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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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재상정)(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류결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이걸 보충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활동과 구정참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원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몇 개 동에서의 불화문제, 또 바르게운동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하거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적 주셨던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구에 있는 연합회하고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바르게살아보자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태고요.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에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 위원장님이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그렇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이인순위원님 말씀처럼 고소 고발이 좀 있어서 아직 조직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종암동이나 돈암동, 월곡동 그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보류를 시킬 때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하나도 안했으면 우리를 무시하고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보류하면서 분명히 보완해서 오라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서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규정들에 포함될 사항들까지 조례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것은 규칙이나 하부 세부규정을 통해서 정리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약간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님이 좀더 보완하거나 조례에 더 담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까? 어떤,

오중균위원

그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뭘 어떤 걸 담고 하기 전에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해서 와야지 보류를 시켰는데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을 무시한 거지.

송대식위원장

지금 박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안은 이대로 가되 세부규칙이나 부칙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더 넣을 거나 세부사항은 손을 대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오중균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송대식위원장

그때 말씀을 더 해주시라고요. 사실은 무턱대로 뭐를 더 시정사항을 넣으라든지 특별한 사항을 더 넣으라고 하면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할지,

오중균위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대안을 세우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면 또 갑질한다고 합니다.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조례 보류시킨 것이 밖에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저도 그날 약간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내려왔는데 다만, 문제는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위원들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범적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부가 조직하고 관계형성이 잘 안된다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이 안 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의견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질교육을 시킨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인식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규칙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저도 저희 동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바르게살기가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례상이나 법상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재검토하고 성북구 바르게살기연합회에도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도 옳고 회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고소 고발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칙에 징계조항을 넣어서 단체품위라든지 손상시킬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연합회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우리보고 갑질하고 우리가 안 시켜준다고, 왜 이런 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류시킨 내용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위원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야 되고, 조례 올라오면 다 오케이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례 없어도 충분히 하는데, 왜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간다는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을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거짓말 하고.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조금 전에 이인순위원이 월곡동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성북구 20개 동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20개 동 전체에 대한 바르게살기 회원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한 동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고 또한 이 조례에서는 어떤 사업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은 담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원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사업이 올라왔었을 때, 사업내용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사업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를 거쳐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외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몇 천만원이 됐다, 몇 천만원이 됐다 하는 것은 그때 심의하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런 단체가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은 반대보다는 좀더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좀더 잘하라고 지적을 했던 거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가 20개 동이면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임원들 임기나 이런 것들도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장 다툼이 심할 때는 연합회 회장을 뽑을 때 누구를 추대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조직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있거든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임원의 임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중앙협의회 정관과 회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회장이 유고시나 부재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중앙회 법을 보고 규칙도 받아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거기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보다 우리 조례가 더 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대식위원장

밑에 있죠. 상위법인데,

오중균위원

아니, 법이 아니라 중앙회 정관에 따라버리기 때문에 법이고 뭐고 우선이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가 뭐하면 전화하고, 자기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 금방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 좀.

송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재상정)(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