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장시간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먼저 그 산림공원과 고생이 많으신 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수해 날 때도 보니까 그 수양관 저 뭐죠?

산림 휴양관 거기 그 자갈들이 다 쌓였는데 그것을 일일로 삽으로 처내느라고 고생도 많고 제가 거들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대둔산도 이번 가을에 한 세번 이상 가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정말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고생들 참 많으신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대둔산 같은 경우 입구부터 시작해서 버스니 자가용이나 막 뒤엉켜가지고 그런 것들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것을 지금부터래도 그 대둔산에 그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입구서부터 기다리면서 뒤엉켜서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불과 2～3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대둔산을 좀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편의시설을 갖춰놓는다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가서 3번 가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00원씩만 받아도 얼마냐, 1000원씩만 받아도 얼마냐 그래서 정확한 계산 저기는 안해봤지만 모악산, 모악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90만명 정도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밥 한 끼만 먹고 간다고 하더래도 50억 가까운 예산들을 수거할 수 있겠다. 그런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어서 완주에 그 일부러라도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불과 2∼3개월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냐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 좀 하고 이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고. 그 기왕 검토하시는 김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됐나.

입구에서 정말 뒤엉켜 있는 사례 특히나 다른데 못지않게 그쪽이 좁아요. 입구가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모악산 주차장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뭐 이번 기획에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요? 뭐 많은 시설을 해 놓고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달 이용 저기 1년에 여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0월까지 해놨네요. 그렇게 되면 한 30만대 가까이 오는 거 같은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수들을 1,000원씩만 받아도 3억이더라고요. 왜 어려운가요? 아니 그 많은 시설해놓고 전주시하고 지금 그 전주에서 지난번 통합문제로 있을 때 뭣도 풀고 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도와 전주시의 저기를 어떤 선처를 바라는 것보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8∼90%가 전주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해 놓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에 1,000원씩이래도 받을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다보면 전주시도 어떤 대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에서라도 오천만원 갖고 안되죠.

한 대에 1,000원씩만 받아서 3억이나 나온다니깐요. 시설을 이 시설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했죠? 그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97억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놓고서는 한번 한 달 오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산 휴양림 뭐 잘하고 계시고 또 고생 많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들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사계절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들려고 자꾸 주문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그 지금 제가 건의도 하고 그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휴양관에 그 유스호스텔 같은 그 큰 세미나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왜냐면 세미나실 하나 있는 것은 약 100여명 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 우석대 같은데서 이런 많은데서 2∼300명, 1,000명 이렇게 와서 같이 어떤 세미나하고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산휴양림 내에 편의시설 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진행중이예요. 근데 제가 인제 들어보니까 그 휴양관에 물론 쉬러 오지만 미처 가지고 온 물품들이나 이런 부속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저기 없네요?

그 민원처리나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구비하면 휴양림이 좀 더 편하게 와서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덜어주려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포차가 많네요. 예. 저도 이정도 될 줄은 몰랐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감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시구요, 업무 보고 하면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카드 확대하면서 많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부당한 것, 걷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이미 말하셨지만, BC카드나 비자카드 그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신한, 현대카드는 사실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C카드, 비자카드 이런 주로 사용하는 카드들을 빨리 업무제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 번강교 사고현황 처리결과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에서 보면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안내 홍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랬다.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설의 2.5배, 그 봉동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때 작년에 봉동교에서 사고가 있었죠. 보험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완주군에서 패소를 했어요.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거기서 얘기 하는 대로 말하자면, 적정 설치물이 안 되어있어서 50%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됐을 때는 약 1억 5천정도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런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것 이전에 봉동교에서 사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잊을 만하면 또 나타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두 명씩이나. 그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 2.5배가 든다고 그런 사고 위험지역에는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했던 것이 오지 시내버스 노선현황 제가 요구했어요.

이번에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있으면서 나머지는 천원단위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런데 고산 6개면이 빠져가지고 거기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던가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요? 예.

그 방법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 그 6개면 이라던가 이런 오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완주군 자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전주시에서 자꾸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계속 지원하는 금액은 소비성인데 예를 들어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보완 사항인데 무적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그런 것들을 근절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협조체제 같은 그런 것들은 준비 되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된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으로서도 손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특히 요즘 와서 다른 지역인데요, 완주군에서 교통사고가 잦아요. 생각보다 사상자 수도 많이 나오네요.

제가 언뜻,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봉동 둔산리 쪽에 라든지 삼례 삼례리쪽, 아무래도 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왕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사고 다발지역이 어느 정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전에 정상모 위원님 포장 건의 말씀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된 지역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 아시다시피 이번 통합문제가 대두돼서 낙후지역은 빨리 빨리 인프라구축을 해나가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예산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까지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낙후지역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까도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주변지역 그 또 인근지역 그 또 경계지역들 아직도 낙후된 지역 그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합문제가 어느 때 어떻게 붉어져서 나와서 급하게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니까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문의 해봤더니 노후 소교량 작은 교량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보수가 된 데가 많이 있네요. 저 이서 이서지역 4군데나 되고요 소양 2군데 비봉, 동상 1군데 돼있는데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난간 불량 같은 거는 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빨리 빨리 보수를 해서 사건을 미리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도 내년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그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난간 하나 잘못돼서 사람하나가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그네다리 굳이 이야기 하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돌아가셔서 그것이 그런 것 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난간 불량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급을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먼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발 빠른 대응도 해주시고 하여간 인명피해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국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화평천 공사 제가 받아보니까 2011년 하겠다고 하네요?

그 화평천 공사가 그 앞에 중학교 앞에 도로 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잦은 곳이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2011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