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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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역동하는 봄기운을 받아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6건과 경남 선거구 획정 기준 등 개선에 관한 청원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하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규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료나 이런 것들 비공개로 하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 대신에 모든 게 다 끝나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그 조사 용역, 같이 했던 데가 인팩지씨에프죠? 인팩지씨에프 맞네요. 계약금액 2억8,000만원 했던 것 이것 자료를 좀 다 주시죠. 주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시기별로 자료를 몇 번 받게 되어 있어요. 각 도입시설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 보고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최종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작년 4월에 질문할 때 지사님과 당시 조규일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되어 있고, 중간 보고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히 도에서 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고, 다른 광역 시·도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하고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셨으니까 순차별로 이것 진행되었던 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제출했던 첫 번째 RFC, 그다음에 RFP 자료도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새로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그대로 이 규모를 5조1,000억원대로 계속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즉 비와이월드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현재 5조1,000억원에 대한 것은 투자자가 제안했을 때 5조1,000억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해오션리조트하고의 지분 문제, 그다음에 아직 지분 문제는 아니지만 청산종합건설이라는 데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신설되고 나면 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로드맵이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기획행정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에 가지만 실제로 경남에 있는 지금 홍준표 지사님의 주요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작성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분은 아니고요. 현재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땅 지분은,

김지수위원

지분은 다 정리가 됐나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랑 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원래부터 개발사업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제가 지금 금액을 안 써 왔는데 얼마인가, 한 1,000억원? 거의 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아니고요. 960억원이네요. 960억원을 터다지기에 사용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이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니 이때까지 좀 기다려준 것이다라는 게 그쪽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 편들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에 신설하시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이 정해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사이사이 중간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그것하고 비와이월드에서 제출한 RFC하고 RFP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2,000cc 이하는 취득세 과표액의 4%에서 채권을 하나도 안 사도 되도록 이렇게 해 놔놓고, 2,000cc 이상은 5%에서 4%로 조성해 놨습니다. 1%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푹 낮춰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차피 지금 채권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돈을 이용을 하지만 금리는 사실상 그렇게, 우리 채권에도 내나 금리를 줘야 되고, 채권에 줘야 된다 아닙니까? 금리 줘야 되고, 우리가 그 이용을 하더라도 채권 매입 금액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또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취득세를 조금 더 늘리려면 이 금액도 제로로 하든지, 영 낮춰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규

박충규예산담당관

일단 2,000cc 이하는 주로 서민층이 구매하는 차들입니다. 또 2,000cc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구매의사가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서민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민이 구입하는 2,000cc 이하는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1% 낮추는 것이고, 또 타 시·도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내놓은 것대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 같은 것 할 때 경남 자치단체에서 서울에다 등록사업소를 개설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 우리가 취득세를 조금 더 증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층 2,000cc 이하, 2,000cc 이상 중형차는 또 중산층이 탄다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그냥 해 버리면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