 136가구 방문한 중에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 지원센터 그리고 보건소 연계 그다음에 실명예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 실적이 214건입니다.

256가구를 국가 대상인데.

수치로 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구에 2, 3개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그때 토론회 자료를 봤더니 그때 아마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연계실적이 굉장히 낮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방문을 했을 때 만족도평가를 보면 필요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방문한 간호사가 혹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비율이 굉장히 그게 가장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방문하거나 또 찾동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주민들의필요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직접 편리하게 찾아가서 상담해준다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려서 사실 그 자료만 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길음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계 건수나 이런 것들이 방문건수는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비율들은 높은 것 같고 저희가 세부자료까지 받지 않았지만 잘 하고 계신 걸로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4분인데 구의원, 당연직 빼면 22분 아닙니까? 우리가 정원이 25명 이내이니까 상관없는데 3명은 하실 분이 없어서 3명이 비어있습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이중철 일단 현재 비어있는 분이 있고요. 구청에서 최근에

최근에 임기가.

이중철 예. 임기가 차서 그만 두신 분이 계시는데요. 10월 달까지 구해서 마을자치회의 관련해서 일단 주민자치위원 새로 신규인원을 위촉하지 말라고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8개동 중에서 2개동 그거 한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중철 예. 8개동 2개동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분 중에서 직업란에 보니 자영업을 하는 분이 12분이 계시는데 이 12분은 거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요식업하시는 분들이죠?

이중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응?

이중철 시장, 길음시장.

시장에서?

이중철 예.

그럼 요식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옷 판매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식업 해 놓고 다른 건 금융사업해 놓고 저는 자영업만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12분이고 나머지 운수업, 치과의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영업 해 놓으니까.

이중철 떡집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얼핏 보기는 요식업이 대다수가 일을 잘 할까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물론 요식업 제가 어디 단체를 봐도 길음1동만 국한 된 거 아닙니다. 어디 단체를 가도 요식업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식업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식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심지어 이 동네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식업 하는 분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든 방위위원회든 뭐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각 단체를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이 많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분이 없고 단체장을 맡으신 분은 단체원을 확보 하려는 의욕에서 요식업이든 뭐든 이렇게 다 오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요식업 아닌 분들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기 아까 동정현황 볼 때 11대가 있네요?

이중철 예. 있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11대가 있는데 그러면 연막소독은 어디에서 자율방재단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중철 새마을.

여기는 새마을에서 합니까?

이중철 예.

여기는 새마을에서, 아 새마을에서 하죠?

이중철 새마을에서 합니다.

새마을에서 하면 제가 11대인데 새마을 회원이 아까 보니까 회원수가 있었는데 11대를 어떻게 동시에 가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담당이 계시나 팀장 계시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를 먼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는데요. 3대를 뒤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한번 사용을 하면 그다음 꺼 또 사용하지 않은 걸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11대를 굳이 한꺼번에 쓰지 않으면 성능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한번 쓰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쓰면 열이 나니까 얼마를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겠지만 왜 11대가 과연 필요한 건지 내가 그래서 한번.

그래서 11대 중에 4대가 현장 가보시면 조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가동은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매년 4월 달 쯤에 구청에 보건소에서 수리를 한번 해 줍니다. 수리가 됐을 때 작동이 되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11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 된 게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정 수리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면 반납조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무조건 사서 하면 좋을 게 아닌데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대, 과감히 필요 없는 거 주민센터 공간도 부족하고.

수리하면 또 나오고 또 조금 지나고 하려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처분을 못하고 일단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도 보존연한이 있어서 오래 된 것들은 폐기조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대가 한꺼번에 안 쓰지만 비상시에 쓰신다는 이거죠?

예. 한 50%는 아마 그렇게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 폐기할 계획이 있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장님이 알까 아니면 직원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이중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공공근로를 어떤 일을 시키고 있나요?

지금 거의 외부의 활동에 무단투기라든지 청소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활동?

예. 녹지공관의 청소라든지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 30 몇 분이 노인일자리도 있거든요. 31분인가 2분되던데 노인일자리 하신 분도 일부는 청소를 하실 거고 일부는 학교 교통질서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죠? 노인일자리 그건 누가? 오 계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 4개 분야에 38명이,

4개 분야입니까?

예. 대표적인 건 노노케어1하고 노노케어2 그다음에 거리환경 지킴이, 마을교통 안전 도우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리환경 지킴이인데 14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근로와 다르게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형태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대 열흘 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3시간 아무래도 연령층이 고령층이라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하시고 하루 3시간씩 하셔서 한 달 열흘 만근하시게 되면 22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청소라든가 벽보를 뜯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공공근로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길음1동은 공동주택이 거의 하기 때문에 크게 골목청소라든가 단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저희가 거리는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공원이 큰 게 서너 군데 있습니다.

공원이.

예. 그래서 공원에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첨지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대로변이 되어서 마을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위에는 첨지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22쪽 봐주실래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해서 위원님들이 23분 자문위원까지 포함해서 27분이 되시는데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이 3분, 1분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2분 이렇게 나왔고 사업과 교육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이중철 한 달에 한번씩.

노인복지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회의가?

이중철 예, 매달 한번씩,

그런데 왜 우리 동은 왜 그러지?

동마다 다르죠.

동별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동은 2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두 달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석 달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하고요.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이중철 저희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거의 다 참석해요?

이중철 예. 매달 어르신들 생신 챙기고 매달 챙깁니다. 몇 분이 자원하신 분들이 와서 대개 임대아파트 쪽이니까 그쪽에 와서,

이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는 TV, 인터넷 등 우리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공공복지팀, 보건복지팀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팀이 서울시로부터 8명이나 7명 이렇게 각동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TV로부터 복지가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사례발굴 아닌 쪽으로 수면 밑으로 꺼지는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냐면 여기 보고 원스톱맞춤형 이동상담소 해서 2016년에는 5월 12일 날, 10월 19일 날 2차 해서 관내 복지클리너 복지과,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건강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 이동상담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생신날, 마을행복만들기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봉사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사회복지요원이나 의료복지 분야의 요원들이 서울시로부터 7명, 8명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형이 되어 버렸죠.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17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솔루션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이 동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사례관련 된 예를 들어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는 몇 번 했어요?

이중철 지금 2015년도에요?

2015년 이야기 한 게 아니라 201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이야기 한 거예요.

이중철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없죠?

이중철 예.

2016년에는,

이중철 16년도는 2회.

2회?

이중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원스톱 맞춤형이동복지해서 추진기간 2016년 5월 12일 1차 10월 19일 2차 이거 2개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있던 건가요? 지금 솔루션이라고 하면 진급을 요할 때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2017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16년도에는 지금 2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6년도에 2건을 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지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복지협의체의 어떤 역할이 축소된 거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동을 하면서 인력도 늘고요. 그리고 또 서울형 긴급지원이라든가 각종 공적인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나는 바람에 사실 기존의 동복지협의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또 한 가지 역할로서 지역자원을 개발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찾동하기 이전에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례회의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례회의에서 저희가 각종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다소 위축이 되는 바람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주로 자원 발굴 쪽으로 협의체위원 분들의 역할을 많이 중점을 둬서 그분들이 금년에는 신규로 나눔가게 점포들을 같이 활동을 해서 새로 28개를 발굴하는 이런 지역자원발굴연계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솔루션회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제 본 취지하고 자꾸만 멀어지다보니까 이거를 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향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중 세금낭비가 발생될 소지도 다분한 거 같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공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주무관한테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던 거고요. 2016년이나 2015년, 2014년도는 솔루션회의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긴박하게 회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회의 자체가 무산이 돼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또 위원만 위촉해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회의 자체도 무의미하게 지금 그냥 인사만 하고 이런 정도의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태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지역복지협의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위원장은 2년 하고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임원들은 임기가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돼있더라고요. 동장님 맞죠?

이중철 예.

그래서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 이거 요즘에 그런 단체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뭔가 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처리대장을 보면 여기보면 전부 무단투기쓰레기라고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 단독주택이 많은 데도 아닌데 지금 무단투기카메라 얼마나 설치돼있나요? 지금 무단투기카메라 설치해 둔 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김ㅇㅇ입니다. 무단투기카메라는 저희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길음동 역세권이 가장 심한데요. 거기는 무단투기카메라보다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하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대장에 무단투기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거의 3분의 2가 지금 무단투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단투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녹지공간에요. 학생들이나 유아들이 이렇게 페트병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공간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낙엽을 좀 치워달라는 민원인데요. 소소한 민원이지만,

알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사진이 나와 있어. 여기 무단투기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길음동도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데가 있나.

이중철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해서 카메라라는 것은 CCTV카메라가 사실 범죄를 꼭 잡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원래 저기가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방어하기 위해서라도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무단투기도 꼭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겠다고 카메라를 놓는 거는 아니야.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는 동장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설치를 하세요. 지금 정릉도 아까 3대밖에 없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못해도 최하 5개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줬으면 하고요. 어쨌든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중철 예,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철을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잘했어요.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무기 같은 것도 사용도 해서 방역하고 그다음에 확산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충제도 했더라고. 살충제는 어디하고 있나요?

살충제는 일단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역세권에 가시면 하수구 이런 데가 지금 대단히 해충이라는 게 많고 바퀴벌레 많고 그래서요. 역세권에 직접.

잘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더라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빗물받이 같은데 이런데 하수구하고 직접 연결된 데 이런 데는 분무기로라도 살충제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철저하게 꼭 새마을지도자들도 3명밖에 안 해. 3명이 누구야. 13년도부터 계속 3명만 했더라고. 유ㅇㅇ이, 김ㅇㅇ, 노ㅇㅇ.

원래 그분들이 핵심이시고요.

이 양반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만 시키면 되나.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한 번 했는데, 4월 달에.

예.

너무 혹사한 거 같아. 그리고 제설 및 수방자재 수물대장 보면 다 정리 잘됐어. 됐는데 딱 한 가지 안 됐어. 틀렸어. 200개가 맞는지 250개가 맞는지 모르는데 모래마대가 이 앞에 장부 지금 여기 보건소에는 200개로 돼있는데 여기 장비에는 250개로 돼있어.

예.

장부가 틀렸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세요.

예.

하여튼 그 외에는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명예동장협의회 명단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보면 다른 동에는 이런 거 보지를 못했어. 명예새마을이사장 같은 거는 봤어도 명예동장협의회가 있어서 동네가 이렇게 회원이 있는 건 나 이번에 처음 봤네. 나 지금 어디 갔다 온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는 분들도 있어. 이ㅇㅇ위원은 의원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지?

예, 맞습니다.

이분이 회장이시구만. 그런데 이런 단체도 원래 있나요? 이런 명예동장들, 동장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이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관에서 동장했던 사람들.

이중철 예, 전부는 아니고요. 옛날에 구청에서 명예동장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이중철 예, 참여하셨던 분들 하고요. 단체장 했던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했어요? 했어요. 저만 못 들어서.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이ㅇㅇ위원이 제일 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ㅇㅇ위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행정감사 두 번 와봤는데 어쨌든 길음1동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우리가 와서 했을 때 그때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요. 철도 그대로 똑같이 해놨네. 잘해놨어요. 저렇게 다 갖다가 퍼주고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라고 해야만 행정감사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못 봐요. 저거 언제 다 보겠어. 이틀, 삼일 가도 못 보지.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중철동장님, 우리 장위동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어. 하여튼 고생들 했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중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하면서 별관 이전하잖아요. 그러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돈암1동 휴게실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보고가 있어서 어쨌든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문제는 사실은 예전부터 처우개선 내지 인권문제로 사실 늘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이중철 예.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가능한 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어야 이분들이 그래도 일하시고 잠깐 쉬기도 하시고 씻기도 하시고 이러실 거 같은데 이전계획이 돈암1동 휴게실과도 통합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중철 지금 별관에 세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가 철거가 되면 일정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동 돈암2동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협의가 잘돼서 이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암1동에서 5, 6분이 휴게실을 이용하시는 거는 지금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길음1동에서 이 환경미화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이중철 예.

그분들이 그 휴게실 돈암1동으로 가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잖아요?

이중철 예,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물품공유센터 같은 경우 물품공유센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주민들에 꼭 필요한 공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여기에 있다가 이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길음역 지하보도의 어떤 공간 이렇게 마련을 하시잖아요.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사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통합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여기 별로 관심을 지금 안 두신다고,

이중철 지금 물품공유센터하고 지하보도가요. 길음시장 쪽에서 삼구아파트 들어가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인데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하보도를 거기에 주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어쨌든 이 동에 휴게실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디든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 안에 휴게실이 필요가 없나요?

이중철 지금 길음동 내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지금 없고요.

예를 들면 미디어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공간에 사실은 한곳에 마련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분들이 휴게실에

이중철 공사가 지하를 파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영장도 만들어지는데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일부 남는 공간이 있으면 컨테이너박스라도 놔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가 지금 부지 전체가 공사가 들어가서 어렵게 됐고요.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일단 각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어떻게 현황이 모든 동에 다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아무튼 가장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또 동에서 처우문제들은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추후에도 저도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길음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철 길음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길음제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종료 후 6월 27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길음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