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사무감사 자료는 상세히 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느낀 거 하나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그 청경들 피복들 사가지고 줬죠?
휴양도 4명, 대둔산도 4명, 모악산 왜 그 피복비로 사줘서 옷을 다 사줬어요, 다? 우리 지금 왜 안 입는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안 입어요. 왜 안 입는가요?
가도 놀러오는 사람 정문 앞에 그거 입어야죠. 안 입더라고요. 뭐 우리 지나가도 어째 왔어요?
어떤 미화원인가 관광객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사준 거니까 입어야 보기도 좋고 위엄성이 있고 입구에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신흥계곡에 모 종교단체에서 30만평인가 사가지고 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계장님이 가보셨는가?
반계장님? 그쪽에 얼마 전에 갔더니 임도도 임도는 그 전에 산림조합에서 내는 것인가요? 잘해 놨더라고요.
그 자력으로 그럼 이번에 장마져가지고 헐어진 것도 석축을 그 사람들이 다 쌓아 놓은 거에요?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예?
우리 잘못하다 우리 휴양림보다 더 잘해 놓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예? 보니까 아 군에서 지원한 거 하나도 없었죠?
거기 임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좀 차가 맘대로 못들어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산림 훼손도 하나도 않고 보존해서 무너진 데도 석축도 쌓고 또 임도도 터진 데는 포장도 하고 군에서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직원도 얼마 안 되고, 또 예산 규모도 적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 되는데 그것은 서류로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관리과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체납을 과별로 받아보니까 건설교통과가 한 37억정도 되요. 체납액이. 그런데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자동차 관련법에 등록세, 정기검사, 또 그 중에는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체납이 자꾸 느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보험은 이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책임보험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그런 거, 정기검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체납액을 받기가 힘들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직원이 등록실에 세 분인데, 지금 재정관리과와 합동해서 받으러 다녀요? 아님 따로 직원이 다니는가요?
합동으로 다녀요? 그 뭐 등록실도 자주 오면 직원 세 분이 업무도 폭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더마는 이거 체납액 징수 받을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재정관리과가 협조해줘요? 같이? 아까 보니까 대포차는 차량을 재정관리과에서 1억원 가까이 되는, 1억인가 3억인가 되는 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전자장치 해가지고 쭉 하는 차를 구입한다던데 구입을 했나요?
근데 그 차를 구입해서 관내에 돌아다니고 어디가도 그것이 뭐 CC카메라같이 찍히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경기 그 쪽은.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해가지고 군세가, 자동차세에서도 엄청나게 많지만, 군세가 36억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아니에요? 한번 노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