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위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류상 68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위탁현황을 보니까 구비보다 시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확충으로 들어간 데는 79대 21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마다 지원내역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원내역이 다른 것은 아이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숫자에 따라 지원이 많고 적고 합니까?

네, 아이들 1명당 보육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시비, 국비, 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감독을 잘하고 계신가, 감사는 1년에 한 번이에요?

어린이집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은 저희가 격년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기점검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다 나갑니다. 1년에 36개 어린이집에 다 나가는데 인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격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큰 어린이집은 제일 큰, 많은 데가 몇 명이나 되죠?

140명 정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구는 큰 대형시설이 100명 넘는 데가 4곳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관악구를 방문했어요. 관악구를 가니까 어린이집 한 군데가 500명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숫자에 따라 돈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아이 1명당 보육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줘야 성북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믿고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히 잘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시는데 어린이집이 주간에 끝나는 시간이 몇 시에 끝나죠? 유아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07시 30분부터 오후 07시 30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7시 30분에 끝나면 7시 30분까지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누가 되든, 그런데 갔을 때 요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 7시 30분정도 되면 보통 6시에 끝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 데서 가자면. 그래서 늦다보면 8시에도 갈 수 있고 9시에도 갈 수도 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가부나 서울시에서는 시간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82개가 있는데 시간 연장을 12시까지 시간 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집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 1, 2개씩 있나요?

그렇죠, 82곳이 시간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비용을 더 내나요?

보육교사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7시 30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7시 30분에 딱 퇴근한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부터 와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저녁 7시 30분까지 있지 않습니다. 2교대 정도 되죠.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늦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갔을 때 직장이 늦게 끝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면 교사들이 제 시간에 안 왔다고 눈총 주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늦게 가는 분들은 별도로 체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근무시간표가 별도로 온다면 그분들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늦었을 때는 근무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애를 맡기고 가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라고 해서 종일반 아이들과 시간제 보육이 바뀌었습니다. 종일반 아이들은 7시 30분까지 편안하게 엄마들이 그런 마음에 눈치, 정서적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그러한 정서를 느낀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맞춤형 교육이 종일형으로 되어지는 것은 훨씬 보육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가 충분히 어린이집에 가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애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성북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그런 안내서를 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7시 반에 끝나더라도 좀 늦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고 애를 맡길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종일반하는 학부모들한테 안내문 보내는 것으로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애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이나 그런 부담때문에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호소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하려고요. 종일반이라면 24시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몇 시죠?

오후 7시 30분까지 하는 아동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이 30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종일반은,

다 합니다. 보육하고 있는 부모가 맞벌이하는 아이들은 다 종일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벌이를 증명해 줘야 돼요.

이 종일반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똑같이 7시 30분까지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겪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직장어린이집에 보내시죠? 민간어린이집 보내시는 분 없죠? 내 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복지니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접수를 하러 갑니다. 24시간 종일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걸 안 따지는데 24시간 하지 않는 데는 가족사항을 물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누가 있나 없나를 물어요. 그리고 일단 접수를 정순서가 아니라 예비로 돌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합니다. 한 군데 다니다가 제가 동일하이빌 살다가 한신으로 이사를 가서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라도 있어야 4시 반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에 “왜 저걸 묻지?”, “처음엔 없다는 자리가 왜 생겼지?” 제가 추정을 한 건데 할머니가 계셔야만 4시 반에서 5시 이전에 가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제 안사람이 일이 있어서 5시쯤 가요. 4시 반부터 청소기 돌리고 있어요. 애가 혼자 남아있는데 먼지 돌리면서. 2년 반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다른 선생님은 가려고 다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규정이 4시 반이구나, 한 군데는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맡겼는데 거기는 7시에 가든 8시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24시간 거기에 안 맡겼냐면 시설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어린이집 어머니 모니터단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가서 시설보고 하지 마시고 7시 반에 진짜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원생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6시 반, 7시까지 운영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 어린이집 두 군데를 제가 봤고, 나머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성북구가 아닙니다. 방금 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며느리가 체험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인데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를 우리가 2년 가까이 맡아서 4시 반인가를 했어요. 큰애가 가정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를 이름만 등록시켜주면 15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공무원이니까 어림없는 얘기지. 그것을 성북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강서예요. 그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25평짜리인데 제가 가봤어요. 이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나중에 큰애가 구립이 돼서 구립으로 가고 둘째는 구립을 못가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다가 마침 성북에 와서 하니까 거기서 둘째 등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강서 얘기고, 처음 얘기는 성북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큰 녀석이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육관계 부서에 있었어요.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 선생님을 안 쓰고 돈만 나간다, 와서 보니까 아까 통장 얘기했잖아요? 통장을 보면 분명히 선생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실제는 유경상이 타도 김말똥이라고 치면 김말똥교사에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 돈은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원장 인척에게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통장사본 보자고 하니까 통장을 보여주는데 좀 이상해서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취소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북이라고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터넷으로 한 통장사본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는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인터넷 계좌이체 할 때 선생이름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계좌이체 한 것 보고 제대로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다른 데로 가는데. 나중에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통장에 찍힌 것만 믿지 마시고 은행의 원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협조요청해서 하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모니터링단 및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행감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질책하고 논의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이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들 놀이기구 빌려주는 곳 있죠?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네, 월곡동, 보문동, 구청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현재는 3군데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3군데를 내가 다 가봤어요. 타 구청도 비교를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타 구청도 내보내보고, 우리 성북구는 너무 단출하더라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많이 늘릴 여유는 없나요?

장난감의 종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마 규모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니까 더 많이 못 놓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새겨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손자가 있어서 이것저것 사다주고 보문동을 한번 가봤더니 너무 단출해요, 없어요. 우리 성북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타 구청을 가봤거든요.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많이 좀 늘려주시고,

네,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규모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직접 관여합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직영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냥 민간어린이집일 뿐이고요, 그것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민간어린이집 중 한 군데일 뿐입니다.

구청은 직접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이 허용된다면,

네,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과장님, 땅 문제 얘기하다보니까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모르죠?

어떤 거?

보강하기 위해서, 국장님?

여성가족과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몇 번지입니까? 금액이 얼마 들었다고요?

매입비가 1억 9,000만원 들었죠.

몇 평이나 돼요?

약 30평? 100헤베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소 혹시 아시나요?

장위도서관 및 복지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산 필지는 장위동 224-12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추가 매입한 것은 바로 뒤에 붙어있는 거라서

몇 번지예요?

장위동 219번지에 531호네요. 117㎡.

100헤베 전후인 것 같습니다. 30평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후에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4필지 중에서 나머지 3필지는 조각조각이잖아요. 그것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2필지는 130평정도, 그 매입자금은 여성가족과에서 됐다고 하는데 어디 자금이죠?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12억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석관동에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 무산되어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때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여성문화복지센터인가?

부모교육지원센터. 그 돈으로 부모교육지원센터를 12억으로 사용하기에는, 건물 사는 것도 부족한 입장이라서 장위동에 문화복합시설로 하자고 해서 도시재생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부모지원센터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돈을 여성가족과에서 자금을 댄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와 도시재생센터와 문화체육과의 돈이 이 건물에 들어가는 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왜 들어가요?

그 건물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요.

그 건물을 지어서 도시재생센터가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내년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건물이 완공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까지.

그런데 그것이 문화체육과와 관련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김ㅇㅇ씨 땅을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맞물려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 정리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유경상위원님, 김률희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봤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금을 7억을 줬더라고요.

일단 부지는 사놨는데

사실은 1억만 줬으면 우리가 캔슬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7억을 줘서 못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과감하게 7억이라도 해 버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것이 쪽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성가족과가 돈을 내고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하고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 돈을 주차장 부지로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13억을 받아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다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했는가? 그것은 행정 일이겠지만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빼도 박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이 예산이 거의 천 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에 지도 점검을 몇 번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시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계획에 따라서 지도점검 차원을 넘어선 감사 수준으로 가는 점검이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한 52% 이상 되는데 이렇게 많은 5,560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사실 한 1,000억 가깝게 쓰는 예산을 2년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아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검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방도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머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을 더 받아서 업무비용을 더 주려고도 했는데 안 돼서 못 드렸잖아요.

받았습니다.

줄 데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 연말에 주셨어요.

더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안 됐지만 그 후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서라도 가능하면 꼭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수시점검 겸 나오는 방문형식이라도 같이 해야만 그분들이 긴장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 30분에 딱 끝난다고, 어떤 주부가 하다보면 8시에 갈 수도 있고 8시30분에 갈 수도 있고 늦다고 전화할 수 있어요. 제가 애를 늦게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가면 너무 인상을 쓰고 팩 돌아선다는 거예요,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셨잖아. 그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국가 돈을 써가면서. 그냥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한다하더라도 개개인의 교사들의 성품 차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현장방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찍어서 연락하지 말고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만들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또 가면 우리 의원들을 반갑게 안 한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뭣 때문에 갔더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의 고충도, 시설의 고충도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

하지 말아야지.

맡기시는 부모님도 여러 유형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시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사들 중에서도 교사를 채용해서 원장이 쓰는데 불량교사들도 있어서 나중에 일지를 쭉 쓰고 나면 그 일지를 갖고 가서 원장이 일지를 못 쓰도록 훼방하는 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런 불량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불만을 갖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보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원장한테 감정을 사서 고의적으로 그 자료를 갖고 나가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고 일지를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교사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자질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누가 별도로 감시단들이 수시로 방문한다든지, 정기점검뿐만이 아니고 가서 방문하는 것만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들통 안 나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눈여겨보시고 보이는 것은 잘 합니다. 앞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뒤에서 엉뚱한 짓하고. 교사들이 애를 패는 이유가 뭐에요. 앞에서는 잘 하잖아요. 뒤에서는 말 안 듣는다고 꿀밤주고 뭐해서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북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올라왔나요?

과장님 답변 들어야죠. 알고는 계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교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더라고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사들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천명이 넘는 교사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도록 애쓰겠습니다.

2천명이에요?

2천명이 넘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과장님, 정릉1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 있죠? 종교시설로.

정릉 제1어린이집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조금 정릉제일 정릉절 얘기가 한두 분한테 어린이집 호명되는 것 보면, 그런 이름들이 호명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에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첫 직장으로 거기를 갔는데 교사가 얼마나 거기서 세상말로 질렸으면 거기를 퇴사하고 절대 어린이집 취직을 안 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현재 어린이집 그면서 두고 쉬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가 왜 그러냐, 그래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도 하는데 현재까지 직장을 안 나가고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어린이집에 학부형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왔다가 이 교사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넘어졌는데 이 교사가 얼른 안아서 일으켜세웠는데 학부형이 애 데리고 오면서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소문을 학부형들한테 전파를 하고 학부모 사이에까지 ‘저 선생은 아이를 때린다.’고 모함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오해가 풀렸는데 거기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린이집교사들이 한꺼번에 퇴사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하지 않고, 거기 원장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 시간이 엄청 바쁠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보내는 것하고 거기는 아이를 맞아들이는 시간에 원장이 2층에 앉아서, 저는 안 가봤는데 교사들을 올라와서 인사하라고 하고. 물론 원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서로 예의이기는 하는데 교사들을 원장이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고 또 하나는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직장이라고 꿈에 부풀어서 나온 직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퇴사를 하고 한 아이의 앞으로 진로의 길을 막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도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1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아래에서 4째줄 보면 위기가정 전문상담 해서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기가정 연계 3가구거든요. 부부상담 세 가구 했는데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계속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내용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기본사업에 상담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위기가정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전문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 특별 상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상담에 대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현재 세 가정이 위기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상담을 해서 2,0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상담하는 선생님에 상담료.

결과적으로 그분의 인건비라는 겁니까?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 비슷하게.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말로 상담을 해주는데?

전문상담가가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상담 한번 받으려면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두 분의 전문 상담가를 붙여서, 우리 구가 의뢰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세요. 1회 상담 시 10만원. 그래서 10번 내지 15번 정도 합니다. 한가정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 안착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특별히 성북구의회에서 배려해서 책정되어진 예산입니다.

세 가정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세 가정이고 올해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상담으로 하시면 월 몇 회 합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올 것인지 조정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38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국시구비에서 나오는데, 현재 193군데를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다섯 분씩 가는데 그분들한테 활동비로 나가는 돈입니까?

네.

얼마씩 주십니까?

부모는 6만원, 전문가는 8만원

하루에 몇 군데?

한 번 나갈 때 두 어린이집을 나갑니다. 오전, 오후로 한 번 나가는데 하루에 부모는 6만원, 전문가는 8만원.

그분들이 하루에 두 군데 나가면 1주일에 몇 번씩 하시나요?

이게 3월부터 5월인데, 이게 한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93개에 5개로 나누면 한 35개에서 한 40개 정도 한 조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그달 사업기간 안에 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조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학부모 같은 경우 희망자가 많겠는데요. 서로 하려고, 하루에 6만원 주면 만만치 않겠어요.

전문가가 많지, 학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학부모 6만원, 전문가 8만원인데

전문가들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발해 처벌할 것은 없지만 적발해온 것 있습니까?

적발하고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지도 쪽으로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다시 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데는. 왜냐면 회계 관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위생이 더 좋아지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이 다시 나갑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7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어떤 것을 나갔는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회계는 안 보잖아.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서 그런 것들까지 지도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일곱 군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도만 하고 끝나는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뉴스에 요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볼 때는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는 지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교사들이 2천명이 넘게 있는데 지금 아이를 폭력 같은 거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 성북구에서는 아까는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한 사례가 있나요, 성북구에?

우리가 1년에 두 번 이상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저희가 시켜요. 어린이집 모든 교사들을 그렇게 하고 이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크게 부각이 돼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모든 어린 집에 CCTV를 전부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학대라고 의심이 되는 곳이 있으면 의심된다고 다해 주지는 않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면 어린이집에서 CCTV를 봅니다.

그러면 CCTV를 관리감독을 누가 언제 하루에 몇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이 회수가 정해져 있나요?

CCTV 지도 점검도 우리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몇 번씩 나가나요?

그렇게는 못 나가고 1년에 CCTV 일제 점검 같은 거 나가서 CCTV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의 메뉴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야 되고 3개월 돌아야 되고, 보관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합니다. 나가서 살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도 점검했을 때 그런 사례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몇 건이나 발견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동학대 건이요?

네.

아동학대 건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없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들어오는 거 있으면 경찰하고 아동학대 예방전문기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CCTV를 봐요.

발생됐을 때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CCTV를 저희가 점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해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든지 미리미리 가셔서 정보를 듣고 나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니터링 같은 것도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영수증 같은 것도 한번 봤는데 지도 점검이 항상 후에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구는 모르고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것도 건강, 위생, 급식,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도하고 끝나는 것으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보면 아이들 음식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치는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먹이든지 안 먹이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도점검 때는 그것을 일일이 다 봅니다. 정기지도 점검에 나가면 강하게 보고,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는 늘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으니까 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오면 우리가 일제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왜냐 하면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니터링단 분들이 가셔서 열린 어린이집 갈 때 그것을 봐요,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을 봅니다.

그것을 체크해 놓은 것이

지금 사후만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두 번 연초에 있는데 그때 모든 업무 메뉴얼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사전교육이 되고 각종 원장들의 월례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강조해서 원장들한테 이런 저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고 원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장은 더 신경쓰지만 원장과 교사들의 교양이 또 필하기 때문에 원장들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과 전파를 계속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뉴스 탈만한 사건이 난 것은 최근에 1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너무 후회하고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원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사전체를 다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니터링단, 우리 지도점검, 계절별로 나가는 위생주의 사항 같은 것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계속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장들의 월례회의 때마다 그런 것들을 구두로 당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모니터링단도 제가 뒤에서 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나가셔서 표현하면 그냥 가만 계시다가 오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사실상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리터링 하시는 분들 전문가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인데 자꾸만 다른 데서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냥 가서 커피 먹고 얘기하다가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 10분 다시 불러서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그렇게 지역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솔직히 우리는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으면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열 분 모셔서 그런 것들이 원장님들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모리터링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영수증 별로 해서 하시는지 그런 정산처리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기지도 점검을 나가면 회계서류를 다봅니다.

회계서류를 다 보고 영수증을 다 보나요?

다봅니다. 그렇지만 1년치를 다볼 수는 없죠. 찍어서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치를 빼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사본을 저희가 보관을 하나요?

사본 안 갖고 옵니다. 현장에 가서 봅니다.

그것은 원에서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르면 저희가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사본을 구태여 가져올 필요 없고.

그런가요? 왜냐 하면 제가 이번 감사에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부분이 영수증부분이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그 전에 행정위에서 있을 때 영수증 첨부해서 보자고 하면 영수증을 가져오신 부서도 그렇고 안 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 정산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부분에서 횡령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슈에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북구에 이런 일이 아예 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보조금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냉장고를 사거나 밥통을 사거나 무엇을 사는데 그것이 어린이집에 있는지 어린이집 원장님 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는

있으니까 지금 경찰에 터진 거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감사에 나간 목적이 그거니까.

영수증 처리를 제일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