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아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엔 어느 부서보다 직원들이 그 중앙 감사 뭐 총리 감사를 수차례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래 가지고 아무 지적이 없이 잘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업무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요, 거기를 내가 창원하고 저 김용찬 의원하고 포항으로 갔었는데 창원은 장애인이 1만 9천명이고 포항은 2만 3천명 이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그 7천 3백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구를 저번에 신문에 보니깐 우리 완주군도 65세 이상이 지금 2.8%로가? 앞으로 고령화 되다 보면 그 나이 먹은 분이 많으면 장애인이 많이 우리도 만 명이상 늘꺼예요. 내년 안에요.
근데 다수고용 사업장이 지금 상하수도 그 사업장 아랫층이에요 위층이에요? 올라가고요? 제 고견은 이번에 거길 가보니깐 아까 김용찬 의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 사업장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그 3층, 4층 뭐 체육 스포츠타운까지 하는데 그쪽에다 그 작업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쪽 포항도 보니까 그 샤워실까지 싹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그 쪽에 어차피 2층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2층에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장애인들이 자기 신체 결함 때문에 그 대중목욕탕을 못가고 못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에라도 그 목욕탕을 대중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을 해서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바람,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이고요.
제가 그 저 행정사무 검사 자료를 그 요구했는데 모자, 부자 세대 그 현황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조사 한 것이 좀 오래된것 같아요? 저 지금 모자 세대는 지원이 많이 가요. 항상 지난 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 물어봤는데요.
지금 농촌에 저희 아파트가 36세대 사는데 지금 4명이 그 부자세대예요. 좀 이혼하고 부인이 가출하고 사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자기들 그 체면 때문에 이제 밝히들 안해요. 그 창피하고 불리하고 사실상 우리 아파트도 4명이 있는데 우리 고산에 보니깐 2명 이더라구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다시 담당 계장님은 읍, 면에다가 그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 혼자 사는 그 어린자녀 그거 얼마나 자기 부인 이혼하고 가출하고 아까 막 사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요. 그 분들이 생활이 거기 포함해서 신체적 결함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의 결혼 못한 노총각 40대 50대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80%는 알코올 중독자여,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하면서 보호 좀 하면은 오늘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사는 지역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조사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음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요즘에 읍, 면에서 사회단체나 부녀회에서 김치 담그기가 엄청나게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끔 가다보면 고산에서도 하서 그랬어요.
그 연중행사로 뭐 독거노인, 마을회관, 그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김치가 많이 들어와요. 헌데 정말 혼자 사는 애들 어리고 가출하고 아까 얘기한데로 그런 사람들은 김치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 그러겠다고 연합회장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 쪽에다 좀 신경 좀 썼으면 바람입니다.
그러고 다문화가정은 아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에 그 친족 옆에 사는 시부, 시어머니나 그 친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농교육, 전통교육, 다 뭐 자녀교육도 좋은데 진짜 남편, 남편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다 얼굴은 괜찮 하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고 또 신체적 모지라니깐 참 이국땅에 가서 타국 땅에 가서 그 베트남, 캄보디아 말로 안되는 안통하는 사람 데리고 사는 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다 집합교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장점도 많겠죠.
같이 하면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왜 그냐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 그 사람 거기에서 가출을 많이 발생한다는 거여 그 직접적으로 개인지도 방문해서 그 교육을 해줬으면 왜 그냐면 자꾸 이 사람들 저 사람 만나니까 거기에서 아 우리 남편은 돈을 버니까 다달이 친정에 50만원씩 보내준다 30만원 보내준다 또 옷 입는 거나 사는 것이 거기 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은 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 가족 어느 고산에서 모 가족이 그게 제일 열심히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쪽 갔다 오더니 자꾸 그 쪽에서 듣는 걸 얘기하면서 누구는 한 달에 뭐 친정에 50만원씩 보내네, 30만원 보내네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말다툼만 해가고 가정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별로 집합교육도 좋지마는 그래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그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그 명단을 보니까 참 고산도 몇 분 있는데 다 어려운 사람인데 진짜 국가에서 어 자활을 하기위해서 이자 그 자활 보장 기금을 주는데 그 당시 보증인이 두 명 있잖아요. 두 명을 세우라 했어요. 누가 아무것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증을 세워주겠습니까?
진짜 어렵고 옆에서 마음이 참 너그러운 분이 보증을 서주는데 본인은 낼 능력이 없고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장이 날라 오는데 이거 결손처분이 안되요? 이건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법 시행하는거 없어요? 세금도 뭐 뭐 또 또 뭐 6급 공무원이 막 현지에 가서 그전에 보면은 제가 결손처분 막 몇 억도 하는데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증한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본인한테 과감히 그냥 그 당시 압류 재산 압류를 해놨으면 그러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재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한달인가 한 번인가 두 번 인가 독촉장을 내보내더만요?
직원도 스트레스 받고 그 특히 본인은 이거 별거 아니야 300만원 정도면 500 드는데 그 보증한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완주군에서라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진짜 어렵고 생계유지가 안 되고 다들 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증서 줬다는 것은 이웃돕기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지금 긴급 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점 그 내용 그 자료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그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제일 위원님이 각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매월 조사 현지조사 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어 좀 뭐 잡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 사람을 그 쪽에 주냐 그래서 깜짝 놀랠 뻔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죠. 근데 진짜 주고 나서 왜 저런 사람을 줬냐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며칠 전에 저 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세 가지만 좀 참고로 아까 재래시장관계 우리 지역에 김상식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에 그 재래시장은 그 의견 수렴으로 하겠다.
좋은 얘기고요. 지난번에 그 우수시장 견학을 저도 이제 같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영월하고 정선을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은 상인들이 자기 소관 생선 뭐 야채 다 거쳐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상가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물건 파는데 가서 가격을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냥 훅 둘러보고 그러는데 그래야 고산이 지금에 재래시장 상가가 자꾸 죽냐하면 물가가 봉동보다 더 비싸요.
또 논산 시장보다는 더 비싸요. 그래서 논산쪽으로 화산사람 경천사람, 운주사람 이 시장 상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달 중에 가죠? 12월 달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기를 판다 생선을 판다, 야채를 판다, 쌀을 판다, 옷을 판다면 비교를 좀 한번.
자기들도 과장님도 그때 수행하시는가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가서 그것을 공무원이 좀 리드해줘야 혀. 그것을 좀 자기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무엇을 파는데 어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선 얼마나 받는가.
그것을 좀 평가를 해줄 수 있게 해라고 상인들한테 리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월도 거기 저도 그때 돌아다니고 그러니깐 진짜 국산인가도 모르겠어요. 원산지 표시가 가끔 있는데 진짜 거기도 뭐 정선도 잘되고 거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잘된데 아니예요?
진정 원산지 표시를 잘해가지고 진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나오는거 갔다 팔면 우리 고산도 거기 못지않게 환영도 받지만 고산도 잘된다 하면은 뭐 정선 못지않게 영월은 별거 아니더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작년부터 금년까지 기업투자 유치라고 다음 투자 유치 담당도 고생했고, 여러 직원들이 고생해서 2008년도에는 그 자료를 보니깐 47개 업체로 5,495억 투자해 1667명이라는 사람이 그 취업 했고만요. 금년에는 아까 부지 때문에 25개 업체가 들어가지고 1459억 246명 되는데 이 지금 이중에 우리 완주군 지역 주민이 취업된 사람은 지금 몇 %나 되요? 20퍼센트요?
어 앞으로 좀 더 그 기업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 직원들 그 취업을 할 적에 취업 모집 할 때 완주군 출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 또 하나 아까 동산면 곶감 정보화 마을 폐지된 그 건물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은?
회의실로, 그럼 장비는 어디로 갔어요? 그 안에 있던. 저희 아까 그 과장님들 사담을 이걸 하나 좀 드릴께요.
이것은 지역경제 과장님이나 그 경제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 700여 공무원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에 참고 하시고 윗 전에 한 번 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저도 이제 공무원을 했지만 연말에 그 각 실과 망년회가 있어요. 금년에도 하죠?
개인 뭐 동창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년에 보면 저 전주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주 필히 지난번에 우리 뭐 다 완주군 주민이 완주, 전주 통합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우리 군청이 여기 있다 보니 망년회 장소를 다 전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산, 봉동, 삼례 등에서 직원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인원이 많으면 군청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봉동에 하나있죠?
타 시군에 자료를 내가 한번 뽑아봤더니 지금 군산 같은 데는 도서관에서 도서구입해서 3만본을 해줬고 지금 지원이 없는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없는 군은 정읍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부안만 없어요. 4군데만. 가보셨어요?, 봉동 공공 교육청에서 하는데 도서관?
예,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지요. 여기에서 지원해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준데도 있고 도서관에서 지원해줘서 그쪽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좀 미흡한가봐 여러 가지? 우리 군에도 타 시군같이 도서 8만본, 4만본, 만3천본 그렇게 지원해준 데가 많이 있거든 참고 있다 한번 제가 드릴게 지원해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 농지법이 제일 농집법 때문에 그러죠? 지금 좀 전에 김용찬 위원님 이야기 한 거 저도 질의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모 식당은 하루 매출액이 상당히 완주군에서 최고로 하고 이용자도 충청도 사람들 80%에요.
그쪽에서 충청도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종업원이 고용창출이 되었고 또 더불어서 콩나물 공장하나도 고용창출이 몇 명 되고 있어요. 그 집을 대주느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는데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그리고 또 호스피스 장례식장 8개면에 지금 상당하면 집에서 하는 사람 없고 거의 100% 거기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음식이 나갈 적에 거의 다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쪽도 그러고요. 화산쪽도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좀 더 밀착을 접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은 거기를 가시면 유도를 하셔야해요. 모든 농산물을 완주군것을 사용 해라. 쌀부터 여러 가지.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행사가 자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떠나면 가만히 보니까 연도가 그 지역에서 오래한 사람도 많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이면 새벽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소가 전주인 사람이 4명이나 있네요.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도 없고. 특히 휴양림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 전주 사람이구만요. 휴양림 근무를 미화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만. 되도록이면 미화원들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