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담당관의 2017년도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조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감사담당관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세입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혁신교육추진에서 5,000만원 남았죠?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달에 2016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별안간에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변경돼서 9월부터 11월까지 20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다보니까 추진단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상반기 사업 진행된 것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7년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행사를 못한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로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벌써 사용잔액을 남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미리부터 추경에서 반환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이라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 어떤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1,750만원이 원래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시비만 750만원 삭감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같이 삭감돼야 되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에 맞게 저희가 예산은 매칭비로 잡아놨는데 지출할 때 구비를 그때그때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감액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매칭이면 같이 매칭비율대로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은 반납하면서 구비는 반납 않고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작년에 지출하고,
김원중위원
작년이든 올해든 간에 그렇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구비가 남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김원중위원
매칭이라 해 놓으면 결국 국시비든지 오면 우리도 같이 일정부분 배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했던 돈은 다 써버리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매칭비로 예산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덜 왔다고 해서 구비를 매칭비를 높여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구도 똑같이 감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없으시면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급양비가 왜 늘어났나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급양비가 1회 1식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21명분의 인상분인 504만원이 이번에 세출 증가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청)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예산서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신규가 올라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일부는 탈락돼서 안돼서 예산 올라와도 퇴짜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 다 결정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전체 부서에게 일자리 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라고 평가되는 것들이 추려져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여기 예산서에 저희 과 일자리가 3개 들어가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1차 심사에서 놀이큐레이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은 사실 인원이 적다보니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것은 1건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2건은 어떻게 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목표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목표를 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도 상관이 없는데 맨 앞에 있는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장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좀 저희들이 운영하거나 지원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를 운영해 봤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의논해서 만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실 총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69페이지에 마을방과후 시범학교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 시 예산이 없어도 우리구 예산으로 681만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보수 동행카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다음에 기간근로제 놀이큐레이터 인건비 이것은 서울시에 올라가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서에는 저희가 1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되게 외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성북구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는 경우에는 10명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명이 올라갔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대 5 예산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된다면,
송대식위원장
20명으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10명으로 운영하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 발표가 언제 나요? 원래 어제 난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하고 있으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발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규 예산으로 일자리 부분이라 질의를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 동행카드는 안 하시고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놀이공간 임차료 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모든 주민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나 학생들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이라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공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릉1동에는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는데 새마을금고가 지하를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학생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또 놀이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아동청소년들의 어떤 극장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게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는 7,000만원의 임차료가 돼야만 공간을 10년 단위로 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임차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10년 단위?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계약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안 올리고 7,000만원으로? 10년 후에는 올리든 어쨌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때는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송대식위원장
10년 후에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도 없으니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를 애용하고자 하는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구에 청소년의회도 있고요, 인근 학교 학생들과 그 공간에 가서 저희가 공간을 보여주면서 간담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요구가 예를 들어서 팀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성북구가 모여서 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리고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된다면 공연 연습도 하고, 영상물 같은 것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같이 보고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방음이 절대적으로 된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특수한 예로 그런 방음을 해야 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상에 해 주는 게 저는 채광이랄지 공기랄지 모든 요건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나 전문가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가 지하이기는 하지만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평가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 건축전문가라든가 놀이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인체에 미치는, 공기가 많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공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쨌든 지하와 지상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밑에 삼선동꿈나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탈출구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공간 확보는 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 2개 설치하고 창틀이 좀 낡아서 창틀을 고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창틀 고치고 완강기가 가능하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래서 2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법적으로 완강기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창문하고 완강기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완강기는 정문 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밖에 공간을 할 데가 없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70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놀이치료강사료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실 2015년까지는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했는데 2016년 대비 현재 운영하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상담건수가 늘어나서 이미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비가 지출이 많이 돼서 하반기에 대기자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해주시면 대기자들에 대한 놀이치료라든가 언어치료를 시급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료가 아니라 프로그램비로 1,000만원 하신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때로는 그냥 상담만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미술치료나 언어치료가 들어가는데 그 전문상담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센터에 인력이 지금 5명인데 센터장님하고 팀장하고 나머지 3명이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놀이치료라든가 전부 다 상담은 가능하신데 언어치료나 가족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은 저희가 모든 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상담가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아랫부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도 아동청소년플래너를 동에 배치한 이후에 한 50가구 정도를 연중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현재 99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대부분 어떤 가정적인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비도 역시 상담비인데 상담센터만 가지고 안 돼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상담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게 증액된 게 아니라 기정액이 원래 0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50가구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기관들과 연결해서 그동안 상담을 진행하다가 대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에 외부 학생들도 들어오고 드림스타트 아동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그 예산에서 증액되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자금 따로인 게 맞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경우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상담복지센터 말고 다른 전문기관들에 상담을 의뢰해야 되는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50가구를 관리하셨던 원래 예산은 얼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드림스타트 총 예산이 3억 24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거의 두 배가 늘었는데 1,000만원 증액으로 이게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청소년센터 자체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만이 다하지 않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사례관리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인력 가지고 안 되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기관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 1,000만원이 드림스타트 전체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올 일이 뭐가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예산이 항목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있는데 상담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송대식위원장
처음에 그 일을 안 했냐고요. 처음에 예산 계상을 왜 안 했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중간에 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2015년 대비해서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작년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특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뢰하는 건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지금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국ㆍ시비는 증액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문화체험도 행사운영비하고 종결아동사후관리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차량구입비 해서 지금 2,546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1,000만원은 이 사업 외에 사후관리사업으로 1,000만원을 더 플러스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어느 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상담을 상담복지센터가 커버할 수 있었는데 상담복지센터 자체에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이 빨리 필요한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 연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예산이,
김원중위원
드림스타트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전국이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데 지금 타 구에도 현재 이런 사례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거 증빙서류를 받아볼 수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에 드림스타트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신규라고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기존에 안 해 왔는데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업자체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지역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이라 하면 저희한테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국ㆍ시비 받았을 때 구비 매칭 2,546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문화체험 등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잡혔었고,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종결아동사후관리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혔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림스타트 차량구입비가 446만원 잡혔어요. 이 외에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어떤 모니터링을 안 해 본 사항이라고밖에 이해를 못해요.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그런 사업도 없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을 잡았냐는 얘기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복지센터로 연결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것을 따로 빼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산에 사업이 안 들어왔으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빼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에 대상자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어떤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럼요, 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 대상자들이 올라갈 때는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올라오는 시급한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시급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도에 대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이 빨리 필요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비가 보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드림스타트 국ㆍ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다른 명목으로 올라왔어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지금 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뭉뚱그려서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만 드림스타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동만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다른 목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빨리하지 먼저 예산서 그대로 보면 여기에 1,000만원이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녹아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하지만 예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이지만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상담비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예산 목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녹여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차라리 상담이라고 분리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왔으면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텐데 그런 목이 없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동안에 상담비를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구비를 편성 안 했으면 계속 구비를 편성 안 하면 되지, 왜 새로운 사업을 하냐고요.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를 이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증가해서 상담복지센터가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김원중위원
제가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동놀이환경조성에 올해 10억 정도 토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쭉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 10억 중에는 임차료가 2억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억이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놀이공간 임차료 2억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7,000만원 추경에 또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나머지 8억에 대해서 현재 시설부대비라든지 놀이공간조성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쭉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 놨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워낙 진행된 게 많아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들어와서 2월에 종합적으로 성북구에서 조성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12곳 정도가 바닥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돼서 9월부터 바닥에 대해서 바닥놀이터를 진행하는 단체가 가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도 설계중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받고 사업에 대한 것을 시작은 했지만 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구지자체에서 아동놀이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순천도 다녀오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는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만 해도 대부분의 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어떤 환경조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직접 일을 하기 전에 잘해 놓은 지자체들을 가서 보고,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내놀이라든가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8월부터 놀이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선동 미인도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를 1주일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는 실외에서 9월, 10월 계속 권역별로 놀이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조성사업으로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확보했고 그 공간에 대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닥놀이터라든가,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러 군데서 놀이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이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만약에 정릉1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새마을금고를 임차하게 된다면 그 공간 개선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요. 종암동도 새마을금고 3층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저희한테 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이 되면 그런 공간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억에서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2층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자료로 진행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오후에 받아볼 수 있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럼요.
김원중위원
어디에 어떤 구체적인 예산하고 또 사업내역들을 오후에 받아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아까 드림스타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돼요? 국ㆍ시ㆍ구비가 총 4,452만원인데 매칭비율에서 우리가 3,546만원, 국비ㆍ시비가 합해서 900만원.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이제까지 차량구입을 안 하다가 올해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원래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억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저희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매칭비율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66.7% 대 33%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66%가 국ㆍ시비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번에 추경만 하다보니까 제가 총괄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거 간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 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만 보면 매칭이 전혀 안 맞고 너무 불합리한 매칭인데 66 대 33이면 우리 차량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은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차량이 1,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을 때 차량구입비 3분의 1정도를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해야만 차량비에 대한 게 지원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도 매칭비율이 안 맞는데요? 66 대 33이라면서요? 국ㆍ시비가 66, 구비가 33이라면서요? 오후에 올 때 그거 프린팅해서 오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 소관 더 하세요.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까 세입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1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특별지원이라는 게 어떤 대상인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원비라든가 치료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있고요.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학생들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 조사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금액을 많이 반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 12월 20일에 예산이,
영애
권영애위원
아, 그거였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조사를 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내려오던 돈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별안간에 지급을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하고도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기 집행하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남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아동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세입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서 경정에 1,000만원만 잡고 750을 감했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이라고 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제가 반환금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750만원을 감한 이유가 뭐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에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 방침이 옛날에는 공부방이 없었는데 지금 공부방 없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서울시비가 감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감한 거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ㆍ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센터의 인력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진로직업제험지원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싶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안향자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실은 작년에 팀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내년에 보자고 하고 사실 저희가 미뤄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쯤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직업체험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체계를 갖추고, 이게 정말 어떤 적극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바쁘니까 10월쯤 준비하자고 하다가 의회에서 이 안을 올리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일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례가 분명히 센터에 인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의회에서 해줘서 고맙다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실은 솔직하게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센터가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소속되지 아니하고 별동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조례에 대한 검토를 좀 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이 사업을 조례에 따라서 직영을 꼭 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직영이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다고 하면 직영을 하고, 그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쪽으로 가야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담당
담당
저희들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문화재단이든 문화와 교육은 결이 달리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재단 같은 것이 있다면 그쪽에 속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반민반관의 형태도 활동하기에는 좋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영이든지 위탁이든지 사실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데 반민반관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반민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담당
담당
가령 성북문화재단 같은 형태의 경우를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 진로체험센터는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물적, 인적자원과 네트워킹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직영의 장점도 있지만 약간 경직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민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민반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반민반관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어디에 속하느냐고요. 그럴 수 있나?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재단 같은 형태에서 일하시는 게 쉽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담당
담당
쉽게 말해서 만약에 교육재단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송대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은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과는 원 성격자체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래창창’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결국 문화재단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하기는 사실은 좀 그래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얘가 왜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차라리 아까 전문놀이 같은 그런 전문가들로 인해서 별도의 센터가 구성되어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는 기존부터 해 왔던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위원장님 같은 말씀을 우리 팀한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교육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데 다음번에는 문화재단에서, 부서에서 직영을 하건 아니면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이 혁신교육에 미래창창이 중요한 파트너로 들어와서 학교의 연결과 저희 교육적인 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을 혁신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만약에 문화재단이 이 사업에 정식파트너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문화 쪽에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겠다, 그래서 올라오면서도 팀과 밥을 먹으면서 잠깐 회의를 한 게 이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과 혁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의 진로직업체험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구들의 사례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보면 따로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콘텐츠까지 같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진로탐험을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보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시는 반관반민이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태가 없어서 그러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로 나왔는데 8월까지 해서 7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4개로 나왔는데, 지금 다 직영으로 하고 있네요?
정진만전문위원
4군데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정진만전문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고요. 중랑구는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은평구는 은평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는 한국청소년재단, 도봉구는 한겨레교육,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는 흥사단 이런 관련된 모든 법인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 구가 7군데?
정진만전문위원
6군데요. 맨 마지막에 강동, 강서, 광진, 동작, 송파, 서대문구.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위탁의 근거는 민간위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조례가 없더라도 민간위탁조례에 준용해서 다 위탁을 한 겁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양천이 직영하는데 지금 조례제정 준비해서 연내에 조례가 상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저희 6조에 보면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것은 직영에 대한 근거고요.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위탁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든 위탁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는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정진만전문위원
저희밖에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만 있어요?
정진만전문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센터장님 말씀이 조금 생각이 가게 해요.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냥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진로직업이라고 하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학생이라고 범위를 넓게 두신 이유가 있나요?
안향자의원
직업진로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은 2012년도에 관내 6개 중ㆍ고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진로체험시간을 4시간씩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학생 대상으로 이 센터가 생겼고, 2013년부터는 중ㆍ고등학생 전체로 확산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두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생으로 규정을 두게 되고 또 뒤에 보면,
안향자의원
주민이라고 또 기존에,
이은영위원
9조 이용대상에 보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초ㆍ중ㆍ고 플러스 우리 구 주민까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 대상의 범위를 넓게 두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제가 사실은 2012년도에 학부모 코치를 했어요. 우리 관내 전문가 직업군 발굴을 300분 이상을 발견했어요. 직업이 250가지인데 심리테스트 조사를 학생들과 같이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직업군을 발굴해서 저희가 바리스타교육, 목공이라든지, 전문항공대학은 특수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과 체험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왜 넓어졌는지, 초등학생부터 일반 주민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저희가 현재 미래창창에서도 학부모 진로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학부모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소년으로 규정을 두면 그 부모들이 다 포괄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미래창창에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많이 이용합니다.
이은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담당
담당
저희가 혁신교육 쪽에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진로창의체험을 들어가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은 잠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부모 마을교사들이 장위, 석관지역과 정릉지역을 찾아가는 진로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청소년시설로 규정을 하면 굳이 이렇게 이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그냥 깔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용시간이나 이용대상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또 4조에 사업에서 1번에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안향자의원
멘토는 지금 저희가 학부모코치단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일반 학부모코치를 한 10명 하고 교육청에서 주도한 학부모코치를 2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멘토역할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안내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다녔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때 일하셨던 부모님들이 지금 멘토로 일하시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부모님들은 아니고 직업군 발굴한 학부모코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생기기 전에 2012년도에 우리 관내 중ㆍ고등학교 6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시범 직업군체험이라는 것을 방과후학교 수업시간 몇 시간 빼서 직업군 체험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일반 주민들과 교육을 받고 직업군을 발굴하면서 그분들이 지금 직업군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직업체험하려면 지역에서 내 사업장에 와서 직업체험을 하라고 협약하는 데가 일터고, 거기에서 체험을 해 주는 저희 종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코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터멘토와 일터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기재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김원중위원
팀장님, 지금 센터에 센터장님 외에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이라고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4명이 있는데 센터장님 한 분하고요.
담당
담당
그다음에 일반직원이 3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담당
담당
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직업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매칭시켜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나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분은 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혁신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기간제로 한 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9,000만원 정도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거기에서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안향자의원님이 말씀하신 일터자원과 일터멘토를 뒤에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을 기 만들어놓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이런 조례안이 교육청에도 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마 교육청에도 진로교육활성화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위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사업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직원 세 분이 계신다고 했지만 직업체험에 관해서 관리하고 매칭 해드린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여기 보면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진로진학상담도 있어야 되고, 교육정보수집도 있어야 되고, 진로직업체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현재는 센터가 있지만 직영이나 마찬가지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재단에 위탁이기는 하지만,
정진만전문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이기는 하지만 직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김원중위원
위탁이라고 해야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를 위탁한 거죠.
김원중위원
업무만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어요?
담당
담당
사실 그쪽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본부팀 안에 하나의 공모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과 협력해서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교육과 문화는 결이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과 이쪽하고의 결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직영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성북구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여러 센터가 있잖아요? 더 만들어지게 되면 형태는 그때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뒤에 8조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
네,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동은 하고 있죠?
담당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항과 2항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넣었겠지만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협의체가 되면 그 속에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호한 게 보통 수당은 많이들 지급하는데 여비는 어떤 근거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 여비도 지급하는 근거가 있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여지까지 여비를 지원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비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보통 저희 위원회에 지방에 계신 분을 모신 적은 없어서 저희가 여비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지방에 계신 그분이 꼭 필요해서 위원으로 모시는 경우에 실비 여비를 주는 개념에서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라고 저희 부서에 주셨을 때 이 내용은 사실 신경을 못 써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렇게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모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규정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용시간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6조에 위탁할 경우 성북구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제목이 틀렸어요. ‘성북구 행정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아니라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역주민까지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청소년진로체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재 우리처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운영하시면서 한 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일반 성인들이 직업체험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담당
담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청소년을 하다보면 학부모들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진로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북구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의원님이 지정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담당
담당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로교육 강연도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호응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요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기구로 아이들이 체험을 할 때 체험처가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350개가 성북구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면 청소년들이 체험할 때 멘토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 50분 정도가 마을교사들이 창의진로체험을 할 때 학부모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구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성북구에 청소년시설의 하나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시간이라든지 휴관일, 이용료, 이런 부분은 그냥 성북구 청소년시설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휴관일이나 이용시간을 이 조례에 넣지 말고 그냥 성북구 청소년시설운영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담당
담당
사실은 저희 센터가 자체시설이 없거든요. 보통 지금 만들어지는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자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 만들어졌을 때 시간을 명시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은영위원
이 센터가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안향자의원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평생학습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안향자의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평생학습관 공간을 이용하거든요.
이은영위원
평생학습관이면 월곡동 이마트 위에 있는 거요?
안향자의원
네, 거기에 센터가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송대식위원장
사실 이 내용을 하나, 안 하나 여기 조항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센터가 별도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남의 방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출퇴근 시간에 맞춰야 하고 그쪽 운영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예.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향자의원님 퇴장해 주세요.
안향자의원 퇴장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어디는 여비를 넣은 데들이 있네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장
사실 조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비가 들어가야지.
정진만전문위원
위원회 조례는 수당과 여비를 넣는 데가 있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 넣는 데도 있어요. 그동안은 주로 서로 관내 분들이 오시니까 사실 여비를 신경 안 쓰고 업무를 해서요
정진만전문위원
지방 같은 데는 무조건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방은 그렇더라고요.
송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수정하셔야죠.
송대식위원장
그것은 문구 하나니까 수정의결하지 않고 나중에 하고요. 원안대로 부의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하도록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3.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살충제 계란, GMO 농약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공공급식시설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성북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중 약 500평 면적으로 동북4구 성북, 도봉, 노원, 강북에서 기획하여 추후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공동건립 시까지 임차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활한 수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운영방법은 운영인력, 사용면적 축소 등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의 시 공공급식센터 공동운영추진을 합의하여 동북4구가 공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5월부터 강동구를 시범 자치구로 선정하여 공공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성북, 도봉, 노원, 강북, 금천의 5개 자치구, 2018년 10개 자치구, 2019년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급식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성북구 공공급식시설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총 336개소 1만 1,156명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구와 산지 기초지자체가 매칭을 통해 직거래 방식으로 제철생산, 무제조제, NON-GMO 등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촌체험 등 인적교류를 통해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도농간 연대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동북4구는 벌써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으로 하면 센터에 직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현재 자율로 맡겨놓은 상태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6개 업체가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산지보호에 있어서 저희가 하려는 방식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좀 더 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6개 업체에 우리 민간어린이집들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지금,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다는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몇 %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200개 정도 어린이집이,
김원중위원
몇 개에서 200개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30개 정도에서 지금 70개 정도가 본인들이 자유롭게 구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친환경무상급식 차액은 지급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초등학생, 중학생이고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김원중위원
지금 어린이집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는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다 친환경물품이니까 일단 친환경무상급식자재 차액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친환경 차액 지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지 어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계약되는 공급업체한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날도 얘기하는데 500원인가 700원 그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식재료를 총량 중에서 70% 정도를 구매하면 1인당 500원을 지원하고, 30%~50%까지는 300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식재료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식재료 지원비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구매에 들어왔기 때문에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쌀은 식재료가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쌀이 식재료 맞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쌀과 간식비.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은 야채, 과일, 생선, 육류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 동북4구가 같이 하는 경우가 되면 5개 산지와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면 산지마다 공급하는 게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이니까 그 안에서의 모든 것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 성북구는 5~6개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를 설치해서 모든 것을 센터를 거쳐서 안전성에 대한 것을 검증한 다음에 들어오겠다는 것이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공공성의 의미는 갖고 있겠지만 그 반면에 중소상인들이랄지 지금 여기에 복지시설까지 들어가면 정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소매업체라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풀무원, 동원홈푸드, 청정원, 씨제이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처럼 직접 산지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촌, 농가들을 지원하고 토종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되게 의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또 그렇게 나가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자꾸 그렇게 끌고 들어가고 지금도 여기에 인센티브 500원, 300원 주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방식이 아마 조금 더 진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현 정부, 쉽게 말해서 박원순 시장 이후에 계속 아까 말씀하신 지역상인들은 점점점 쇠퇴해지고 어느 기업들만 배불리게 되는 실태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똑같은 사항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서울이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가장 대규모로 소비하는 데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도농간에 교류를 하자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소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어째 그 사람들은 계속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세한 상인들 피 말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판로가 없어지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혀 이렇지 않고 지역상권에서만 구매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되게 크게 영향이 가는데 지금도 이 업체들을 이용하고 일부만 지역상권을 이용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업이 되다보니까 얼마든지 이윤도 창출해서 충분히 배불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 고용창출도 되기는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영세상인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할인마트 만들지 말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다 보면 지역상권들이 연합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사실은 이런 능력까지도 가져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저도 성북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김원중위원
먹거리 안전성은 정부 자체가 못 믿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서두에 계란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사실 지역상인들을 오히려 자꾸 쇠퇴하게끔 내지는 문 닫게끔 만드는 정책인 것 같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안전성과 지역상권 보호가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 정말 소상공인들 죽는다, 우리가 어디 학회에 가서나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기업을 빼내고 농촌과 바로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안전성을 더 검증하고 신선도를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대상이 농촌과 기업과의 차이죠. 그래서 농촌과 직거래를 한다는데 참 좋은 취지로는 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조금 안타까운 데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재래시장 살리자, 전통시장 살리자,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은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맨날 중기청에서 예산만 가져와서 환경만 개선해 주면 그게 살아나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거기서 소비를 시켜주고 판매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어떤 자기 과에서만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큰 틀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눈에 함께 보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이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사실 복지시설까지 오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복지시설은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물량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사실 복지 쪽이 저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지역상권이거든요. 이 업무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복지관 관장님들과 먼저 의사소통 했는데 이미 복지관들은 대기업과 계약해서 대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넣어주지, 이제는 안전성 때문에 기관들이 어떤 지역상권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전통시장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전통시장이 또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급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찬성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 말씀이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는 여기로 들어오기는 조금 그렇다, 그런데 일단 사업 자체의 취지는 동의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에서 이용하고, 또 일부 여기가 가격경쟁력이나 물품이 좋다면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당장 거기를 끊고 여기를 해야 돼, 이렇게는 안 하고 자율성을 드리는데 지금 주된 논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은 몇 개가 선정됐어요? 그것은 또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서류를 받고 실사하고 현장점검해서 14개 지자체에서 5개 지자체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산지가 담양, 나주, 부여, 홍성, 원주거든요. 이게 한 지자체로 몰리지 않게 1대 1로 하라고 해서 원주를 강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데가 담양, 나주, 부여, 홍성입니다. 사실은 1대 1로 매칭하게 되는데 저희가 동북4구 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이 4개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4개 지자체가 저희 대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산, 축산, 야채, 과일 이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셔서 원장님들이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쌀하고 뭐만 해도 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구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냐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담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자매결연 도시라서 그런 내용을 받아봤는데 거기는 한 400가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여가 훨씬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또 부여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굳이 지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구만 혼자 한다고 할 때도 배송차량이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가 할 수 있는 평수가 100평을 확보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서 100평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것이 인건비가 드는 사업인데 굳이 성북구만 가는 것보다는 동북4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공간도 그렇고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자고 협의가 된 것이고, 그러면 센터를 짓기 전까지는 공간이 없는데 강서유통센터가 공간이 남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서 시작하고 서울시가 건립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4개 구 중에서 공간이 있는 구에서 나중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희가 동북4구인데 어쨌든 배송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동북쪽에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맞지, 강서까지 가서 배송을 하면 너무 멀잖아요. 강동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 굳이 강서친환경유통센터까지 가서 우리가 식재료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공공급식센터를 시행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기관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까지 주는 사항이라면 거의 우리 성북구 내에 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거의 다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규모가 가장 큰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원장님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가 너무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타 구 사례를 드려서 좀 그런데 강동이 5월부터 할 때 3,000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놓고 볼 때 5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시작했다가 지금 92개인가까지 확대가 됐고, 그 이유가 안전성과 산지 직거래이기 때문에 강동에서 얘기할 때는 가격경쟁력이 70%이상 단가가 낮춰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서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면 원장님들이 시장가격을 아시고 구매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과 가격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어린이집,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등 있는데 여기에 초ㆍ중ㆍ고 학교는 들어가지 않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초ㆍ중ㆍ고 학교는 서울시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자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나머지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학교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차액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아직 설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정도 규모라면 어린이집, 복지시설보다 초ㆍ중ㆍ고를 커버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들까지 들어온다면 사실은 너무 규모가 커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를 둔다면 초ㆍ중ㆍ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동북4구가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공동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도봉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의논을 드렸을 때 대상을 넓히는 것은 진행하면서 보자, 그런데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도 100%를 저희 공공급식체계로 들어오지 않고 일부분은 지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모든 공공시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 타격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단계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는데 어느 정도 단계적 계획의 윤곽이 나와 있어야지 하면서 보겠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초ㆍ충ㆍ고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날 주문한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까지 포함된다면 배송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모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돼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할 거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한 쪽에서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되게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도 하지 못할 것이면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서친환경유통센터의 위치도 저는 너무 따로 떨어져 있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
이은영위원
동북4구가 함께 하는데 우리 4구에서 그 정도의 센터위치도 확보 못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도봉에 토지는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게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임시적으로 강서까지 가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배송시켜오고 난 다음에 거기 센터 부지가 확보되면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송대식위원장
담당관님, 물론 동의안을 올린 상태니까 말씀을 동의안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들어보기에 제일 속상한 게 동의안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부터 하고, 그렇죠? 우리 구 예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하고, 매스컴에는 벌써 다 터뜨려서 우리가 담양하고 한다는 게 벌써 다 알려졌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담합 다해 놓고 구의원들은 들러리 서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 나온 상태만 봐도 매스컴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박원순 씨가 광은 혼자 다 팔았어. 볼까요? “지난 해 11월 30일 열렸던 서울시 도농상생공공지원산업 협약식에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광을 팔고 있어요. 거기에 5개 단체구가 들러리를 서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뽑아온 거예요. ‘도농상생공공급식 6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직거래조달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 하면서 자료를 찾아본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 박원순 시장이 자기의 뭐를 띄우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하려면 25개 구청을 다해야지 왜 5개만 하고 있냐고요. 5개부터 시범을 하자고, 일단 자기네 말 잘 듣는 5개구부터 시작을 하자야? 그래서 물론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서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 서울시 예산은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게 자기 박원순 시장 쌈짓돈 아니잖아요? 뭐하자고 하면 몇 억씩, 몇 십억씩 툭툭 던져주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우리 권한대로 우리는 동의안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어디서 운영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유통센터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누적손실이 얼마인지 알아요? 46억이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4개구,
이은영위원
손실금액 메우려고 여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메우려고 우리를 이용해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46억이라는 누적손실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북4구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누적손실을 메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묶어서 강서친환경에 대한,
송대식위원장
내가 봐서는 이거 5개구 뭉쳐서 하면 손실이 더 커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조금 다른 생각인 게요, 동북4구가 이 사업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당장 공간 만들려면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공간 없으니까 유통센터공간을 내놓고 우리가 건립할 때까지는 공간을 주라고 해서 서울시가 강서유통센터 가서 보니까 공간이 500평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 건립비를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무네 저희는 민간위탁을 동의해주시면 내년부터 터 지정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 운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강서친환경유통센터의 어떤 손실을 보전하고 이런 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물론 아닌데 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고 18일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부터 2017년 아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지속적인 아동친화적 지원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동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아동의 육성과 보호, 아동의 활동지원 및 복지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보장하고자 하며 이에 아동기금 조성방안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29일자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금조성첫해로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금전출금 1억원에 대하여 전액을 예치하고 2018년도에는 아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후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아동의 참여활동, 문화예술ㆍ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아동관련 실태조사, 아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성북구 아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게 5년 동안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 기금을 쓰지 않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생기면,
송대식위원장
기금 관리하는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예치하고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 제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특별히 현재까지는,
송대식위원장
이 기금의 사용목적은 그렇다 치고, 어떤 형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돼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 수립 안 했던 게,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쓸 데가 없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사실 10월에 아동청소년 열린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운용계획을 마련할 건데 아직까지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기금이라는 것이 막연히, 공영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라는 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쓰는 방법이 안 적혀 있는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기금을 무턱대고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립을 얼마만큼 해서 정확하게 어디다 제대로 쓰임새가 만들어져야 돈을 얼마를 적립하고 얼마를 적립하고 그런 쓰임새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그 계획은 내년에 수립해서, 올해 토론회 거쳐서 내년에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송대식위원장
심의위원 구성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들 목록이 나오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기획경제국장이 당연직이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는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장과 건축사 한 명 들어와 있고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외부인원이 하나도 없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왜 그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송대식위원장
우리 쪽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심의를 하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심의하면 백프로 다 통과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어느 정도 5분의 2 정도는 외부가 들어가고, 5분의 3 정도는 내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조정해서, 이번에는 계획 때문에 사실은 심도 있게 의논을 못 했습니다. 계획수립하기 전에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을 더 증원시키든지 외부인원이 좀 들어가야 무슨 소리라도 듣지 다 내부에서 하는 얘기 가지고는 심의를,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구의원님 포함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해도 우리 분과는 못 들어가니까요.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향자위원
2017년도 아동기금 매년 1억원씩 예치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그 액수가 됐을 때 기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년간 5억이라는 재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그 안에 내년 예산이 2억이 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도 사회환경이 요새 아동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저희가 이 기금 안에 아동실태조사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것들을 제안해주시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은 상황이 생기면 기금을 사용하자는 건데 그것은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