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실시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4의 규정에 의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철호 자연휴양림 담당입니다. 최병수 대둔산공원 담당입니다. 최규식 모악산공원 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테마식물원담당입니다. 평소 산림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금년 한해도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노력한 결과 우리 부서 사업으로 완주군이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0억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국비 10억,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최근 경향신문사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녹색대상 기관 선정에 저희 군이 기초단체로 처음으로 입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당면한 현안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4쪽 무궁화 테마식물원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00만원으로 무궁화동산, 수변경관 및 무궁화 산책로조성, 무궁화 전시박물관, 품종원 등을 만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궁화동산 녹색자금 19억을 확보, 2008년부터 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무궁화 품종 180종에 29,000분을 확보 양묘 무궁화동산에 식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경관 및 무궁화산책로조성사업 24억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돼서 2010년 예산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예산 확보액이 20억으로 전시박물관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목적 캠핑장내에 건축물을 이용해서 전시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조성한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수목들을 구입하고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등을 수시로 해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무궁화 품종은 저희들이 확보한 180여종을 식재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무궁화 품종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무궁화를 양묘해서 각 읍·면에 공급하여 무궁화테마 도시답게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3ha로 생태숲 50ha와 자생식물원 3ha로 총 52억원 투자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7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 1차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수 81종에 11만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74종에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하였고 온실과 세계나라꽃 조성 부지를 조성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고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량 258ha로 춘와 추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기조림 188ha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추기조림 80ha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금년 계획량 2,180ha 1차 사업 1,330ha는 완료하였고 3차사업인 80ha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조기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잔액으로 실시설계해서 내년 초에 발주할 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련입니다. 만경강 생태 숲은 삼례 경계 지역에서 고산 지역 댐까지 34.5km로 거쳐 조성한 숲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밀생지역 20개에 대해서 생육공간 조성사업으로 1, 2차 1차에 92본과 2차 229본을 고산테마식물원과 고산 어우리 남봉교 사이 제방에 식재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 3차 사업을 고산 남봉교 주변에 있는 밀생지역을 굴취를 해서 다목적 캠핑장으로 이식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제방 소각으로 인한 수목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풀베기 작업과 산림고형복비를 시비해서 관리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과 산불진화감시원등 11개 사업 236명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산불감시와 진화작업과 휴양림 및 주요 도로변 가시권 숲 가꾸기 사업 추진 또 가로수 고사목, 피해목, 움 제거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지 주변 숲 가꾸기와 산물 수집을 해서 저희들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감시와 진화대로 활용하고 무궁화테마식물원 수목 관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삼례읍 비비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산림청 응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삼례 소재지 농어촌 공사 토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농어촌 공사와 응모 당시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설계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1m이상 수목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될 경우는 타 지역을 선정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도로변 풀베기,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꽃길조성은 읍·면별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는 금년도에 무궁화 5,700분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일자리 창출 인력을 통해서 꽃길과 화단 조성지에 잔재물을 제거하고 가로수 식재지 관리와 또 가로수 식재 집행 잔액으로 750분을 추가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 8.5km로 신설 1.5km, 구조계량 1km, 보수 5km와 테마산길 1km 추진을 했습니다. 구조계량은 6월 중에 완공했고 테마산길도 6월 중에 완공했습니다. 신설 사업 1.47km는 8월 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산촌 생태마을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산촌 생태마을 조성지는 동상 신월리 거인마을과 운주 고당리 삼거리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은 금년도에 1차사업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오미자 생산단지와 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산촌소득원 오미자와 복분자 공원 조성과 체험의 집 신축과 산촌 생태 체험로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운주 고당리 삼거리마을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총 지원액이 17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물 제작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화목 보일러 지원 사업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보조자를 결정한 이 후에 중도 포기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포기자가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포기하기 때문에 종종 저희들이 반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어떤 개인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미루다가 결국에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 발생건수 11건으로 약 2.79ha 피해 면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인 산불 위험요소를 사전에 소각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철저히 예방활동을 정계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보호수, 노거수 관련입니다. 저희 군에 보호수 지정본수는 53본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병충해 방제 4회 실시와 보호수정비 3본과 노거수 5본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 수시로 예찰하여 신속히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피해목이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피해 건수는 22건으로 대부분 피해 유해조수가 멧돼지로 이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4,200만원 확보 15농가에 지원하겠으며 6농가는 완료하였고 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 무료 봉사반을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 완주군이 순환수렵장으로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인원이 1,350명으로 세입액은 약 3억 3,600만원으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련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4억 6,200만원으로서 11월 말 현재 4억 9,800만원 세입을 올렸으며 5억 이상 세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보강사업으로 7개 사업에 9,900만원을 투자 정비를 하였고 특히 금년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지 복구사업비 7,400만원을 확보, 현재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시설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4계절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웰빙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국비 20억을 확보, 웰빙휴양관 1동에 272평과 공중화장실 16평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21쪽 휴양림 전기 정보통신 지중화사업입니다. 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으로 1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휴양림내 전기 통신줄을 지하로 매설하여 자연경관 저해요인을 해소했습니다. 22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개선과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특히 도비 3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주차매표소 신축공사와 공중화장실 28평을 완공하였으며 도비 26억을 확보 다목적 운동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성토량 확보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성토량을 확보했습니다. 12월 중부터 성토량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잠깐헷갈려서그러는데도비가 26억 원입니까?

2억 6,000만원입니다.

아, 그렇죠?.

모악산도립공원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으로 1차 사업은 12억 9,300만원 투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12월 중에 발표하여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조명시설 1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설계한 결과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목이 좀 타실 텐데 과장님 먼저 목 좀 축이시죠. 산림공원과가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국가 예산을 좀 받아서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낮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만경강 숲조성 관리지역에서 보면 거기에 수목 생육공간조절사업이고 해가지고 소나무에 15종 92본, 벚나무에 3종 299본을 여기에 이식한다고 했단말이에요.

예.

현재이제만경강숲제방에지금조성된숲을이야기하시는거죠?

예.

거기에소나무가 15종 92본을 이식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식재관리한지역에너무밀생되서지금가지와가지가맞닿아서고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잘라낼 순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그래요?

이식을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식재를하는데우리완주군에서식재를했습니까?

그게우리완주군에서한것입니다.

완주군에서?

예.

이게지금식재를할때설계하고다했을때시공을할때지금완주군이자체에서하는사업입니까?

그것은민간학협회에서그식재할수있도록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만경강생태숲을조성하면서다른제방의숲하고그전기존에숲조성의의미가다르다는걸알고계신가요, 과장님?

물론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게생태숲을조성하는데있어서이식하는부분을그런부분에서단순하게우리입장에서보고이렇게결정할문제가아니고민간학협회와협의하셨습니까? 이거 이식하는데 협의 안하셨죠?

협의는안했습니다.

협의하십시오. 협의 이후에 실행을 하시라고요. 이거 생태 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밀생으로 봤다고 식재했다고 일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생태 숲 조성에 의미가 일반 식재하고 다르게 전문들이 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생육 이후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설계를 했고, 식재를 했든 전문가를 통해서 이식한 부분도 협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참고를 해주셔서 꼭 협의를 거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아울러제가이얘기어차피식재에관해나온얘기니까대체적으로보면우리가완주군에보면전국어디를가더라도벚나무나일괄적으로우리나라가지금다식재중에획일화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식생식재수종은저희들이군에서일방적으로결정한게아니고조림수정은국가시책에의해서산림청에서지정을해서몇년전부터양묘를해옵니다. 양묘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일방적으로보면전국어디를가더라도가로수식재를보면하얀벚나무에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로수 식재를 새로 좀 한다던지 아니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 완주군이 그걸 어떤 노동이나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특징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보시면 파악을 좀 하시고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재 수종을 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벚나무는 2008년부터 식재를 하지 않고요 저 금년도에 무궁화테마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 농어촌 도로나 읍·면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무궁화로 전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궁화를 양묘하고 있고 이 양묘한 무궁화는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이 무궁화 테마도시답게 가로수를 무궁화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특색이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가로수 식재에도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우리가 우리나라 걷고 싶은 거리,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에 하나가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 완주군이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만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수렵장 관계는 이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뭐 수립해가지고 수렵장 지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드는 겁니까?

저희들이수렵장을하려면환경부에신청을합니다.

아그래요?

저희군이이번에신청을해서선정이된것입니다.

그러고보니까수렵장을허가내다보니까수입도생각보다만만치않은것같아요. 수입도 그래서 그런 수렵장을 통해서 유해 조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죠?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막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제유해조수에대해자료에의해말씀좀드리겠습니다. 주로까 파악하신 것 보면 유해조수 멧돼지가 거의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죠?

네.

이제 2008년도 하고 2009년 보면 2009년도가 좀 줄었어요. 피해가.

네.

그러죠?

네.

요거피해가줄은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이거

저희들이판단했을때피해가줄은게아니고그신고건수가저희들한테피해를입었다고신고한건수가좀줄어든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정확한 판단을 좀 파악하시는게 좋겠고 그 저는 자료를 보면 그 동안의 그 유해 피해방지 시설을 전기목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줄었든가 했더니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시설을 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효과는있습니다.

효과는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저희들이금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이제원하는농가들이있어서하는데소액이라고해서또피해보상이잘안되고그래서지난번에아마이부분에대해서작은액수라도피해보상한조례를제정한걸로지금알고있는데미리사전에방지를할수있으면이런부분은좀확대해서지원을해도괜찮지않겠냐하는부분의생각입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산촌 생태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존보다도 보면 좀 더 산촌 생태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이 배 이상 이렇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예, 예.

그럼여기가지금작목이지금농작물재배현황이인자변화가왔어요. 벼를 재배했던 농가가 단위 수입이 높은 복분자, 오미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은지금고렇게해서우리사업부서에서이렇게유도를한거죠?

그저희들이유도를한게아니고...

그러면?

그생태마을로선정이돼서.

예.

그마을자체적으로...

예.

위원회를결성을해서타지역벤치마킹을한다음에그마을주민들이스스로결정한사업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자 표 자료 19쪽 보고 계시죠? 19쪽 저기 좀 자료에 산촌 생태마을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

거기인자복분자가조수율평당한평당 12,000원, 오미자 11,000원 그 다음 한 개당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개당 이게 뭔 말입니까?

감하고곶감하고…

감나무밑에한주 350개가 열린다는 얘기 같은데 그 곶감 300원 개당 300원이고 그 위에 한 개당이 지금 뭘....

지금벼, 콩, 복분자, 오미자 한 평당 그렇고

인자아단위개당단위?

예.

아단위를표시한거이제걱정이인자이게작목변화가쉬운건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목변화를준다는것인데복분자나지금현재복분자가우리관에서도지금여러가지재배한농가가있는데도지금판로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예.

복분자농가는많이있는데수확때돼가지고판로에애로사항이있어가지고창고에 1년 2년분 것이 재고가 남아있고 지금 실정에 과연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게 수익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작목을 변해서 또 복분자가 이렇게 해서 오미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이 부분이 농가 스스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미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 지역은 이미 이런 작목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이미 우리 지역에서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서 판로에 애로사항을 한번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오미자를선정하는농가들은기존오미자를재배하고있는농가로서거기다좀확대해서투자를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고, 오미자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지금 농가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아그러니까그분들이그렇게했지만혹시판로나그런부분들도생각을해보신게그런부분을같이고민해보시지않았냐고농가들하고

판로는그저희들이지원한입장에판로까지생각을안해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좀계획대로여러가지좀근데갑자기이렇게벼농사나여러가지작목이변화가와서복분자같은경우는지금우리지역에서도기존에하는농가도해만되면지금판로문제가걱정이되는데또다시이런문제가작목을선정했다는것이저로서는좀염려를안할수없기때문에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서도 산림 바이오메스사업이 이게 지금 화목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지금금년도초까지화목보일러를보고를했습니다마는그식재변화로인해앞으로는펠렛보일러보급으로전환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펠렛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우리가여러가지연료비나절감차원에서유류비절감차원에서화목보일러로많이지급보급하고있는데화목보일러로하다보니까여러가지또문제점도없지않아있었어요. 그러시죠?

예.

농가에서지금불편함또그렇게연료를공급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있어가지고다시이제지금펠렛이라는우드펠렛이라는데공급을원활하게하고할수있는공급처이제지금확보가다되어있는겁니까?

우리나라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냐 이거에요.

장기적으로봤을때는좀어려움이있을거라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응모하는 펠렛 제조시설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펠렛보일러 제조시설에 응모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이게지난해이게펠렛공장을하겠다고고산에다가지금이걸공장을유치를하겠다고시행을한데있어요.

예.

이게지금여러가지펠렛에대한벌체목원목을종공급을받아서우드펠렛을생산하겠다고했는데이게자칫잘못하면또다른문제가지역에여러가지환경적인문제여러가지문제가지금야기될수있는겁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펠렛보일러를 한다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펠렛을 원료를 공급하는데 그런 문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펠렛공장을 한번 좀 해보겠다는 겁니까?

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고 내세웠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톱밥제조시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과 또한 그 각종 군유림에서 또 벌체지에서 나온 산물들을 활용 한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한번 응모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요지금민간업자가이것을그재생사업인가뭐신재생사업이라고해가지고고산면남봉리에그만경강주변에지금이공장을작년에해가지고허가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 허가부서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장이 설립되면 이게 원료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벌체목 원목이에요. 그걸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재료가 단순하게 우리 벌체목 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건축 폐자재라든지 심지어 그 쪽에서 제출하는 거 보면 농산축산물 폐기물까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굉장히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를 요구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관내에서 방금 벌체목이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숲가꾸기사업과임목벌체등전반적으로따진다면수요량은충분히공급할수있도록판단을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그 펠렛보일러 원료 순환림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우리군유지에순환림을조성을해서장기적으로보급을할수있는그런계획도수립을해서추진하려고했었던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료로 쓸 수 있는 순환림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아까 원목만 가지고 해서는 지금 벌체목 왜냐하면 벌목을 하고 벌목을 수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하면

지금재료가원목만사용하는게아니고

예.

그지역도사용하고농산물잔재물들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전 처음대로

그러니까농산물폐기물중에그것도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원목을 이제 나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하는 그 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런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어떤 사업 폐기물 같은 경우 원료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환경적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순환림을 육성해서 쓰는 것은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시행할 때 과연 우리가 벌체목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경제성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벌목을 하면 그 수거하고 그 비용을 따라서 요것이 공급하는 난방비용이 이게 안 맞으면 경제수지가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요. 원료를 원료공급을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금 그 과에서 민간단체가 지금 이미 고산에다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하고와 관계를 한번 파악하시고

근데저희들이하려고하는것은저쪽민간이운영하는것은우리완주군만을위한그공장이아니고전국적으로전국을상대로해서영업쪽으로하겠지만저희군에서추진하려고하는것은그일자리창출목적도있고또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그공공사업에서나오는산물들을또효율적으로운영을하고사용을하고그런목적으로추진하려고했던겁니다.

아그러니까그것이군에서하는데이분도우리완주군관내에우드펠렛보일러를지금권장을하고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 제품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우리…

아그러니까그것이우리군에서하는부분들이사업에있어서도한번좀잘짚어봐야되지않겠느냐는...

앞으로저희들이추진을한다면…

한번검토를이것이어느한쪽인가는민간단체에서든우리군에서했든이공급에이공급하는데있어서사업하는데있어서경쟁업체가예를들면이공장이생기면처음에생각했던지금모르고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분명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그 분들도 우리 완주군 관내 벌체목을 수거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공급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완주군 관내 전라북도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도 우선 우리 관내 과에서 시행되는 이 벌체목을 수급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자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앞으로하게되면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나씩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인제 자료를 보면 우리 산악구조대 대둔산 우리 산악구조대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이 대표적인 대둔산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또 명산인데 호남의 소금강이라 할 정도 이제 지금 산악구조대가 이게 지금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만약에이게없다라고하면어떻게우리군에서우리과에서별도의어떤조직을해서래도등산객, 조난객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잖아요. 그러죠?

그것은저희들이물론해야될일이긴합니다만예산도수반되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뭐저희들이꼭해야된다는것은…

그러면뭐그런거안해도됩니까?

물론인제안전조치는취하겠죠.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119나 경찰 연락을 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밖에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면뭐그러니까이것은뭐그냥구조대는안해도그러고사무실도보시면우리그산악구조대등산로쪽보면저기산악구조대사무실까지있어요. 케이블카 타는데 저 뒤에 산악구조대 사무실까지 있는데 인자 문제는 이분들이 보니까 활동을 1년에 많게는 7∼80건 정도 조난객이나 인자 그 산행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하고 적게는 한 4∼50건을 하고 뒤에 일지도 좀 하셨더라고 문제는 이분들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장비가 구조장비가 밧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지금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보신대로 이게 언제적 것이냐면 11년이 됐답니다. 장비가 그러고 뒤에 보시면 이게 장비가 밑에 사진이 개인장비고 그 다음 것이 이게 전체 우리 구조대가 공식적으로 관리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인데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비만도 못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탄, 경추보호대, 부목,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기타필수어차피이렇게운영이되면그렇게그분들을위해서해야될환자들을위해서써야될최소의장비도좀부족하고구비가잘안되어있다는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해보셨나요?

그자세한내용은파악을안했습니다마는이장비들이열악하다는것은저희들이알고있었습니다.

예그래서어차피우리지역을잡고우리지역에서생명을담보로또생명을구해야되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게민간단체자원봉사차원에서해주는것만저는우리지역에서이런분들이있는것만으로도고맙게생각하고물론자율방범대도있고의용소방대도있고그중에가장중요한또하나는우리가명산을갖고있는우리관내에서도이렇게자율적으로활동하는산악구조대에대한기본적인장비를지원을좀모르겠습니다. 내가 금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해서 이분들이 좀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좀 해주셨음 어떻습니까? 앞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또 구조활동을 하다가 제 2차에 어떤 사건 또 사고가 발생된다면 도의적 책임도 우리 군에서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위원님들이도와주신다면내년이라도예산확보를해서...

정말로하십시오. 보니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활동같은 게 돼있고 그래서 하실 때 지금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좋은 명산을 찾는 관내 상징적인 산을 찾는 등산 많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최소한도 가장 먼저 지금 출동해야 될 사람들이 조난이 되면 이분들이에요. 119보다 더 먼저 출동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이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주시고 뭐 필요한 응급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더 하신다면 이 분들이 개인 장비는 아닙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의 신발 좀 등산화 신발 정도라도 해서 좀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고 부분을 어떻게 좀 다시 검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활성화해서우리지역의좀더역할을잘할수있도록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좀 대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를 제가 인제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새로 신설을 하고 안내판 표지 정도를 하는데 제가 좀 등산 정비가 대둔산에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철 계단 뭐 이렇게 또 보수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악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하는 그 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고계시죠? 모르십니까?

저케이블카종점있는데서삼선교있는그쪽에사고가많이일어나고있어요.

그래서제가구조대를제가같이얘기를조사를자료수집을하면서들어보니까지금구조를요청하는분들이지금지금사고가되는분들이이철계단에서실족사고가 80%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땐가요 언젠가 한 번 이 부분을 좀 말씀들렸는데제가올봄엔가도제가거기갔었요. 대둔산을 제가 중반까지 등산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왜 돌아왔냐면 이 계단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다 대형사고가 날것 같아 제가 다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가 이제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을 대표하는 산이고 전국에 명산으로 돼서 많은 엄청난 등산객들이 모이는 데 등산로 정비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 철계단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재질을 쓰더라도 등산로 정비를 푯말을 뭐 만드는 등산로 정비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둔산에 등산로 정비를 목책이라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언젠가는 항상 실족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대게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가 지금 거기 사고 내역이 8～90% 실족사고로 인해서 계단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고 그래서 이런 계단이 점차적으로 좀 새롭게 대체가 좀 돼야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대둔산은도립공원으로서저희완주군예산만으로이건그정비사업에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좀어렵고도와저희들이협의를하고도비확보를해서도비가확보가된다면점차적으로정비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아니당연히저희가도비가도립공원이기때문에지금우리가보면산림과에서그동안에국비를아마최고많이확보한걸로지금알고있어요. 이렇게 좀 사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나 크고 작은 일들은 많이 하셨는데 새로 시설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가 정말 인명과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이우리군비가아니라도비나아니면뭐국립공원같은경우는국비로해야하겠지만지금부터라도해서내년에점차적으로도이런개선이좀분명히시급하다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사고에 그리고 우리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왔을 때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해설사.

예.

휴양림에서지금잘하고계시죠?

예.

그분들은지금활동하고있는데어떻게느끼십니까?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듣고자하는그휴양객들이별로없어가지고사실성수기때에는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만일부로찾아가서지금설명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대게는 그 조차 휴양객들이 귀찮아라하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봄철 특히 봄철하고 가을철에 어린이들이 저희 휴양림에 왔을 때 지금 유용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것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것이 어찌보면 우리 휴양림에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연계사업, 그런 휴양림을 또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 자원들이 그러고 그런거 하기 위해서 또 해설사들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휴양림에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우리 이 휴양림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무궁화테마식물원과 자생식물원이 완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또그런인력이필요하다면충분히확보좀하셔가지고이제앞으로우리가해야할사업의그찾아오는관광객들을위해서미리좀미리미리준비하셨으면좋겠어요.

예.

모든사업들이알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답변하시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아 먼저 그 산림공원과 고생이 많으신 과로 알고 있어요. 이번…

고맙습니다.

수해날때도보니까그수양관저뭐죠? 산림 휴양관 거기 그 자갈들이 다 쌓였는데 그것을 일일로 삽으로 처내느라고 고생도 많고 제가 거들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대둔산도 이번 가을에 한 세번 이상 가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정말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고생들 참 많으신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대둔산 같은 경우 입구부터 시작해서 버스니 자가용이나 막 뒤엉켜가지고 그런 것들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것을 지금부터래도 그 대둔산에 그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입구서부터 기다리면서 뒤엉켜서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저희들은성수기때저쪽경찰서까지협조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일시에이렇게많은차량들이들어왔을때는주차장이젤로문젠데그주차장확보에따른예산이또반영이되기때문에참저희들도해결하기참어려움을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찾아오는 그 휴양객 탐방객들이 그 우리 대둔산 주차장만 이용할 게 아니고 저쪽 반대편 온천 개발하다 중단한 그 지역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주차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찾아오는 그 탐방객들이 저희들 통제에 따라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만 그 주차장 불과한 2∼3주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그 찾아온 손님들을 홍보를 잘해서 저쪽 그 다른 지역으로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불과 2～3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대둔산을 좀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럼 편의시설을 갖춰놓는다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가서 3번 가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00원씩만 받아도 얼마냐, 1000원씩만 받아도 얼마냐 그래서 정확한 계산 저기는 안해봤지만 모악산, 모악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90만명 정도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밥 한 끼만 먹고 간다고 하더래도 50억 가까운 예산들을 수거할 수 있겠다. 그런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어서완주에그일부러라도랜드마크를만든다고그랬었는데이런자원이있는데이것을불과 2∼3개월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냐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이주차장확보를위해서노력을안한게아니라관리사무소뒤쪽에그임야를저희들이매입을해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만그매매가이루어지지않고또그렇다고그지역이어떤주차장확보할만한그부지가마땅치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만 있다면 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 좀 하고 이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근데사실지금토지를매입을하고싶어도그쪽에지금팔사람들이없어요. 그래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그쪽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고. 그 기왕 검토하시는 김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됐나. 입구에서 정말 뒤엉켜 있는 사례 특히나 다른데 못지않게 그쪽이 좁아요. 입구가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모악산 주차장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뭐 이번 기획에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요? 뭐 많은 시설을 해 놓고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달 이용 저기 1년에 여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0월까지 해놨네요. 그렇게 되면 한 30만대 가까이 오는 거 같은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수들을 1,000원씩만 받아도 3억이더라고요.

그주차장그주차료징수관계는오래전부터나온말씀인데요. 조례로 정했다가 또 다시 폐기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미뤄져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주차료를 받는다는 게 좀 저희들로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어려운가요? 아니 그 많은 시설해놓고 전주시하고 지금 그 전주에서 지난번 통합문제로 있을 때 뭣도 풀고 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도와 전주시의 저기를 어떤 선처를 바라는 것보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8∼90%가 전주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해 놓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에 1,000원씩이래도 받을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거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나가다보면전주시도어떤대응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에서라도

지금전주통합과관련해서이번에내년예산이전주시에서약 5,000만원 정도 그 완주군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오천만원갖고안되죠. 한 대에 1,000원씩만 받아서 3억이나 나온다니깐요. 시설을 이 시설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했죠? 그때

97억

그렇게많은돈을들여 97억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놓고서는 한번 한 달 오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이문제는김용찬위원님발언중에죄송합니다마는그때 2002년돈가 2003년도인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들었었죠?

예.

그리고지하실창고에서만든조례가 3년이 넘도록 4년이 넘도록 썩다가 작년인가 결국 폐기시켰는데 다시 또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시기가 그런 거 같고 방법은 방업은 전주시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그 오천만원으로 부족하니까 하다못해 2억 정도라도 요구를 한번 해줘보시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산 휴양림 뭐 잘하고 계시고 또 고생 많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들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사계절 누구나 쉴 수 있게 만들려고 자꾸 주문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지금저희휴양림특성상이용객들이여름철에많이찾아오고있습니다마는지금사계절형으로바꾸고자저희들이또무궁화테마식물원과또자생식물원단지이런것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전체 임도 주변에 그 무궁화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 항상 꽃이 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사계절형 휴양림이 되지 않을까 또한 그래서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세입관계도 저희들이 군비 투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입장료도 높이고 또 차량이 휴양림 내에 통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차장도 확보해서 쾌적한 그런 휴양림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금제가건의도하고그때얘기했던걸로기억하는데그휴양관에그유스호스텔같은그큰세미나실을유치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지금저기휴양림그관련법에의해서유스호스텔은지금신축을못하도록돼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휴양림 입구 쪽 휴양림 지정 곳이 아닌 곳에는 가능하지만 휴양림 부지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유스호스텔에버금가는그런세미나실…

지금현재휴양관에세미나실을현재만들어져있고요. 그 다음 현재 옛날부터 만들어진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그 세미나실로 개조하고 평소에는 단체 손님들이 그 쪽에서 단체로 숙박할 수 있도록 그 숙박시설까지 겸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지금왜냐면세미나실하나있는것은약 100여명 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네.

그래서어떻게보면규모가작을수있단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 우석대 같은데서 이런 많은데서 2∼300명, 1,000명 이렇게 와서 같이 어떤 세미나하고 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산휴양림 내에 편의시설 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진행중이예요. 근데 제가 인제 들어보니까 그 휴양관에 물론 쉬러 오지만 미처 가지고 온 물품들이나 이런 부속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저기 없네요? 그 민원처리나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구비하면 휴양림이 좀 더 편하게 와서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저희들이물품판매는그저희임대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뭐그런다여러종류물품들을구비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물품들을 저희들이 메모해 놨다가 그 운영자에게 요구도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직원들 참 공휴일날에도 쉬지도 않고 그 힘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격려를 드립니다. 그 삼례의 비비정 있죠?

네.

그용역결과나왔나요?

지금용역을하다가지금농어촌공사와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가지고지금중단을했습니다.

아 1차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

네.

그러면용역비 2,4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까?

네.

아그동안의용역비에대해서어떻게처리할거에요?

지금그게당초에농어촌공사와협의를해서그쪽에다그숲을조성할수있다고그구두상으로약속으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응모해서 순수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 금년도에 설계과정에서 서면으로 그 협의를 하니까 그 지역에 어떤 고목류 1m이상 그 큰 나무는 식재를 못하고 그 관목류만 식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농어촌공사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만일에 여기 만일에 못 한다면 타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설계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그도시숲비비정도숲은주로수종을어떤종류를심으려고생각했어요?

말그대로숲조성입니다.

그러니까그용역결과는아직안나왔고그수종을어떤거어떤거심겠다뭐이런진행은없어요?

지금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만우리지역에도잘자라는수종들로선택해서식재할계획입니다.

그럼아쉬운것은그농촌공사와협의를할때승낙을받았을때그다음에또나무를심는다는것은숲가꾸기를한다고알거아닙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1m이상 되는나무는심을수없다이렇게시방하고있죠?

네.

전체면적이지금한 2만평?

네.

그나머지는국유지예요? 개인땅은 없고?

아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렇더라도거의 51%가 절반이상이 농촌공사 부진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1m이상 나무를 심어선 안 된다는 그런 것들만 천상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하나요?

지금가급적으로협의를해서그숲조성하는데그농어촌공사목적에제외되지않은범위내에서그렇게식재할수있도록좀협조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요숲가꾸기사업을저당초계획하고이번에할때또농어촌공사하고협의를할때아나무를심는데 1m이상 안 되는 나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큰 나무 말고는 쉽게 말해서

예.

이것처음부터협의를이런전제하에협의를했어야죠.

그때협의가그좀긴밀하게서면으로못한이유가갑자기산림청에서도시숲조성사업응모를했는데시간이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 때 송지용 위원님께서 우리 삼례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를 방문한 결과 그 지역이 완전히 쓰레기만 이렇게 적치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농촌공사라서 송지용 위원님과 그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니까 수목 식재라도 좋다. 그렇게 답을 듣고 바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세하게 저희들이 협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예. 좀 아쉬운 것이 사업 응모를 할 때 응모할 때 앞으로 무대포로 하지 말고 절대 준비를 해서 위치 파악이나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방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중간에 용역비는 아무 그 지불 안 해도 됩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때.

이제타지역으로선정을해서그조성을한다면용역을계속해서그지역으로설계를해서

지금어디서해?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거요?

아니개인입니다.

개인? 그럼 지금까지 지금 11월 26일날 용역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미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참 실속있게 일하고 쭉 일을 투입하고 그런 비용은 우리가 줘야할 거 아닙니까?

물론드려야죠. 근데 농어촌공사 토지에다가 조성을 안 하면 타 지역을 선정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용역준비하고실적이거시방거의맞춘상태니까나머지그부분에대해서용역비지출을해야죠?

이제다른지역이선정이되면그지역에설계를해서납품을받고그용역비를지급하겠습니다.

지금용역은시방그공개입찰했죠?

네.

일방적으로준것이아니고?

네.

그럼타지역일때다시입찰을붙여야지않습니까?

아아닙니다.

그럼조건부로그냥그렇게줄랍니까?

그건지금현재도시숲조성사업에대한용역이기때문에지역이다른지역으로변경이돼도그쪽으로해서용역설계를할수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전에 이 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니그분들한테양해를구하더라도그용역설계그용역공사발주할때일방적으로다시재용역을준다는이말씀이잖아요.

지금그분들하고용역이계약이돼있기때문에지역만변경해서설계를하면됩니다.

지역만?

예.

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로서면자료로관련법규를저한테제출해주기바랍니다. 그러고 국토 공원화 사업 있죠?

예.

지금국도 17번이 전주시 경계에서 우리 용진 소재를 정점을 해서 대둔산과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죠?

예.

예. 그래서 17호선이 무궁화 5,700분을 1억 5,000만원주고 지금 현재 식재가 끝났죠? 완료 상태죠?

예. 예.

나머지부분은금년에할거입니까?

봄에식재하고잔액에대해서추기에식재했습니다.

추기에? 그런데요. 그 무궁화 한 나무가 얼마씩입니까?

지금저희들이구입단가가그오천…

5,000원?

자세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5,000 얼마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 나머지 부분은 본당 22,000원에 들어갔네요. 한 번 무궁화 한 나무 심는데 나무 값과 식재 값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6,000원 잡으면 8,000원이 아니 3,000이 심는 값이죠?

그렇게들어가지않았을거같은데그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 1억 2,500만원 5,700본 그리고 또 다음에 봄에 식재할 것은 750본에 2,000만원 그렇다면 지금 완료한 것은 22,000원에 맡겼고, 앞으로 심을 것은 22,600원 맡기 단 말이에요. 그럼 4,600원이 또 올라갔어. 물가인상 인가요?

자세한얘기는서면으로저희들이답변을하겠습니다.

그럼자료가엉터리라는소리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산출하는 거죠?

네.

설계를?

네. 설계를 하다 보면 각종 재해공과금도 있고 또 묘목대만 따진 게 아니라 지주목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토

아물론그렇죠.

그런것들이종합적으로…

식재하려면구덩이를파서지주목도세우고지금모든것이그런같은포함한금액이란말이죠?

네. 네.

그렇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렇다면 4,600원이 말하자면 차이가 생기는데 이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데 이 묘목대는 사실 우리가 품샘을 보면요. 그게 상당히 고단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정해 설계를 하면 더 많은 양과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쪼금 산림과에서 모든 이 나무를 심는 부분에서 너무나 실제 우리가 그 철쭉이 말이에요. 거의 철쭉 한 그루에서 한 1,200원 정도 그런데 실제는 한 5,000원 정도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거 잘 머리를 짜고 쥐어 짠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단가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연구를 안 해봤어요?

지금그설계는조달청에서그수목별로가격을그기준이있습니다.

그렇죠.

그게의해서설계를하고사실저희과에서그수목식재관련된설계서는아마타지자체보다는더짜게설계를할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웬만한 것은 설계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인부 사용하고 직접 구입해서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다른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설계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한나무에 22,000원 또 22,600원에 대한 그 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이것은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임도사업있죠? 임도 사업

예.

임도사업은본의원이해마다또신문에잘못나와가지고서운하다는소리도들었는데이임도사업선정할때어떻게해요?

저임도사업지역선정은저희들이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산림청에서 매년 받습니다. 그러니 저희 지역 중에서 필요로 한 지역 선정을 해서 그 5개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로하는지역은말하자면우리그산림공원과에서필요한지역을선정하는가요, 아님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선정하는가요?

그민원이있을경우는그민원을반영을합니다. 선정을 할 때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 선정한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 또 이걸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경영이나 산불예방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들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임도사업에쭉계획서가나와있겠네요?

지금내년도계획서는지금 5개년 계획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에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임도사업을한다?

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공사시공에있어서이임도사업은지금주로어디서하죠?

지금현재산림조합에서하고있습니다.

산림조합?

네.

그것은뭐법적으로거기다뭐법적하자는없죠?

네.

기왕에하는건임도사업할때물론시공에서그관리감독않죠? 우리 행정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요?

네.

하고있다면상당히부실한사업지구가많다그거한번느껴보셨죠?

위원님이보실때좀부실하게이렇게보실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작년금년임도평가에서전국에서저희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로 임도 테마 임도조성 사업비로 1억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평가단이직접나와서확인을했습니까?

예. 산림청 도에서 교수,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로평가내용이뭡니까?

그시공관계전반적으로

시공관계요?

네. 시공관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평가단들은기준을어떤쪽으로기준을두는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한번무심코지나쳐볼때아저런부분은상당히좀잘못됐다는부분도느꼈는데.

근데지금현재그임도담비가일반도로담비보다굉장히적습니다.

적죠.

그래서그일반도로측들은그런시공은좀어려운실정이고그다만시공과정에서어떤산사태나재해그런예방차원에서뭐그정도시설만가능하도록담비가되어있기때문에일반도로처럼완벽하게는할수없습니다.

음그래서물론그담비가붙었으니까이산마루에서비탈면까지이런부분들이그상당히말하자면암반절개를해서좀했어야했는데그냥토사있는그대로놔두면나중에홍수가졌을때또한번재해에사태가날수있는그런위험을항상방치하고있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앞으로그런면에대해서저희들도지금산림청에서계속담비를향상시켜달라고지금건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그우리완주군에석산있죠? 석산.

예.

석산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가어디있습니까?

지금진행되고있는곳이우진사업하고요. 소양의 우진 사업, 고산 삼기리 삼덕사업, 구이의 안덕에 삼봉 이렇게 3개 있습니다.

4개? 소양, 고산, 구이

3개, 3개.

3개요?

네.

그럼끝났데는요? 지금요

지금신한사업이끝났고요

신한사업? 용진 봉서골?

네.

그럼끝났으면이제복구는어떻게얼마나됐어요?

10억

10억이요?

1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 해서 어제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미흡해서 다시 보완 조치를 하려고...

그복구얼마에가져왔어요? 설계서는

설계 10억에 맞춰서

10억에 맞춰서요?

예.

그럼거기검토해보니까쫌비싸다?

예.

그래서다시반려시켰고만요?

예.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용진봉서저기는완전히끝난걸로?

끝났습니다.

석산개발은끝나고복구만남아있다?

네.

그옆에소양가는길에또옛날석산개발하는데있었죠?

네.

그것은복구계획이없으셔없죠?

그건복구가끝났습니다만그때당시에는그산림청에서매년복구비를고시를하고있습니다. 인제 그 때 당시에 고시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완벽한 복구는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자체에서건의해가지고최근에는그복구비가많이향상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구 단가로 그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지금용진, 소양 그 부분에 끝난 것은 아무런 복구비가 시방 예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없는상태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앞으로계속방치할랍니까?

저희들이뭐군비확보를해서할수도없는것이고지난번에재작년에저희들이산림청으로저희요청을한번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 확보를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거기그구간과장님도한번보셨죠?

네.

굉장히미관상도안좋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죠? 그런거 보면 우리는 알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그걸 봤을때 정말로 우리 완주군 산림 행정이 좀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그렇게생각하실수있겠지만이토석채취라는것이어떤그저희들이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고관련법규에의해서신청이있다면관련법규에의해서검토해서처리하는건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예전에그허가에의해서복구한지역들이그런지역들이많이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많이 있고 거기에 국토 자연경관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산림청에서 그 복구 담비를 이렇게 상향조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앞으로는지금부터시행한것을현찰로예치되어있잖아요.

현찰이아니고복구...

그러니까그회사가부도가나버리면그걸로끝나버리는그런지역지금상관에도이런예가있죠? 이런 데가 상관지역에도

상관은그재해보완복구를했습니다.

보완복구했어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국비확보해서했습니다.

국비요?

네.

그러면소양도.

저희도그렇게노력을했는데지금확보를못한상태인데앞으로는지속적으로도좀노력을하겠습니다.

그부분도국비를말년에확보를해서정말우리산림이좀아름답게보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그 사무감사 자료는 상세히 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느낀 거 하나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그 청경들 피복들 사가지고 줬죠? 휴양도 4명, 대둔산도 4명, 모악산 왜 그 피복비로 사줘서 옷을 다 사줬어요, 다?

네.

우리지금왜안입는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안 입어요. 왜 안 입는가요? 가도 놀러오는 사람 정문 앞에 그거 입어야죠.

입을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안입더라고요. 뭐 우리 지나가도 어째 왔어요? 어떤 미화원인가 관광객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사준 거니까 입어야 보기도 좋고 위엄성이 있고 입구에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신흥계곡에 모 종교단체에서 30만평인가 사가지고 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계장님이 가보셨는가? 반계장님?

예.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얼마전에갔더니임도도임도는그전에산림조합에서내는것인가요?

자력으로오래전에...

잘해놨더라고요. 그 자력으로 그럼 이번에장마져가지고헐어진것도석축을그사람들이다쌓아놓은거에요?

그개인토지이기때문에매수를못해가지고...

아그사람들은하려고하는데?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잘해놨더라고요. 산림 훼손도 하나도 않고 보존해서 무너진 데도 석축도 쌓고 또 임도도 터진 데는 포장도 하고 군에서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해주기시바랍니다.

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몇 가지만 좀 건의 사항으로 몇 가지만 좀 말 좀 드릴게요. 그 때 우리 여름철에 그 무궁화테마식물원.

예.

거기한번나갔을때그테마식물원에가니까가뭄때물들을그인부들이호스로주고있었는데

예.

제가오면서거기에다가스프링쿨러시설좀했으면어떻겠냐고우리과장님한테그이야기한적있어요.

네.

그래서그스프링쿨러시설되었는가요?

지금예산이없어가지고못하고요. 내년도 무궁화 전시박물관 20억 그 예산으로 그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그래요, 내년에 다시 하면 땅을 파고 다시 묻어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그게아니고지금저희들이저쪽폭포에서요쪽그무궁화테마식물연결하는관료를묻어놨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네. 그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준비는다해놨습니다.

그렇게또고생스럽게다우리과장님직원분들다다니는데고생스럽게만든그부분들이가뭄때인부들이또호스로물을주다보면빠지는데도있고하니까그런스프링쿨러시설을좀해줘야겠다는그런것이쫌있고지금도이렇게겨울철로들어서다보니까인자그산불이나는그런시기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소방 진화장비 그게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거 있죠?

예.

그거점검한번해보셨나요?

작년봄에싹한번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거나 그 파손된 것 다 보수해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저희구이에산불이크게났었죠?

예.

근데면사무소에있는소방장비를쓸려고보니까고장난게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담당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장 난 게 있으면 바로 좀 점검도 좀 해가지고 그 작은 산불일 적에는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가서 함께 바로 진화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점검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산림소득 증대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보면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들이 산림과에서 보조가 40%, 융자 융자가 20%, 자담이 40% 그러죠?

예.

그렇게되다보니까이쪽산림과에서하고있는일은저온저장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누구보고하라그러면한다고대답했다가안하지요?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그런사례가많은것이아니라빈번하게있어요. 그 사례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조비율을 농업기술센터 보조비율과 같이 50:50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지금 그 법제화로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부터내려옵니다.

아산림청에서부터이렇게내려와요?

예. 보상금 지시보상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그이대로저희들이지금현재...

그러면우리완주군에서그어떤그세금붙이기라든지뭘이렇게해가지고 50:50으로 맞출 순 없는 거예요?

그게…

융자금을 10%로 줄이고 자담을...

군비군비를더부담을해서이렇게할수는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형평성에맞게농업기술센터와모든게모든일에그따라서는형평성이맞아야되는거예요. 자 한 동네에서 A라는 사람은 천만원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육백만원을 주고 지었고 한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백만원 주고 지었으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농산물, 하나는 임산물로 지어 똑같이 다 농산물인데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같은 부락에서 어떤 사람은 육백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오백만원짜리 육백만원짜리가 나 안지겠다 내년에 차라리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받아서 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50:50으로 내년에는 좀 맞춰주시면 쓰겠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그 유해야생동물 그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이 올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엊그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이 와서 뭐라고 하느니 ‘난 올해 완주군에서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해줘서 복숭아농사를 잘 지었답니다.’ 그런다 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부분에대해서근데지금 6농가는 설치가 완전히 되고 9농가가 그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 9농가는 지금 안할 분들인가 봐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돈 60%로 들이기 싫어서 그러죠?

지금저희들은이사람들이하는걸로알고바뻐서못한걸로알고있었습니다.

아니농사철다끝났는데이제서뭘해요? 일찍감치 서둘렀어야지.

지속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

아긍게내년도사업인게느긋하게내년봄이나한다고그럴테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읍·면으로 그 공문을 내리보내면 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긍게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에 그 분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해주셨으면 쓰겠고

예.

지금그수렵지구가해제되었지요? 완주군에

예.

근데총을아침 9시부터 내주나요, 8시부터 내주나요?

일출부터일몰까지로알고있습니다.

긍게 8시 9시부턴가 8시부턴가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총을 반 6시까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니까 사실 이 멧돼지 이런 멧돼지들은 낮에는 어디 골짜기에 웅크리고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저녁에 내려와 갔고 그 농가들 돌아다니고 부락을 돌아다녀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나 지역동네는 들판이 좀 넓다 보니까 동네 안까지는 멧돼지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멧돼지가 그 동네 지금 아래 그 농수로 거기 미꾸라지 같은 물이 빠지면 그거 잡아 먹을라고 거기와 뒤지고 막 그러고 논두렁까지 막 헝클어 버립니다. 멧돼지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보면 저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완주 경찰하고 협의만 잘 되면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에는 멧돼지 못 잡아요, 이거 그래서 저녁에 그것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을 그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구이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구이 모악산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구이구이모악산이고아니아니고전라북도완주군모악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조명시설 잔디구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은 있고 1억 오천 정도가 지금 모자르다는거 아니에요.

예.

지금 1억 오천정도 모자르면 그것을 그 이번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금이것을협의중에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 모악산 그 운동장 그 여건상 지금 타 지역보다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지금 현재 주차장 위쪽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성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주를 그 쪽에다 조명 탑을 그쪽에다 세워야 되는데 조명탑이 그쪽에다 세웠을 때는 지반이 약해서 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에서 세워서 올라 가야만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그 이게 사업비가 많이 지금 들어간 걸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인제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인제지반이약하시다고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그지금잔디구장내에만들어도

예.

만들어도그옆에잔디구장밖에이쪽사람들진입로올라다니는데그옆에다가잔디구장을만들면한쪽은거기다만들고가운데치는천상주차장에서올라와야겠네요. 가운데치는 그 다음에 저쪽 그 가에 치는 저쪽 가에는 농구장 가에 그 안쪽을 파면 그렇게 지반이 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예전에설계한것들을보면양쪽사각에서이렇게비춰줘야골고루그조도가맞다해서지금자꾸이그쪽으로고집을하는데이한번구체적으로설계가그완료가되면그런방법으로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긍게그밑에주차장에서바로올려야필요가없다그런이야기에요.

예.

그래서그렇게많은예산이필요치않다그러고그잔디구장을인자그설계하시는분들그쪽전문가들이그생각하는것과저희가생각하는것은약간다를수가있는데지금그관이묻혔죠? 전기관이 그때 공사할 적에?

거기에대해선잘모르겠는데, 안 묻혔어요.

안묻혔어요?

안묻혔어요.

안묻혔더라도그관을꼭매립을해야할필요성은없다그가에울타리가에로사람이안다니잖아요.

그런기술적인문제는

예. 기술적인 문제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 잔디구장에 그 앞에 본부석에 보면 그 앞에 난간대가 없어요.

예.

그난간대가없는데높이는사실한 2m 50, 3m 나오죠?

예.

그러죠?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난간대를 좀 해주시고 그 뒤쪽에 본부석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문이 없어요.

네.

그래서그뒤쪽에도들어오는문하나를만들어서철계단으로본부석을내려가게그걸하나좀해주셨으면그설계어차피하면서좀반영을좀해주시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포획 승인증이라는 것이 몇 부나 발급이 되었습니까?

1,350명인가요.

1,350명?

네.

근데이게불만있는사람들이우리완주군민이쫌많더라고요. 왜 불만이 많은가 하면 처음에 바로 접수 시작했을 때 그냥 인터넷 등록하고 뭐 등록 해가지고 거의 다 객지 사람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실제로 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게접수를전국적으로신청을하다보니까그부작용이있어저희들이저통장입금순서대로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에 승인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그 축사나 일반 농가들의 피해가 있을까봐 좀 인원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 과정에서 그 전산 오류가 있었고 또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금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금자들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완주군민이 한 150∼60명 덩도 총포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명 정도는 그 등록이 돼있고 한 4∼50명 정도 등록을 못 했는데 그 저번에 입금자 중에서도 그 등록을 않고 타 지역으로 간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완주군 군민들은 그 총포 소지자들에게 전원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보고할 때 그 유해 조수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료 봉사반을 5개 반을 운영해서 편성해서 한다고 했어요?

예.

5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농번기 때 피해가 있으면 그 총포소지자들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또 협회가 있고 그 분들한테 저 저기 요구를 해서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그건아는데 1개 반에 몇 명이나 돼요?

보통 4∼5명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그사람으로등록이돼있는사람들이명단에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저관내에등록된명단이있습니다.

한 20명 되나요?

백몇명입니다.

아니전체아까그기동바로신고가들어왔으니까처리할수없었습니까?

아니그것은예. 예. 있습니다. 명단은

그사람들?

예. 명단

그사람들한 20명 되겠고만

예. 예. 28명? 28명

28명?

네.

근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이이제지금부터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사냥을 좋아하고 해서 뭐 무조건 출동하라 하면 그냥 고맙다고 출동하는 현재 실정이지요?

그건아닙니다. 저 왜냐하면 총포가 경찰서에 그 영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희망자를 그 협회에다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희망자가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그게 포획할 수 있도록…

글쎄제가하고자하는말씀을자꾸딴딴얘기를하고자하는말씀을지금이사람들한테출동하라고하면서결국은아무것도지원하는거뭐있습니까?

그건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유해조수 더구나 야생 짐승들하고 뭐 상대하다 보면 가끔 부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헛발 디뎌서 그 산에서 낙상을 할 수 있는 이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분들에 대한 보험료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 아까 일당이나 수당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유류대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아검토아까 1번이 검토고 2번이 아까 뭐였습니까? 3번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거니깐요. 당장이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봄에도 그렇고 이제 뭐 새싹 나올 때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최소한의 이분들의 이런 안전사고 대비 돈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안전사고 대비 사고 보험료를 좀 우리가 좀 넣어준다거나 두 번째로 다음에 유류대 정도는 최소한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28명이라 하는데 그거 매일 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바로수정예산에라도바로올려줄수있도록, 얼마 안들겁니다.

예.

얼마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해주

네.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월 1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윤주 건설행정담당 입니다. 김춘식 도로시설담당께서는 수해복구 민원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현 교통행정담당 입니다. 송형진 차량등록담당 입니다. 이흥래 농촌지역개발담당 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현황, 도로현황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2억 4,400만원을 가지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응급복구 실시 40건과 미개설도로 사리부설 실시 10건, 수로관 및 가드레일 설치, 중요 교량 측구정비 및 절개지를 35개소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주요도로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안전한 도록 교통 편의제공에 안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에 총 필지 2,954필지 중 4필지 438,000㎡에 대해 그 동안 도로 및 하천구거 기점용허가, 무단점용허가를 수시로 관리하여 금년도에 점용료 부가액은 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점용료 징수를 5,324,000원에 했고 그 동안의 무단점용을 해서 국유재산 발굴을 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용 국유재산을 발굴해서 군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를 활용한 국공유재산 점용 및 활용 실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해서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입니다. 국가지원 및 지방도 및 지방도 보상 협의 진행을 4개 노선, 126필지, 12억 5,100만원을 하고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보상 협의 진행을 10개 노선에 32억 9,80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중 16개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노선에 대해서 16개 노선에 대해서 503필지 중 230필지 29억 8,0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보상협의 불가능 토지 및 지장물 수용절차를 통해 보상협의에 조속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삼례IC에서 삼례농협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방도 제 799호선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그동안에한필지지장물이이제 43평방미터가 철거되지 않아서 금년도 4월 9일 날 무단 점용자의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도로 확포장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례 4차선, 4차선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노선은 15개 노선, 28.93km로써 그 동안에 금년도까지 공사 추진이 8건, 용역이 3건, 보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36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64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는 122억 7,800만원, 앞으로, 내년 이후에 186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공사완료가 화산운재선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용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건에서는 내년도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에 앞서 보상추진이 359건의 32억 1,500만원 중 240건, 25억 9,200만원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미완료사업이 4건, 이것은 미완료되었다는 얘기는 절대공기 부족이나 계속사업 지구로써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협의가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운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149대, 화물차 2,137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수업체지정지원은 31억 8,800만원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4억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7억 3,800만원, 유가보조금이 화물차와 택시의 168억 4,100만원을 추진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까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24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비율로 보면 76%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100%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전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입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신호등 237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4,187개소, 버스승강장 402개소,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시설개선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7억 7,600만원 중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73%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7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000만원이 발주해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설치 완료를 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운전자들의 불법 및 과속운행 차량으로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정비완료가 17개소, 미정비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개 학교에 6억 9,1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5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교통편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노후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장기체납차량 및 무적차량 강제압류에 따른 장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35,398대, 과태료 체납액은 3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관리법에 의해서 체납액이 13억 4,800만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1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공동사용을 하기위해서 탑재를 완료해서 금년도 탑재완료 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휴대용 장비 별도로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인식시스템 이용 과태료를 징수를 계속 독려를 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카드 병행 사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돼있는데, 지방세 납부에 카드수납을 기 실시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카드수납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과태료 체납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2억 4,400만원 입니다마는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은 5억 486만 3,000원을 징수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관리과 총괄하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카드 수납을 지속적으로 해서 신한과 현대가 아닌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적극 홍보해가지고 차후 수령하는 다양한 카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천지구와 광곡지구입니다. 총 2개 지구에 64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금년 7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해서 공사가 우기로 해서 연기 되서 11월 말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구당 15억원인 총 3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덕천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돼서 건축 2동이 완료가 되고, 현재 2동이 공사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75% 이상의 주택을 짓기로, 주택공동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곡지구는 11월 말까지 95%로써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되면 광곡지구는 덕천지구 보다도 아마 건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양 지구에 대해서 주택이 빨리 지어져서 우리 구이면 인구가 증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685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19만 7,600평방미터, 주택조성은 176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52억이 추정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42억, 부지조성에 90억, 기타 분양 회수에 20억으로 해서 252억을 잡았습니다. 추진 기한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에 완주군 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안 고시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10월 말까지 62%의 보상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 보상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중에 착공을 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천면 경천리, 가천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총 가구는 33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마을 경관개선 및 7개 분야, 1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에서 2013년 까지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1억, 군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까지 사업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활성화 센터토지매입 및 부지용도 폐지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성과, 일상감사 및 일부 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시행계획 승인과 2010년 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경천애인권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준비를 그동안에 3개, 용진 봉서골과 고산 만경강 창포권역, 비봉 천호성지권역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1, 2순위만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고산 창포권역과 비봉 천호성지권역. 그래서 금년 11월 말에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현지 확인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개 권역이 좋은 점수를 받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12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 2개 권역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준비하느라고고생들많이들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직원도 얼마 안 되고, 또 예산 규모도 적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 되는데 그것은 서류로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관리과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체납을 과별로 받아보니까 건설교통과가 한 37억정도 되요. 체납액이. 그런데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자동차 관련법에 등록세, 정기검사, 또 그 중에는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체납이 자꾸 느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체납액이자꾸느는이유는경기가어렵고하다보니까체납을하고관내에있는게아니고어디로, 다른 데로 돌아다녀 버립니다. 여기에 주거를 하지 않고. 서울로 간다던지 강원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바로바로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까지만 해도 체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들어서 카드화 되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은이거만약에사고가나면문제가있는데이렇게책임보험의체납액이상당히많아요.

네, 많습니다.

무적차량인가, 이것이? 이것보고?

그거무적차량이라기보다는, 지금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자동차등록, 정기검사 그런 거, 정기검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정기검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거든요. 정기검사도.

건설관리과에서체납액을받기가힘들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직원이 등록실에 세 분인데, 지금 재정관리과와 합동해서 받으러 다녀요? 아님 따로 직원이 다니는가요? 합동으로 다녀요?

아니요. 합동으로는 다니질 않고요...

그뭐등록실도자주오면직원세분이업무도폭주해가지고죽을지경이더마는이거체납액징수받을만한사람이없을것같아서. 제가 보니까. 재정관리과가 협조해줘요? 같이?

아니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들어 왔을 때 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조해서 받습니다.

아까보니까대포차는차량을재정관리과에서 1억원 가까이 되는, 1억인가 3억인가 되는 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전자장치 해가지고 쭉 하는 차를 구입한다던데 구입을 했나요?

그것은구입안했습니다. 아까 정수조정만올해승인을받았고요, 그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대를 올렸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해주시면 구입할... 정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아니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것이있어야자동차세도, 이거 지금 다 군세잖아요.

예, 예.

근데그차를구입해서관내에돌아다니고어디가도그것이뭐 CC카메라같이 찍히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경기 그 쪽은.

예. 전주도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한번올려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해가지고 군세가, 자동차세에서도 엄청나게 많지만, 군세가 36억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아니에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김용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덜어주려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포차가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정도 될 줄은 몰랐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감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시구요, 업무 보고 하면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카드 확대하면서 많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부당한 것, 걷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이미 말하셨지만, BC카드나 비자카드 그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신한, 현대카드는 사실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C카드, 비자카드 이런 주로 사용하는 카드들을 빨리 업무제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카드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 번강교 사고현황 처리결과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에서 보면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안내 홍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랬다.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현재알루미늄으로설치가대부분되어있거든요? 알루미늄이나 주물 같은 걸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닌 고속도로에 가보면 가운데에 설치되어있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치고, 콘크리트 앞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앞전에다가 가드레일을 하나 설치하도록 그런 시설물을 영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예산으로 따져보면 지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2.5배 정도가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얼마의 2.5배라는 거에요? 얼마에?

지금현시설의, 시설비의 2.5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현시설의 2.5배, 그 봉동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제가지금분석을안했습니다. 그것은위원님서면으로자세히분석을해가지고...

제가이질문을한이유는그때작년에봉동교에서사고가있었죠. 보험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완주군에서 패소를 했어요.

지금, 패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완주군에서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거기서 얘기 하는 대로 말하자면, 적정 설치물이 안 되어있어서 50%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됐을 때는 약 1억 5천정도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현재는 50%가 아닌, 한 40%까지 해서 1억 이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반론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런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것 이전에 봉동교에서 사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잊을 만하면 또 나타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두 명씩이나. 그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 2.5배가 든다고 그런 사고 위험지역에는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금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체적으로 교량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몇 개소로 해가지고 한 4개소인가 해서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봉동교 같은 경우에 영구 시설물로 그 난간을 했을 적에 한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질문했던것이오지시내버스노선현황제가요구했어요. 이번에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있으면서 나머지는 천원단위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런데 고산 6개면이 빠져가지고 거기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던가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요?

저희가지금분석을했는데요, 저희도 완주군 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 6개면에 손실보상, 천원의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맞을 수도 있고, 또 허가권자인 전주시장이 당연히 줘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번에 주민들께서도 전화상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완주군도 6개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해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수 차례 전화를 통화하고 공문으로도, 6개면도 전주시장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도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면에 단일요금의 손실액이 최소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 그 6개면 이라던가 이런 오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완주군 자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그런얘기가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마을버스를할것이냐, 또 아니면 마을버스가 아니면 택시를 일정요금을 줘서 운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요. 단일화가 되기 전에부터 조사를 해서 아마 어떻게 갈 것인가 결론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때 나오기 직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전주시에서자꾸비협조적으로한다면오히려계속지원하는금액은소비성인데예를들어마을버스를운행한다면일자리도창출할수있을것이고그걸로인해서지역주민들한테는보다나은서비스를할수있을거란생각도듭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보완 사항인데 무적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그런 것들을 근절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협조체제 같은 그런 것들은 준비 되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된 것인가요?

지금자동차법에의하면어떤규제할근거가없어요. 지금 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재할 관련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현황 파악하는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몇 대가 있다 대충 추정만 했을 뿐이지 현황파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험 미 가입차량이 도로운행을 해가지고 고정식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이첩을, 이첩되어가지고 수사 결과라던지 대포차량으로 확인된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황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제할 관련 규정 법을 신설해 달라, 보완 해 달라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그거를 만들질 않고 있어요.

그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그깊은이유는제가뭐때문에그러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답변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우리완주군으로서도손해니까계속적으로그런것들은법제화될수있도록계속해서...

예. 앞으로도 완주군에서만 아니고 시·군 간에 합심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요즘와서다른지역인데요, 완주군에서 교통사고가 잦아요. 생각보다 사상자 수도 많이 나오네요.

예. 많습니다.

제가언뜻,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봉동 둔산리 쪽에 라든지 삼례 삼례리쪽, 아무래도 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위원님말씀이옳은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사고 발생건수가 396건이 났어요. 그 중에서 사망자가 20명이고 그 다음에 부상 이라던지 상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집계를 우리 과에서 집계를 못 내 가지고 이 자료를 완주경찰서에다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해서 현지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자료는 조금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는 안 맞습니다마는 주로 4차선이나 2차선 상에도있지만거의마을안길이라던지마을에서지방도나군도로나와있는그접합부분에서그런데서많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서와 이런 자료를 긴밀하게 해서, 또 어디에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경찰서와 상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렇게자료가나왔으니까사고다발지역이어느정도보면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냥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그관리가잘되고있는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저희들나름대로는관리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갑자기밤에그냥그뺑소니차라든지과속차가치고넘어가버릴때가있는데그러면바로즉시는못하고, 발견되고 신고를 접수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도로는다니면서보면그게파손이되어가지고조금흉물스러운게그런데가조금있는반면에, 또 우리 완주군에서 상하수도사업으로 파헤쳐져가지고 거기에 예쁘게 만들어놨던 인도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원래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설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또 그걸 걷어내고, 그 블록을 걷어내고 파가지고 다시 메우고 블록을 깔아 놓으면 한 서 너 달 지내고 나면, 팠던 자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이 블록들이 너절부레하니 널려가지고, 사람 발에, 아이들의 발에 치여서 앞으로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라도 그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시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과장님은 전주시에서, 6개면 천 원씩하고 있죠?

6개면 외에.

6개면 외에. 그 천 원씩 하고 있는 그 지역 외에 6개면 쪽에 지금 그 쪽은 앞으로 방향을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손실보상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이것은, 제 생각은 손실보상액을 저희는 안 주려고 합니다. 군에서는. 전주시에서 어떻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6개면도 천 원씩을 하면 우리가 손실보증금을 전주시에다 줘야 되는 겁니까? 6개면 측에서? 약 3억정도 아까 손해 보신다고...

전주시가 6개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손실보상을못주겠다, 완주군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완주군 보고 줄라면 너희들이 줘라, 그런 식으로 전주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주군 안에 있는 시내버스, 시민여객도 전주시장이 승인을 했어요. 너희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겸용으로 하는 시민여객도 있지만, 너희는 여섯 개 면에 가서 완주에 들어가서 해라. 하는 승인권을 전주시장이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시장보고 줄라면 거기도 손실보상액을 다 줘라. 그러니까 완주군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주시장은 우리는 안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전주시같이 우리도 손실, 천 원씩으로 해서 손실보상액을 시내버스회사에다 주던 어쩠든 간에 완주군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서 저희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절대 못 주겠다. 전주시장한테 받아가지고 주던지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이그렇게답변을하셨으면이제그부분에대해서제가아까김용찬위원님한테도그렇게답변을하신줄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니 지금 고산 6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요금이 천원으로 단일화 되어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그천원에대한손실보존금은전주시에서지금통합관련해서어떻게하다보니까어물쩡하니자기들이준다고해서지금주고있는거예요. 통합을 하기위한 목적 수단의 하나로. 그러면 거기에,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통비 혜택을 얼마만큼이라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고산 6개면 지역은 그 교통비 혜택에서 소외되어가지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똑같이완주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안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완주군에서 그 분들을 우리 완주군민인데,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주시에서는 통합을 목적으로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천 원씩 준다, 라고 했지 내년에 당장에 전주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요금단일화를 밀고 갈 것이냐. 그것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저도그런의문은드는데전주시에서손실보상, 지금 당시에 전주시에서 작년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때 한 20억이 소요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시공위에서 분석을 한 40억 정도 된다. 1년에. 40억. 그런데 내년에 전주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는 통과를 안했습니다마는 10억을 했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주겠다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내년 1년을 계속 할 것인지, 하다가 말 것인지, 그것은 저는 어떻게 전주시장이 하는 것을 이렇게 갈 것이다 안갈 것이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일단 저희는, 저희는 완주군 6개면의 손실금에 대해서 전주시보고 계속 지금 달라,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주군 6개면에 대해서는 한 번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법집행에있어서는우리농민들은그렇게생각안해요. 그 분들은. 전주시에서 주던, 완주군에서 주던 똑같은 완주군민이니까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산 6개면에 앞으로 그 어떤 향후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과연 계속해서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완주군민이 천원을 내고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재정적자를 빌미로 삼아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완주군 쪽에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대책마련도우리완주군에서미리해가지고가야한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각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들이딱돌출이되었을때, 그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상 들어서 전부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시작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연구하고 검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우리는 대처가 빠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과장님이 유능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좀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약 한 25억, 30억 정도...?

예. 벽지노선하고 해서 31억 8천 8백만원 입니다.

31억?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지금버스회사로들어가는것입니다.

각각? 버스 회사로?

예. 예.

시공위로들어가는것은없습니까?

시공위로는안들어갑니다.

전주시로도안들어가고요?

예. 예.

그런데우리시내버스공동관리하는데가시공위죠?

그렇죠. 예.

그런데그공동관리위원회라는어떤사람들로구성되어있습니까?

시내버스 5개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들과..

시청관계자와?

시청관계자와우리군에누구있고..

우리군에도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답변 했습니다. 시공위에,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들 다섯 분하고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전주시공무원?

전주시공무원과완주군공무원은거기에안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왜우리완주군공무원이정식공무원이들어가야군민을대변할것아니겠습니까? 의사를 반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문제, 이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담당 계장으로부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이..

그래요. 과장이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는거기에관여를해서시공위에예를들어서전주시공무원한두명이랄지우리완주군공무원담당여계장이던지한두명이들어가서우리의주장을펼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간절하고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내버스 노선이나 하나, 하나에도 우리가 그만큼 별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힘이 들어요. 뭐하나 해결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2년 걸리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뭐하나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우리공무원들도참여되도록앞으로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우리의, 우리 군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은 가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여계장님은 들어가세요. 또 지난번 완주 전주 통합 때 여러 번 제가 주장한 사항인데 전주시에는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뭣이냐면 택시사업구역통합. 이것도 아주 저기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주 청원에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런데 이것 전체한테 줄곧 주장해왔는데 끄떡도 않고 지금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천 원이라고 단일화 시켜준다고 해놓고 그것은 이야기 조차도 한마디 없어요. 뒤에서도 이야기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 사업용 택시, 개인사업용 택시 해서 총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4천대 될 거예요. 4천대.

예. 그렇습니다.

4천대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이미 사업구역통합이 된 삼례 삼신교통 빼놓고 나머지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가 상신교통인가 또 있고요, 택시가 불과 한 100여대 되나요? 몇 대 됩니까? 우리 여계장님?.

지금현재택시업계에서도택시나, 택시한테도 유가보조금을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얼만큼...

뭐네비게이션도달아주고, 뭐 많죠～

예. 네비게이션은 화물차고요.

택시는진작에했고, 이제 화물차고요

그래서몇년전부터택시사업구역을통합해달라전주시한테저오기전부터도수차례했는데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얼마 전에 완주 지역에 택시 각 면별로 위원하고 그 뭐라고 해요 택시 조합하고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군수님과도 면담을 하고 우리, 저희들도, 제 생각도 택시구역 합쳐버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전주시에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개인택시조합 그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설령 시에서는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아니죠. 그 쪽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에서 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그쪽에 편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제 생각은 통합을 무조건, 구역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지만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니까우리가꼭전주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에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도 불과 지금 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면 그런 것을 빌미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서 한 번 이 문제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박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 건설공사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공사도로확포장에서는용지보상이제일지금첫째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렇죠? 도로포장 모든 사업들이 용지보상, 토지보상인데 지금 거의 토지보상이 8～90% 나머지 부분이 불고 미미한 사람들 몇 사람들 그 부분이 문제죠?

예. 한 개 현장에서 지금 두 분에서 한 세 분 그런 정도입니다.

아마중간에도토지수용을지금계획하고있다고말씀하셨죠? 토지수용을 신청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해야죠? 몇 년 걸립니까?

아수용령을할때까지몇년이요?

법원에서판결내릴때까지.

판결내릴때까지는저희들이 1년 동안에당해년도에는가급적이면협의보상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협의보상이안됐을때 1년 이후에 다시 재 감정을 해가지고 그 분한테 또 협의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그것도 1년 후에 감정 한 것도 수용을 못한다 했을 적에는 토지수용을 들어가는데 토지수용 들어가면 한 6개월이면 결론 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걸 가지고 또 중토의를 올린다던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한 6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기간이요. 그런데 그러면 1년이면 공사가 1년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착공에서, 용지보상을 착공 1년 전에 시작을 하거든요. 1년 전에. 착공을 하면 도로는 한 2～3년 정도가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수용까지 해서 다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어려운것이토지보상문제. 왜냐하면 재산권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하이 우회도로 알고 계시죠? 자료는 빠졌네요. 내용에서

하이우회도로는저희사업구간이아닙니다.

저쪽구간인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지금 쭉 보니까 자료가 우리 박종관 위원장님이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건수와 내역 자료가 했고만요. 그리고 여기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서 금구 간 사업비가 농보 자료는 28억이고 우리 의회에다 낸 자료는 21억이고 무려 7억 5천만원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숫자.

아, 이 내용이 고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해가지고 증감액 나오는 것은 순수한 도급 액으로만 가지고 계상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용지보상 이라던지 시설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는 사업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말씀잘하셔야되요. 5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액은 이 자료는 순수한 도급액, 쉽게 말해서 시공회사에 지불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예. 예.

그돈갖고이럴때있고, 자료는 전체 보상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예. 거기에 전체공개인데 시설 부대비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말씀을잘하셔야합니다. 숫자가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러면 회사에 설계변경내역이 한쪽으로 봅시다. 용암 조합 간에는 39억이었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29억으로 10억을 줄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9억 5,51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용암, 예. 감이 9억 5,5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거의 9억 5,500. 그러면 설계비는 당초에서 39억이 됐단 말이죠. 전체 공사비가? 여기다 보상까지하면 늘어나겠죠? 얼마 늘어나냐. 48억. 전체 부담까지. 이게 당초에 설계한 총 공사비입니다. 뭐 설계비, 관리비, 모든 보상금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48억에 대한 설계비를 이미 지출 했죠? 설계 회사한테

48억에 대한 설계비는 예.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설계변경해서 무려 10억이란 돈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설계변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이제위원님께서는이제 48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얼마를 들였던 간에 했는데 그 9억 5천이란, 왜 깎았느냐 , 그럼 9억 5천이 깎여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40억 설계만 했어도 됐을 판인데 그 말씀이시잖아요?

물론원천적으로그런데지금설계비산정책정할때금액별로비율이다틀리죠?

그렇습니다.

1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설계적용율이틀리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6%를 잡으면 지금 설계, 22억이 됐고만요. 그렇죠? 그래서 6% 잡으면 1억 3천 4백만원이 이것만 따지면 전체공사비는 더 쳐야 맞겠죠? 1억 3천 4백만원이 갑이 되었다. 더 지불했다 설계비를. 설계비를 안 줄 수 있는 금액을 설계비를 더 줬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왜 그렇게 9억 5천 5백, 10억이란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 설계를 아주 잘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공사 구간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선천 구간에 조금 일부구간이 중첩이 됩니다.

아그러니까학선천구간만아니라전반적으로이서금구간도그렇고상원소양간도그렇고전반적으로다그렇다이말이에요. 어느 한 구간만, 학선천 구간도 물론 재난관리과는 국비를 전부 쓰려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전액국비는재난관리과에서는국비사업이고우리도로사업은군비를절약하려고일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설계비는 당초 설계 때 설계비 지출 나가죠? 납품하면 검토해가지고 끝나면 설계비를 지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군민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거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런 대목들을 얼마를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처음 발주를 해보니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여기 보면 전체가 거의 과다설계에 체크됐다. 그러면 이 과다설계일 때만 설계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나가야 되고, 공사감독 이하 실제 시공하는 대로 정산 쳐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마다.. 노선 선정할 때 작은 지번 조사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완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돈이 아무 저기 없이 대가 없이 빠져 나가는 돈. 이런 돈이 너무나도 많다.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100%에 근접하도록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최대한으로 없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단우리건설교통과뿐만아니라사업부서,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다 망라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군비, 군민의 혈세가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다시내버스가지고말씀들하시는데어제전주시행정사무감사에구성환의원이전주시장한테야무지게지탄했습니다. 신문도 나고, 방송도 나고. 전주시에서 80억이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전주시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참 불만도 많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구간 환승제를 해야겠다. 가면 갈수록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예산은 막 쏟아 붓는데 시내버스는 더 적자노선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구간 환승제를 해야겠다. 거꾸로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완주군이 환승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했잖아요. 환승제, 절대 우리 완주군 실정으론 맞지 않다. 이런 것들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여러 존재, 시민들 목소리, 또 우리 군민도 같은 목소리 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버스 조합에서 얼마 손실 났으니까 주쇼. 그런 말만 줬지 주민들의편의에대해서버스노선과모든것을결정하지않고조합에서하는대로. 우리 완주군도 이런 모순을 밟지 말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버스 계혁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지금 고산 6개면만 빼고 나머지 구간은 천원으로 단일화 시켜버렸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럼 분명 이 사람들 또 완주군도 구간 환승제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은 돈 천원 문제가 아니라 천 오백원 줘도 옛날 같은 목소리가 나와 버린다. 그렇게 돼버릴 테죠? 구간 환승제 소리가 바로 곧 있으면 터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대비시켜서 우리 완주군 행정에 완주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말씀에동감하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감사장분위기가경륜과위트가많으신우리서제일위원님을통해서약간분위기가부드러워진것같아요. 웃으세요. 과장님 편한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도로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복지관 앞에 추동마을 아시죠?

예.

그앞에도로가무슨도로입니까? 지방도 입니까?

바로앞에 4차선이요? 예, 그건 국도입니다.

완주고등학교에서복지관으로해서 IC로 현대자동차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 4차선.

아, 예. 그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799호선.

거기혹시추동마을앞쪽으로비오는날다녀보셨나요? 누가 직원 분들 다녀보신 분 계세요?

거기가비오는날이면노면배수가잘안되는곳이있습니다.

안되는것정도가아니고정말위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주셔야지 비가 오면 거기가 잠겨가지고 주행을 하다보면 차가 정말 비 많이 올 때는 가다가 한쪽 바퀴가 설 정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비 올 때마다 상당히 정말 위험하고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좀,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거 좀 어떻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과장님?

바로우리도에공문을내서사진촬영하고해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정말 해주십시오. 어느 비 오는 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원마을 말씀하셨는데, 덕천·광곡지구가,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예.

지금이게분양률은어떻게좀하고있습니까?

당초에지금덕천지구는 33세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9세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아홉 사람을 현재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다 개인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곡지구는 이탈자 없이 전부다 분양이 되어 있구요.

아, 광곡지구는 100%?

예. 근데 이제 건축을 빨리 지어야 하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지금 바로 짓지를 않아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는일단분양은잘된걸로?

예.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주택융자금까지 받아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지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64세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만 위원님께서도아마공식석상에서도얘기를좀했었고, 이제 가로등 관계인데, 이제 진입로 국도가 우리가 지금 고산 쪽으로 가는 국도가 새로 신설 되면서 마을에 진입도로 가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지금 대책.. 지금 여기 관련 부서죠?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입니까?

예.

그럼그것이국도유지관리소하고도로관계가있어가지고거기에지금협의를어디서해야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지금봉동같은램프가있잖아요. 평면 교차로에 램프에 익산청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했는데 준공 이전과 동시에 가로등은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시설물 이관이. 그래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 그니까 이것이 협의체가 재난관리과 가로등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국도 관리할 때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협의를 한다거나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면 거기가 들어갈 진입로, 이 문제는 국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 마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들어갈 때 진입로가 막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되는데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가로등을 가지고 업무차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로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 생각인데.

그것은지금저희들한테도로를내가지고사전에협의가온다던지하면그것을검토를하는데그사람들이설계해가지고발주를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램프를 할 때, 평면교차로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진입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설치가 한데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가로등 담당부서가 아닌 도로로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 가로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더니 국도유지관리소, 뭐 도로관리소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까지 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관장하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원천적으로 협의를 좀 한번 좀 하는 것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부서가 네일 내일, 단순하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 한 것 같아요. 유지관리소에서. 그러면 저에게는 도로를 낼 때면 어차피 진입로라던가 간혹 과정에서 콜 요청을 할 때 좀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괜찮겠다.

그문제는꼭가로등이아니고안전시설이라던지저희들이...

안전시설차원에서라도그것을한번협의를제가이것은다음에재난관리과에서도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진행상황을좀보겠습니다마는만약에그게업무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다면이것은우리건설교통과에서도한번공식적으로협조요청을해봤으면어떻겠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한번해보시겠습니까? 어차피이것은우리지역의주민들을위한일이기때문에업무를미루지마시고한번해주시면저도다시한번재난관리과부서에다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한가지더. 체육공원에서 원산마을 가는 구간에 제방도로가 끊긴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조금. 한 100여m. 그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체육공원.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나오다 보면 원산마을 가다보면 좌측에 제방도로에 제방하천에 거기가 체육공원에서 오다가 딱 끊겨서 일반, 우리 지금 현재 군도로 이관 됐죠? 거기에 연결되고 또 100여m 가면 좌측으로 제방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 끊겼어요. 제방이, 이제 그거를 우리 면에서 아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거기를 좀 정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다 그것을 한 번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지금...

전혀몰라요?

얘기들은사실이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건설교통과한테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역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것도 제가 지금 하면서도 건설교통과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과 쪽에 제방 하천쪽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좀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아는 것은 건설교통과하고 곧 도로 이설문제가 개설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해서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현황을파악해보겠습니다.

저도지금예산서를보니까반영이안되어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저는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황관계하고 그 관계를 확인 차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면 재난관리과 쪽에 또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혹시 관계 담당하는 분 있으면 확인한번 해주시죠.

예. 예.

어디냐면체육공원에서원산구간이에요. 바로 거기. 제방도로. 그렇게 확인 한 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희 계장입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인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평회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두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업무 31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완주군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저희 군 전 지역을 820.92㎢ 전 지역에 대해서 목표연도 2025년을 목표로 20년간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자 또 저희 군의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 1,800만원이고, 수립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만 2009년 3월부터 그린벨트 해지지역과 군 개발사업 미확정으로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문병권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 지금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저희 군에 입안 건 확보, 그 다음에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확보, 그리고 보전용도 용지를 개발용도 용지로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초자료 조사 및 토지이용 계획 분석, 기본 계획 초안 등을 완료해서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계에서 지금 각종 개발사업, 그니까 첨단 테크노벨리라던가 고산 토지 개발 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별 수 없이 지금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에서 고시함과 동시에 다시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계획을 변경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기본계획 속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지지역 102.56㎢를 전주시에서 지금 2003년 1월 1일 날 법이 바뀌면서 행정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전주시 기본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전주시에서 이것을 제척할 걸로 지금 용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계획을 수립을 계속해서 2010년도 말까지는 완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입니다. 이 계획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의 후속 계획으로써 실지적으로 저희 군 전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배분, 또 용도지역의 변경, 시설의 변경,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을 하는 실시계획으로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 4천 100만원 정도이고, 용역은 올해 9월서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갑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에서완료된기초조사자료를가지고관련계획등을수립하고있는중입니다. 그 추진 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평가, 군 계획시설들의 검토가 마쳐지는 대로 재정비안을 작성을 해서 올 겨울부터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말경에는 완료를 짓고 내후년 쯤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방도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작년도 말까지 저희 군 지역에 있는 관리 지역에 대해서 계획·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마쳤습니다마는 마친 이후로 농림지역 29.9㎢ 농업진흥지역의 해지지역과 보전산지 13.54㎢를 해지해서 해지지역이 발생 하므로써 이것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8천 9백만원이고, 용역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새론설계 정현옥과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지금 말씀 드렸던 것 외에 임업촉진지역, 보전산지임업촉진지역을 산림청에서 5㎢를 추가 해지한다고, 원래는 올해 12월말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업이. 그런데 자꾸 산림청에서 늦어지면서 올 연말이나 명년 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또 그대로 강행할 경우, 저희들이 막대한 용역비를 또 들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두 달 정도 미뤄지더라도 산림청 해지 고시가 끝나는 대로 변경 안을 확정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계획이 된 것은 11건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관리 계획 입안 건은 3건으로서 키스트 전북 분원과 화산 화평 2종 지구단위 계획 또는 체육공원, 그리고 입안하고 있는 것은 보온 플라즈마 응용센타, 고산 토지개발사업,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 만경강 수변생태조성, 한우 테마파크, 봉동 주민자치센터,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변경, 운주 신복전원마을조성 등 지금 10개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과 의뢰가 되는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나 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고시해서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 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서면 일대와 전주시 중동, 만성동 일원에 약 307만평의 혁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1조 5천 4백 23억원 정도이고, 현재 이전 기관은 12개 정도가 이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 11월 까지 이전기관 12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모두 마쳤구요, 이전승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LH공사 본사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와 도, 각종 대책위원회 등 정치권과 협력해서 최대한 저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삼례 소 도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0억을 들여서 삼례 녹색 통학로와 국제교류공원, 대학 무궁화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녹색 통학로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는데 6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1.48km를 뚫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국제교류공원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명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동상면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써 2008년, 2009년 총 2개년에 걸쳐서 2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 종류 4개 사업으로써, 은천 축령 도로 확포장공사 1.5km와 신월 다목적 광장과 수만 다목적광장, 그리고 구수마을에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합영농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할 단계에 있고, 2개 종류에 대해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닥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중지를 했다가 명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약 4억 8천 4백만원을 들여서 13개면에 144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시행을 완료했고, 추경사업도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중에 일부 있습니다. 가급적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부득이 지연되는 사업은 명년 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에 68,000m² 정도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은 기관시설과 건축공사,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또 실시인가 등의 절차를 마쳤고,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과 동절기 문제, 전주 이설 등이 물려 있어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명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삼례농협 관통로사거리 포장공사입니다. 삼례 봉동 간 도로 개설 공사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례농협에서 국도 1호선까지 180m를 연결하는 약 120억원을 투자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을 했는데요, 거의 두 동정도 외에는 승낙이 다 끝났고요, 실제로 철거되지 않은 것은 6동입니다마는 승낙하고 보상이 안 된 것은 한 2동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동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의뢰를 하고 있구요 올 연말 안에는 수용 절차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 수용절차가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이것도 명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만경강 생태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회포대교에서 봉동읍 봉동교까지, 원래는 삼례교에서 봉동교까지 천변도로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 2차로로 넓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봉동교에서 회포대교까지를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최측면도 1km정도를 6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구요, 지금 나머지구간, 그니까 회포대교에서부터 1km 완료된 심상마을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익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제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마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명년 봄부터 추진해서 명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삼례교에서부터 고산면 대아댐까지 자전거도로 26.7k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원 정도고요,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청 협의나 하천점용허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구요, 그리고 실시설계도 마쳐서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례교에서부터 봉동교 구간에 제외지쪽 그니까 하천 속이 되겠습니다. 하천 속에 대한 자전거 도로 기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중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도시 계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한 196개소에 74km가 미 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11개소에 6,756m 약 72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통도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만경강 생태도로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 녹색통학로 등 5건을 추진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녹색 통학로와 봉동시장 진입도로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삼례 파출소에서 대명아파트 인도, 용진 하이교에서 군도 10호선 연결공사, 삼례농협에서 관통도로까지 세 건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건의 공사가 그 간에 고산시장 진입도로 등 완료됐습니다.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용이 미흡한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누는데요, 주택개량은 동 당 약 4천만원정도, 5년거치 15년 융자금을 연리 3%정도 융자금을 주는 것이 되고요,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정도를 줘서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이 75동, 빈집정비가 210동 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주택개량은 31동 완공하였고, 빈집정비가 좀 늦어서 89동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월되는 사업 분은 명년 우기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개선입니다. 지금 건축 민원뿐만 아니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 단축을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일원으로 건축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전체 4,006건중 1,843건을 단축해서 72%정도 단축했고요, 2009년도 3,037건중 1,377건 정도 단축해서 64% 이상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위법 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제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곤란하면서도 또, 일손도 부족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원칙은 3년 이내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요, 3년이 경과한 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1건 발생해서 38건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7건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서 위법건축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정도를 보조해서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삼례 우성아파트 외에 다섯 시설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여론이 지금 돈을 천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별로 시설을 보수 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구요, 또 거기다가 보조율도 50%는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번 회기 내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보조율을 90% 범위내에서 품셈에 맞는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걸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불량주택을 개량해주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68동에 대해서 지붕이나 시설 일부, 화장실이나 부엌 등을 개보수 해줬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220만원씩 전체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 돼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미흡된 부분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마지막으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나 경로당,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지구에 대해서 112억 2,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20억을 들여서 새터지구 외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터지구는 완공을 했고요, 금당지구가 곧 포장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낙평과 상리지구는 보상중에 있구요, 원낙평 지구는 거의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같은것만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봉동 봉신교,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어느 주관 부서가 없죠?

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원래 교량은 도로의 개념입니다. 교량은 하천의 부속물 이라고 보기엔 어렵구요, 하천에서는 사실은 장애물이거든요. 교량은 도로의 부속물인데요, 그러면 도로가 말하자면 군도냐, 국도냐, 농어촌도로냐 이런 것에 따라서 법정도로는 건설과나 저쪽에서 해야 할 것이고, 그게 비 법정 도로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시는 대로 그 교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은 현재는 말하자면 차량은 통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됐던 난간문제라던가 일부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그때거기에서봉신교에서다쳤던분들, 용진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소송 제기한 것 있어요?

아직들어온것은없습니다.

아까건설교통과에서는소송제기한것이조금있던데?

아직저희과로이송되거나 ...

이런문제가그래요. 이게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난간들을 설치를 해줬더라면 그런 분들이 그 다리에서 어머니가 떨어지고 딸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하천이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또 그것이 저쪽 봉동에 다리가 놓아지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그 다리를 폐기하려고,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주민들이 사람이 왕래를 하게 놓아둬라 해가지고 그게 놔뒀던 다리인데, 결국에 이 다리가 노후 되고, 난간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또, 덕분에 우리 완주군은 더불어, 함께 욕을 얻어먹고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때 그 전주완주 통합을 한참 이야기 할 때 그 어떤 기자님이 방송을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찍어가지고 완주군이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기분이 좀 나쁩디다. 이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뚜렷히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모든 행정을 완주군에 떠넘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분들이 놔뒀으니까 난간대도 해줘야 한다. 또, 그 교량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세워서 예산을 7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확보 해서 다음에는 반절, 군비의 반절 보태던지 해서봉동이나용진주민들이왔다갔다하는데불편함이없이교량을설치해줬으면쓰겠다. 그것이 영 불가피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으로 2008년 2009년 농로포장 내역을 뽑아 본 것은, 왜 뽑아봤냐면 각 읍면 단위로 농어촌 공사에서 포장을 할 때 또 우리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완주군에서 포장을 해줄 때 면적으로 몇%정도 됐는가 따져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민원을 처리했으면 쓰겠다.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부분들을 재난관리과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협조체제에 의해서 더 지금 농경지 정리 사업이 되어가지고, 농지포장이 안된 곳이 삼례가 최고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빨리 좀 했으면 쓰겠다 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뽑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포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목도 좀 축이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제가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다 끝났죠?

예.

이게어찌보면, 잘하면 우리 완주군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좋은 입지여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지난번에 고산지역에 제방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기존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 많은 활동을 지금 거기 운동 삼아하고 있는데, 차량통행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차량에 관한 문제, 통행에서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삼례교에서부터하리교까지는제방위를활용을하고요, 그 다음에 하리교에서부터 봉동교까지는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 속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 봉동교 올라와서 다시 제방을 일부 활용하면서 가는 데요, 원칙적으로 제방을 활용하는 구간은 차량통행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볼라드 같은 걸로 막아서 거기는 차량은 못 가고, 자전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하천을 유지보수 하거나 긴급하게 차량이 통행이 필요할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볼라드를 영구 장착하는 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일부 그런 때는 출입,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제외지역에하천부지에긴급을요한다거나상황에따라서필요에따라서공사라던지이런때에는차량이들어갈필요가있겠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는데, 문제는 상시적으로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통행을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겁니다. 그게 다니다가 우회를 하다보면 불편함을 또 아마 차량을 소지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도로의 기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째 뚜렷해야 되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제방을 신설은 제외지역이 됐든 제외지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사용한다면, 차량으로 부터의 위험을 제가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만약에 불가피 하게 또, 차량이 함께 가야할 구간이라면, 제외지역보다는 제내지역을 일부 좀 해서 구체적으로 차가, 그래도 큰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한대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가 되서 실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일이아닌가.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사실은그렇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26.7km 중에서 우선은 삼례에서부터 봉동교 구간을 우선으로 말하자면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구요, 다소 공사비가 모자라다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고산 위쪽으로, 더 말하자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생태도로개설을하면서얼마전에몇번가봤습니다마는봉동교에서회포대교구간까지, 제방 확장을 했습니다. 참 괜찮더라구요. 제가 이제 편도 일 때 보다도 확장을 하니까 차량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활하게 잘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 제방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 편도로만 차량이 단순하게 이용하고, 양쪽으로 교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전혀 보도개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삼례 회포대교까지, 삼례 회포대교에서 삼례교 까지로 아마 계획을 요구를 하고 위에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도위원님들이나 국회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획을 갖고 있고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방의 활용도가, 여러 가지가 시내버스가 일단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계기가 돼서 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봉동에서 고산 구간은 전적으로 버스가 다니고,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구간이 아니고, 어쩌다가 관광객이나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럴 때, 이번 계획이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이 계기에 같이 아울러서 분명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을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전에 정상모 위원님 포장 건의 말씀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된 지역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 아시다시피 이번 통합문제가 대두돼서 낙후지역은 빨리 빨리 인프라구축을 해나가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예산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까지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총론적인부분에서저도서슴없이동의합니다. 이제 그 다만 각론으로 가서 낙후지역을 어떻게 판정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도 연구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그것도병행이되어야하겠지만제가낙후지역조례를만든이유는아까도정성모위원님이말씀하셨고주변지역그또인근지역그또경계지역들아직도낙후된지역그낙후된지역들이많습니다. 거기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합문제가 어느 때 어떻게 붉어져서 나와서 급하게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니까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더할게요. 제가 문의 해봤더니 노후 소교량 작은 교량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보수가 된 데가 많이 있네요. 저 이서 이서지역 4군데나 되고요 소양 2군데 비봉, 동상 1군데 돼있는데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난간 불량 같은 거는 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빨리 빨리 보수를 해서 사건을 미리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도 내년도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소규모사업같은걸추진할때에소교량이런것에대해서는우선최우선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낸 자료에도 비봉 금곡 같은 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골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그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난간 하나 잘못돼서 사람하나가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그네다리 굳이 이야기 하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돌아가셔서 그것이 그런 것 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난간 불량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급을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먼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안하시면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 소규모 지역 개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하는 용역 있잖아요.

예.

그용역을다시재설계하는부분이용역해서한것이우리군자체에서하는설계보다약 3배내지 6배가량 많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전체공사비용이저희들이용역비를써서쓴비용이약 3%에서 3.5%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용역을 하는 비용은 대게 시설사업을 할 때 보면 뭐 많은 것은10%정도 적은 것은5∼6%정도 됩니다. 그니까 저희 자체로 부담하고 있는 게 한 2% 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그간에 인제 저희 기술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점진적으로 용역은 축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늘려가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요구하고있는답변이바로그대답입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비싼 돈 주고 용역해서 또다시 재설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낭비적요소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그것은과장님의확실한답변을들었으니까이상으로마치고다른이재만위원님질의하시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 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박종관 행정사무감사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재난관리과에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 보기에 앞서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 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 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 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 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등 18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릴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200만원과 그 다음 추경에 1,100원을 합쳐 더해 6,300만원 투자해서 13개 읍 면 48개 마을 2408가구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점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대응 안전훈련실시입니다. 도상훈련은 5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현장훈련 그 완주산업단지에 아해에서 5월28일 날 2일간 실시했습니다. 이 날 훈련 내용은 유독물 유출사고 진압대비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예를 갖추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대응 안전훈련으로써는 저희가 전라북도지사님기관표창이있을거같고관계공원표창도있을거같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 253개에 대해 7,910명에 대해 금년에 기본교육 85%완료했고 비상소집 91%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보충교육은 11월, 12월 달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일단 중지토록해서 그래서 보충교육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을지연습 입니다. 금년도는 8월17일부터 20일까지 6개 기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 을지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 예찰요원배치입니다. 고산면 4개소와 운주면 4개소에 대해서 안전예찰요원을 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인명피해와 익사사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10명 2007년도에 6명 2008년도에 4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행안부 장관기관 표창을 11월 31일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이 있고 또 관계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금년만 익사사고가 한 명도 완주군에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고 금년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마는 다행이 저희 군에서는 한명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은 금년에 15개교에 1,086명을 240만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1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비봉화산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금년에는 지금 현재 1개 사업 비봉 천호 돌담 정비사업 완료 했고 11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2건은 화산체육공원과 화산 상고성도로 도시계획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건에 대해서는 11월 31일 까지 완료토록하고 도시계획협의 및 공사 상고성도로 에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모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형관정 6공에 대해서 2억 7천 5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137개소에 11억 2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로 2개소, 농수로 21개소, 중형관정 31공, 소형관정 67공, 수리시설 16개소를 그 중에 지금 현재 75건 완료 중이고 공사 중 62건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62건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8개소에 4억을 투자해서 546등을 설 치 하였습니다. 작년에서 1억 9천 8백이 들어서 설치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546등을 신규로 그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방하천제방사업입니다. 수락천과 오도천, 학선천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계약한 1차분 계약은 다했으며 금년도에 계약은 2차분에서는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잔여 공기동안 최대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 만경강 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87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0월 8일부터 용역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7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랑천과 운문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를 늘려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도나 중앙부처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대체 지구 정비 사업은 전체 3.72km 중에서 금년까지 2.52km를 완료하고 내년에 추가로 1.2km를 별도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그 금년도 사업의 공사기간이 내년도 중순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원천과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본계획 설계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한 후에 협의기간이 다소 장기간 소요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12월 17일 입찰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입찰해서 착공해서 이거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에 두방교 가설공사 입니다. 두방교 가설공사는 여름에 착공했습니다만 경작지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일시중단하고 지금 현재 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 7월 우기 이전에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완료토록 그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12개 지구에 89억 4천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지금 12개중에서 6,007개중에서 3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 입니다. 3개 지구에서 효천과 죽절 소하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만 신봉하천은 그것은 우리 그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비가 25억 되는 가량이 돼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소하천은 특히 자연석으로 그 많은 토취를 하다보니까 다소 공사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5쪽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저기 금년에 그 지역자율방재단과 또 여러 가지 취약시설에 일체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어서 금년에 여름에 인명피해가 없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재산의 피해는 다소 있더라고 인명피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보험은 신규로 2천6백 세대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총 저희들은 4,325세대가 지금 풍수해보험 사업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에 가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해복구는 금년도 571억입니다. 571억인데 국비 442억에다가 특별교부세 27억 2천 2백만 추가로 와서 거기 국비가 약 7%를 부담하고 약 94%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완료 3건이고, 공사중이 131건, 공사 발주중이 3건, 설계 중 17건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최대한으로 내년 우기 이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PQ 뭐 심사 이런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 12월에 그 3건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장선천, 죽현천, 교목동천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잘해서 여름철 그 수중보라든가 현지 시공 시공이 이런 부분 공정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네.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확인 차 좀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먼저 그 올 여름에 좀 지금까지 그 여름철에 물놀이에 대해서 인명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뭐 없었다니까 정말 그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일인데 지금 우리 체육공원에서 그 원산 구간 보면 제방이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구간을우리면에서올여름에희망근로사업을통해가지고거기가또어찌보면저희지역에오랜동안그쪽을제방을정비하는숙원사업이있었는데요. 일단은 아쉬운 대로 조금 공사를 하고 말았어요.

예.

예산부족때문에

예.

고부분을지금현황은잘알고계시죠. 과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거쫌어떻게내년도예산을어떻게정비를할계획이십니까? 지금 거기 민간 땅이있는데 미불용지가 아마 저기 그 해결을 해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저희들이현재내년에아직예산을거기안해봤지만일단저희가검토해서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꼭좀한번저희가자칫잘못하면거기위험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차량이 나오는 과정,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통행이 그래서 차량하고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떻게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가로등 관계 제가 아까 앞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국도 우회도로 새로 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치가 안되더라구요. 그걸 국도청하고 어떻게 추진중에 있나요?

제가국도관리청하고는제가지금거기까지는업무파악이안되었습니다마는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요. 설계 후 예산 확보 중에 있어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아그래요?

예.

그래서거기가쫌진입로가몇개지금구간이있습니다. 고산이 몇 개 구간이 있는데 들어가는 양쪽에 좀 그 저녁에 요구해서 오더래도 잘 좀 파악하고 그 또 위험구간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 다행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독적골이 원래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을 좀 조성했는데 거기가 지금 해마다 보면 군사 동계훈련 때문에해마다헬기가뜨고임시로그야영지를만들어가지고공원이생태공원무색하게또그렇게공사를하고있어요. 그리고 또 협의 과정이 혹시 군하고 담당 부서와 하고 있습니까?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협의를할때어떻게합니까? 사용하는 걸로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뭐어떤국가적인차원에서훈련하고그래가지고요. 뭐 큰 저희들이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조건 없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거기가저는개인적으로지역만경강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애착을가지고또저희가단순하게뿐만아니라뭐큰틀에서만경강큰틀에서지금생태하천지금민간학협의회가있어요.

예. 예.

도에계셔서아시겠지만저희가그협의회를통해만경강을통해서여러가지학술적으로논문도발간하고또해마다모니터링을통해서지금그지켜보고있는과정에서해마다그런일이되거든요? 거기다 여러 가지 생태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리 군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되지만 관련 그 협의체나 아니면 그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해야 주실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혹시금년동계훈련을지난번에보니까끝났는데내년이라도사전에민관학협의체를민관학생태협의체가구도청에있어요. 도청 수질과로 알아보시면 그렇게 또 도에서도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는해마다걱정이되는데조금있으면하천에서쥐불때문에걱정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만경강이 생태보고 순천만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순천만이 순천만으로써 지금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세계적으로도널리알려져있는그런중요한자원인데요. 우리 만경강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년간에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해만 되면 연례행사로 이렇게 쥐불을 놓아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생태하천 가꾸기가 무색할 정도인데 미리 사전에 이거 준비 좀 하셔서 금년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그렇게인식변화가차차주민들간에인식변화가있어야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각 읍,면에 좀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전북일보사에서도 한번 언론사에서도 몇 차례 다뤘어요. 한 구간 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이 회포대교 이상까지 다 불다 쳐질러 가지고 물론 상황에따라서소각을할곳이라면거기는전문가를통해서일부는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아무런 생각없이 지저분하게 막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런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도 그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도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올해 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발 빠른 대응도 해주시고 하여간 인명피해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국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화평천 공사 제가 받아보니까 2011년 하겠다고 하네요? 그 화평천 공사가 그 앞에 중학교 앞에 도로 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잦은 곳이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거예요?

예.

그래서그계획대로 2011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국가예산사업으로요저희들이확보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저보도에서잠깐본거같은데자연석채취에대해완주군고발당한거있나요?

저희현재고발당한것은없고요.

네. 어제께 보도에 나온 겁니다.

아, 산림공원과에서.

아그래요? 완주군 고발 당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아직 고발당한 건 없습니다.

저어차피더감사를하니깐자료에의한거딱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가아까우리가그홍수예방을하면홍수예방을한다꼭하천정비를하고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수예방에서하천정비를하는데가뭄예방에대해서는지금특별히하는건없습니까? 지하수 파는 거...

그래서그가뭄예방자체기준사실은그어떤저수지를축조하는데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그말씀이에요.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저수지 준설이 조금 낫다

예.

그래서저수지준설지금현재내년도에무슨계획있습니까?

저수지준설예산을풀로저희들이유지관리로세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2차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