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개발사업단,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업무소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162억 8,055만 1,000원이었으나 금번에 453억 9,424만 5,000원이 증액된 616억 7,3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5억 8,847만 1,000원이었으나 442억 15만 4,000원이 증액된 737억 8,8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된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수해복구공사 전체에 대한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수해복구 피해액이 약 581억입니다만 이중에서 피해액이 161억에, 수해복구비가 581억, 이 중에서 국비 449억,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27억 7,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약 41억, 원래 67억 정도 부담해야 했습니다만 41억 부담하게 되고 도비가 6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의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군비인 안전예찰요원 인부임을 저희들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해서 군비 3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02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요구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1,200만원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에 총 3억 4,647만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전환해서 343만 8,000원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63억 2,41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총 125억 8,145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균특 15억, 도비 4억 9,900만원, 군비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선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10억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16억 6,700만원이고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8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82억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총 1억 3,956만 8,000원으로 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임으로 전환해서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330억 6,32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4억 1,858만원으로 기정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 군비사업비 8억 8,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순 군비만 투자한다고 염려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8억 8,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전주 완주지사에서 시행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정산한 결과 면적 증감에 따라서 이번에 3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취입보 등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1억 4,99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금번 수해조사에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가 일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82만 9,000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 보고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지금 찾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지난 번 수해복구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 조금이나마 생각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처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완주군 공무원 분들께서도 올 1년은 상당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쁜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마 가뭄으로 전 공무원들이 애쓰셨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7월 들어서 집중호우로 완주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과가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액이 한 180억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것이 161억입니다.

161억이요?

예.

그건 피해액이고 161억 정도의 피해액에 복구비가 한 58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 피해지역이 금산, 완주, 또 몇 군데 있었죠.

재난선포지역이 8개 시군이 선포되었습니다.

8개 시군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피해액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피해산출이 된 거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고 또 예산을 받아 온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81억의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 조기집행도 있었고 지금 설계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조기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피해 난 것……

그렇죠. 긴급복구말고 단계별 복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소규모 공사는 전부 발주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계별, 예를 들어 지금 급하게 화급을 다투는 것은 응급복구를 해서 예비비 전용해서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응급을 요하는 것은 한 몇 억 정도 집행을 했고……

아, 그거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응급복구비가 11억 2,300만원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요. 개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9억 9,400만원.

보상을 해 준거예요?

아니, 농경지 유실 매몰,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본 것에 대해서 각 개인한테 지급……

보상비요?

예, 그렇습니다.

9억 정도가 보상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이 정도? 한 20억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지금 용역에 의해서 발주될 것이 앞으로 상당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한 571억이 됩니다.

나머지가……

사유시설이 10억이고 나머지 공공시설이 571억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발주해야 될 것이요?

예.

그 다음에 그 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기였었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운주를 갔었어요. 운주에 다리가 유실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거기를 보니까 선형이 인위적인 선형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연적으로 왔던 선형이 인위적으로 시설을 해서 피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뜻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전대로 다시 설계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현안대로……

거기는요.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을 그대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전에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하고 개간을 해서 쓰더라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고요. 개선복구라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로로 쓰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을 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개간을 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상 안 해주죠.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하천부지인데,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쓴 하천은 그것은 우리 영농보상금으로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고 점사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하천은 보상 안 해줍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작도 잘 했고 준비도 잘 했습니다만은 마무리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신세희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최인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분야 구평회 담당입니다. 건축행정분야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분야 김정두 담당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445만 3,000원이 증액된 364억 8,555만 8,000원으로 증액내용은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에 17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60만원, 재무활동비로 1,5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단위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600만원이 증가한 352억 5,9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첫 번째로 군 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4억 4,400만원이 증가한 123억 2,660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세부내용은 봉동근린공원조성사업 농지조성부담금으로 1억 9,000만원,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4억원, 용진하이교～군도 10호선 연결도로개설사업 관급자재대로 6,000만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만경강 생태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회포대교～청완초 간 자전거도로개설 특별교부세로 2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비 6,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고, 둘째로 혁신도시건설 지원분야는 당초보다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의 공동출연금 및 협회비 1,100만원이 증액된 4,0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셋째로 균형잡힌 지역개발추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한 207억 8,223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세부내용은 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억 8,500만원과 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된 1억원을 합한 2억 8,500만원이 시설공사 9건, 민간보조사업 5건의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개발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당초보다 260만원이 증가한 2,69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8,2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2007, 2008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만 3,000원과 2007년 도비보조금 중 토지문제로 공사를 시행치 못한 봉동 상구미 모정신축공사 1,500만원을 포함한 1,585만 3,000원을 재무활동비, 즉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잠기신 거 같은데 물 한잔 하시죠. 제가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142쪽에,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경강생태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삼례에서 고산까지 가는 그 도로이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생태도로 개설사업은 봉동교에서부터 삼례교까지 옆에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탐방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 탐방로가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예, 사업명칭이 그렇게 된 것은 저희 돈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환경과 돈을 받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지난 번에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할 때 구간별로 전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특성상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구간은, 어떻게 차량통행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조기발주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거 전체를 가지고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농작물 문제도 있고 다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했고요. 중지를 하고 삼례에서부터, 하여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삼례에서부터 봉동까지, 그 다음에 봉동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고산을 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일부 말하자면 재정비가 필요하고 농작물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해서 중지를 한 상태에서 재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가로 공사를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때 조금 재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그걸 우리가 잘 만들면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남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금년이 아니고 다음에 연장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조기발주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는데 만족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원 여러분들 소규모 지역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까지 많은 민원들한테도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저희 지역문제인데 두 가지 정도만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만경강 탐방로는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그건 접겠고 만경강 생태도로개설사업 있죠?

예.

여기 이미 국회에서 최규성 의원님께서 한 5억 정도 교부세 내려왔죠?

예.

국회에서 온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봉동에서부터 지금 회포대교 정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죠? 1차 사업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도로가 국토관리청의 제방도로이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제방도로와 연계해서 약간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있긴 하지만 원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고천리 쪽에서 가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거기도 자주 다니는 편인데 회포대교까지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삼례 쪽으로까지 넓혀서 확장할 계획이십니까?

원래 전체계획은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봉동, 삼례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천리까지만 해서……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익산청이 잘 협의를 안 해줄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민원의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수요에 있어서 봉동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삼례교까지 점진적으로 해야 그 교통, 본래 교통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목적이 회포대교까지만 간다라고 하면 그 목적달성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예.

삼례교까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사도의 문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언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개 발 사 업 단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개발사업단장이 장기출장 관계로 제가 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개발사업단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조성분야 유연평 담당입니다. 행정타운조성분야 김종만 담당입니다. 경영수익사업분야 이재문 담당입니다. 지역특화분야 박문수 담당이 출장 중이라 김임구 차석이 왔습니다. 도시농업밸리분야 정정균 담당입니다. 개발사업보상분야 주석연 담당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63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1,410만 3,000원으로 증감액 내용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에 1억 1,158만원 감액, 농촌인력육성사업에 2억 3,653만 6,000원이 증액, 농가소득안정사업에 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개 단위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1,158만원이 감액한 17억 4,1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첫 번째로 정책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12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세부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어 운영수당 등 41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둘째로 균형발전사업분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496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승 천년한지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비 1,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지 주재료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국비로 책정된 재원을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녹색성장마을 만들기 8,000만원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소득사업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4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귀농자 지원사업인 농촌인력육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653만원 6,000원이 증액된 4억 95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귀농자 지원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7,10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7,000만원,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사업 5,76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농가소득안정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만원이 감액된 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만 해주세요. 귀농자 지원사업 이건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제가 깊숙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들이……

그러니까 담당들이 답변만 하세요. 이게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있는 거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억 3,900만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10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07쪽에 완주산단 가로망 확포장 공사 시설비 설계변경으로 4억 4,4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종합안내판 및 간판 정비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외국인근로자복지증진시범사업비에 계상된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예.

지금 산업단지 예산은 특별회계로 쓰고 있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4억 4,000만원의 감액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인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혀 이번에 변동이 없어서……

변동이 없고요?

예.

그럼 일반회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대자동차 후문에서 서쪽방향으로, 과학단지 방향으로 당초 약 300여m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저희들이 4억 4,000만원을……

그러니까 설계변경 과정에서 도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절개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200만원인가요?

예.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감액이 되었네요. 간단히 설명만 해주시죠.

지금 근로자 복지관이 도 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근로자 복지관에 걸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도비 1억을 받아서 금년에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 그리고 체련단련실, 또 인터넷정보방, 휴게실, 탁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정보방 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거 같아서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지금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할려고 저희들이 도에다 변경승인을 요구해서 도에서는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설을 축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샤워장이 필요해서, 지금 헬스장을 개장했는데 상당히 우리 근로자들이나 인근의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지관?

예, 현재 사무소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요. 혹시 해야될 시설을 줄였다던지 아니면, 그런 것에서 오는 감액인가 했는데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감액이라면 좋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 9억 2,814만 3,000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수해복구사업 4억 6,407만 1,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억 1,707만 1,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21억 9,080만 1,000원의 3.8%인 15억 9,289만 9,000원이 증가된 437억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211쪽, 2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에 9,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을 위해 2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편성하여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2억 9,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 집행 잔액반납을 위해 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지역 삼례 주공 1차 아파트에서부터 대영아파트 삼거리, 과장님 그 사업 아시죠?

예.

거기에 현재 오수관입니까? 하수관입니까?

지금 그 구간은 오수관도 일부 교체해주고……

같이 하고 있죠?

예.

거기 사유지 있죠?

예.

지금 사유지가 어떤 과정입니까?

사유지는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일부가……

자산취득을 합니까?

예.

땅을 사기로 했습니까?

예.

본래 그 예산이 없었죠?

예,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던데요?

지역개발계에서 일부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그럼 지금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지주들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요. 노후관 개선사업을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향후 과장님이 의지는 있으시죠?

예, 있고 내년에 본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할려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데 어제도 국비를 확보할려고 환경부에 갖다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비 받기가 아직은 희박하고 군비라도 한 10억 세워서 일단은 일부라도 해줄려고 합니다.

일부라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되는데 그것이 한 없이 또 기다릴 수는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이라도 우선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정홍관 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 신국섭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임용환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 복리증진과 군민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내시변경 감액분을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5,297만 1,000원이 감소된 169억 6,2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전문지 보급을 통해 농업기술이라던가 유통,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민회원에게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270만원과 군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매체로 해서 금번 추경에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을 위해서 국비 3억과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부스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판로와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의 직거래 행사참여와 전시홍보 부스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센터에 로컬푸드 TF팀이 7월에 발족이 되어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여비를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완주 물고기축제 지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미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홍보비라던가 공연비, 체험행사비 등을 지원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상 친환경 곶감 연합작목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목적 사무실을 지원해서 앞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라던가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완주군 당조고추 독점공급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림기술관리센터 지원으로 2008년도에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와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 주) 제일종묘농산이 혈당강화 기능성 고추를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이 사업을 독점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 찰옥수수같이 독점을 해서 우리가 농가에다가 보급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조고추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8,000㎡에 60% 보조를 해서 2억 3,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딸기 고설재배 현장 컨설팅사업입니다. 이건 고설재배 15농가에 대해서 양액재배라던가 품질향상 생력화를 위해서 각종 기술 등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축산분뇨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양돈농가에 악취제거나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약 1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이자가 6.5%로서 농가가 3%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5%를 지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1두당 송아지가 165만원 하락 시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두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계약두수가 초과가 되어서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가 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88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종합 구충제 지원으로 기생충 감염에 의한 농가에 경제적 손실 예방으로 24,000두에 대해서 2회 구충제를 실시해서 건강한 고품질 한우를 보전하고 농가에 경제적 손실 예방차원으로 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어떤 부서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목 좀 축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조고추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재배농가를 통해서도 듣고 또 먹어본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당조고추의 기능이 탁월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독점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 당조고추의 품종을 개발해서 많이 보급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농가가 독점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했을 때 그 판로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 TV에서 농촌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미 이게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언론매체까지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보다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홍보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해서, 저도 그걸 통해서 더 알게된 계기가 되었는데 독점을 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예, 작년에 개발된 종자인데요. 작년에 일단 제일종묘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자기 종묘회사에다 일단 공급이 되었었어요. 되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이 종자가 올해부터는 쉽게 말하면 개인한테는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완주군을 통해서만이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매체까지 타고 홍보가 될 정도, 먼저 시도를 했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종자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재배가 불가능한 겁니까 일반농가에서?

그렇죠. 유전 F1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한번 심어놓으면, 다음에 그 종자를 다시 심게 된다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씨처럼 받아서 농가에서 양묘를 해서 기를 수 있는 기술로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일종묘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과연 그 쪽하고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종묘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다 일체 공급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완주군을 통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참고로 지금 독점권을 저희들이 뺏어왔는데 원래 제일종묘가 괴산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군에서 왜 완주군에다 뺏겼냐고 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전국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장수에서도 일부 했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다가 문의를 해보고 그러는데 “일단 완주군을 통해야만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완주군이 그렇게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독점을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하신 일인데, 바로 그거예요. 아까 자료조사같은 거, 전국적인 현황같은 거, 앞으로 대책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충분하게 조사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알아봐야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향후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농가한테 미칠 영향이나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심도있게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연속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께요. 제일종묘에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독점계약해서 우리 완주군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예.

덧붙여서 만약에 그렇다면 김상식 위원이 얘기한 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몇 년 있으면 초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는데 지금 딸기는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이미 딸기는 전국적으로 분포적으로 많이 넓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관이 주도해서, 지금 딸기는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구었던 작물이었습니다만은 당조고추는 관이 주도해서 대체작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조고추를 재배할 농가를 조사했는데 일단 이서하고 동상면만 신청이 없습니다.

아, 이서하고 동상면만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당조고추에 있어서 기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추는 노지재배가 있고 하우스재배가 있어요. 당조고추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갑니까?

노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지재배에 있어서는 당조고추의 성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맛, 이를테면 매운 맛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상품이 나오긴 나오는데 수확량도 적고 상품성이 없답니다.

상품성이?

예.

그럼 하우스재배를 해야 되겠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대체작물 육성에 이 작물이 검증이 된다면 대체작물 육성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기존 시설활용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에 한 350여 농가가 있으니까 그 하우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185쪽을 보면 당조고추 독점공급 생산지원해서 1식, 이게 얼마예요?

3억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시설지원입니까?

아니, 그건 시설지원이 아니고 독점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도, 여기 예산서에도 독점료라는 글씨는 없어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에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육성지원사업비,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죠?

예.

이 돈으로 아까 동상, 이서를 뺀 나머지 농가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예를 들어서 삼례같은 데는 딸기 대체작물로 신청농가로 14농가에 25,920㎡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추경예산 하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 수요 예측하셨죠?

예.

몇 농가 하셨습니까?

이것은 일단 구이면이 하우스가 없습니다.

이게 구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구이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다시, 전문단위용입니다. 전문단위용.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순간 모른 것은 아까 동상면, 이서를 빼고는 나머지 다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겠다라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이 정도냐는 얘기죠? 여기는 전문단위라고는 써있지도 않고. 그렇죠?

예, 전문생산단지……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100%하던가, 기존 수요를 이용하던가. 이 것 뿐이 없습니까?

당조고추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기존의 타 읍면은 기존 자기시설을 이용하고……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앞으로 계속 받을 거 아니예요. 지금 추경 전이던 후던지 간에.

예.

뭐, 수요예측을 해서 나도 시설을 해야되겠다 라고 하면 전문단지, 전문단지 육성지역 빼놓고는 시설을 안 해주냐는 얘기죠. 지원을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니,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 분포도에 있어서는 너무 차별적이지 않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없어서……

아니, 구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있겠다. 그렇게……

재 검토보다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됐어요. 재검토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181쪽을 보시면 농민신문이 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농민단체에서 기존의 신문을……

아니, 제 얘기는 매년 해왔던 예산이었나, 아니면 갑자기 생긴 예산이었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도비 반영해서 올 9월달부터……

아니, 제 얘기는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예산을 붙였다는 얘기인데.

예, 없었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예.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군비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7,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학생 수가 이 만큼 늘어난 것입니까?

745명에서 775명으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학생이 늘어난 만큼 올린거예요?

예.

그 다음에 186쪽이요. 딸기재배 및 가공브랜드화해서 본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척시설과 순환식 수막시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척시설과 순환식 수막시설이 쉽게 말해서……

이게 어디에 지원할……

삼례 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보온덮개시설하고 딸기 고설재배시설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농가들이……

그럼 예측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 올려서 해당자가 없으니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했습니까?

이게 균특사업인데요. 균특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균특은 목이 있잖아요. 정확한 목이 있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이건 변경한 거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세척시설이라던가 수막시설은 크게 호응도가 약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척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삼례 딸기에 대한 하드웨어는 부족해요.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거, 고설재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선 지급해야 되지, 확연하게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벌써 나와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요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업 같으면 고설재배를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늘린다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202쪽 인터넷 판매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쌀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재고량이 한 RPC 15만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포대 정도를……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인터넷에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봉동산업단지 내에서 인터넷……

아니, 제 얘기는……

해보니까 하루에 보통 200포대 나가고 많이 나간 날은 700포대까지도 나갑니다.

인터넷으로?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한번 하다가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이 인터넷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를테면 다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예, 선정해야죠.

선정을?

예.

그럼 이 사업을 하시고 덧붙여서 농민들의 시름과 고통, 특히 가을 수매되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동의하시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우리 군은 발빠르게 우리 농산물, 특히 쌀 판매, 팔아주기 운동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해야되고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9월 18일부터 산물수매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재고 쌀이라도 추석을 앞둔다던가, 그 시기에 우리 농산물 특히 쌀, 이런 것들은 우리도 고통을 알고 있고 같이 느끼는 차원에서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군청 앞에서 금요장터를 하고 있고……

아니, 꾸준히, 대대적으로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예.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사업계획 만들어서 갖다 주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80㎏쌀을 정미소에서 얼마 정도에 수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0㎏……

80㎏, 옛날은 80㎏가 기준이잖아요. 쌀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80㎏같으면 한 14만원……

지금 12만원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2만원이요?

12만원 얘기한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지금 재고는 넘쳐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매 RPC 어디 창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는 농민들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나라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큰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농민의 고통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비용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이 발빠르게 행정을 동원한다던가 3공단을, 이를테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자리에 서서 제가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주셨고요. 저도 한가지 거기 덧붙여서 소장님이 해주시든 과장님이 해주시든, 어차피 인터넷 판매 지원을 계획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센터라던지, 정보센터가 정확한 명칭인가요?

정보화 마을……

정보화 마을, 그 다음에 농부의 시장, 여러 군데 네트워크를 같이 연계하고 또 그 보다 더 나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한 군데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총 동원에서 기왕에 할 거, 1억 정도면 제가 볼 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할 거 효율성을 더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아실겁니다. 조금 더 행정도 동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정했으며,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안 제6조에 지원제외 대상으로서,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반환의 내용으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시행 시에 피해조사 및 지원금액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경미한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서제일 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정부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공장 업종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을 개정하였기에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본 조례에서 이용한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의 주거지역 진입을 억제하여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본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종 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단지형 주택, 그러니까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 제한을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유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업종을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입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업종이 아닌 유해물질의 배출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 내지 3종 사업장,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또 1종 내지 4종 사업장, 화학제품 제조시설, 또 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약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등 염색시설, 폐기물관리법 26조에 의한 폐기물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장 등은 제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판매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2,000㎡로 하였습니다만은 2,000㎡는 SSM의 입지조건과 거의 유사함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1,000㎡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1,000㎡이상은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미 계획결정 대지에 대한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건 제14조 2의 2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미집행한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청수에서 완주군이 미 매입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만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들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만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사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평균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 중 최대경사도가 25도 미만, 10도 이상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30%미만인 토지로 당초에는 경사도 10%미만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19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규정을 신설해서 개발행위허가의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허가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와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2년 동안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7조 건폐율 완화에 관한 규정입니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된 지역 중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기존 건폐율 60%에서 70%로 완화하였고 일반산업지역에서는 건폐율 기준 80%에서 9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직접 당장 혜택이 오는 것은 삼례, 봉동, 고산시장을 정비할 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재보호법」제51조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을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기존 공장연구소의 경우 기반시설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55조의 신설조항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업종 변경에 의한 특례조항입니다. 법령 또는 완주군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행위제한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이 된 경우에도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용도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규정입니다. 이건 조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그러니까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15층까지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평균층수를 18층으로 하여 최대 22층까지 완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판사형에서 탑상형으로 유도하여 경관과 바람길을 열어주고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건축제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31조 5와 33조 2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에서 1, 2종으로 세분되었던 경관지구지역의 세분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2종 경관지구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로 완주군에는 경관지구가 없습니다. 없으며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계획의 흐름에 따라 재정비 시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법에서 비의료시설과 장례식장으로 분류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법에서만 장례식장을 일부 해제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장례식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별표에서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장례식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의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당초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양안 100m이내의 경우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지방 1급 하천과 지방 2급 하천이 지방 하천으로 하천법이 개정되었고 또 지방하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에는 전주천 상관면 어두교에서 수원천 합류지점까지가 금번 조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개발행위허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3일,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08년 4월 7일 하천법의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리고 2009년 3월 6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또 그 외의 사항으로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지를 제한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업무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조속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를 시켰거든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완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농공단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시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변의 녹지나 그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상위법을 받아 들였는데요.

산업단지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늘어나다 보면 물론 주변의 녹지공간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단 내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거고요.

예.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는 부분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바람길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는 풀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제한을 하는 걸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 때 제한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관지구가 있죠?

예.

우리 지역에는 크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은 미리 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미리 경관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새롭게 할려고 하면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제도 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에서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하고 싶어도 기존의 그런 부분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통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미리 제정을 통해서 그 분들이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인가요?

제2종 경관지구로 행위제한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재정비를 하는 동안에 경관지구를 일부 삽입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현재까지는 경관지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해 놓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관계에 없는 건데 혹시 우리 지역에 축사를 짓는데 주택가하고의 거리제한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 그것도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 특별법에서 현재 기존의 건물 건폐율이 80%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10%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적용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래요.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건물로 10%로 더 시켜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를 했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례, 봉동, 용진에 아파트가 많은데 고도제한이 있어요.

예.

그런데 18층에서 최대 22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허가부서가 완주군입니까? 도입니까?

그게 50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서 승인을 저희가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통과된 시점에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나 이런 것은 법에서 우리가 푸는 건 웬만하면 허용을,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단은 건축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로 허용을 합니다만은 위원회에서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따져서……

양면은 있습니다. 양면은 있는건데, 견해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층수 고도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올릴 필요성도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생겼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감 가공공장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감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산영농조합법인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하였으나, 감식초 수요 부족 등 시대 여건의 변화 및 감 가공공장 운영주체의 운영포기 등으로 현재는 타 영농 법인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로 임대 중에 있어서 본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 가공제품의 수요가 적고, 감 가공공장 위탁 운영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감 가공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 가공공장에 있던 기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매해서 처분을 하였고 감 가공공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전용해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716번지에 완주군 감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2000년 2월 21일 제정된 조례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2004년 11월 29일 감 가공공장 설립승인이 취소되었고 현재는 공장 등이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산물 저장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화산 감 가공공장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 임대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해 준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능을,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이렇게 조례가 폐지할 때 어떤 기간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조차도, 그 법인에 주체된 사람이 교도소에 갔었습니다. 법인 주체가 있어야 법인을 해체하고 무엇을 하는데 그 해체절차를 밟는데 시간이걸렸고 또 고쳐서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쭉 하다가 최근에 그걸 다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것인데, 제가 그 시기를 한번 궁금해서요. 완전하게 절차를 끝내고 난 이후에 하다보니까 이제 조례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완주군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빈곤,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또한 노령화로 인한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계층 양극화 및 노인문제를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또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빈곤소외계층과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소득격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화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