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제가 맨 나중에 하려 했더니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면 좀 더 나은 복지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부터 하구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얘기를 먼저 했네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지역 자활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자활센터 문제가 또 생겼데요? 그 지역자활, 그 문제가 많더라구요? 자꾸 들리는 소리가.

흐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할 때 하구요 그 계속해서 지금 자활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러고 또 대충 봐도 한 14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문제인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활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4억이나 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자활을 유도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일년에 몇 명이나 그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자활에서 아까 말한 그 톱밥을 하고 또 뭐 다른 그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데..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사간병이라는 전혀 관계가... 물론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굳이 물어봤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남 고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 자활 근로자 들어봤습니까? 음 어떤 것이죠, 그게?

음, 그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 전남 고흥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인턴이 뭐냐면 그 말을 하자면 제빵이라던가 전기 용접, 이미용 이런 그 업소에다 직접 그렇게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월급을 자활근로에서 주는 거에요.

그래서 기술 습득이 완전히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가할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전남 고흥에서는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산업단지가 많고 다른데로 농촌에 맞게 작목반도 많고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기술습득을 해서 진정으로 자활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 듯 하게 그것을 그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지금 이 시간 지나서는 전남 고흥에서 하고 있는 인턴사업, 자활사업 그것이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적극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자활이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 하셨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24명 가사간병 도우미 해야 한 다는 것은 전혀 사업과 또 무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건 아는데요, 예 아는데 톱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은 차라리 그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고흥에서 좋은 사례가 있길래 검토해 보시란 얘기구요. 34페이지 이주여성문제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다문화가정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녀교육을 왜 청소년문제를 얘기할 때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상 일찍 끝나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려고해요. 벌써 완주군에도 이제 초, 중학교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더 심각해 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예산 문제만 지적을 했어요. 예산 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구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얼마 전에 어디라곤 못하겠고 한 마을에서 한 달 사이 네 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구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제 그 안에도 그 같은 예를 들어서 국가출신 공무원에서 같이 나가는 것도 발견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쪽을 좀 더 변경을 하던가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그런 청소년 문제라던가,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이런 그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제가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문제라던가 청소년문제 가지고 같이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상담하고 견제해내고 미리 예방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를 좀 반영하고 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다음은 노인여가복지 제가 질문을 했네요. 제가 노인여가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음..

제작년이죠. 작년엔 제가 못했는데... 그 노인 분들이 특히나 또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좁은 도랑에서 숨진 사례도 발견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전자 팔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인권침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종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하고 포항에서는 그 독거노인 분들한테 휴대폰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이미 서울에서 포항에서 하고 있고 이미 뉴스까지도 나오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거를 볼 때, 그래서 휴대폰 지급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인권 문제라는 것이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차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네요. 지도점검 해보셨나요? 지체장애인협회?

네, 지도점검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그 이동차량봉사 가져오랬더니 가져 왔더라구요. 근데 보면 뭐랄까...

한 두 사람이 편중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는 이용할 수 없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

이런 전화는 수십 번 걸려오는데 저한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두 세 사람이 국한되서 한달에 기껏해야 두 세 사람이 다 이것을 했어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원이 필요하고, 지도 점검 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활동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런건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네요. 아까 뭐 그 말씀하시는데 얘기 하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포항하고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참 정말 이렇게 뭐랄까 격세지감을 느꼈다 할까요? 혹시 창원, 포항에 다녀 오셔봤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좋은 교도소를 지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됩니까? 좋은 교도소를 지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의를 거의 안했거든요. 갑자기 떡 공장이 나왔는데 떡 공장도 우리는 의아했고요. 포항 창원을 갔다 온 그 창원이나 포항에서도 떡 공장을 한다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요.

두 군데 다해서, 그게 되겠냐는 거죠. 더불어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한 공항을 짓는데 장애인 단체 장애인하고 150번을 만났대요. 누구나 다 장애인 공항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없도록 하려고 디자인을 지정하고 또 지정하면서 자그마치 150번을 만나가지고 그 공항을 지었다고 해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뉴스를 들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안전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장애인단체하고 수정, 보안, 수정, 보안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얼마 전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다녀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잘하긴 잘한 모양입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 왔어요. 56명이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다 왔고, 사회단체까지 왔습니다. 작은 승용차버스 2대를 가지고와서 한 시간 반동안 그걸 보고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과가 먹고 싶은데 배를 주면서 주니까 먹어라. 이것은 옛날 방식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사과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양질에 앞선 사과, 무공해 사과, 친환경 사과...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과를 먹고 싶은데 배를 주면서 주니까 받아먹어라..

그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해봤어요. 헌법7조 1항을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아직도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참 답답해요. 포항은 30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가지고 전문가들 대동해서 정말 하고 있고요. 아 포항인가 포항, 창원은 그 안에다가 스포츠 타운까지 해서 완전히 장애인 타운을 건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는 뭐에요. 그러고도 상의를 했다고요? 아직도 행정이 주니까 받아먹어라 식으로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자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제가 그 여러 번 얘기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안 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대학교수 17년간 장애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근데 완주군은 위원회조차도 안 만들고, 뭐 상의 조차도 안했다니까요? 근데 뭐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줬다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떡 공장이 자기네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앞으로 창원도 그랬고, 포항도 그 사람들도 그 의견을 얘기했고 지금 의견도 맞는데 떡 공장 오래 못갑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네한테는 맞지도 않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모를 수 있는 게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협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협의가 안됐으니까 떡 공장이 너무 의아해하고 안되니까 그러는 것인데 충분히 협의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박은호 기획관리 그때는 관리였던가요? 그때는 감사실이었죠. 그때부터 내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건이죠 지금은? 복지기획만큼은 예를 들어서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하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지금 복지기획이 행정에 와있어요. 나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그 저기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는데 자문단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예, 제가 그래서 실은 제가 6급 제안 건수를 사실 받은 목적은 그것이었거든요. 정말 어디보다도 중요하게 그 복지담당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는 복지기획을 맡아야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개방형 공무원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기획이 와 보니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거에요.

좀 전에 다수고용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 앞에 계신데 좀 뭐하지만 지난번에 최연임 계장님이 장애인 담당할 때 군산에서인가요? 내 기억에...

그 작년 일자리 사업 도지사가 좀 4천만원으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완주에서 우리가 해볼 테니까 도와줘라 라고 그랬더니 4천만원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사서 1억 1천을 가지고 지금 희망발전소가 태어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 인제 뭐 다른 다 말은 못했지만, 자활도 그렇고... 완주도 그렇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식으로는 안된다는 거에요.

더 잘되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지 기껏 감사 나와 가지고는 글자하나 틀렸다느니.. 순서를 바꿔놨다니.. 그런게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예? 제대로 뭘 지도점검을 할려면 대안제시를 하고 좋은 것들을 해야지 그러니까 복지기획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범죄자를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도 그렇게 만들고 뒷조사나 하고 예?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게 수사과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유도해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자활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를 저녁 늦게까지 뒤쫓아 다니고 챠량 붙여가지고 했다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 증인 대라면 댈게요. 그게 그 시간에 차라리 복지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야 맞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시전에 예방에서 좋은 쪽으로 건의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너 한번 해봐라 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해 나갈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저는 이제 그 열정적으로 할려하다 보니깐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비춰졌나본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또 시간 없더라도 짚을 수 밖에 없는게 복지관 얘기 거론하면서 5억5천이라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1천 맞고 내년부터 5억 5천입니다. 그 분포를 아시죠? 걱정하는 분포를 국도비에서 거의 다 인건비로 가는건데 마치 5억 5천 어마어마한 그 사업으로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곡이 되니까 어 여기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주워 먹을 것이 있나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어차피 지면으로 나갈 수 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것은 5억 5천 내년에 올해까지 5억 1천이고 내년부터 5억 5천인데 이것은 거의 국도를 포함해서 인건비로 나는 것이 주로인데 뭐 마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되겠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깐 짧게 할게요. 긴급 복지지원제도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혹시나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고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탈락된 사람들이 있는가? 두 가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먼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안 되서 안하신분들이 많죠? 1,700여명이 됐는데 지그 몇 명이 147건이네요 그러면? 1,700명이 접수를 해서 147건 밖에 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밑에 보면 어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대비를 감안하더라도 한 두 건에 세 건 있고 하지만 한건, 두건에 불과하다. 한, 두, 세 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홍보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함께 해서 아까 우리 저 정성모 위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강구 대책을 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과천시에서 하는 거 보면 저소득층 틈새 계층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그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구제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고치고 싶은것은 그 기피 부서 분명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감안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한 번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가 봄 가을로 장애인 단체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읍면 순방을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동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한번 집어 봤던 거구요. 어 그러면서 이 포항을 봤더니 포항에서는 1억 5천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연결해서 21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운송을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도 검토해보시고 그 담에 또 포항인데요.

거기서 잘 나갔던 것이 뭐냐면 여기는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근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시각 장애인들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집 가정이나 내지는 시설들을 방문해가고 안마를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 번 시각장애인이나 뭐 장애인들 동원해서 뭐 일자리겸 해서 뭐 작은 금액을 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어르신들 그 같이 연계가 되는거죠.

노인, 여가복지도 되고 안마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았다.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그 12페이지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0여명이 그 인력지원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12페이지. 그럼 이 분들이 그 이탈자가 없습니까?

다 고용이 되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취직이 되나요? 그런 것이 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필요도 있잖아요.

아, 제가 무슨 말은 할려고 하는가 하면 이전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또 제가 이 말을 한번 거론했는데 거기에 그 지역자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인턴형 자활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잘 모르실텐데 정확하게 이 기업이나 이런데다가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대신 주는 겁니다. 자활근로 이런 거로 그래서 거기서 기술습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취직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은 제 말을 잘 못 들으셨는지 아님 잘못 이해하셨는지 기업에서 기피하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호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내가 볼때도 기업에서 월급을 대신해서 기술습득을 하고 기술자를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나는 마다할 일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 지원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있으니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건 충분히 상의해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실직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역과하고 해서 그 지역자활센터에 그 인력들을 가져다가 영구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렇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 하신 데로 호응이 이렇게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것 들을 그렇게 연계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겠냐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아까 하셨는데 다른 것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문제는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폐해도 있긴 있어요.

그 바쁜 농사철에 그 이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일을 가고 그러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인력을 수급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상반기 우수팀 평가도 받고 인센티브 받았는데 이 랜드마크 사업은 20개 사업정도 한다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이제 그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20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랜드마크 사업을 위한 20개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준비 안되셨으면 다음에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타 시군들 보니까 이 희망근로 사업팀을 가지고 정말 그 한 군분의 랜드마크 마을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군의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겠다 그러면 굳이 그 저 인력난하고도 약간 피해 갈 수 있고 군의 상징적인 건물들 이라던지 상징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을의 랜드마크라고 해야 기껏해야 꽃밭 만들기 이런정도 뭐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 희망근로사업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 말하자면 소비성, 소비성 위주 아니겠나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정말 완주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생산성 정말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꽃밭 만들기가 1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보고 싶어서 건의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했던 김상식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짚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요.

아까 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뭣도 모르고 아이들과 손잡고 갔더니 도서 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주도서관하고 고산완주군립도서관 이용이 상당히 실적이 많아요. 하루에 보통 1일 평균수가 270명, 자료 열람 633권, 도서대출도 500건 정도 되는데 일요일 날만 뚝 끊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도 짚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권삼득 국악대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강성일 회장인가 이분이 삼례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천만원이라도 이번에 지급한 거 같은데 정말 소설 속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발굴 해야되지 않느냐 아까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만 하는데 정말 잘못 된 것은 지도, 점검하고 잘 된 것은 더 잘되게 하는 게 행정이 맞지,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잘 못된 것을 무조건 지적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잖느냐.

행정이 뭡니까? 서비스고 군민을 위해서 대변자들인데 잘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시키려고 하고 그건 잘못 된 거다. 특히나 이런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다행히 내년부터 생각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검토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짚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놓은 거 하나 또 지적할게요. 제가 작년에 못했는데 고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지적 한 거 같아요. 아, 물론 몇 번 지적 할 때도 그랬고 그럴 필요성이 있냐 라고 하지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휠체어 타고 그거 하나 밟아 보고 싶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지어 놓고서 얼마나 차별화 시키는 말하자면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소외감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지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 하나 제공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일단 잔디 한번 밟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저한테 많이 질문이 오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아직도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작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도서관 문제 하나 잠깐 더 지적하면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왜 주민생활 지원과로 가야되는지 도서관이면 문화관광과와 일원화 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취지는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정말 이 나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인데 독서, 책과 가깝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도서관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지만 또 지역에 자라나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많은 책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이원화된 문제하고 또 그것이 시행되면 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건의한 거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서제일 위원님 잠깐 거론하셨는데 시조대회하고 국악대전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는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해나가는 시대거든요.

합칠게 따로 있고 안 합칠게 따로 있는데 저는 정말 합쳐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합쳐서 이원화해서 행정에 여론 소모전을 할 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장애인체육관 건립 문제요. 여기 질의했더니 완주군 종합 스포츠타운이 계획 중에 있다.

거기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처음시작하면서 도지사님이 완주군에 방문 했을 때 그때 당시엔 첫 번째는 원래 전라북도에 큰 장애인체육관을 하나 따로 짓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제가 건의 했을 때 완주의 타당성을 역설을 했더니 그러면 지역에 맞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짓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종합타운을 지으면서 함께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잠깐 거론됐던 이야기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관은 일석삼조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서제일 위원님 물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 복지관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런데 복지관은 이용시설이지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장애인 체육관이나 작은 시설들에서 사무실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행정에다가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것에 사무실 같이 운영을 해서 7개나 되는 장애인 단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종합타운을 짓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결과로는 일반인들과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맘 놓고 언제나 아무 때나 원할 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석삼조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완주 종합타운 지을 때 같이 거기다 몰아서 넣겠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보니까 익산시, 정읍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완주군도 2억 5천 가져다가 완주군에 맞게 설계해서 사무실까지 같이 하고 일석삼조의 것들 언제든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의지에 달렸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미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뛰면 이것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용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그간에 전화해서 문제되는 것들 크게 물어볼 것은 없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하나 할게요. 무허가 업소가 4군데가 단속내역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몇 군데는 계속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발만 하고 원론적인 것들만 해서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게 된 반면에 폐업식당이 벌써 2009년에도 45개나 되요.

합쳐서. 이런 몇 군데는 불법 무허가면서 장사가 잘 되는가 봅니다.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화 방법이 없다 그거 가지고는 미진하거든요. 방법을 찾으셔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계속 그 반복만 한다는 거네요?

그것 갖고는 답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럼 강제 폐업...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또 이런 것들 양산 될 수 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더 한번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