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법령 제 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민선 4기 완주호가 힘찬 항해가 어느덧 그 동안 계획하고 있는 추진한 현안 사업들을 되돌아보며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으로 금년 한해 완주군 행정 전반을 결산하고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게 될 마지막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1항에 의거 제 2차 정례회의시 정기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로서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완주군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지역성장 발전 경쟁력과 단체장 최고 리더십 양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되는 등 민선 4기 출범 이후 우리 완주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도 집행부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발전적 대안제시와 균형 잡힌 감시와 견제를 통해 새로운 꿈과 비전의 미래 희망도시 완주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2009년은 군민들의 정체성 혼란과 상호비방 불신을 유발한 완주-전주 통합논의로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통합 논의는 종식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지방 행정 조직체제 개편에 관련하여 금번 계기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이제는 우리 군도 미시적 행정에서 거시적 행정을 추구하는 자세로 국책 현안 사항 등을 민감히 파악하여 즉시즉시 대응책을 발굴하는 신속한 행정구현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270여개의 자료 요구사항들은 물론 그동안 추진한 업무 보고와 함께 병행하여 감사를 할 것이며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혁신도시건설, 청사이전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 농업 및 복지정책 추진사업, 지역발전 기반조성 사업 등과 민선 4기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비록 7일 동안의 완주군의 행정 전 분야를 감사해야하는 짧은 감사기간 이지만, 위원님들의 감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군민을 상대로 답변한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정엽 군수님과 자료를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엽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유지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효순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최연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총 수혜대상 610명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일대일 맞춤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420명, 원어민 교사를 파견한 저소득층 영어그룹지도에 90명, 복지서비스, 진로지도, 수혜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제도에 100명을 수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조사 또는 보안함으로써 주민복지 만족도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에는 9개 프로그램 2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이쁜 손글씨, POP 취업준비 자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와 댄스스포츠 등 취미 교양 프로그램과 풍물, 서예 등 동아리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자활센터 82명과 읍면의 51명 합하여 133명이 근로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조건수급자가 72명, 자활특례자 5명, 차상위 계층 5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철쭉, 표고버섯 등 영농사업대 시장 진입형 사업과 톱밥제조판매 사업에 시장 진입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도 158가구를 했습니다. 또한 신규 황토사업단에서는 웰빙 황토벽돌을 6,600장을 생산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지역자활센터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취업, 창업 등 자활이 되도록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기준 신청은 수급자가 590가구, 차 상위 계층이 1,117가구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시생계보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복지효과가 금년보다 2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점관리 대상가구를 정기적으로나 혹은 수시 확인조사를 해서 강화해나가고, 차 상위계층 및 부적합세대 한시생계보호에 연결을 601세대에 1,05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여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을 3,032세대에 107억 1,900만원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지원에 3,114세대, 한시생계지원에 1,647세대에 10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곡할인지원도 2,947세대에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10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이나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높여나가고 중점 관리 대상가구를 수시 파악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통학 교통비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수는 총 1,796명입니다. 현재까지 교복 구입비 156명, 통합교통비 454명, 수학여행비 407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학이나 자퇴, 퇴학 등 수급자의 학적 변동을 철저히 확인해서 급여의 적정성을 높여가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를 모니터링 해서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비 지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소모품 및 수리비를 교체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으로 보장구를 소유하고 수리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120명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장 회의시에 통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지난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군비100%인 35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보험가입을 754명을 하였으며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되며, 상해 사망시에는 1,00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 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은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까지 실적은 우석대 부속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원 등 7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대상자는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7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장애아동 발굴을 철저히 하고 장애등록을 유도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흘함이 없도록 만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써 떡가공 사업장은 봉동 장기리 상하수도 사업소 1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기능성 농산물 사업장 고산면 오산리 군유지에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중증장애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8월달에 재정하였으며, 떡가공 사업장은 지금 내부 리모델링 모두 끝나고 장비 보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농산물 사업장 설계용역은 완료 되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떡가공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기능성 농산물 사업장은 명년 2월까지 완료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2010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관내에는 2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투명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왔으며,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를 20개소에 54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선명령이 5건, 시정을 49건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실과소장이 멘토 활동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생활시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멘토지정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소득지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15,140명입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12,597명, 장수수당 170명을 수당을 지급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793명이 참여를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도 1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사상을 높이고 노인 부양의식을 강화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지원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도 136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 9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복지사업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420개소, 경로당 기능보장 77개소, 경로당 소일거리사업 13개소, 노인대학운영비지원 8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수해복구 사업은 운주 용계원, 그 다음에 신축 사업에 삼례가 있겠습니다. 경로당 기능혁신 사업인 온천 체험사업은 현재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한국적응교육인 자조모임 6개소에 대해서 8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여성아카데미 교육 및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도 7개반에 250여명이 참여해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이 사업도 아이돌봄이 교사들과 연계해서 489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아이돌봄이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나 사업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여성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홍보를 통한 자원봉사등록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말 1,895명에서 10월말 2,569명이며 현재까지는 약 8,300여명이 활동을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구성 운영도 17개 봉사단의 29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지도점검을 추진해서 잘못된 점을 그때 그때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등록 인원 확대를 위한 1-1-4 물결운동과의 연계나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그 동안 실적은 공동생활과정 그룹홈 지원을 3개소로 하였으며, 소녀소년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을 74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와 복지교사 12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했으며 아동급식지원도 1,262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결식 아동 발굴과 적기에 지원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파랑새 공부방 운영지원에도 차질없이 해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그동안 분기별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운영실태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59개소 시설에 5,274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육시설이용 저소득 영아 보육료지원을 40억 8,000만원을 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58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안전 및 운영실태 점검도 45개소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운영 실태라던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제공을 위한 복지와 보육, 보건서비스를 에 앞으로도 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빈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개인능력을 함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 자료랑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모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나중에 하려 했더니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 좀 더 나은 복지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부터 하구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얘기를 먼저 했네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지역 자활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자활센터 문제가 또 생겼데요? 그 지역자활, 그 문제가 많더라구요? 자꾸 들리는 소리가.

그 내용 말씀하시니까

예, 그 얼마전..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졌나요?

예, 켜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임동섭 센터장 직무대리하고 최종식 팀장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연히 그 특별감사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동섭 센터장 직무대리는 감봉 3월을, 최종식 팀장은 직위해제를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징계기간 중에 특별감사 때 지적된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고 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확인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서 그렇게 의결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던가요?

그것을 여기서 실명으로 하기는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고 그런 죄송합니다만, 거기 참여한 여성과 또 그 센터장 직무대리와의 불미스러운 사례 남녀관계가 확인되거나 또 검증된 사실이 있고 그러한 그 팀장은 그런 와중에서 많은 갈등을 부추기거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하는 지시 이행이 안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과오보다도 앞으로 지역자활센터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 면으로 봤을 때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흐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할 때 하구요 그 계속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고 또 대충 봐도 한 14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문제인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활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4억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자활을 유도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일년에 몇 명이나 그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아, 실적은 저희들이 그 자활사업이란 것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어서 일을 시키고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서 독립해서 자활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금년에도 자활 공동드림팀이라고 해가지고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는 팀이 24명이 독립해서 이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동에 둥지를 틀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실적이고 또한 이제 거기서 자립기금을 거기서 자활 하고 하면서 기금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참여하는 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어떤 그 취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그 뭐 창업 자금 같은 것을 대여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뭐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상의 관리체계상 그런 문제들을 빼놓고는 톱밥 단이든, 또 황토사업단이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봐왔고 그분들이 또 의지를 가지고 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팀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등도 또 어떤 의욕도 상실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지난번 10월말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런 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센터장이 없었고 또 팀장이 없으므로써 그 공백을 저 직원들을 지금 직무대리 해가지고서 공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그런 갈등이라 던가 아까 그 조직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와해되는 그런 현상도 추스르고 되 있다는 그런 지금 그렇게 판명하고 있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자활에서 아까 말한 그 톱밥을 하고 또 뭐 다른 그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데..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사간병이라는 전혀 관계가... 물론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굳이 물어봤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남 고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 자활 근로자 들어봤습니까? 음 어떤 것이죠, 그게?

지금 인턴자활근로사업 저희들은 아직 도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던가 이런 봐 가면서 보는거죠..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서도 저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 전남 고흥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인턴이 뭐냐면 그 말을 하자면 제빵이라던가 전기 용접, 이미용 이런 그 업소에다 직접 그렇게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월급을 자활근로에서 주는 거에요. 그래서 기술 습득이 완전히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가할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전남 고흥에서는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산업단지가 많고 다른데로 농촌에 맞게 작목반도 많고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기술습득을 해서 진정으로 자활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 듯 하게 그것을 그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지금 이 시간 지나서는 전남 고흥에서 하고 있는 인턴사업, 자활사업 그것이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 그것을 그 나름대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구요.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도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시도를 했을 때 산업단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앞으로 우리가 다 연구, 검토되고 또 다른 지원체계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 돼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적극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자활이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 하셨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24명 가사간병 도우미 해야 한 다는 것은 전혀 사업과 또 무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저는 또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가사간병도 내내 우리 관내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요양자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독립을 해서 따로 회사를 차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론 그건 아는데요, 예 아는데 톱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은 차라리 그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고흥에서 좋은 사례가 있길래 검토해 보시란 얘기구요.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이주여성문제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다문화가정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녀교육을 왜 청소년문제를 얘기할 때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상 일찍 끝나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려고해요. 벌써 완주군에도 이제 초, 중학교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더 심각해 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예산 문제만 지적을 했어요. 예산 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결혼이주여성보다도 사실상은 2세인 자녀들에 대한 우리 관심이 필요치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왕따가 된다는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들은 들은 적이 있고 또 언어하고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 간에도 왕따 아니면 또래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스런 현상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도 예산 반영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그런 쪽에 또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구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얼마 전에 어디라곤 못하겠고 한 마을에서 한 달 사이 네 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아 정확히는 알지 못하구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되구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제 그 안에도 그 같은 예를 들어서 국가출신 공무원에서 같이 나가는 것도 발견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쪽을 좀 더 변경을 하던가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그런 청소년 문제라던가,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이런 그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가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문제라던가 청소년문제 가지고 같이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상담하고 견제해내고 미리 예방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를 좀 반영하고 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야하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되면 되고, 여기서 상충 됐을 때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런 일을 추진해야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인권적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고 또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지는 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방향을 맞춰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미 서울에서 포항에서 하고 있고 이미 뉴스까지도 나오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거를 볼 때, 그래서 휴대폰 지급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인권 문제라는 것이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차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네요. 지도점검 해보셨나요? 지체장애인협회?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아니 이제 그것은 거기 사실과 달리 기장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떤 그 조사로 수사할 기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라던가 또한 회계절차라던가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도점검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그 이동차량봉사 가져오랬더니 가져 왔더라구요. 근데 보면 뭐랄까... 한 두 사람이 편중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는 이용할 수 없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 이런 전화는 수십 번 걸려오는데 저한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두 세 사람이 국한되서 한달에 기껏해야 두 세 사람이 다 이것을 했어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원이 필요하고, 지도 점검 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활동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런건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네요. 아까 뭐 그 말씀하시는데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포항하고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참 정말 이렇게 뭐랄까 격세지감을 느꼈다 할까요? 혹시 창원, 포항에 다녀 오셔봤습니까?

저는 못가봤구요.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은 여러번 협의하고 그 현장도 좀 갔다오고 하면서 그렇게 2008년도부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온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좋은 교도소를 지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됩니까? 좋은 교도소를 지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실제 사용할 사용자들 하고 또 그것은 건축분야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아, 그것은 장애인들이나 실제 이용할 장애인협회가 됐든, 장애인 단체가 됐든 이런 데와 협의를 해야...

그럼,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그랬잖아요. 파악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나중에 쓰는 공간이고 작업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 모두가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는 그 건축이 되어야 한다.. 또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장애우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의를 거의 안했거든요. 갑자기 떡 공장이 나왔는데 떡 공장도 우리는 의아했고요. 포항 창원을 갔다 온 그 창원이나 포항에서도 떡 공장을 한다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두 군데 다해서, 그게 되겠냐는 거죠. 더불어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한 공항을 짓는데 장애인 단체 장애인하고 150번을 만났대요. 누구나 다 장애인 공항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없도록 하려고 디자인을 지정하고 또 지정하면서 자그마치 150번을 만나가지고 그 공항을 지었다고 해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뉴스를 들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안전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장애인단체하고 수정, 보안, 수정, 보안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얼마 전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다녀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잘하긴 잘한 모양입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왔어요. 56명이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다 왔고, 사회단체까지 왔습니다. 작은 승용차버스 2대를 가지고와서 한 시간 반동안 그걸 보고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과가 먹고 싶은데 배를 주면서 주니까 먹어라. 이것은 옛날 방식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양질에 앞선 사과, 무공해 사과, 친환경 사과...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과를 먹고 싶은데 배를 주면서 주니까 받아먹어라..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해봤어요. 헌법7조 1항을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아직도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참 답답해요. 포항은 30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가지고 전문가들 대동해서 정말 하고 있고요. 아 포항인가 포항, 창원은 그 안에다가 스포츠 타운까지 해서 완전히 장애인 타운을 건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는 뭐에요. 그러고도 상의를 했다고요? 아직도 행정이 주니까 받아먹어라 식으로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예, 해보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물론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과를 원하는데 배를 준다. 지금 그런 세상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지 않고, 모든 타 여건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원하는데 사과를 준다고 사과 받아먹을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장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우리 장애우들도 마련해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의견도 개진해주고 와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또 용역 설계 하는데도 여러 번 참여를 이렇게 해서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뭐....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우리 이애희 계장이 직접 나가서 장애인 시설을 하는 단체에 관계자도 만나고, 또 떡을 전문으로 하는 분도 만나고, 해 가지고 여러 번 미팅을 거쳐서 지금 그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와서부터는 직접적이 아닌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인제 원하는대로 저희들은 해야 하는 게 본분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들의 책임이다. 수요자들이 그것을 우리와 같이 느끼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 동감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자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제가 그 여러 번 얘기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안 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대학교수 17년간 장애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근데 완주군은 위원회조차도 안 만들고, 뭐 상의 조차도 안했다니까요? 근데 뭐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줬다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떡 공장이 자기네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앞으로 창원도 그랬고, 포항도 그 사람들도 그 의견을 얘기했고 지금 의견도 맞는데 떡 공장 오래 못갑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네한테는 맞지도 않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모를 수 있는 게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협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협의가 안됐으니까 떡 공장이 너무 의아해하고 안되니까 그러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박은호 기획관리 그때는 관리였던가요? 그때는 감사실이었죠. 그때부터 내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건이죠 지금은? 복지기획만큼은 예를 들어서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하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지금 복지기획이 행정에 와있어요. 나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그 저기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는데 자문단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복지기획에 실수요자는 장애우들이 참여해야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복지기획이라면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간사를 두고 지난번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조산원 관장도 위원으로 지금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그 각 요소에 지원별로 그런 분들이 참여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런 기획들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직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보강해서 더 계획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실은 제가 6급 제안 건수를 사실 받은 목적은 그것이었거든요. 정말 어디보다도 중요하게 그 복지담당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는 복지기획을 맡아야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개방형 공무원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기획이 와 보니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거에요. 좀 전에 다수고용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 앞에 계신데 좀 뭐하지만 지난번에 최연임 계장님이 장애인 담당할 때 군산에서인가요? 내 기억에... 그 작년 일자리 사업 도지사가 좀 4천만원으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완주에서 우리가 해볼 테니까 도와줘라 라고 그랬더니 4천만원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사서 1억 1천을 가지고 지금 희망발전소가 태어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 인제 뭐 다른 다 말은 못했지만, 자활도 그렇고... 완주도 그렇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식으로는 안된다는 거에요. 더 잘되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지 기껏 감사 나와 가지고는 글자하나 틀렸다느니.. 순서를 바꿔놨다니.. 그런게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예? 제대로 뭘 지도점검을 할려면 대안제시를 하고 좋은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복지기획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범죄자를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도 그렇게 만들고 뒷조사나 하고 예?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게 수사과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유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뒷조사를 한다, 미행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영역 밖입니다. 그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럴려고 해도 그럴 틈이 없다는 것이...

얼마 전에 그 자활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를 저녁 늦게까지 뒤쫓아 다니고 챠량 붙여가지고 했다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증인 대라면 댈게요. 그게 그 시간에 차라리 복지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야 맞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또 인식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해주시고, 각 그 말씀이.. 저희들은 시간에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는 안하는 것만 했지 지금 어느 분 말씀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저번에 임동섭 센타장이나 또 최종식 팀장 말하자면 면직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한 남녀 관계라던가 하는것이 어떤 그 저희가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확인 조사한 결과 그것이 확인사실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시전에 예방에서 좋은 쪽으로 건의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너 한번 해봐라 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해 나갈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 그랬죠? 이것은 자활지역센터.

예.

근데 거기 그곳은 언제든지 항상 그 문제가 많고 말썽의 소재가 있고 생기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거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예 위원장님이나 그 김용찬 위원님께서 염려 하신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이 시작 된지가 오랜데 지금도 제자리를 못 잡고 그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저희들 책임도 일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참여자 한 150∼60명 됩니다. 그리고 직원 한 5∼6명 되고요. 그 이전에. 지금은 둘이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상열 씨가 나가서 그 일을 대행 할 사람. 겸직을 하고 있다 시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참여자들도 그렇고 감독하는 전담이랄까 담당들도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명료하게 감독하고 또 개선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직영을 하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직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갈 센터장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느 누가 봐도 센터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을 확실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게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은 비상 상황으로 말하자면 우리 담당자가 겸직에서 그 일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군수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직영체제로 다른 사람을 임용,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그것을 실패를 두 번이나 최인선 과장때, 또 임동섭 센터장때 실패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정규직이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가는 게 어떨 까요? 하고 주문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이야기 한마디 하고요. 이제 각론에 몇 가지만 이야기 하니까요, 짧게 쓰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총론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2009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굽어볼게 많죠. 지금 현재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아마 그 우리 군이 주민생활지원고 특히, 포지션 보면 올해죠. 올해 한 18.4%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예산 포지션이? 한 17.1%정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많이 줄여야 될 입장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나마 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소외된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가정책기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 여성가족부에서 국회예산 제안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아까 지적 하신대로 명년부터인가 긴축재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규 쪽에는 조금 늘어나고, 기존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 편재로 지금 가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도 비 부담을 줄이고, 시 군비로 부담비율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 시장 군수 회의 때도 군수님께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시군 기획관리실장들 회의 때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갈수록 사회복지예산이 총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 수혜자들도 수가 줄던가, 금액이 줄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정책 기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국가정책에 대한 서운함이라던가. 불만도 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나 중앙회도 연찬회가 됐든 워크샵이 됐든 또한 회의가 됐든 우리 실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아마 본 예산대비 2009년도, 2010년도 본 예산대비 액수도 많이 줄었을 거에요. 아마, 그러죠

예, 위탁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우석대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 정도죠? 기간. 위탁기간.

그 위탁기간이 지금 3년 전쯤에 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말이 종료가 되갑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위탁을 하든, 재 위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위탁을 하든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부분에 대한 것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 위탁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이번 위탁에 방향이 뭐 긍정적 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은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에 이를테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던가, 현재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학에서 하는 것이 다른 그 개인이나 법인에서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체계가 잡혀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소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재위탁기관이 됐든, 기관이 됐든 하는 것도 방침을 정할 때 그런 것까지 믹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 일거에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겠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프로그램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문제에 있어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는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적, 원론적인 사업프로그램 정도뿐이 없어요. 들여다 보면은 뭐 한글교육을 가르친다거나, 멘토 해가지고 뭐 해서 그것도 다 아웃소싱 하고 있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예를 들어서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또 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이제 그 제가 통계를 보면은 자녀가 한 239명인데 이를테면은 6세미만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학생, 아이들이 130명, 그런데 이?미용 하는게 109명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6:4정도, 한 60%뿐이 현재 보육시설이 안 되있고, 한 40%는 보육시설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그런 것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것이 2세교육의 자녀교육이 자녀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 그러고 보면 가출을 또 합니다. 여성들이, 또 가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별 뭐 이런게 또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질병에 취약해요. 질병에 또 상당히 취약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좀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위원도 아까 다 말씀드린 데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 하고, 또 그 마인드가 결국은 위탁을 받을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의도하는 쪽으로 하지 않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 까지도 포함해서 재 위탁을 하거나 또 공모를 하거나 간에 방침을 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입니다. 실제 다문화가족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2세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그 결혼이주여성 만의 문제가 아닌, 그 신랑. 남편들 사실상 거기서 잘하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도 잘 적응하고 와서 저기 할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령이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편협적으로 남편들이 말하면 이주여성을 대한다던가, 아니면 알콜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으로 상담소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인제 그 말씀 드릴려고 해요. 페이지 6쪽 보시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추진 기관은, 그 다음에 추진 현황은 고산 우리병원 옆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운영 하고 있죠? 그럼 요것이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지원을 하고 거기서 시설을 한 겁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 별도로 거기서 인제 관장을 하지만 김태우 교수가 따로 센터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책임하에.

아니 제 얘기는 뭔고하니,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를테면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위탁 운영입니다.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주여성은 그 정도만 정리를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4쪽 제가 그전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답변이 요대로 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한 상태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를테면 사용자 인원이 30명, 40명인 데가 있고, 뭐 그리고 20명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은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뭐 유형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도 똑같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뭐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라도 법제화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말입니다, 그 행정이 그런면이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면이 그렇게 안 되는 현실입니다. 아까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문제도, 사회단체 통합의 문제도 사실상은 이 밑에서부터 저 위 전국적인 단체 규모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입법화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파생이 된겁니다.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 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 사실상 저희들은 금방 지적하신 그러한 사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일하기도 좋고, 또 아까 이런데 낭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하는데, 그런것 마저도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연구검토 하고, 위에 또 기회가 되면 건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직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직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행 지원액이 내년에는 바꿔집니까?

어디..

그 단체경로당 신축예산 지원 금액이..

아, 그것은 아직 방침이 금년에 본예산에 따라서 명년에 연초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얼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미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건축비라던가 상향조정 된 것들 있잖아요. 건축자재나 자재값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건축행위에 있어서 이를테면 물론, 일률적으로 뭐 20명, 30명 그건 숫자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리 배려가 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주세요.

양면성이 있는데 개소를 늘려서 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줄여가지고 한 군데다 집중지원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현상과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직답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런 그룹홈 제도 페이지 3쪽 보셨죠?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제도.

저는 현재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도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 소양 명덕리에 있는 보육원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룹홈에서 불우 아동을 수용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중요한 것은 그룹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관계를 느끼고 있고, 고아라는, 옛날말로 고아라는 인식을 외부에 덜 노출 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룹홈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선덕보육원 측에서는 아동수가 자꾸 줄으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룹홈 제도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기 수요자입장에서는 지역에 편중 되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를테면 그룹홈이라던가 지역아동센터에 이를테면 분포도를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그 지역이 필요하면, 그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이런것들도 인구수 라던가 수혜자 이주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현실인데 물론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를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 11시 55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우리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하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 중요한 일 같은 거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하는 일이 소외계층, 어려운 일들을 하다보니까 효과보다는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자체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과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국가에서 큰 틀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50쪽에 낸 것은 이미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서제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완주군 의회, 아니면 여기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주변에 듣는 이야기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 하시죠, 과장님도?

예.

그래서 아까 서제일 위원님께서도 아까 대안도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가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 저도 극히 공감은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정도. 분명히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도에도 3년째인데 이주여성문제 다문화가정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농촌 총각에 대한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라도 해소를 해보겠다. 해서 했고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든지 아마 이걸 발 벗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완주 우리 군에서도 장가보내기 사업을 막 예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인원을 확보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게 지금 몇 년째 걸쳐서 하고 있지만 타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도 불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보내는 예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손해보다는 이미 했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어떤 문제점이나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지원센터가 우석대학교에 마련이 되어있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상담소를 통해서 고산에 상담소 개설이 된 것은 그래도 늦게나마 고무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서 좀 그것보다도 먼저 사업이 그때그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그 자녀를 포함한 그 배우자, 반려자까지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같이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족 말하자면 결혼 이주여성 이주민만을 행정으로 추진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동들과 가족의 일원인 배우자까지도 교육이 됐든 또, 아니면 지원책을 써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또 사회가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이게 어디 일원화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좀 사업이 다문화를 총괄적으로 모든 일을 지원을 하든 교육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를 사업의 형태를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서면 부서, 아니면 지원센터. 지금 현제 지원센터가 총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센터가 기관으로 제가 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는 아니구요. 특히 많이 거기서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하는 행정 쪽에서 지원하면서 주문하는 쪽으로 인제 프로그램 설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센터 설치에 관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하고 있는 지금 사업 다문화가정 센터가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게 설립은 되야 되겠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문화센터를 지금 구성하고 설립 한거죠?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라던가 또 교육, 가정의 화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실습도 시키고 또 체험도 하고 상담도 받아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막연히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결혼이주여성 한국 적응교육, 뭐 여성 정착 지원 사업, 그래서 뭐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뭡니까 그거 뭐.. 이미용 사업하고 이런거 운영하고, 이민자교육에 한국적응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다문화가 갖고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한 번에 그것을 다 시행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따르겠고, 인력도.. 근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따르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좀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야 한다면.. 크게 보면 교육의 기능 역할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교육의 기능이란 것이 그 내용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될 교육도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할수 있는 기초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본인의 당사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교육을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취학때부터 학교에 다니는, 학습능력이 학교 다닐 때 까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야 되겠다. 그리고 상담기능에 있어서도 전문상담의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촌지역에 맞는 상담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순한게 요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 요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상담에 대한, 이들이 어떤 상담을 통할 것이냐. 한국에 와서 시댁에 갈 때 라던지, 부부간의 갈등 이라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생활에 어떤 병원을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런 교육이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고 이제 정부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제 자료를 보니까 이민자 우리 교육이 지금 9개 나라로 지금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언어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받는 게 통역이나, 간단하게 통역서비스 받는 분들이 몇 개 나라정도 됩니까?

통역서비스 받을 수 있는?

예. 아니 이들이 왔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상황 이라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에요. 통역서비스.

예. 통역요원들이 지금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그게. 몇 개 나라입니까?

예. 통역이 지금 2명이 중국여성 하나 하고, 베트남여성 하나가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활용을 합니다. 가교역할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통역을 누가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아직은

그렇죠?

보면 러시아도 한명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예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누구든지 긴급 상황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그런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안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단순히 선거법 때문에 안한겁니까?

좋으신 말씀 입니다. 근데 그래서 모국 방문이라든지 그런 사업보다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담소 같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이제 금년에서 개소식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지 그 여러 형태의 복지지만 이분들을 위한 복지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이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사회에서 지금 결손가정이 또 다른 문제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출.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 분들이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지원, 우리 국가나 지자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또 그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업만.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파악하시고. 제가 자료를 지금 더 요구를 하겠지만, 끝나고라도 그런 목표, 우리가 주민생활과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좀 주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다 얘기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류를 좀 참고를 하고 또, 평소에 내놔도 문제점을 서로 이건 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보강을 좀 더 충분한 보강을 통해서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이런 문제점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부족한 거는 제가 추후에 또 질문 하겠습니다.

네. 김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오전에 질의 못하신 분 해주시고, 또 추가 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전에 질의를 좀 식사시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조금은 몇 가지만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아까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중에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를 새롭게 얘기해서 이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다문화가족 구성이 9개나라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언어문제. 이 문제가 통역관이 아까 두 나라 정도만 지금 되어있다고 했죠? 통역관이

예.

이게 지금 지역센터에서 운영을.. 아, 지원센터에서 지금 두 나라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9개나라 중에서 7개나라 이제 그게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선 많은 쪽에 비중을 두고 시행 하는 건 사실이겠죠.

지금 현재 그 우석대학교가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2명이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경찰서에서도 한 10여명 정도 통역요원을 외국여성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아까 이제 우즈백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우리 결혼이주여성이 1명 내지 2명 있는데 통역관까지 두는데 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주경찰서에서 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역요원들을 연계해가지고 필요 때마다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주경찰서에서는 10명이라는 통역관이 각 나라에 이렇게 나라별로 되어있는 겁니까?

나라별로는 아니고 영어권, 아랍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 아랍권?

예. 나라권으로 다 둘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여기 9개 나라가 한명이 되었든, 몇 몇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이 긴급을 하고 언어를 소통을 할 때, 이 9개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있다는 겁니까? 협조를 받든, 어쨌든 간에

아, 예

완주경찰서에서? 완주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 10명은 그 몽골이라던가 태국 뭐 할 것 없이 권역별로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그.. 방문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제가 이제 요구하는게 그런 것들이죠. 처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지원센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전반적인 예산.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하는 개별적인게 아니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뭐뭐 되어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는가. 이건데 전자에 이제 송지용 의원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산지역에 상담소 개소식이 있죠.

예 별도로

별도로 센터에?

따로 지금 책임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지원센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 중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장소가 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지역별로 고산 같은 경우는 6개면 중심으로 해서 상담소가 역할을.. 거점 역할을 하겠고, 그러면 타 지역에 예를 들자면 지리적으로 구이나, 이쪽 이서나 이런 쪽에도 우리 다문화가 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은 별도 계획은 없고,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게 그 반응을 봐 가면서 그 권역별로 확산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고산, 이서나 구이 원거리에 있는 그 이주여성까지 말하자면 상담을 저기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외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 사무소가 있으면, 자치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까진 아직 그.. 검토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연구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상담을 통해서 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상담요원도 있을거에요. 상담요원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아, 그것은 지원센터에서 여성상담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자면 우리 내국인, 똑같은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지만 이 외국인을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또 다른 아마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될 자격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분이 있어야 이 기능도 좀 충분 하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죠?

지금 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일부분 하고 있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또 하고 있어요?

예, 예.

혹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 부모와 함께 와서

와서?

한국어 교육도 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이제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려면 이제 학교하고 연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방과 후 활동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2세 교육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육도 함께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원한다면 각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교육에..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전21정책단에서도 교육청과 그러한 프로그램도 협의를 해서 일부분은 학교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뭘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나 교육 문제는 현재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다문화센터에 대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전21단은 우리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군에 한 부서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가급적이면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비단 이 한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문화에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교육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계획을 어떤 지침에,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어지면 그런 부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아니면 그런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에 읍면 민원창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시는가요?

아 이제 결혼이민자가 민원창구에 민원을 왔을 때..

아, 별도로는 없고요. 기존 그.. 읍면 민원창구에서 같이 취급하면서 의사소통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담에 참고로 말씀들이면 복지부 지침 이런 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그 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경찰도 들어가고 머 교육청도 들어가고 출입구 관리사무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 내가 이런 걸 설정하고 저희들도 협력하고 지도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센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 부분이 몇 가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저 감사자료를 한건도 안하다가 유일하게 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가자료를 하나 냈는데 그냥 아까 다 말씀들 하셔서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하나 할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세요. 저희 지역구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상관에 또 거기 지역민도 연관되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엇갈린 제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좀 짚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구한겁니다. 완주지역 자활센터관계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정실인사로 인한 말하자면 문제가 야기되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머 누구하고에 관련이 있네, 어느 군수시절에 어떻네 머 이런 등등에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임모씨가 저지른... 결국 파면 시켰죠?

예, 면직입니다.

몇 직권면직으로 이렇게 이런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분이 자활센타 센타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센타장 직무대리 예.

현직 공무원으로써 발령 파견 나가 있다가 거 퇴직을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이 아닌 거기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과의 관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통념상으로 일반적으로 편하게 가십시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는 잘 안 밝혀지는 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는 얘기인데...

아, 예 그것은 지역 내에서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0여명 됩니다. 서로 이제 그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전화받는 다던가 어떤 사생활 그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던가 또 핸드폰 서로 저기 하는거 라든가 이런데서 아마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 내에서 갈등이 촉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적인 것까지 연관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센터장 직무대리는 특별감사요청을 정식으로 문서를 우리들한테 했고, 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특별감사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직위해제와 아까 말씀드린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 기간 중에 또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미안합니다만 그 같이 연관되어 있던 여성분은 이제 참여 안하시겠네요? 거기.

예, 거기도 본인이 그 이후에 사직서를 내어가지고 참여를 안합니다.

머, 더 묻기가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런데 그리고 최종식씨?

예.

최종식씨 이분도 면직되었는데 이분은 왜 면직되었어요?

아 그니깐 아까 그러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그 자기 상사인 센터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임모씨하고 전에 관장했던 최모씨 하고도 말하자면 그 어떤 명령, 복종이나 지시이행을 안하면서 항명을 하고 결제서류를 던지고 머 이런 사항들이 특별감사 결과에 나와 가지고 또 이전에 말하자면 그 김모씨 그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언쟁이 오고 가는 중에 무고로 말하자면 고소되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서 말하자면 그 혐의까지 인정을 받고 이런 현상이 반복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아까 현재 직원 세 분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 다섯 분이 정원입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 여섯인데 하나는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고요. 둘이 또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추가로 채용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기 않고 비상체제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직접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럴 순 없을 건 아니예요.

예, 예. 언제가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아까 그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6급이나 7급 공무원을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따로 유 자격자를 모집을 하던가 하는 방안은 추후에 강구하겠습니다.

뭐 깊은 내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래도 이것도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권개입이랄지 서로 간에 갈등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더더군다나 다른 정상적인 사업체나 정상적인 조직에서 이루어 것도 불륜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해야 될법한데 몸이 불편하고 자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말이지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수가 없지요. 아무튼 저 최고의 책임은 군수님이 책임자 이시니까 적절한 조치가 있으실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엔 어느 부서보다 직원들이 그 중앙 감사 뭐 총리 감사를 수차례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래 가지고 아무 지적이 없이 잘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업무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요, 거기를 내가 창원하고 저 김용찬 의원하고 포항으로 갔었는데 창원은 장애인이 1만 9천명이고 포항은 2만 3천명 이더라구요. 우리는 지금 그 7천 3백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인구를 저번에 신문에 보니깐 우리 완주군도 65세 이상이 지금 2.8%로가? 앞으로 고령화 되다 보면 그 나이 먹은 분이 많으면 장애인이 많이 우리도 만 명이상 늘꺼예요. 내년 안에요. 근데 다수고용 사업장이 지금 상하수도 그 사업장 아랫층이에요 위층이에요?

아랫층입니다. 1층.

아 1층이요.

거기있던 상하수도 사업소가 2층으로 올라가고요. 예.

올라가고요? 제 고견은 이번에 거길 가보니깐 아까 김용찬 의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 사업장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그 3층, 4층 뭐 체육 스포츠타운까지 하는데 그쪽에다 그 작업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쪽 포항도 보니까 그 샤워실까지 싹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그 쪽에 어차피 2층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2층에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장애인들이 자기 신체 결함 때문에 그 대중목욕탕을 못가고 못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에라도 그 목욕탕을 대중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을 해서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바람,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이고요. 제가 그 저 행정사무 검사 자료를 그 요구했는데 모자, 부자 세대 그 현황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조사 한 것이 좀 오래된것 같아요? 저 지금 모자 세대는 지원이 많이 가요. 항상 지난 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 물어봤는데요. 지금 농촌에 저희 아파트가 36세대 사는데 지금 4명이 그 부자세대예요. 좀 이혼하고 부인이 가출하고 사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자기들 그 체면 때문에 이제 밝히들 안해요. 그 창피하고 불리하고 사실상 우리 아파트도 4명이 있는데 우리 고산에 보니깐 2명 이더라구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다시 담당 계장님은 읍, 면에다가 그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 혼자 사는 그 어린자녀 그거 얼마나 자기 부인 이혼하고 가출하고 아까 막 사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요. 그 분들이 생활이 거기 포함해서 신체적 결함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의 결혼 못한 노총각 40대 50대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80%는 알코올 중독자여,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하면서 보호 좀 하면은 오늘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사는 지역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조사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음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요즘에 읍, 면에서 사회단체나 부녀회에서 김치 담그기가 엄청나게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끔 가다보면 고산에서도 하서 그랬어요. 그 연중행사로 뭐 독거노인, 마을회관, 그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김치가 많이 들어와요. 헌데 정말 혼자 사는 애들 어리고 가출하고 아까 얘기한데로 그런 사람들은 김치가 안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 그러겠다고 연합회장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 쪽에다 좀 신경 좀 썼으면 바람입니다. 그러고 다문화가정은 아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에 그 친족 옆에 사는 시부, 시어머니나 그 친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농교육, 전통교육, 다 뭐 자녀교육도 좋은데 진짜 남편, 남편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다 얼굴은 괜찮 하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고 또 신체적 모지라니깐 참 이국땅에 가서 타국 땅에 가서 그 베트남, 캄보디아 말로 안되는 안통하는 사람 데리고 사는 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다 집합교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장점도 많겠죠. 같이 하면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는데 단점이 또 있어요. 왜 그냐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 그 사람 거기에서 가출을 많이 발생한다는 거여 그 직접적으로 개인지도 방문해서 그 교육을 해줬으면 왜 그냐면 자꾸 이 사람들 저 사람 만나니까 거기에서 아 우리 남편은 돈을 버니까 다달이 친정에 50만원씩 보내준다 30만원 보내준다 또 옷 입는 거나 사는 것이 거기 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은 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 가족 어느 고산에서 모 가족이 그게 제일 열심히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쪽 갔다 오더니 자꾸 그 쪽에서 듣는 걸 얘기하면서 누구는 한 달에 뭐 친정에 50만원씩 보내네, 30만원 보내네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말다툼만 해가고 가정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별로 집합교육도 좋지마는 그래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그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그 명단을 보니까 참 고산도 몇 분 있는데 다 어려운 사람인데 진짜 국가에서 어 자활을 하기위해서 이자 그 자활 보장 기금을 주는데 그 당시 보증인이 두 명 있잖아요. 두 명을 세우라 했어요. 누가 아무것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증을 세워주겠습니까? 진짜 어렵고 옆에서 마음이 참 너그러운 분이 보증을 서주는데 본인은 낼 능력이 없고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장이 날라 오는데 이거 결손처분이 안되요? 이건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법 시행하는거 없어요? 세금도 뭐 뭐 또 또 뭐 6급 공무원이 막 현지에 가서 그전에 보면은 제가 결손처분 막 몇 억도 하는데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증한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본인한테 과감히 그냥 그 당시 압류 재산 압류를 해놨으면 그러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재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한달인가 한 번인가 두 번 인가 독촉장을 내보내더만요?

예.

직원도 스트레스 받고 그 특히 본인은 이거 별거 아니야 300만원 정도면 500 드는데 그 보증한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완주군에서라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진짜 어렵고 생계유지가 안 되고 다들 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보증인이 있는데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 보증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증서 줬다는 것은 이웃돕기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못갚을 때 내가 갚겠다는건데 그런 사람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손 처분을 합니까? 허허 죄송합니다.

현재 그 완주군 그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요. 감면조치 결손 처분 이게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해도 연체 이자만을 사실상 연체이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약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지금 긴급 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점 그 내용 그 자료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그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제일 위원님이 각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매월 조사 현지조사 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어 좀 뭐 잡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 사람을 그 쪽에 주냐 그래서 깜짝 놀랠 뻔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죠. 근데 진짜 주고 나서 왜 저런 사람을 줬냐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 안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 그 대상자 그 예산액이 지금 전부 얼마죠?

예산액이 지금.. 20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그 국비가 90% 도비 5% 군비 5%.

예.

그런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10억 가까이 남아있네요?

아니요. 이제 집행이 한 17억 정도, 지금 17억 7천 1백만원.

어, 그렇게 되었어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지급일자가 10월 15일까지 해가고 10억 3천 129만 6천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15일까지 10억 3천 5백만원이고 15일날 3억 7천 3백이 지금 11월 15일날.

아, 11월달에 지금 그 나간 것도 있고?

예, 나간 것도 지원된게 있죠.

11월 15일날 나간게?

예, 예.

아 그러고 나면 12월 달에 나가면 이 부분이 다 채워지겠네요?

다는 안나가도 거의 소모된다고 봐야죠. 또 다 저희 우리들이 발굴해서 지원 가능도록 할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지금 12월 15일로 끝나는 가요? 12월 30일로 끝나는 가요? 어 한시적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이게.

15일 까지죠.

12월 15일자로 끝나죠?

예, 6개월간 기준이기 때문에 2009년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하는걸로 지금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12월 15일 끝나버리면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1월달부터는 추운 겨울철에 살아가기가 고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월달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탄나누기,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공동모금 하는것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 12월 15일까지가 당초 정부 방침인데 한시생계보호가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현상이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여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게 수급자 라던지 차상위계층 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자기 그 자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소득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는걸 보면 자 자식들이 머 하다 부도나고 머 하다 부도나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타던 뭐를 타든 몇 십 만원 타오는 것도 농협에 갖다 이자로 지급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냉방에서 자야 되고 또 때로는 끼니끼니 그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저녁을 굶어야 되고 아침을 굶어야 되고 이런 현실에 처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군민이니깐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 간에 이런 분들이 없겠끔 추운 겨울을 나시는데 불편한점 없게 좀 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그 물어볼라 그래요.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런 분들 하루속히 해결해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해주셨으면 하고 그 아까 그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다른 분들이 안했던 이야기 저 한 가지만 할께요. 그 지금제가 그 저희도 그 지역구가 그쪽 상관이다 보니깐 거기를 가서 영농사업장 톱밥 그 사업장을 가보셨어요?

예, 여러번 갔습니다.

예, 거기 그 공장안에 있는 시설이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보셔요?

열악하죠.

굉장히 열악하죠? 그 열악한 시설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시기 저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멀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친 사람만 갑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자활후견기관도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톱밥사업장 같은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나요? 새로 지을 수 있는...

결국은 거기에서 그런 계획 세워서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 그 안전장치는 말하자면 보험 이라든 이런 것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 개선은 앞으로도 그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시설 개선 한다는 것이 상당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예산운영 상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일자리 사업, 시장 진입형이 아닌 일자리에서 말하자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또 그만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쪽으로 전부 투입을 해버리면 그 만큼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의 참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방하신 말씀 그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 저 그 시설비를 국비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시설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시설비를.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국비로 시설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더라도 이걸 그분들한테 그 일할 수 있는 그 작업장환경 그 열악한 환경을 아주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줬으면 그 분들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참여자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그 검토 좀 해주시라고 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웅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지원 과장님 그냥 오전부터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주민생활과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가 주로 많죠?

예.

근데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실적과 그 인원체계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다문화 가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실적위주로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도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했지 실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정서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완주군에 정착하고 살아 갈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그 지역의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환경을 정말 인식을 시키고 빨리 적응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어 같은 것은 에 한 일 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스스로 왠만하건 다 그렇게 통역이다 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우선 정부에서 시행한 방침 그걸 따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이 많더라. 그리고 오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친정 모국방문을 올 해 중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선거법 절차 때문에.

그거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한 번 요청해서 받았습니까?

예,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도 선거법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하던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완주군 행정이 말하자면 군수님 최종적인 그 봐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말하면 친정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습니까?

그 이제 선거법이 1년 이내 180이내 규정이 다릅니다. 제한이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그것이 선거법 문제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그 예산을 어 전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다문화가정 상담소 운영을 지금 하도록 개소식을 좀 하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상반기에 이것이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선거법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제가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구요. 일단 하반기에는 1년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으로 들어가지고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참 이국만리 고향을 등지고 와서 살아갈 때 정말 길을 걷다가 올해는 저한테 몇 분이 이렇게 요청하며, 왜 올해 이 사업이 없었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실망 하겠냐. 이게 지금 우리 완주군의 독자적인 사업이죠?

아니요 타 시,군도 하고...

아니 타 시,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로 우리집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길 걷다가 이것이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전부 드나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전에 좀 계획되고, 사전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선거법 저촉이 되서 못 할 때 사유를 인터넷이나 교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일부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이 있을 수 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홍보라던가 또 교육시에 그런 상황을 알려주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 문제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 이런 대부분 농촌총각들 정말로 장가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외국 여자들이 와서 서로가 상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아쉽다. 또 더불어서 지금 이주여성들만 정책을 세웠지 실질적으로 그 남편들,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이나 아무런 것도 없다. 또 이 다문화가정 들어와서 또 마음에 상처 받고는 이런 남자들 이 문제는 시방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대책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 정말로 에 물론 자기 형편대로 와서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때로는 좀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참 장가를 가서 참 가정을 꾸리는 기대에 부푸는데 한 위장 결혼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가정파탄이 나고 여러 문제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 정부나 우리 행정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은 일단 남자로서의 폭력이 아니라 그 여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폭력들이 알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상담소를 개설해가지고 그런데에서도 그런걸 일부분 그 어 지도를 해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계획수립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우리 또 공원묘지 있죠?

예.

그래서 최대연장은 60년 어쩌보면 에 한 세대에 당대 있을 때 손자들의 그 관리 그럼 60년이 끝나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을 조율합니까? 묘지를 60년 사용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자리는 또 분양합니까?

네, 단장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 60년이 안되고 이런 걸 하나도 없죠?

예, 예.

예를 들어 탈골이 안되서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 처리 해줍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야겠죠.

하튼 이런 문제들도 물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대로 하는 모든 그 사업들이 정부에 이관 할 수있는 그런 생활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말고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사업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을 끝으로 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분당 추가 질문시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저는 이제 그 열정적으로 할려하다 보니깐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비춰졌나본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또 시간 없더라도 짚을 수 밖에 없는게 복지관 얘기 거론하면서 5억5천이라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1천 맞고 내년부터 5억 5천입니다. 그 분포를 아시죠? 걱정하는 분포를 국도비에서 거의 다 인건비로 가는건데 마치 5억 5천 어마어마한 그 사업으로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곡이 되니까 어 여기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주워 먹을 것이 있나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어차피 지면으로 나갈 수 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것은 5억 5천 내년에 올해까지 5억 1천이고 내년부터 5억 5천인데 이것은 거의 국도를 포함해서 인건비로 나는 것이 주로인데 뭐 마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깐 짧게 할게요. 긴급 복지지원제도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혹시나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고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는가? 두 가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먼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안 되서 안하신분들이 많죠?

네, 더러 있습니다.

예, 더러 있습니까? 많습니까?

아 그것은 그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 드린대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더러 탈락되어 가지고 저기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차상위계층수급자 합쳐서 약 1,600∼1,700여명정도 어 신청이 되었습니다.

1,700여명이 됐는데 지그 몇 명이 147건이네요 그러면? 1,700명이 접수를 해서 147건 밖에 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밑에 보면 어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대비를 감안하더라도 한 두 건에 세 건 있고 하지만 한건, 두건에 불과하다. 한, 두, 세 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홍보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함께 해서 아까 우리 저 정성모 위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강구 대책을 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과천시에서 하는 거 보면 저소득층 틈새 계층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그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구제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고치고 싶은것은 그 기피 부서 분명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감안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한 번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가 봄 가을로 장애인 단체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읍면 순방을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동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한번 집어 봤던 거구요. 어 그러면서 이 포항을 봤더니 포항에서는 1억 5천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연결해서 21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운송을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도 검토해보시고 그 담에 또 포항인데요. 거기서 잘 나갔던 것이 뭐냐면 여기는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근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집 가정이나 내지는 시설들을 방문해가고 안마를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 번 시각장애인이나 뭐 장애인들 동원해서 뭐 일자리겸 해서 뭐 작은 금액을 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어르신들 그 같이 연계가 되는거죠. 노인, 여가복지도 되고 안마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았다.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입니다.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기금문제인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도와 줄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전에는 DB가 없을 때는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직권에 의해서 나름대로 폐단이 있었어요. 그건 전산화 되기 전에. 근데 전산화 이후 기준이 마련되다 보니 그 기준을 묘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혜택을 안받을 사람들도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연탄이랑 뭐랑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맞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선의 이런 문제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통합 관련망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야별로 기준이나 대상자나 소득이나 조사하고 했던 것을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나면 조금 투명해지고 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도덕적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맘 편히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해요. 이런 문제들을 현실에서 일선에서 잘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지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몇 백만원씩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회의 또 다른 병폐가 생깁니다. 이런걸 건의해서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완주지역자활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네요. 내년도 감사에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 만큼은 감사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간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에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이용렬 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 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 관리담당 홍순규 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20명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 도내에서 완주군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조직면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페이지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협의 보상은 80%가 완료되었으며 그 동안 수시로 키스트와 전북도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진입도로 선형 결정을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마치고 건설공사 착공하여 2012년도에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4%가 완료 되었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 중입니다. 앞으로 미토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배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잡석 부설 주차장 조성을 하려하고 자체적으로 조성 사업은 사업예정지 삼례종합개발과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건립입니다. 고산지역 휴양림부근에 건립할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그동안 선진 모범사례 수집 등을 위하여 전남 구례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 강원도 홀로새 생태 공원 등을 견학 하였으며 주변지역 생태자연과 체험 네트웍과 기초 데이터로 사업방향을 정해 수생식물관찰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만경강 수생식물 관찰을 착공해서 2010년 11월경에 만경강 수생식물체험과학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장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고산시장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사업에 대한 요역을 완료하고 7월중에 현지에서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인 참여 유도 및 고산시장 상인 의식개혁을 위하여 전반기에 상인 교육2회, 장, 우수시장 견학 2곳을 하였으며, 11월중에서 상인교육 4회를 실시하였고 정선, 영월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3일날 수원을 비롯한 어 상점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하여 많은 어려움에 예상되지만 단순한 현대화가 아닌 도시민들의 발길이 머무는 지역의 관광문화가 이루어져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발전 가능한 테마 장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쇼핑업체, 개별입지등 기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로 입지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테크노벨리를 겨냥한 대규모 타켓기업 발굴 등 취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공장 등록업체는 총 326개사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어 자금지원을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이자 보전율은 3%에서 4%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올해 목표치에 40억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을 계속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군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일 평균 600여 명에 사업비 40억 8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동네마당 조성 등 9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안부 상반기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의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읍,면등 평가를 실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이 국도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저희군은 21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8%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으로 전년 예산에 2009년 예산대비 33% 전라북도 41.5% 확보한 것에 비해서 저희군은 2009년에 더불어 2010년도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다음은 지역주민일자리 창출사업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행정 인턴제 채용 37명 저소득층 및 실업자등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80명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병원 코디네이터 사업부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생계형 구직난 해소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고용 창출예안 지원 사업입니다. 완주 군민을 채용한 업체에게 1인당 월 80만원씩 지급하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12기업에 27명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 실시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은 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실업자 및 생계유지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선정 업체와 맞춤형 기술인력 채용업체 및 교육기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력은행 운행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 특화연구소 설립 운영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과학산업 연구단지내에 연구동에 전북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센터를 설립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산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훈련 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지역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식경제부 R&D 원천 기술개발 2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1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원천 기술 개발과제 사업 추진시 구축되는 장비들을 활용 전장부품 인증 센터 및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도록 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위치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이 있는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동산 곶감마을이 아쉽게도 지정 해제되어 현재 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리 완주군이 우수기관에, 완창 많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육세 8천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봉서골 마을이 2009년도 행정안전부 발전 가능성 컨셉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화 사업에 중심을 두다보니 소득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앞으로 타 부처사업과 연계된 마을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위선방송 수신기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27세대, 2008년도에 100세대, 227세대를 현재까지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독거노인 등 48세대에게 위선방송수신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산간, 오지 마을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센타 사업입니다. 과학 산업 연구 단지 내에 걸립된 센터에 공동 장비 및 공동 연구 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체의 기술인력 및 R&D 인력교육실시 및 업체에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산업체 현장 맞춤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유치를 추진도록 하겠으며, 연료 전지 관련 산업 육선 기반 구축 및 관련 기업체들의 지역 내 유치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타 사업입니다. 2008년 지식경제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과학 산업 연구 단지내에 부지면적 6,600㎡에 센터를 걸립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전지 지역 혁신센타 실시 설계를 걸쳐 11월 중순 때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연료전지 관련 연구소 기업체 7개소와 유치 협약을 체결 하였었습니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연료전지부품 및 운용 기술장비 운용기술 부분의 장비 구축 및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연료전지에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20개소를 창업 육성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의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이 기대됩니다. 고은 프리지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으로 산학연 연관이 가능한 과학 산업단지, 과학산업 연구단지 인근 지역인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일대에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등 392억 5천 만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고은 프라즈마 발생 장치 구축 및 응용 연구센터를 걸립하는 것으로 그 동안 토지 지장물 조사를 미치고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12월중에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 매입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2010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추진입니다. 오래전부터 완주군 현안문제 사업이고 집단 민원사업이었던 봉동 송전선로 변경 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노선 9.73㎞에서 지중화 2.1㎞ 친환경 관형지지물을 4㎞ 총 6.1㎞로 지난 10월 달에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 초기에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행정력이 많이 소진된 점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철탑 부지 용지 회수 등 송전선로 관련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 120세대에게 가스 사용시설 안전전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10월 달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12월중에는 2010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가구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노출 사고 등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주택 100만호 주택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희망 74세대에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4세대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세대는 금년도 국비 소진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내년도 사업에 계속해서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2010년도 사업대상자 조사 및 도비신청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에너지 관련 공단과 긴밀히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무궁화테마 전시관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건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국민 체육센터 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입찰을 거쳐 현재 사업진행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태양열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소양 정심원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태양열시스템 사업을 포기함에 따리 청소년 수련관으로 태양열 시스템 설치사업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입찰을 거쳐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2010년도 1월 달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옆에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상식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모두 목이 탈 텐데 목을 좀 추이시는 과장님. 먼저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 몇 가지는 그 자료로 대신 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담당 계장님에서 설명하시면서 저하고 얘기 나누었던 부분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요것은 좀 간단하게 그 태양광발전소가 무궁화동산테마 전시관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깐 이게 변경이 됐네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뭡니까 이게?

무궁화 그 동산 그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최소가 되었습니다.

무궁화테마 전시관을 지을라고 했는데?

예,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관이 어떤 사유에서 이게 지금 무궁화 전시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은 아니죠?

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게 어떤 의미에서 취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마 계획단계에서도 충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고려했다면 이렇게 쉽게 저희들한테 이건 뭐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했던 것이 그게 일 년도 안되가지고 또 중간 취소 되가지고 했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고려를 하지 않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된 자료로 대신하는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그런 사업들도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연구 좀 하시고 충분한 계획하에 이런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저기 자료로 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테마장터 조성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전통재래시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 고산재래시장 그 조성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이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어떤 단순한 현대화 재래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패한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산시장에서 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경관 어떤 장점이라던가 그런 것 들을 전북에서 고산시장 전체 상점가까지 포함한 전체를 경관형 테마장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재래시장을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정부도 현대 시장과의 재래시장이 자꾸 현대시장으로부터 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뒤지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재래시장이 상인들을 좀 보다 더 어떤 방법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래도 현대와 시장의 의해서 자꾸 뒤쳐지는 부분을 좀 보안해서 좀 잘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그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거 맞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고산시장 지금 현재 추진 현재 시점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시점은 아까 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역은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에 현지 어떤 그 상인들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용역 완료 보고를 했고요. 이 시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그 현지의 견학이라던가 다른데 어떤 전부다 볼때에 행정에서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가고 발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이끌어 갈 주체 세력이 부족하고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마인드를 높히기 위해서 교육과 현지 선진지 견학들을 주로 시키는 형편이며 지금 완전 그 방향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용을 거친 후 사업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 하신데로 원론적인 얘기는 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가지고 취지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에 현지에서 들어보면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시장 기능이 그 고산이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거기를 뭐 개보수 통해서 하든 어쨌든 주민의 당사자에 상인들의 의견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을 형성되는곳 일부를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새롭게 조성을 좀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진의는 뭡니까?

그 가능성은 용역 그 최종 용역 발표해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현 시장 부지가 고산부지 그 재래시장을 문화 경관에 테마장터 조성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좀 비좁은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것 때문에 그저...

어떤 그 장소가 어떤 취지에서 비좁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 시장 거기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제 2의 후보지, 제 3의 후보지도 나왔었는데 1안에 대해서는 현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충분한 내용을 담기에는 좀 비좁지 않냐 그런 그 그때 당시 그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이 거기다가 재래시장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큰 것을 담아 낼려고 장소가 비좁다고 그러는지 제가 이제 그래서 에 여러 가지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서 지금 뭐 지역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수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잘생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치마킹 가서 그 지역에 거기가 잘 되고 활성화 아무리 잘 됐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어떤 마킹을 보고 왔다 이게 그러면 그게 우리 현실하고는 맞겠습니까? 그건 그쪽 문화에 맞는 시장이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산에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고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고산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할 중점 문제지 어떤 타 지역에 그런 어떤 시설을 보고 이렇게 도입을 해야겠다. 그런 발상을 좀 위험한 발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어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것에 맞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앞서서 다른데 어떤 그 좋은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우리 것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전통재래시장의 취지를 처음부터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도 부터 제가 사실을 도지사님이나 그때 지자제 선거를 통해서 지금 지역에 이런 상인들이 낙후되고 자꾸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만 남아있는 우리 재래시장이라도 활성화 해보자고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용역비도 지금 꺼꾸로 용역비가 18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청 해가고 이게 지금 시작이 된겁니다.

예, 예.

누구보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최성운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취지는 그거예요. 전통시장이 고산지역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 기능을 좀 잘 테마가 그야말로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여건을 좀 기준에 있던 부분들을 정비를 할 놈들은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현대화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미 타 지역에서 해서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은 안되겠다. 우리 지역 그냥 그야말로 전통시장에 맞는 지역에 특성에 맞게 보수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일부가 장소이전을 일부러 좀 할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안 맞냐고 네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했죠? 그 이전에 이게 취지가 전통재래시장을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테마 그 우리 고산에 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의미는 이건 전혀 이 사업과 별개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일부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니깐 이 사업과 이 사업과 그 사업, 이 사업이 먼 관계가 있냐고 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나 당사자들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작업지시나 여러 가지 방향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나 용역이 끌고 가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왜 일부 왜 그쪽으로 전혀 만약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안 됐으면은 이 사업 어떻게 할 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어 저희 군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역상인들 및 주민들과 앞으로 긴밀히 이웃, 모든 것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역에 있지만 그런 큰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몇 사람들 아니면 그 뜻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이게 지금 가고 있다 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재래시장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려면 거기 원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무엇이 다른 시설 왔다고 거기에 변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내가 지역주민들 상인들이나 뭐 똑같이 이런 의견제시를 제 개인적 의견이나 지역 주민 한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용역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전문성이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잘 보완해 달라고 노력하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안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취지에 정말 맞게 제가 알기론 에 전임자부터 고산테마 시장을 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랜 동안 구상을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여기서 연구하고, 어떻게 갈라고 그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방향이 지금 선회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섞여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다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로 들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시다면 그렇게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고산은 이미 몇 년전에 시장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자판 놓고 그 맛에 현대화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맛이거든요. 어떤 시설을 잘해주고 그니깐 다 타 지역에서 몇 시장을 현대화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는거에요.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고산 이미 거기가 복잡하니깐 시장을 한번 옮겨보려고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고산면사무소가 들어선 곳에 불과 직선거리로 100m도 안됩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기능은 다른 거하고 달리 그 특성있어요. 장소마케팅 장소라는 특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그냥 그게 쓰여진 것은 시장으로써 쓰여진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그냥 거기에 머야 에 가을철이면 그냥 벼 말리는 장소로 밖에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그게 면사무소 가서 관공서가 들어왔는데 이런것들을 충분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사업이 어렵게 된 지정된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세 군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게 취지를 에 추진이 되 있고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의견 수렴을 지금 제가 보면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시간교육을 통해 하는가? 제가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애쓰게 노력하는게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저기 질타 하는게 아니고 그런 노력한 부분들을 좀 더 행정 편의주의적 아니면 몇 사람 이해관계에서 편하게 일하지 마시고 정말 재래시장 그 장소가 제가 봐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라고 하는지 나는 내가 의문입니다. 거기 무엇을 담을라고 하는거 아닌지 큰걸 담을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보니까 뭐 막 광장을 했으니깐 이거 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산 지역에 특성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걸 있으면 보완을 해야되지 거기에다가 재래 시장이 뭘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시켜야죠. 다 정비해서 건물지어서 담어야죠. 근데 그런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취지를 취지만 딱 하면 이 사업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이 좀 이해가십니까?

예, 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만약에 쉽게 갈라 했으면은 단순히 현대화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럼은 실패 할 확률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가지면서도 어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으로 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좀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에 있는 장터가 지금 건물을 곧 2채 헐고 거기가 토지는 군 토지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다는 다시 어떤 거기 현지에 현실에 맞는 어떤 그 상점이라던지 가게를 이렇게 정비를 하는지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비를 좀 하고 그런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공유하고 상점을 좀 저쪽으로 옮기..다른 아까 말씀 하신데로 생태 공원쪽으로 일부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업도 우리도 우리 군이 하나라도 유치 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곳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기업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서라도 기업 유치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기게 시장상인들을 하나라도 유치해야될 이럴 상황에 있는 것도 정비 차원에서 보내서 다른곳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전통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전통시장이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인만이 현대화가 갖지 못하는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살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담당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으로 끝났으면 바램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계획이 있다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 마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주시고 설득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게 아니었다면 다행히 제가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럼 제가 말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 이미 지금 고사지역 그 시장상인하고 상점가하고 지역주인 한 198명정도 가서 그 서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후에 에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하는 것은 한 두달 걸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고 남은 면요. 이거 몇 십년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 이게 담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작던, 크던 품목별로 시장을 옮겨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시 그것을 끌어 안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 그러한 시장들 타 지역으로 방출 되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어서 꼭 그래서 고산 시장이 지금까지 몇 백년을 이어 왔던 시장이 80년대, 70년대 만해도 정말 완주에서 최고 큰 시장이 지금에 와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많이 소실이 되어 버렸단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미래를 좀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포기 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직이 부족하다 하면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역할 이거든요. 그러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고민 하고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없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대단히 참 잘한 일 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이제 그 에 기회를 위리 주민들한테 지금 일자리 창출 이를테면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인센티브를 한 2억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좀 반납하고 사례가 좀 있었죠?

당초부터 저희 완주군은 이것이 국비 도비 해가지고 9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완주군에 보탬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배정 되었던 것보다 저희들이 한 178명분 다른 시군을 삭감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래서 아마 투입이 한 1300명 정도 좀 되나요? 그게 전체 1년 되면?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평균이 그렀습니다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농촌 그 바쁠 때는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 때로는 96개 사업에 한 1300명 정도 취업되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폐해는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농번기라던가 예를 들면 수요에 있어 수요공급에 있어서 뭐 그런거 있는데 아마 그면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습니까? 내년도 아마 혹시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 내년도 혹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거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참고적으로 2010년도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 21일 1,4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51.8%를 확보 했는데요. 이는 비율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인고 허니 한 반절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한 100을 놓고 봤을때 내년도 반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양은 좀 생각을 해보셨냐는 얘기지.

예에. 아무래도 작년정도에 절반 정도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 희망근로로 참여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로 줄었기 떄문에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영향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님들 그 아까 아까 그 다른 지자체에도 하지 못 했던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그 이런 상당한 머리 싸움이 좀 필요 하리라고 보고 분명히 내년 예산에 국가 차원에서 이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시는 지역 경제과에서 자구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올해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좋은 일인데 바로 1년도 못가서 내년도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바로 예측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때 대안이 없이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내년도엔 뭔가..주어진 예산뿐만 아니라 50% 가내시 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구이면사무소 가보셨나요?

예, 가 보긴 가봤습니다.

구이면사무소 가보셨어요?

예.

거기 구이 면사무소 가 보시면 태양광 그 시설을 한 것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정도에 시설이면 그 어느 정도 투자 된 것이죠?

9억 8천만원정도...

아 9억 8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해 가지고 그 보니깐 뭐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위에는 태양 집적해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사용하면은 그 태양광 그 에너지 전력으로는 몇 키로 정도 나와는 겁니까?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 하신거죠?

13만 5천㎾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러면은 그 면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태양에너지 발생 대비 이를테면 수요...

예, 구이면사무소에 쓰고 있는 전력량에 50% 정도....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체, 자체가 아니고 저 일반 그 전기 그놈을 공급받았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이 좀 되있나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남은 전력을 이렇게 한전에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로 어떤 그런 그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그거 쓰고 남은 전기 한전에 판매할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안되있죠?

현재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10억이라는 돈으로 시설을 했는데 그 총 사용전력에 50% 정도 뿐이 사용을 못하고 예비전력이나 남은 전력을 지금 현재 재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마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그것이 요즘, 그것도 그 어려운 힘들게 따온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를테면 탄소권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좀 준비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 뭐 투입하겠습니까?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 6쪽을 한번보이죠. 저희가 이제 그 타 자자체에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근데 현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우리 완주군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완주군 도시가스는 삼례, 봉동, 용진 등 아파트 다세대주택만 들어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물어 볼께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주하고 완주군하고 도시가스가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협의회 우리 군에 입장 주민을 대표해서 완주군은 전북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거기서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가격을 내시요” 하면 그냥 수용하는 겁니까?

그 도시가스 가격 결정은 그 도에서 어 전라북도 그 어떤 심의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의 입장 말이죠.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에 가정 세대수가 9천여 세대가 되요. 근데 우리 군을 대표해서 완주군에서 혹시 그런 요금체제에 있어서 우리 군의 입장을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있냐구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그런거 없고..

없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그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면 익산, 정읍, 뭐 예를 들어 머 남원에 비해서는 쌀 수는 있어요. 단순 비교해서 그치만 전주, 완주가 총괄해서 공급양이 아니 수요가 많은데 에 뭐 가격이 수요와 적은데 보다는 싸다. 그것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겠다.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지마는 어 도청에 어떤 실무회의나 수시로 어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덧붙여서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자 그 지역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도시가스 그 배관망을 확충을 해야만 일반 그 가정 세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우리 지자체 즉 사용자하고에 부담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어떤 도시가스하고 부담료가 틀린데요. 그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그 도시가스 배관망이 확충이 되고 그 한 100㎡당 35세대 정도 되면은 일반 그 가정에서 비용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얘기 해보죠. 탄소권 우리 군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는 도시 가스 배관망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있죠?

전주시에 좀 있습니다.

전주시, 익산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내에에 이를테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탄소권 배출 양이라던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많고 있고 안전하고 또 값싼 연료를 써야 되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원체제에 있어서는 뭐 농어촌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입장에서 간접 지원일 만정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선적으로 배관망을 확충을 하고 우리 군도 그 보조금 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빠른 시일내에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말씀..

아니 그 대답만 예,예.

단지 이자 배관망을 먼저...

아니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냐구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내가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4.8%라는 지중화사업의 현황 그 비율은 어떤 근거로 지금 4.8%로 라고 했습니까? 아 이건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한전에 요구한 자료가 오늘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혹시 이런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중화사업이 지금 그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완주 시,군별 지중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우리 군은 지중화 사업이 현재 몇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지중화 사업 관계를...

아 이렇게 생각 아니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중화사업은 우리 이번에 한 그 봉동 송전선로.....

송전선로 그거 한 구간이 20.2㎞.

예, 예 그 말..

그거 말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죠?

예.

봉동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지역구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군하고 좀 비슷한 지역이 뭐 통계나온 것은 없읍니다마는 무주가 10.2%에요. 지중화 사업이. 여기에 데이터는 송전선로라던가 뭐 그런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 명기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삼례, 봉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거리 지역 그 상권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다.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그 거기에서는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삼례, 봉동 그 상가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에서 지금 한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현재 도시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시작도 안했는데 중단 된 사업이라니요? 삼례, 봉동에 대한 것들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 전액 물어내는 것이 아니 부담하는게 아니고 이게 현재 협력사업이예요. 한전하고 크로스매칭이죠.

50대 50대 입니다.

50대 50대 그러죠?

예.

우리 군은 시작 단계가 지금 지났는데 좀 시작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에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작년에도 누차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를테면 빨리 조속한 실내에 할 수 있겠냐는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한전에서 어 전국적인 어떤 도시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 현재 상태 입니다. 그 일이 시작 되면은...

아니 제 얘기는 팩트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면 만약에 한전에서 그 권고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떄 우리 군은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현 상태 시스템은 자꾸 자꾸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전에서 지금 현재 뭐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좀 더 서둘러야 할 부분들을 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산업화가 되고 좀 도시화가 된 지역부터는 좀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예요. 두번째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내년에 다시 뭐 이런 역할을 할 때 또 다른 얘기가 “아∼ 그때 이후에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저 지역경제과가 오늘 감사일 인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죠?

예.

공부는 얼만큼이나 했습니까? 감사 대비, 안했어요?

아닙니다.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감사 때와는 좀 달리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좀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확실하게 감사 대비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며칠 전에 저 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 그럼 세 가지만 좀 참고로 아까 재래시장관계 우리 지역에 김상식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에 그 재래시장은 그 의견 수렴으로 하겠다. 좋은 얘기고요. 지난번에 그 우수시장 견학을 저도 이제 같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영월하고 정선을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은 상인들이 자기 소관 생선 뭐 야채 다 거쳐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상가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물건 파는데 가서 가격을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냥 훅 둘러보고 그러는데 그래야 고산이 지금에 재래시장 상가가 자꾸 죽냐하면 물가가 봉동보다 더 비싸요. 또 논산 시장보다는 더 비싸요. 그래서 논산쪽으로 화산사람 경천사람, 운주사람 이 시장 상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달 중에 가죠? 12월 달에

예, 예. 12월 3일날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기를 판다 생선을 판다, 야채를 판다, 쌀을 판다, 옷을 판다면 비교를 좀 한번. 자기들도 과장님도 그때 수행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인들한테 가서 그것을 공무원이 좀 리드해줘야 혀. 그것을 좀 자기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무엇을 파는데 어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선 얼마나 받는가. 그것을 좀 평가를 해줄 수 있게 해라고 상인들한테 리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월도 거기 저도 그때 돌아다니고 그러니깐 진짜 국산인가도 모르겠어요. 원산지 표시가 가끔 있는데 진짜 거기도 뭐 정선도 잘되고 거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잘된데 아니예요? 진정 원산지 표시를 잘해가지고 진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나오는거 갔다 팔면 우리 고산도 거기 못지않게 환영도 받지만 고산도 잘된다 하면은 뭐 정선 못지않게 영월은 별거 아니더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작년부터 금년까지 기업투자 유치라고 다음 투자 유치 담당도 고생했고, 여러 직원들이 고생해서 2008년도에는 그 자료를 보니깐 47개 업체로 5,495억 투자해 1667명이라는 사람이 그 취업 했고만요.

예.

금년에는 아까 부지 때문에 25개 업체가 들어가지고 1459억 246명 되는데 이 지금 이중에 우리 완주군 지역 주민이 취업된 사람은 지금 몇 %나 되요?

예, 그 한 20% 내외정도는 됩니다.

20퍼센트요? 어 앞으로 좀 더 그 기업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 직원들 그 취업을 할 적에 취업 모집 할 때 완주군 출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 아까 동산면 곶감 정보화 마을 폐지된 그 건물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은?

그 건물은 그 마을 주민들이 회의실 등 다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로, 그럼 장비는 어디로 갔어요? 그 안에 있던.

그 안에 장비는 컴퓨터는 봉서골 정보화마을이 좀 노후화로 이관했고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그 시설들은 이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 아까 그 과장님들 사담을 이걸 하나 좀 드릴께요. 이것은 지역경제 과장님이나 그 경제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 700여 공무원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에 참고 하시고 윗 전에 한 번 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저도 이제 공무원을 했지만 연말에 그 각 실과 망년회가 있어요. 금년에도 하죠? 개인 뭐 동창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년에 보면 저 전주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주 필히 지난번에 우리 뭐 다 완주군 주민이 완주, 전주 통합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우리 군청이 여기 있다 보니 망년회 장소를 다 전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산, 봉동, 삼례 등에서 직원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인원이 많으면 군청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 과부터 그럼 실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 그 태양광열 주택 그 보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태양광 주택이 지금 천연자원으로써는 그 이상은 없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태양광이 72세대 태양열이 2세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안하신분들이 지금 20세대 있어 여기 미완료 사업해가지고.사업을 포기하고 국비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국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좀 늦게 신청을 하신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내년도 에 우선 올해는 국비가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신청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사업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좀 세대수를 좀 늘렸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좀 늘려가지고 초기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소진되기 이전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데 이게 74세대라는 이게, 이게 그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몇 세대라는 것이 정부에서 몇 세대 그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의 그 신청을 받은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이걸 근데 지역에 이장님들 회의나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왜 저 집은 저거 태양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고 신청하면 신청하고 하는 우리 경제지역과에서 선정해주는데 왜 신청 안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랐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다수에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 좀 그 해택을 볼 수 있겠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 지금 저희 그 완주군에 이 태양광 집열판을 만드는 태양 그 전지 태양 전지라고 그럽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 솔라월드에서는 모듈전지를 만들고 알티솔라에서는 박막형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어떤 그 설비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그 설계하는 업체들은 그 등록된 업체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업체들이 이 태양 전지판을 어디에다 갔다 쓰는 거예요?

국내것도 갔다 씁니다만 그 외국에서 그렇게 수입제품들 갔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경제가 살라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물건을 가지고 써야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알티솔라나 솔라월드 그 쪽 회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 그 등록업체와 우리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들이 좀 많으니깐 그 공장에서 제품을 줄 때 좀 싼 가격으로 완주 군민에 한에서는 좀 싼 가격으로 주고 자기 회사 물건도 홍보도 할 겸 그 판매는 할 겸해서 그 설비하는 업체가 와서 해주면 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또 지역에서 그 와서 그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 제품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자기 공장에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예,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뭐,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회사 측과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얘기들을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이런 그 제안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알티쏠라나 쏠라월드하고 한 개면에 한 개 부락씩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그 부락의 어떤 조금이나마 자기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그 전기를 가지고 회관 같은데 쓸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제품도 홍보가 되고 같은 값이면 나중에 우리 완주군에 살때도 ‘아, 거기치가 좋더라 어디치가 좋더라 우리 그걸로 해줘라 옆 동네에서’ 또 시공을 하시면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어디에 그런 모델이 있으니 가서 보고 거기에 가서 보고 이걸 들어서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공고사항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락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마을로 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그 12페이지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0여명이 그 인력지원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12페이지.

예.

그럼 이 분들이 그 이탈자가 없습니까? 다 고용이 되던가요?

그 완주구민을 일인당 월80만원씩 지불한 사항인데요. 이제 6개월간 고용을 하면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또 추가로 하면은?

예, 추가로 하면은 장기고용하면 추가로 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직이 되나요? 그런 것이 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또 본인들이 또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본인들이 퇴사..

예,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기업 인력자원사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필요도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것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우리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말은 할려고 하는가 하면 이전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또 제가 이 말을 한번 거론했는데 거기에 그 지역자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인턴형 자활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잘 모르실텐데 정확하게 이 기업이나 이런데다가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대신 주는 겁니다. 자활근로 이런 거로 그래서 거기서 기술습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취직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은 제 말을 잘 못 들으셨는지 아님 잘못 이해하셨는지 기업에서 기피하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호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내가 볼때도 기업에서 월급을 대신해서 기술습득을 하고 기술자를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나는 마다할 일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 지원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있으니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주민생활 지원과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예, 그건 충분히 상의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실직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역과하고 해서 그 지역자활센터에 그 인력들을 가져다가 영구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렇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 하신 데로 호응이 이렇게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것 들을 그렇게 연계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냐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아까 하셨는데 다른 것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예.

문제는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폐해도 있긴 있어요. 그 바쁜 농사철에 그 이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일을 가고 그러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인력을 수급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상반기 우수팀 평가도 받고 인센티브 받았는데 이 랜드마크 사업은 20개 사업정도 한다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그,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제 그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20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랜드마크 사업을 위한 20개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준비 안되셨으면 다음에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타 시군들 보니까 이 희망근로 사업팀을 가지고 정말 그 한 군분의 랜드마크 마을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군의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겠다 그러면 굳이 그 저 인력난하고도 약간 피해 갈 수 있고 군의 상징적인 건물들 이라던지 상징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을의 랜드마크라고 해야 기껏해야 꽃밭 만들기 이런정도 뭐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 희망근로사업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 말하자면 소비성, 소비성 위주 아니겠나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정말 완주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생산성 정말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꽃밭 만들기가 1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보고 싶어서 건의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수고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저 우선 염려해서 하는 말씀 먼저 한번 먼저 드릴게요. 지금 세종시 얘기 들으셨죠. 기업이 상당히 그리 많이 몰릴 거 같기도 하고 아마 국가의 이를테면 기본 계획 자체도 그리 이전하는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그리 이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전주 지금 산업단지 얘기가 있죠. 전주 산업단지.

예, 첨단산업단지

그 쪽으로도 아마 옮길 수도 있다고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제가 지정하긴 뭐한데 그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페이지 4쪽 보면은 혹시 썬테크가 전주시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료 4페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뭐 예를 들자고 해서 하는 얘긴데 이런 이탈 업체가 또 속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니 뭐 그건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장기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지방재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단지 두 개 이를테면 현재 굉장히 활성화 됐고 그 이후 단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것은 이를테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우리 지방세 재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2009년에 한 460억정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 490억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10억정도가 늘어나 500억정도 지방재원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우리의 지금 결과를 보면은 있는 거라도 잘 수정해야 되겠고, 또 선별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페이지 아까 그 키스트 분원, 키스트 분원 한번 보세요. 어디 나와 있죠? 페이지 4페이죠? 4쪽, 4쪽에 보시면 키스트 분원 전북분원 조성에서 조성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 매수에 있어서는 한 80%이상정도 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덧붙여서 그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까 세출예산이죠? 세출예산 페이지 100쪽을, 169쪽을 보면은 키스트 분원 임직원 숙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군 자체 경비로해서 한 4억 2천정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시점에서? 그리고 키스트 분원은 우리 자체가 전라북도 사업이죠? 우리 군하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군이 전부 이를테면 임직원 숙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까지 나온거 같은데 이런것들도 심각하게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어짜피 그럴거 같으면 당연히 도비가 따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필요하다하면 만약에 왜그러냐면 지금 시작도 안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가 필요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에 재원 뿐만아니라 도 같이 하는 거니까 도의 재원이 수반되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유신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문수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창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재관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읍, 면민의날 행사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23회 실시와 신나는 예술버스 운행 10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등을 4회 실시하겠으며 금회는 기업체 사회공연사업 발굴 및 유치노력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군민 감동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에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문화제정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건, 문화유적정비 7건 등 13건의 23억 8,5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사업완료 4건, 안심사 대웅전 복원 등 설계 시 중인 1건, 화장실 신축공사의 3건 등 설계 용역중인 4건입니다. 그러면은 안심사대웅전 복원 및 화엄사 우화루 보수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예술인 군정 자문단운영 사업입니다. 국내에 활동 중인 완주출신 또는 완주의 연골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 문학인 3명, 음악인 3명, 미술인 6명 등 18명을 대상으로 군정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테마관광 학습코스 개발 등을 13개를 제한사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또는 수시로 예술인 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서 확보한 자료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완주 옛 모습 사진 공모전입니다. 완주 문화원을 통하여 시설, 자연, 생태, 민속, 역사 등 옛 사진을 10월 29일까지 접수하여 52건의 47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30여 점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하였으며 그 외에는 군청사, 삼기초, 읍면 등을 순회 전시한 후에 완주 문화원에 상설 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완주 옛 모습을 되찾아 완주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구축에 노력함을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완주 옛 모습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지 문화자원화 관광 사업입니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성지순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로성지를 인근 되재성당 등의 종교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 된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서로성지 일원에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시문화시설 휴양시설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10년도 국가의 사업으로 발굴하여 2010년도 광역 경제권 사업 요청을 전라북도에 실시하여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후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완주관광홍보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의 관광자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30개소, 광고 사무실에서 라디오 CM 홍보, 완주군 대표 블로그 운영, 주요 관광지 진입로 관광안내판 설치 보수 등 36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후에는 지역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과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계획 수립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계획을 수립하여 완주군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래동화 공모전입니다. 스토리텔링 505건, 선녀와 나무꾼 이름 짓기 1,602건 등을 접수하여 지난 4월 23일날 스토리텔링 10명, 캐릭터 디자인 2명 등에 대하여 시상식을 마쳤고, 재밌는 완주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금 후에는 한우, 곶감 등 읍면 특화상품을 활용한 전래동화 공모전 실시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단편 영화 등을 제작하여 완주군 홍보는 물론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오산리 일원에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오토캠핑시설, 방문자 센타,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목 건축공장 50%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5월 중순을 목표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휴양림 무궁화 테마식물원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만경강 수변생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57필지에 80억원을 투자하여 수변광장, 문화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월 24일날 보상액을 산정하여 개인별 통보하여 11필지 16,545m² 총 22%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용할 계획입니다. 18쪽 각종 체육행사 참여와 군민의 건강 중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스페셜 올림픽대회 개최, 생활체육문화 각종 대회 지원 개최지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했으며 앞으로는 동호회 활동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경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680-10번지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율 70%로 11월까지는 부지 정리 및 개발시설을 완료한 후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20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과 고산면에 5억을 투자, 게이트볼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행정 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졌으나 내년 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여 어르신 건강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너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에서 제 1회 전북 학생 백일장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낭독회 8회, 글쓰기교실 5개소 등을 운영하였고, 고산 도서관에 기획 전시회,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여 2009년도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독서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통해서 갈음하는 것도 있고 먼저 금방 앞서 서제일 위원께서도 행사문화 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완주군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가 하는 정책사업이 뭡니까?

관광사업 발굴과 문화재 유지, 보수 주로 그 업무입니다.

관광사업?

예.

문화재 보수 발굴하고 관광사업하고 개발하고?

예.

관광사업 개발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하는게? 관광사업개발?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재 유지보수야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관광, 문화라고 딱히 안 정해졌지만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문화관광과가 이제 그런 어떤 군민의 건강도 관련된 체육시설, 체육관련도 하겠고 외부에서 누구든지 보면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완주군을 자기 자체 군이나 시를 알리기 위한 이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문화 아니겠습니까? 문화 하나가 굴뚝을 몇 개 짓는 공장보다 나을 정도로 그것을 대표적인게 이제 순천만을 보면 순천만이 갖고 있는 문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일년이면 수백만이 찾아들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날릴 수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완주군은 대표적으로 외부에 정말 유형무형의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문화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게 있어서 보면 제가 이제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문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소규모 축제가 됐든 각 지역의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소규모 축제를 제가 2006년도에 저 혼자 직접 저희 지역에서 작은 예산으로 스스로 민간, 저희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해서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이걸 제가 제안했는데 이걸 각 지역의 13개 읍면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이것도 지금 진행하다가 또 못했어요. 아시죠?

예,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역사와 문화, 역사가 담겨있고 그런 유형무형의 우리 문화축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회나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전국 대회 라던지 도 대회도 좋고 완주군이 주관을 하는 우리 문화 완주군 대회, 문화, 예술축제라도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을 대표할만한 축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제 과장님 다녀오셨죠?

예.

아까 말한 권삼득 국창 추모 전국국악대전,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저도 물론 그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는 3년째 가면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어제 이 대회를 한번 과연 어떤 대회인가 해서 좀 봤는데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대회 내용이요?

예.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 어느 정도의 대회가 전국대회로 우리 지금 완주군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갖고 있는 대회가 이거 국창 전국국악대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없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게 있는데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여기 권삼득 선생에 대한 지문을 보고 정말 저도 완주군민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도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역사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양반가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도 해야 될 것이 오늘날 국창 대한민국의 대표 할 수 있는 국창의 반열에 올라서 이렇게 중요한 완주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회가 너무 초라하다 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죠. 우리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홍보가 대표적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완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로라도 승화를 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응은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 2년 사업이 중단되고 금년 처음으로 또 다시 적은 예산이나마 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어떻게 군에서 한번 주관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100% 잘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 때 본질이,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가야지 그걸 잡는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완주군을 대표해서 발굴되어야 할 상황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사장시켜 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좋은 문화 유형무형이 우리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발하고 굳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성과계획서가 예산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찾아가는 문화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이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에요? 이 사업 군에서 이번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권삼득?

1,000만원했습니다.

1,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전국에 제가 보니까 전국에 모여 있는 대회참가자가 100여 팀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순하게 수치계산으로 하루에 대회를 위해서 아마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늦게까지 하루가지고 행사가 안 될 정도인데 더 많은 참가를 하고 싶어도 홍보도 안 되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안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밥값만 계산해도, 모르겠습니다. 7천만원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못 됐다는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중요하고 품격있고 갖춰야 될 것이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이 대회를 통해서 완주군을 알려야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서도 못한다는 것을 상당히 제가 느끼면서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관련된 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할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주최하고 이 문화를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과로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어서 관광홍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홍보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알리고자 하는 관광 홍보 하려고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라디오 매체 아니면 관광 안내판 표지 또 홍보물 제작하고 블로그 제작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해설사도 운영을 하죠.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해설사에 대한 우리 군의 취지는 뭡니까? 해설사를 하려는 취지가?

저희 지역을 찾는 외래, 내부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원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활용이 잘 안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안된다고 파악하고 있죠? 뭐가 안되는 겁니까 이게? 잘 안되는 문제가 뭡니까? 파악하셨으니까.

우선 대둔산이나 모악산은 그래도 사무실이 있어서 근무 할 수도 있고 송광사라든지 그런데는 근무 위치가 종무소와 사무소는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고 먼 지역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 4만원을 주는데 또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예고를 합니다. 몇월 몇일날 몇일날 근무하니까 활용하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또 어떤 때는 외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한 배경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2001년도 한국 방문 해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해설사를 유치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장도 유치는 것이 좋지만 공장 못지않게 관광 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은 모악산이나 대둔산에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건이 나은데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고 문화재를 주로 설명을 하잖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데 송광사나 위봉사도 문화재죠?

예.

그런데 그런 여건을 아시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해설사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지 5개월, 6개월쯤 되가는 데요. 그 문화관광회사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근무 여건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현지에 방문을 다해서 그런 내용은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할게요. 다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은 있는 것도 찾아보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새로운 것 가시적으로 뭔가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예산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 할 예산에 아마 1/10만 이런 부분에 기초적으로 투입만하면 우리가 본질의 문화관광과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있는 우리 자체에서 찾아야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거 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이제 우리가 해설사도 아까 말씀했지만 하루에 일하는 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설사 취지는 그 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해설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 가지고 돈이 적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 분들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제가 보니까 돈도 지금 완주군이 상당히 지금 원래 해설사가 5일 이상 10일 정도까지만 해설사가 근무하게 돼있지. 한달 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완주군은 이 분들이 한 달 10일 이상 초과 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완주군이 지침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것도 대둔산 첫 페이지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사진은 지금 이게 관리소입니다, 관리소. 관리소에 보면은 우리 관광안내 해설을 하겠다는 안내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관광 해설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 그러나 위에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호텔 뒤쪽을 보면 산악구조대 옆에 관광해설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나 좀 추워지면 이 분이 여기에서 근무 하는 날 상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이런 여건들이 어차피 주어진 데는 이 분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에서 우리가 좀 구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뒤에 보시면 모악산 관리사무소인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해설사로서의 우리 완주군 내의 이런 관광자원을 정확히 외지사람들에게 해설을 잘 해서 홍보를 말 그대로 해설사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란 말씀 드리겠고, 특히 송광사나 위봉사 같은 경우는 사찰 중에서 문화재임에서도 많은 내방객들이 있으면서도 이 분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 해설사가. 차안에 있어서 가지고 제가 이거 몇 번 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분이 상주 할 수 있도록 와서 근무하면 외부에서 와서 바로 찾아가서 필요하면 찾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분들 피복비, 근무복 지급하시죠?

예.

그거 지금 다 착용하고 있습니까? 착용 안 하시죠?

제가 대둔산 갔을 때 착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잘 좀 이번기회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그러고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행에 제가 처음에 와서도 8시까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은 지금 10시까지 운영을 하죠? 도서관 10시까지 운영합니까?

하절기는 10시까지 하고요. 동절기는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입니까? 그것도 시간을 도서관은 늦게 학생들이 끝나고 찾는 학생이 좀 많지 않더라도 공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들 잘 좀 지켜줬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대출, 도서대출은 쉬는 날은 지금 휴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휴무가? 일요일날 쉽니까?

일반 열람실은 공휴일날만 쉬고요. 공휴일날만.

열람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자료실이나 디지털 자료실은 쉬는데 일반 열람실은 열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열람실은 여는데 학생들이 평일엔 못 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해야 거든요. 도서 대출도 않죠? 쉬는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도서 대출 안하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는 날 이용을 많이 하지. 쉬는 날 경우 도서 대출이라던지 같이 쉬어버리면 대개 보면 월요일 날 보면 도서관 운영했을 때 월요일 날 주로 휴일로 근무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우리 고산 지역의 도서관을 보면 그 전보다는 많이 활용도 하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행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행사, 작은 행사, 문화 행사,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권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이야긴데 해설사 문제도 대개 근무위치를 보니까 사실 해설사들은 공휴일 위주로 근무를 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휴일 날은 안해.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평일 날은 관광객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휴일 날 휴무를 통해서 관광지를 가는 것이지 그럼 그때 가서 쉬어버리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열람이라든가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근무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도서관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면 아마 지역의 도서관을 찾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말씀으로 제가 이정도 아, 그리고 더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예.

수변생태공원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산 수변생태공원 추진이 기본계획하고 개발성 타당용역이 지금 9년도, 10월 달에 끝났죠?

10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착수 한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수변생태공원을 가고자 하는 취지하고 좀 변경사항이나 아니면 시설을 이런 부분을 요청을 받았다든지 타 부서로부터 아니면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타 부서라면, 지역경제과, 시장문화공간 그런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협의를 받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본 계획에 그걸 반영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 제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라는 판단이 어려워서 기본용역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들여 놓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까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산 재래시장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좀 사업적으로 연관을 하려고 해요.

예.

제가 전 시간에 지역경제과 감사 때도 분명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변생태공원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취지가? 이걸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물가 보호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도 주변 여건 생활 여건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거듭나려고 이 사업을 정말로 같이 동행해 오신 이재만 위원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본질하고 자칫 잘못해서 이게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역경제가 시장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이에요. 이름만 수변생태공원이 아니고 정말 외부에서도 수변생태공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벤치마킹으로 와서 보고 갈 정도의 공원 조성을 해주시라는 것을 처음에 조성 계획을 할 때도 제가 부탁을 했고 그 도시계획심의회 때도 했고 그 취지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행정의 획일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 되가지고 본질이 잘못 왜곡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서 협의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이야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양보하시지 마시고 없습니까? 그럼 바로 넘어 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먼저 하는 자세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 하겠습니다. 최진철 축구교실하고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유소년 축구교실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놓고 코치가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몇 명씩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관계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최진철 축구교실은 지금 모악산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명이 운동하러 나옵니까?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직접 와서 하느냐?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죠? 지금 매주 토요일 보면 오후 4시부터 최진철 축구교실에서 모악산 잔디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서 아이들을 쭉 돌아가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평화동, 삼천동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우리 모악산 인조 잔디구장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 쪽 최진철 축구교실에다가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 없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유소년 축구교실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적에 지적했던 건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거에요. 올해는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놓으셨더만요, 아까 책을 봤더니 워터뮤직파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2007년도 6월 달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워터뮤직파크를 만든다라고 긴급하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어요. 그때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전부 이건 부지가 좁고 이건 안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는데 그 자리가지고 충분히 한다 라고 이게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건교부에서 완주군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워터뮤직파크를 안 했을 때 이 소유권은 그대로 우리 완주군에게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완주군은 수자원공사에 땅만 하나 얻었네요?

그 활용 대책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도 다 세워 주었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2008년도 5월 달에 다해서 해줬었는데 이게 예산이 12월 달에 삭감되었죠? 작년에

네.

그러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병행해서 한다 라고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체 사업이 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딱히 말씀 드리기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BMX 아니 엑스게임이라고 하는가요? 세 가지 롤러보드, 롤러브레이드 그런 것 삼종경기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벤치마킹은 다녀왔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 관련해서 그것도 한 번 다녀와 봤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더 돌아다녀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뭘 할거냐고 물어보는게 아니고 워터뮤직파크를 안하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걸 병행해서 워터뮤직파크를 함께 집어넣어서 한다는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워터뮤직파크하고 여기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고산쪽에 있으니까 그 쪽에 함께 병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뭔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작년 사무감사자료를 싹 한번 읽어봤거든요? 질문이 있었는데 병행한다는 것은 못 본 거 같고요, 솔직히.

아니,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48,667m² 큰 부지는 아니고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저희 현재 문화관광과의 생각으로는 타 업종으로 타 경기 종목으로 변환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터파크 고산 토지개발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좀 중복된 사업도 있는 거 같고 고산 토지개발사업에 스파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쪽 워터뮤직파크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지개발 사업 그 안에다가 뮤직워터파크를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것이 사업 진척도가 하나도 없죠. 고산 토지개발 사업이.

지금 행정절차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를 다 기획을 하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2년 동안 직원들이 모든 정신집중 다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2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장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2년 동안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벤치마킹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겠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만들 때 애시당초 만들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데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이거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2년 뒤에는 하루아침에 이게 사장 된 겁니다. 안된다 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이게 관광도 산업이에요.

예.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관광이. 그래서 봉동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데 보다도 더 오히려 완주군을 관광차원에서 보면 활용만 잘하면 아주 좋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용역설계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시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했던 김상식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짚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요. 아까 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뭣도 모르고 아이들과 손잡고 갔더니 도서 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주도서관하고 고산완주군립도서관 이용이 상당히 실적이 많아요. 하루에 보통 1일 평균수가 270명, 자료 열람 633권, 도서대출도 500건 정도 되는데 일요일 날만 뚝 끊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짚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권삼득 국악대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강성일 회장인가 이분이 삼례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천만원이라도 이번에 지급한 거 같은데 정말 소설 속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발굴 해야되지 않느냐 아까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만 하는데 정말 잘못 된 것은 지도, 점검하고 잘 된 것은 더 잘되게 하는 게 행정이 맞지,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잘 못된 것을 무조건 지적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잖느냐. 행정이 뭡니까? 서비스고 군민을 위해서 대변자들인데 잘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시키려고 하고 그건 잘못 된 거다. 특히나 이런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다행히 내년부터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검토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짚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놓은 거 하나 또 지적할게요. 제가 작년에 못했는데 고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공원이요? 체육관은 아니고.

다목적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공원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관리는 고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주체는?

예, 큰 주체는 저희들이라고 봐야죠.

제가 몇 번 지적 한 거 같아요. 아, 물론 몇 번 지적 할 때도 그랬고 그럴 필요성이 있냐 라고 하지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휠체어 타고 그거 하나 밟아 보고 싶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지어 놓고서 얼마나 차별화 시키는 말하자면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소외감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지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 하나 제공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일단 잔디 한번 밟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저한테 많이 질문이 오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아직도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작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바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하신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어보면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찔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금년에 고산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사업 진행과 동시에 병행해서 그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도서관 문제 하나 잠깐 더 지적하면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왜 주민생활 지원과로 가야되는지 도서관이면 문화관광과와 일원화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취지는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정말 이 나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인데 독서, 책과 가깝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도서관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지만 또 지역에 자라나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많은 책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이원화된 문제하고 또 그것이 시행되면 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건의한 거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업무들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장난감도서관 운영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서제일 위원님 잠깐 거론하셨는데 시조대회하고 국악대전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는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해나가는 시대거든요. 합칠게 따로 있고 안 합칠게 따로 있는데 저는 정말 합쳐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합쳐서 이원화해서 행정에 여론 소모전을 할 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문제요. 여기 질의했더니 완주군 종합 스포츠타운이 계획 중에 있다. 거기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처음시작하면서 도지사님이 완주군에 방문 했을 때 그때 당시엔 첫 번째는 원래 전라북도에 큰 장애인체육관을 하나 따로 짓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제가 건의 했을 때 완주의 타당성을 역설을 했더니 그러면 지역에 맞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짓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종합타운을 지으면서 함께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거론됐던 이야기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관은 일석삼조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서제일 위원님 물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 복지관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런데 복지관은 이용시설이지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장애인 체육관이나 작은 시설들에서 사무실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행정에다가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것에 사무실 같이 운영을 해서 7개나 되는 장애인 단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종합타운을 짓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결과로는 일반인들과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맘 놓고 언제나 아무 때나 원할 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석삼조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완주 종합타운 지을 때 같이 거기다 몰아서 넣겠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보니까 익산시, 정읍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완주군도 2억 5천 가져다가 완주군에 맞게 설계해서 사무실까지 같이 하고 일석삼조의 것들 언제든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의지에 달렸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비가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계속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미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뛰면 이것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봉동에 하나있죠?

예, 하나있습니다.

타 시군에 자료를 내가 한번 뽑아봤더니 지금 군산 같은 데는 도서관에서 도서구입해서 3만본을 해줬고 지금 지원이 없는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없는 군은 정읍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부안만 없어요. 4군데만. 가보셨어요?, 봉동 공공 교육청에서 하는데 도서관?

못 가봤습니다.

예,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지요. 여기에서 지원해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준데도 있고 도서관에서 지원해줘서 그쪽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좀 미흡한가봐 여러 가지? 우리 군에도 타 시군같이 도서 8만본, 4만본, 만3천본 그렇게 지원해준 데가 많이 있거든 참고 있다 한번 제가 드릴게 지원해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역동적으로. 사실은 신규 사업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존사업 물론이고 신규 사업도 새로 개발을 했고 대표적으로 완주 길 그 뭐지요? 이번에 옛길탐방 사업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옛길 고증 해가지고 이를테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사업들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는 거의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내용이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제 판단에는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읽어 보면은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적어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1%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으로 한 1%정도 증액된거 같아요. 올해 총 예산대비. 아마 그런 1%만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죠? 예산이요?

사실 부족합니다.

예, 그렇지요. 이번 전주, 완주 통합문제에 있어서도 문화 특히 관광에 대한 것들 이야기 했잖습니까? 접근성 용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매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쪽으로 소외가 적게 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 욕심 같아서는 완주군 예산 다 쓰고 싶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세상이죠. 예를 들면 상표권 도용을 한다든가 먼저 점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알고 있죠? 우리 대책 있습니까? 준비한 거 있어요? 대표 축제 브랜드라든가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 했는데 그것이 도용당한다든가 우리가 먼저 상표권 등록을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은 없죠, 지금 완주군에는요?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 과에서 특허 내 놓은 건 콩쥐팥쥐 관련해서 캐릭터상표 115건, 문자 상표 13건, 저작권 6건 등을 내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이 2016년인 것도 있고 2017년인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도메인 주소관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분야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등록해서...

사업의 주체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 문화관광쪽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많을 거 같아요.

내년에는 선녀와 나무꾼도 어차피 개발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를 테면 등록을 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대안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제일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문화원 역할과 또 다른 문화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인이 총 집합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 예술인들? 예를 들어 예술이라는 것은 무용, 미술, 음악 여러 가지가 있죠. 문학에도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런 것들 음악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를테면 DB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능인들, 예술인들. 아까 군정자문 말고요.

뭐, DB까지라고는 못하고요. 인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기는 적절치 않은가 시기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라북도 예총을 찾아가서요. 한번 저희...

함축해서 얘기하면 예총이라고 하죠. 예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술인들이 연합체가 필요하다 그 연합체가 이름으로서 유형, 무형을 우리가 얻을 것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출신의 탤런트라든가 예를 테면 연예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이 많은 연예인들이 배출되고 있어도 활용가치에 있어서는 좀 준비가 미약한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방법도 연구를 하고...

정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대관 노래제까지 하고 가요제까지 하고 어디 충청도 가니까 태진아씨가 선전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완주군에도 많은 연예인들 특히 대표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예술을 대표 할 수 있는 연예인을 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아까 이야기한 찾아가는 문화원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유명인들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음악연주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연합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완주 희망프로젝트에 전주시 이번에 그런 분들을 연합해서 대표적으로 시상한 것 아시죠?

예.

그런 준비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예.

앞으로도 열악합니다마는 많은 재원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지역의 크고 작은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에 대한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를 테면 외부에서 와서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찾아와서 소득과 연결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기 우리 운주의 선녀와 나무꾼 축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개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스토리텔링이나 전래동화 공모를 시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콩쥐 팥쥐 있잖습니까? 지금 몇 년 되었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지가?

2003년도에

한 6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들어와서 6개월, 문화관광과에 가신지 6개월 됐다고 하는데 6개월 가신 중에 6개월동 안 콩쥐 팥쥐에 대해서 노력한 거라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콩쥐 팥쥐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396억 원인데 국비가 182억원, 도비 56억원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해당 담당자가 만들었겠죠. 계획만.

용역사를 통해서 나왔겠죠. 대충이라도 숫자가 나온 것은 담당자 선에서는 아니고

지금까지 총 콩쥐 팥쥐와 관련을 하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총액.

한 5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약 4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계속 스토리텔링이나 전래동화 공모를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안하고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콩쥐 팥쥐 마을에서 2003년도에 개발 되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산재에 있는 각종 이야기들을 꺼내서 만들어서 완주를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주의 선녀의 나무꾼 같은 경우는 폄하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2회했나요?

네, 2회했습니다.

2회 한 줄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국의 우리 국민한테 물어봐도 콩쥐 팥쥐를 알지 선녀와 나무꾼을 운주에 있었다 이것이 과연 몇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완주군을 홍보하고 전국에 알리는 데는 콩쥐 팥쥐가 훨씬 낫지 운주의 선녀와 나무꾼보다 못하겠습니까?

콩쥐 팥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선 저희들이 캐릭터나 문자상품권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돈은 그 당시 2003년도 396억 원이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민자라든지 특히 이제 민자 부문에 취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도 해 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묻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보셨냐 묻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지금 사장시키고 저 밑에 책상 구석탱이에 서랍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 온 뒤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마는 동화마을쪽으로 연기해서 동화마을쪽으로 하자는 우리 직원들 의견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마을을 들어가려면 콩쥐 팥쥐가 앞에 들어가야...

그러지요. 저희 직원들끼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젠가 가시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군비확보 먼저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국비확보, 상당히 국비가 많아요. 182억 원이나 되는데 국비확보를 먼저하고 민자유치를 선행 되어야 어떤 약속이라도 받아야 우리 군비를 차근차근 연차적으로라도 진행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밖에 저 구석탱이에 서류나 제대로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숨도 못 쉬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유능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기에 그래도 아무리 유능하셔도 미진한 부분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게 아니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다가 저하고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제가 좀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객관식 자료를. 아까 해설사를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완주관광 홍보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잖습니까? 시내버스, 광고, 라디오광고, 해설사, 관광홍보물 발간, 여러 가지 블로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설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이 일년에 몇 분, 자료 갖고 계시죠?

해설사를 통해서 거쳐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재를 알고 가는 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만5천명 가량 되요. 일 년에. 지금 현재 대둔산, 모악산, 송광사, 위봉사를 해도 여기에 덧붙여서 경천 화암사는 보물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있는데도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시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는 거보다도 직접 와서 몸으로 체험하고 가는 일년에 만5천명이면 이정도 관리인데 나중에 보면 이 분들이 보다도 완주군을 알고 가고 나가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자료에 의해서 과에서 마련해준 자료입니다, 이게.

예.

이정도 인데 그래서 우리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도 해설사를 통해서 자료를 이만큼정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다도 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오해가 없으실 것은 한 가지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활동하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대둔산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요. 추워가지고 시설이 안 되있더라고. 그러니까 관리소라도 통해서 알림판이라도 해서 해설사를 활용하고 우기라든지 뭐 이런 때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제동해서 해주시란 말씀을 위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너무나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강복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저희 군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태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등 편철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고 있으며 부가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m²이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유사용 차량이라 할지라도 상품용 차량과 휴지차량 시설물중 주택 및 공장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 제외됩니다. 금년도에는 36,208건의 9억 8,450만 4천원을 부가해서 76.5%인 7억 5,288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납부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납부독려 하는 듯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연간 8,600여건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위탁업체인 완주환경에서 수거하고 그 외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 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생활쓰레기 대부분은 전주권 소각자원화센터와 광역 매립장에 처리하고 일부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공모를 통해 매각하여 완주군 세외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중 위법 사실이 인정된 50건에 대하여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20여톤의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65%정도인 연간 4,700여톤은 진안군 부귀면 소재 이삭과 위탁계약을 처리하고 나머지 2,500여톤은 190개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비봉, 동상, 경천면 지역에 대하여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수거하였고 여름철 이외에는 발생량이 적어 개나 오리 등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등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는 물론 적정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파쇠기, 압축기 등 6종의 장비를 구비하고 읍, 면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품에 대한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전라북도 청소행정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2,700만원을 포함한 4천여만원을 들여 소규모 재활용 선별시설인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읍, 면에 대하여는 각종 기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류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인력구성은 반장인 기능직 1명을 포함한 1개반 7명이고 평상시에는 비봉매립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읍, 면 순회 재활용품의 수거 등을 하고 쓰레기 집중 발생지역이 있거나 읍, 면 인력만으로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산면 머우골 불법투기처리, 만경강 주변 불법투기 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전력토록하고 도시군간 접경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하여도 적기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소 21개소, 폐기물배출업소 267개소, 재활용신고업소 12개소 등 300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193개소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마쳤으며 그 중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3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서 부적정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투기지역 녹색사랑의 꽃밭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 11개읍면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해 보았던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10개소 정도를 선정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및 이서면의 협조를 받아 사루비아,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환경사랑의 체험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주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함께 국가 비전에 맞춰 우리 군의 대응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0개 기관단체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의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디젤사업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읍, 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부녀회장 등 9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를 300세대이상 아파트에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375세대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310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산단환경기술인 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였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명절전후 우기철 등의 특별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된 5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가한바 있습니다. 특히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봉동 제내리, 고산 남봉리, 소양 해월리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987개소, 분뇨시설 7,306개소, 축산시설 632개소 등 9,925개소의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악취 및 무단방뇨 취약 시기인 7월에서 9월중에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였으며 기타 악취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악취를 측정 또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읍, 면 순회점검을 통하여 7,220대를 무료점검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36대의 대하여는 자율정비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방화장실지정 시범운영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유원지내 화장실 부족문제 해결 및 이동식화장실 교체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인근 화장실소유자와 협의하여 개인소유 화장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여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여건상 22개소만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유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행계획에서 정해놓은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의 준수여부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4대강 특별법에서 정해진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금본 이행평가는 2009년 6월부터 다음에는 2010년 5월까지 우리군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우량조사, 오염원 및 개발계획 조사 등이 이루어지겠으며 준공예정일은 2010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가 상수도 시설 인입 및 여건호전 등으로 용도가 폐지된 지하수가 원상복구 비용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생활용수용 4공을 포함한 8공에 대하여 1,448만 3천원을 들여 원상복구 조치를 한바 있고 집행 잔액 551만 7천원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용진면 지암마을 등 3곳을 추가 발굴하여 금년도 중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식중독예방 찾아가는 위생지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급식소 30개소의 대하여는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교육을 67회에 걸쳐 영업자 및 종사자 2,0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특히나 모범음식점 5개소에 대하여 손 씻는 것 지원 사업을 하였던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육류취급 음식점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 다중집합 시설에 대한 계도를 충실히 하겠으며 식중독 우려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건강위해식품 제조유통방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해 의뢰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전라북도 보건학력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그간에 전화해서 문제되는 것들 크게 물어볼 것은 없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하나 할게요. 무허가 업소가 4군데가 단속내역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몇 군데는 계속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발만 하고 원론적인 것들만 해서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업소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관련실과와 협의해본 결과 없어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게 된 반면에 폐업식당이 벌써 2009년에도 45개나 되요. 합쳐서. 이런 몇 군데는 불법 무허가면서 장사가 잘 되는가 봅니다.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화 방법이 없다 그거 가지고는 미진하거든요. 방법을 찾으셔야 될거 같은데.

그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관련실과와 협의도 하고 중앙부처 질의를 해보기도 했지마는 현재 농지법이라든가 건축법 그런데서 문제가 돼서 영업허가가 신고가 안 나가는 것이지 위생관련 법령자체만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 법령이 우선 선임이 되어야만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딱히 말할 수 없고 수시로 위반사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계속 그 반복만 한다는 거네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갖고는 답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원론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 거기에서 관련된 것이지 환경위생관련 법령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논의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는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상 거기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신고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말이 될 텐데.

현재는 그럴 수 밖에...

방법은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을 개정해서 양성화시키거나 그 두 가지에 중 하나네?

본인이 스스로 폐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물고도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럼 강제 폐업...

강제 폐업, 폐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또 이런 것들 양산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검찰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원래 고발을 하려면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도 딱히 어떻게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더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도 그 양반의 업주도 괜찮아 지고 그 업소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관련 법에서 막아 놓은 것을 저희 부서에서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더 한번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세요.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농지법이 제일 농집법 때문에 그러죠?

농지법하고 건축법 두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용찬 위원님 이야기 한 거 저도 질의를 보니까 안타까워요. 모 식당은 하루 매출액이 상당히 완주군에서 최고로 하고 이용자도 충청도 사람들 80%에요. 그쪽에서 충청도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종업원이 고용창출이 되었고 또 더불어서 콩나물 공장하나도 고용창출이 몇 명 되고 있어요. 그 집을 대주느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는데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하여튼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더 노력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피스 장례식장 8개면에 지금 상당하면 집에서 하는 사람 없고 거의 100% 거기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음식이 나갈 적에 거의 다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쪽도 그러고요. 화산쪽도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좀 더 밀착을 접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은 거기를 가시면 유도를 하셔야해요. 모든 농산물을 완주군것을 사용 해라. 쌀부터 여러 가지.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행사가 자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떠나면 가만히 보니까 연도가 그 지역에서 오래한 사람도 많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이면 새벽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소가 전주인 사람이 4명이나 있네요.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전에 얼마 전에도 청소행정담당이 새벽3시부터 한 이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무 규정은 업무가 2시, 3시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또한 그 읍면별로 근무시간을 재량을 두어서 8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 거주한다고 해도 환경미화원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휴양림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 전주 사람이구만요. 휴양림 근무를 미화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만.

고생을 많이 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거기는 아마 숙직을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일에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해서 그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수당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느냐 확인해본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숙직을 하는고만?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직수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당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되도록이면 미화원들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들 인사는 한 번도 저희 인위적으로 독단적으로 해본적은 없고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좀 안하려다가 흥부가 매품 팔러 갔다가 매 안맞으면 서운하다고 할까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 했다 시피 청소 미화원들의 순환보직 관계는 물론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궁금해서, 요게 인제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제가 얘기한 이게 좀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인자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녹색 성장, 저탄소 운동,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관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총괄은 기업관리에서 하고 환경 파트만 저희가 보고 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