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완주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 3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재정관리과, 비전21정책단과 당초에는 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감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한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평소 완주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겸 생활민원8272팀 업무 담당 정권호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담당 류강연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담당 안용수입니다. 부동산 평가 업무담당 박태욱입니다. 지적정보업무담당 손종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및 민원봉사과의 기구와 제 3쪽 담당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 5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입니다. 민원 행정은 민원 1회 방문 처리, 유기한 처리 행정 정보 공개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1,863건, 유기한민원 처리 13,035건, 행정 정보 공개 554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 2일 이상 민원 단축처리는 358종에 대해서는 10,959건을 접수 8,987건을 단축 처리하여 82%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민원8272팀 업무 성과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저변층 및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방문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써는 기초 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정, 경로당 등이며 처리 분야는 전기, 수도, 복지, 환경, 보건, 재난 분야로써 분야별 처리 현황으로써는 생활 불편 사유인 전기 수선, 수도꼭지 누수, 보수 등 총 6,249건을 처리하였고, 경로당을 방문, 건강 체크 및 상담은 5,697명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1,829명을 방문하여 생활 불편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30개 마을의 경로당, 마을 회관 309곳에 대해서는 노후된 국기, 군기를 교체해 게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8272팀은 전 마을 순회 방문하여 사회의 저변층,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 밀착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 방송앰프 시설지원 교체사업입니다. 마을 방송 앰프 시설은 80~90년대 마을에서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나 장기간 사용과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의 불편과 자연 분리되어 방송시설 미설치로 자연재해 사고 예고, 행정의 정보전달, 마을 행사 등 주민 공지사항 전달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추경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460개의 마을 중 185개 마을을 설치하였으며 설치 장비로써는 앰프, 마이크 각 185대, 스피커와 유니트 각 658대를 설치하였고, 수혜주민은 11,162세대 25,050명이 되겠습니다. 앰프시설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마을에 무상양여하여 직접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2010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0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완주군 전체 마을대비 62%까지 교체 지원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예방 전보 전파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 주민만족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의 분할, 지목 변경, 등기 촉탁 등 업무로써 민원처리 결과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이동정리 8,558필지, 토지표시 변경 등 등기 촉탁 6,997필지를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등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적민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도별로 1개 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써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일필지 조사,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계 청산 합의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간의 경계·청산 합의서를 징구, 조속히 완료 청산금 납부고지 및 지급과 지적 공부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측량 수수료 면제 등 주민재산권 보호와 전 국토 토지조사 특별법 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제10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7,982만원을 투입하여 13개의 읍면 373개 마을에 746점의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적 측량의 신속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추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120개의 마을에 256점의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 설치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실시로 측면시간 단축과 공신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11쪽 3차원 디지털 지리 정보 및 공강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써 전 지역을 항공 촬영하여 도시지역 중심 수치지도 제작과 전 읍면지역 정전사, 영상지도를 제작, 3차원 공간영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추진 예산을 확보 발전하여 현재 항공사진과 라이더 촬영을 완료하였고, 시스템 분석과 수치지도 도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치지도 영상지도 제작과 수치 표고 모델인 표고 고도를 데이터화하여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정보 DB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주월간 단위로써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을 분석, 사업 마무리 철저에 기여하여 사업 성과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적정보 과학화로써 각종 개발 정책 기구의 정보 활용과 재난 재해의 예방 등 주민 지적정보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부동산 실명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는 강제이행금 1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402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를 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3회에 걸쳐서 21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으로써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대상 토지 991건 1,305필지를 조사하여 부과대상 면적 이상 토지 41건 61필지에 대해서 개발부담비용 자료를 재촉하도록 안내문을 발송, 제출된 자료 분석 37건 55필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미부과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5건 8필지는 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종료 되는대로 자료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과 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 평가에서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변경된 토지 특성조사에 반영하고 인접 시군과 지가균형 협의회를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금년도 170,600여 필지를 5월 20일로 정기분과 10월 30일의 수시분을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조사로 정확한 토지 특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개별주택 조사입니다. 정부 보유세 정책 강화에 따라서 원가방식 과표 체계를 개선, 실거래가 시가 방식으로 전환 하고자 2005년도부터 시행된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현황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9,079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4월 30일의 정기분과 9월 30일 수시분 가격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지역 변경 등 변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도로명 주소법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으로써 도로구간 503개, 건축물 23,881동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도비 2억, 군비 5억으로 총 1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새주소 사업의 정확성, 완성도 향상을 위한 새주소 부여 자료 변경으로써 읍 지역의 생활 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에 따른 도로 구간 156개, 건축물 7,035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 협의회를 14회에 개최하였고,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도로의 명판과 건물 번호판 설치 지점 조사를 24,384건을 실시하였으며, 새주소 이해와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새주소 시설물인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면 지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읍 지역은 내년 2월까지 제작·설치할 계획이며, 새주소 지역 안내판 및 마을별 현황판 제작도 2010년 9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고지 및 고시는 2010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새주소 생활을 위한 주민 교육, 홍보도 연중 실시하여 국제표준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적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지적정보센타 운영의 정보제공 범위는 우리 군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262,000필지로 조상땅 찾기,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조상 땅 찾아주기 135건을 신청 받아 206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고, 토지 소유권 오기정정 1,100필지와 지적전산 원시자료 2,128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완벽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토지 임야대장 전산 자료 오류 유형을 분석,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지적 전산자료와 정책 정보 제공시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 질문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 갈수록 민원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다고하고적극적으로그렇게우리민원실이완주군행정에또꽃이라고볼수도있어요.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

또인·허가 또 출원할 때도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세가 이를테면 그걸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는 것 같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부적격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시 증지대 반납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했는데...

예,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죠? 이를테면 이런 시스템이 관행적이었죠? 관행적?

그러죠.

그러죠? 그런 관행적인 것들이 이를테면 외부에서라든가 특히 도에서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부분은없습니다.

없었죠?

예.

이런것들은아까전자에말씀하셨지만민원봉사과에서주민들을상대로해서적극적으로민원행정을취하고있고또친절하게하고있고하는것인데이런부분들이조금미진한것같아요, 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예, 예.

그래서민원인들은민원인·허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민원실이죠?

그렇죠.

그래서민원실에직원들이이런부서는어떠한형식을취해가지고어떤절차를밟아서해야된다고알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그렇게돼서민원인들은그서류절차에의해서수입인지라는것을붙이게되죠.

예, 수수료를 받게...

그게수수료죠?

예.

물론직접적으로민원실에서이걸주무이게대행기관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건가요. 지금?

아, 저희들은 완주군 그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조례는누가만든거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세외수입관리부서인재정관리과에서...

재정관리과에서하죠?

예.

예, 앞으로 재정관리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인·허가를 내는데 수입인지가 얼마 필요하니 붙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원실에서?

예, 저희들이...

그래서그걸재정관리과에서그걸사가지고오나요?

아니, 저희들이 그 무인인증기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현찰로도 받습니다.

현찰로도받고?

그래서...

그러면그걸찍어주는것이죠?

예, 예.

그것을취합해서각실과해당부서에넘기는것이죠?

예,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가지고요.

접수해서...

수수료받고접수를해서그해당실과업무추진부서에그민원처리기간을정하여바로송부해줍니다.

예, 송부해주는데, 이것이 취하가 될 때도 있고, 현금 절차에 의해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또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판단 잘못해지고 다른 과로 갈 것이 이 과로 갈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저희들이

아니, 얘기만 해 주세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민원인들한테그수입인지값을반환해주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재시스템에서는요. 저희 제증명 수수료 조례 6조에 의해서 ...

예.

납부한수수료는신청사항을변경하나취소하여도반환하지아니한다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조례에의해서....

그것은일방적인조례일수가있는것이죠, 이를테면 민원인이게 이렇게 고지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 민원인에게....

그러죠.

그렇죠? 고지를 안 해주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이의제기 했을 때는 이런 조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간혹 민원인들이 반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한번도 없었죠?

예.

이래서이번행정사무감사의민원실의포인트는이런부분들찾아서해주는것들이좀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참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게 될까안될까란걱정도하게되고이과가맞나안맞나하게되기때문에수입인지에대한것들, 이를 테면 인·허가의 목적이 이런 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오는세수입이대략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지금파악하기로는 800만원 정도...

최소 800만원이죠, 최소?

예, 그러죠.

내가여기서봤을때이자료만갖고도 800만원인데, 과하고 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까지 한다면 아마 천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한 건 아니겠지마는...

예.

그래서이것을조속한시일내에이를테면민원봉사과하고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고있는재정관리과하고세외수입이니까이조례를빨리고쳐서해야되겠고, 그 조례 고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반환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간에 잘못된 관행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찾아서 민원인들한테 반납을 아니 반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취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예. 저기 금방 송지용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의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에도 그런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행정행위는 모든 그 제도적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 주관부서인 재정과에다가 공문으로 이 조례 부분을 좀 개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는 2010년도 초에 바로 개정을 하겠다. 이번에는 누락이 됐어요. 입법예고 기간이 자기들 추진하는 기간하고 안 맞아져 가지고. 그래서 각과 그런 부분을 좀 받아가지고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아침에도 재정관리과 과장하고 얘기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과장님조례제정되기전까지는이런잘못된관행에대해서도계속하겠다는것하고첫번째잘못한것은. 두 번째 7월달 정례회의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이를테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내년도에 하겠다 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정할 의사가 있다 하면은 분명히 7월달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할려면 그 얼마나 걸리죠, 그게?

아, 입법예고까지....

21일인가 걸리죠?

예.

그정도면충분히시간이있으리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은대단히잘못됐단생각이드는데물론이조례에대한것들은나중에재정관리과과장한테묻겠습니다마는이시행하는데있어서는서로민원봉사과하고재정관리과가유기적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는관계니까좀더적극적인얘기가있어야되지않냐생각이되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미온적으로해서이를테면눈뜨고코베어간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아마 한두 군데 있을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알기론경기도강화군에서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마이것이우리군이한다고하면은이대민지원에있어서주민들한테특히민원인들한테만족을시키고뭐이를테면크게그고무되는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수입이그렇게많지도않고이수입을또갖다쓴다고한들이미지적된시행인데이것이뭐과연뭐제대로쓰겠습니까?

다시적극검토노력해서빨리그조례가제정되어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저희들이최소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럼다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예.

두번째지금이게잘못되어있어서반환에대한것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반환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은 어떤 법체계 하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조례 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방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도 하고 여러가지 했는데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세번째하나만더할게요.

예, 예.

재정관리과이야기인데이것이잘못된관행이었을망정이를테면지금검토단계정도다. 우리 군에서는?

아니, 검토 단계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아무튼 뭐, 7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검토 단계 중이다.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아, 추진이란 것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추진이고 그건 추진인 것이고 지금 검토 단계라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검토 단계로... 요정도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인제지금까지감사를하다보면여러가지미진한부분뭐, 잘못된 부분들을좀지적을하는데제가인제민원봉사과라는것이어떤대외기관에서모든기관이나주민들이제일먼저접하는부서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또 타 기관을 다 보면 뭐든지 지금 처음에 방문하고 또 뭐 궁금하면 찾아가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그 만큼 민원봉사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크게 그 기관 단체에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때로는그렇게민원봉사과에서일어난일을가지고그기관을평가도일반인들은대체적으로그평가도하는것같습니다. 이제 그 만큼 중요한데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좋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저도 민원봉사과에서 저는 감사하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을방송앰프시설을하면서그동안에인제민원봉사과가크고작은일심지어는인자지역주민들의전구하나라도필요하면뭐이렇게해야될일이아마민원봉사과가하지않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어떻게 잘못하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좋은 감사를 통해서 민원봉사과가 좋은 일을 좀 열심히 했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만 알고, 알기에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좀 같이 좀 좋은 일을 좀 같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마을 앰프시설 교체가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죠. 사용이? 각 마을의 지금 이게 시설이 마을 그 앰프를 사용했던 것이 마을 방송을 위해서....

시설된것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시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간혹 저길 보면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 봤더니 그 동안은 이게 그 마을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지금 시설을 해왔던 겁니까?

예, 예.

예, 그것을 이번 계기에 민원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교체 작업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이제자료를쭉보니까무엇보다도열심히일을좀하는것이역력히지금자료에서좀나타나서이앰프를처음에지금필요한부분이지금사업에 460개 마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460개 마을 중에서 저.. 예산에 의해서 좀 추진할려고 했던게 150개소인데 추가로 좀 더 해가지고 35개가 추가가 돼서 예산이 지금 제가 요것이 필요해서 했나 했더니 참 다행인것이 그 예산 절감을 통해가지고 35개를 더 추가로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제가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대게 우리가 지금 관에서 이런 것을물품을구입을하면조달가격으로지금대체적으로구입을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여기는보니까조달가격이있으면아마예정된예산으로소진을할수가있는데이게지금직접구매를통해서여러가지를지금통해가지고예산절감이, 이게 어느 정도 한 5,3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어요?

예, 예. 맞습니다. 5,444만원 정도...

예, 그래서 인제 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좀 더 교체해야 할 대상이 240개 마을 정도가 되죠? 근데 그것을 좀 더 35개소를 더 했는데 참,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통했을 때 까지는 그냥 앉아서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아마 발품을 좀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해서 팔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애초에 조달 정보지에 나온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쪽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일부는 조달 정보지에 품목은 나와 있는데 가격이 형성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정보지에 나온 시장가를 조사해 보니까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스피커는 시중가격 85,000원인데 38,000원에 납품이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니트는 95,000원인데 40,000원까지도 납품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150개소를 일부 하고 나서 그 잔액 일부하고 그 다음에 5,444만원에 대한 그 절감 부분하고 해서 35개소를 2차로써 다시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열심히 우리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이런 직접적인 이 예산을 좀 절감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공무원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담당이 우리 정권호 계장님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우리 과에서 특히 우리 의사과에서 계시는 동안에도 열심히 우리 과장님이 하셨고, 또 가서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인데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나 이런 것 통해가지고 좀 발표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 그런 발표가요.. 전국 민원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해가지고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자이런부분들이다른타과에서도열심히하겠습니다마는정말몸으로뛰고열심히하는모습들이좀더소개가되어서다른공무원들께서도정말더열심히하고계시지만이런부분들이좀더중요한것은아까말씀했지만조달가격으로편하게해도될수있는일을좀더여러가지를통해서찾아봤다는노력에대해서도정말제가격려의말씀을이자리를통해서말씀을드리겠고앞으로이런좋은자료가있으면자랑삼아서널리알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그리고이일을위해하시는우리정권호계장님한테도좀열심히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를통해서격려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앞으로도 민원봉사과가 좀 대외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좀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로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편익 제공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참 미천하지마는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신문에 전부 다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크게 났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희들이이제수시로이런저희들이한성과에대해서는군민들도좀알아야하기에어제보도자료에의해서신문에크게났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2억을 신청해놨는데 의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아쉽게도오늘이후에나갔으면더좋았을텐데, 저도 이걸 지금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받고 이걸 좀 얘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행위인가 그러나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되고 시정해야할 지적도 필요하지만 잘 된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좀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상식 위원님이 치하하고 격려해주시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대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말면 되지.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요.

특별히없습니다. 자료를 너무 열심히 상세하게 나와서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났어요. 이 인구 출생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5년 가면 경천이나 동상면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특히 6개면은 출생보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6개면 보니까 사망자가 67명이 더 많네요?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 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읍면에 호적 담당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죠? 그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혼이나 그런 혼인 뭐 상담 뭔 그런 교육은 없죠? 법원에 가서 막 그냥 호적 관계 교육만 받고?

그건개인의가정사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행정에서어떻게해서좀뭐랄까중재할수있는그런부분이참미약합니다.

음심각하네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선서인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세정계장입니다. 김춘만 부과관리 계장입니다. 전현숙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최순주 경리계장입니다. 권현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업무 추진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의 달성으로 재정 확충입니다. 저희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47억 3,6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91.3%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59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 때는 저희가 99.2%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세무조사 실시를 4억 900만원의 탈루세원의 발굴로 세수를 확충을 하였으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억척이 징수반 운영으로 29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과세관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군·읍·면 합동으로 억척이 체납 징수반 운영을 강화하여 지방세정 읍·면·평가를 선의의 경쟁 유도하여 누수없는 세원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자주 재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감면내용을 예상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2008년도에는 15만 9,390건 하고 2009년도에는 16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분 결산분은 13개 분야 59개 부분의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제출 받아 시범 편성을 하여 해보니 63,844명이 228억의 실적을 거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결산분과 2009년도 추계분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 및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지방세 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12월 도입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가상계좌 시스템으로써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수납기, 무통장 입금으로써 365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선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면허세가 5,792건을 부과를 했는데 가상계좌로 수납을 한 것은 1월달이라 처음엔 홍보가 좀 부족해서 8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7, 8월달에 했을 때는 79,580건 중에서 가장 가상 계좌 수납 건수가 4,006건에 달해서 처음에는 인식 부족으로 건수가적었으나지속적인홍보로늘어났음을알수가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계좌 번호 이용권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면허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취득세 및 면허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4,000여명의 납세자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나 건물, 건축물, 신·증축 부서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을 받아 저희 재정과에서 자진 신고를 대행해준 결과 올해 10월 말을 현재로 해서 3,841명이 군청을 방문없이 신고 절차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인 납세제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제도를 도입,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 이미지 재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의 활동, 참여율 재고로 지역 봉사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아래 2008년도 말 현재 1,870명이었던 자원봉사자가 2009년도 10월 말 현재에는 8,081명으로 늘어나 330% 증가율을 보였고 봉사단체도 53개에서 118개로 늘어나 12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을 만명 정도 목표 아래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자원봉사 우수지역 벤치마킹으로 여수를 다녀왔는데 12월 중에 다른 우수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역 봉사자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좀 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 프로그램이 분산 운영되어 있던 것을 종합하여 납부자에게 각종 체납 사항을 일괄 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관련은 재정과에서 세수입관련은 교통과에서 환경개선부담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온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설명을 올해 5월달에 하였는데 지방세 세입 프로그램 상호 마찰로 인한 승인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보류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프로그램을 통합 시에 변형이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아니라 경기도 평택시나, 안양시, 충청도, 전남 순천시에도 특수 시책으로 했는데 전부가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상에 체납자를 엑셀로 전환해서 독촉장을 일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의 세정을 구현하자는 목표 아래 저희가 55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사용하는 문자전송 시스템하고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발송 시스템을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을 2월 달에 완료해서 저희가 문자발송을 지금까지 14,59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정기분이랄지 신고분 납세자 및 체납자 취·등록세 신고 등에 대해서 추가 서비스를 확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다수의 납세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하고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방 재정 조기 집행으로 대금 지급, 알림이 문자 전송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준공이 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당일 지급하는 사실을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500만원이상 문자 서비스 대상을 봤더니 809건의 60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해봤더니 636건의 357억 2,700만원 사업비에 상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림이 문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 해소로 인해서 신뢰 행정을 더욱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3,169필지 271만 7,000㎡가 되었고 일반재산은 493필지에 3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를 합친 총 대상 실태 조사 국유재산은 4,245필지 실태조사를, 지난번 여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재산 단일화 필지를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무단점용 불법 사용 등을 파악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재산의 평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자료를준비해주신우리그재정관리과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그말씀을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를 올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리셨는데 지금 지방세가 면사무소로 이관된 게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면사무소쪽에 이관이 되어 있으면 면사무소 쪽에다가 그 직원들을 그 쪽으로 하나씩 배치해줬나요?

지금구이같은경우도우리박태환씨가그세무직에가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럼인제박태환씨같은경우에는

예.

다른인사이동에서왔고세무직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면사무소를 세금을 좀 이전을 해줬으면 세무직들을 공식적으로 한명씩 TO를 더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것은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세무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 세무직들이 없는 면사무소에 또 인력이 좀 모자라는 면사무소에서는 이런 그 불평, 불만의 소리도 좀 나오고 면장님들이 사실 이렇게 본청 회의에 들어와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드릴 때 세금을 못 받아들인 면장님들은 조금 고생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세금이 그러잖아요 지금. 대게보면 체납자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지, 여기에 살지 않고, 또 자동차를 사가지고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차량이 없어요.

예.

그런그차량들의세금들이지금많이있거든요.

예.

그런것들이앞으로어떤방법으로세금을징수할것인가그런거연구한번해보신적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대포차 같은 경우 지금 TV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다 할지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저희가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포차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그전국적으로국가에서법으로제정을해가지고서울이든강원도든어느시에서든지그번호판을찍어가지고대포차란게명시가되면그걸압류해서잡아들이는그런그법제도가개선이되지않으면이대포차근절은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그수납을하는데이게많은걸림돌이좀될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예.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그러면 기획재정부나 이런데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청을 경유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강력한 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그 한 건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그냥 확인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000만원 이상이 경쟁 입찰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이게물론이런것들이법에어긋나게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상은 같은 값이면 경쟁 입찰을 시켜서 발주를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좀 득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생각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시급하더라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표기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은 저희가 소액은 수의로 해서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수익견적 같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완주군 관내 업체에게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일명 수익의 담이라고 합니다. 수의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근데인자그제한경쟁아니고많이나와요.

예.

근데이제협상계약같은것도보면그금액이이렇게 4억이 넘어가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향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한마디 좀 해줘야 겠습니다. 그 어떻게 2009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불용 처리된 예산이 한건도 없어요? 예산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사장된 예산들.. 그것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그 감사 자료서에 나왔어요. 불용 처리된 내역 중단된 사업 및 불용 처리된 내역이 2008년도에도 없고 2009년도에도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서나 결산서 보면 오늘은 숨겼을 지라도 결산 가면서 또 걸립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니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나서 아, 옛날엔 이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건 도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완주 군민들이 다 고맙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굉장히 절감을 하는 효과가 나왔으니깐요.

우리실과에서잘해주셔가지고그런것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연말에체납세징수도바쁘고또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생이많았습니다. 이 재정관리과 감사를 하다 보면 저도 전에 현직에 있을 적에 한 11년 동안 재무계장을 해서 물어보기 좀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체납,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언젠가? 그래서 업무 보고 보니까 정보화시스템, 세외수입 프로그램 상호 마찰로 인해서 승인이 보류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거에요, 이게?

예,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것 같이 거기가 승인 기관입니다. 승인기관인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5개 기관이 있는데 5개 지자체 전부 다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것이 통합이 되면 변형이 우려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득이하게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어제 건설교통과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방세가 엄청나게 거기도 한 군세가 한 3억 5,000원정도, 건설교통과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또 친환경, 주민생활지원과 10억은 군세 이거 잡수익 뭐예요. 체납한 것이?

보조금반환같습니다. 보조금 반환....

보조금반환이요?

예.

뭐, 물건이 없어요? 압류 물건 같은 거?

그게아마사회복지법인영광원...

양아린가요?

영광원행정처분에대한보조금반환금같고만요..

그럼건설교통과어제보니까요, 직원이 적어가지고 인원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 같은데 지금 결손처분 같은 거 서류를 얼마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그것을그쪽파트에서못만들거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요.

이제저희하고같이해가지고

이쪽에서세외수입계에서우리직원이이쪽에서만들어줘야지어제건설교통과보니까자동차등록실에직원이네명인데결손처분모르겠어요. 제가 인자 너무 오버하는 것인가 몰라도 그 서류 못 만들 거 같아요. 예?

네.

그쪽에서해야되요, 이쪽에서 해야 되요?

아니, 그게 당연히 그 세수입 분야는 건설교통 업무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 살림이니까 저희도지원하고저희가그사실은이체납은결손을과감히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평소에. 그래서 못 받을 것은 미리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징수불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도 결손 대상자도 통보해주고 그런 기술적인 면도 저희와 같이해서 그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세가체납액의 36억 이다면은 큰 그 체납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도세외수입계도연말뭐, 굉장히 바쁘지만 합동사무를 일주일을 하던가 해서 서류 만들어서, 그 결손하는 것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과오납이지금예년에비해서금년에왜어떻게지금군세가 4억 7,000정도가 과오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과오납증가한것은우리가완주군재난지역선포를해가지고돈을저희가이번에좀많이환급을해줬습니다. 이번에 저...

아, 수해지역이요?

특수수해지역입니다. 특수 수해지역으로 환급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환급 혜택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과오납으로들어가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좀 전에 읍·면 체납세 현황을 한번 알아보니까 뭐 운주가 면세도 약하고 인구도 적은데 한 2억 정도가 되요? 2억이면 우리 고산지역하고 체납액이 비슷한 이유가 큰 건이 있나요? 거기가?

운주같은경우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거기가대둔산온천이있습니다. 그 대둔산 온천 관계로 해서 부도가 난 업체가 3개 업체가 됩니다. 그 3개 업체가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결손안돼요? 그것도?

예, 저희도 결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결손을 잘못하면 또 특혜 줬다고 그런 의혹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잣대를 재가지고 저희가 결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좀 많이 하시고 다니는데 그 와일드한 지금도 뭐 체납자가 번호판 뗐다고 와서 막 언성하고 죽이네, 살리네 그런 일은 없죠, 요즘은?

그건뭐비일비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건 뭐 일상생활로 알고 그냥 넘어..

잘대처해서체납액이한 41억 정도가 되죠? 체납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좋은 실적이 있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중단된사업및불용처리액이하나도없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말씀의취지는지금사업지구에민원으로인해서반납한사업지구도목변경이나부기변경에의해서예산을다처리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목변경을하면...

예를들어봉동읍신성마을에농로포장이되어있는데, 설계되고 발주까지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그 지구를 반납을 했습니다. 응?

사업을?

사업을,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중단한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돈을 예산으로 따져서는 그 금액을 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을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썼다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료가 아무렇게 파악을 하면 우리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 사업부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완주 관내에 상당히 많은 그 사업지구가 민원으로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반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타 용도로 목 변경, 부기변경 했다면 이 자료가 맞고....

예.

그것이아니라면이를테면자료가좀부진하진않나이렇게이해되는데, 그런 식이죠?

예.

사업비를저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썼기때문에이런자료가나왔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제가 올해 7월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 완주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납부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 특히 우리 완주 군민들 뭔가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사안별로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그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도전적으로동감은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강화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회기 때 그것을 의안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 이번 회기 때 상정... 무슨 의안 상정?

해놨어요, 조례를...

조례를지금올렸다는얘긴가요?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할 때에는...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걸 책임 질 수 있는 얘기에요?

지방세완납증명그것은조례로해놓았구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반환 조례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자료요청이 11월에 왔습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을 취합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물어볼게요. 내년 초에 개정을 하시겠다?

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1월달에 협조요청이 왔단 얘기.

11월 초에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아, 본위원이 7월 달에 얘기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11월달에 재정관리과에 왔단 얘긴가요?

예.

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근게이게잘잘못을따지자는건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권익이를테면꼭이걸챙겨야할것들우리가앞서서챙겨주자는얘기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그간에징수한세수입이를테면 1년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뭐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큰 틀에서 어느 일정기간 뭐 올해 것 정도는 반환해 줄 의사는 있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근데이게시기가중요하지않겠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내년 초에 하면 내년 초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 소급에서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아, 소급에서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면내년부터이것을좀하시겠다는얘긴가요?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지방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뭐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신용카드 설치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좀 관심있게 몇 년간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12월 23일날 삼례, 봉동, 고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했습니다.

앞으로추가할계획이있습니까?

그리고올해엔가 9개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했죠? 2010년인가? 내년도에 예산액을 계상해가지고 9개면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면 플러스해서 13개 읍면이...

13개 읍면이 싹...

면사무소에다설치해서민원인들한테편의제공도하고

카드단말기말씀하시는거죠?

예, 카드 단말기 설치 하니까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징수율이좀높아지죠.

아, 그런데 그런 제도를 본 의원이 2007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라도 한다고 하니까 뭐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설치하니까 징수율도 좀 높아지고....

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셔서참고맙습니다.

그다음에아까지방세잘못부과된현황에대해서아까어떤위원이얘기를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있죠? 지방세 부과 과오납 아까 과오납 얘기하셨는데.

아까그과오납은반환해준건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어가지고그것을저희가환급을해준겁니다.

본위원한테질의한내용을답변한거한번보시죠. 페이지 4쪽 여기서 과오납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납부자의 부주의한 신고 및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전부 과오납에 대한 것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납부된 겁니까 지금?

이제국세경정이나지방세법개정..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할을 부과하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할을 환불해 줄 때 그에 따르는 주민세도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랄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환부해준 만큼 저희도 그 비율에 따라서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면을하는것이죠,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환불을해줘야죠.

양도소득세같은경우는이를테면자진신고를하면...

아니, 양도소득세할에 따른 주민세할이 있어요.

그것도당연히이를테면

그건.. 그건 뭐 환불을 그 국세청에서 환불을 해주니까 잘못해가지고 환불을 해주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 양도 소득세할에 따른 주민세할을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을 저희가 다시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 뜻을 외부요인에 의한 환부액이 많다, 요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저... 사유별 과오납 현황에서 군세에서 건수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자료 이거 붙임..

어디말씀하시는건가요?

페이지 4쪽 15,880건이에요. 건수가? 이거 뭐?

군세가요?

이거와서보셔봐요.

아니, 4쪽에 원래 그 책자 말고 나중에 그...

지금붙였어요. 지금 수정은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유별 과오납 현황을 한번 시험할 기준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군세가 15,880건으로 되어있어요.

어디건수에요? 아, 세목별로 이게 건수가 교육세랄지 이런걸 합쳐가지고...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납세자의부주의로인한신고건치고는건수가요렇게많을수가있냐는얘기죠.

그런사항은좀더넣었어야했는데...

그렇죠? 일부 얘기고

예, 예. 맞습니다.

아까양도소득세에대한것들은과장님의주관적인입장이시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건수는 이건 작은 건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 세목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병리세목이 포함되서 많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에...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에?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그 도로 전신주 무단 점유현황을 해주십사 했더니 그 건설교통과, 재정관리과, 완주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혹시 과장님?

예.

한전있죠, 한전? 한전?

한전이요?

예, 한전에 전신주도 도로점용 그 점용료를 우리 군에서 저 점용료를 받습니까?

도로점용은...

그런한전에상당히많은그가로등전신주가있죠? 전신주가? 예? 아마.. 그거 조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 부서입니까?

아니,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한전 점용료는 안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왜안받습니까?

안받나? 전신주를?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서류로...

그래서제가본의원이그도로및전신주에대한점용허가현황을좀그빼달라고하니까뭐요런현황을갖고왔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의 현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완주군의 한전이 전신주를 박아 있는데 아마 수 만개가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담점용? 무단... 그 전신주 한전 빼고요. 지금 현재 그 국유재산 무단점용하고 해서 페이지 6, 7쪽 가져온거 있는데 요게 전부입니까?

예, 요게 전부입니다.

지금해결못한부분도혹시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던지 예를 들어서? 계류중이라던가? 이 현황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22명이 전부입니다.

요부분도조금상세하게추후에본의원한테좀갖다주셨으면좋겠는데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들

이무단점용현황을말씀드리는겁니까?

무단점용현황과지금법적인문제, 이를테면 우리 혹시 이런 계류중인 문제에?

무단점용으로해가지고법적으로소송이붙었다는지적이죠?

예, 그런 문제들을 혹시 있으시면 에...

무단점용관계로법적소송에계류중에있으면그것을더파악해가지고. 지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여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과 후 우수상 받았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축하는 축하고 그 축하 받을 일은 우리 재정적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많은 관심..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막대한 인센티브 이를테면 지원을 주면서 과연 그 주체가 되는 학교, 과연 얼마나 따라 왔을까? 이 시점에서 한번 필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한 3년간 우리가 지금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지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좀 개선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것을 지속 가능하게 좀 지원 해야될 부분이고 어떤 것은 또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정도는 아마 비전21에서 아마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그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끊임 없이 고민도 하고 그 사업이 정말 이게 행정에서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성과 높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저희는 취진할 때부터 그리고 취진하고 있는 중에 아니면 어떤 그 사업이 끝나고부터 끊임 없이 저는 고민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니터링 결과가 아직도 조건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될 입장입니까?

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들은대부분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늘어난 것이 2006년도 후반기부터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올해 거의 뭐, 전체 합치면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죠, 올해?

93억인데요.

예, 100억 가까이 올해?

저희부서에서는한 57억정도 되고요.

근게우리행정에서예, 예, 토탈 주무부서가 비전이니까. 그런데에 있어서 2006년도부터 한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예..

과거에한 11억, 12억 정도 했었죠?

예, 그때 2006년 이전에는 7억....

7억 정도. 그럼 거의 한 7∼8배 이상 지원 확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성과 위주로 지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과 위주로 지원하자는 건 아닌데 학교를 보면 과거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방과 후 학습에 주인이 없다고 했어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를 했을 때 학교장 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퇴근을 해버려요. 그리고 4시 반 이후에는 그 강사들이 와서 지금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의욕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은 6시 반까지 끝까지 있는 선생님도 계셔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학교나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뭔가 차등으로 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렇죠?

예, 예

그런부분들.. 예를 들면 예를 든 것 입니다마는 열과 성을 우리가 하면 뭐하냐 하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관리 감독하고 해야 할 학교 측에서는. 우리 업무 이외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테면 방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했어도 개선되는 것부터 이게 좀 미약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나열을 일일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나열을 않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저 자료 요청한 2페이지를 보시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방과 후의 사업 만족도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여기보면, 비전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초등학교는 만족도가 85%에요. 학부모의 만족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요. 중학교 가면은 만족도가 37.2% 불만족이 27.4% 거의 대등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학부모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전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요런 것은 1년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은 각자 학급 자체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여기서학교지원에있어서효율성이따지자는얘기는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요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하다. 아까 DB작업을 한다라 하는 것은 뭐 주요 기록물 DB작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앞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건없이끊임없이관심갖고지원할것같으면나름대로우리가갖고있는데이터가있어야되겠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교육청에서이런데이터를받아본적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받아 본적은 없고요...

없죠?

예, 예

이래서자칫잘못하면이런막대한예산을들이고도이를테면은관리감독을하자는것은아니지마는뭔가데이터를갖고이야기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 행정과 교육과. 때로는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산을...

예, 퍼주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의 차별이 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들이?

예, 교육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가장점유하는차지하는것이교육이에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까지 이번에 급식을 더 확대하겠다. 예,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내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6, 7, 8, 9년 4년간 아마 지원한 금액이 한 300억 가량 될 거이에요. 우리 군에서.. 에?

그렇게는안될거같고...

200몇 억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정도면 우리 군의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이 있고 나은 의욕적인 데는 좀 더 지급을 하고 좀 더 이런 것, 때로는 또 귀찮아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 과거에 한 4년 정도 뭐, 쭉 해줬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확한 것을 좀 예측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 이런것들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해서 좀 더 많은 이를테면 의욕 있는 데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우리군은이런지원을했으면한단계가돌아간거거든요? 4년이라면은 그 뭐, 중학교 1학년 짜리가 고등학교 진학했다던가, 그죠? 중학교 3학년 짜리가 대학을 진학했다던가, 이런 통계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비전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좀더내년에는내실있게그다음에좀체계적으로해서더지원할수있는것은지원하고그렇지못한경우는지원을좀더줄이는방법으로해서성과위주로지금부터는성과위주로해서하는것이좋겠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 이것은 결국 지역경제와연관되는것이고우리완주군에또연관되는부분이기때문에비전21 마땅한 뭐 이야기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비전21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예, 예

그아마우석대학교는대안으로중국아이들이와가지고뭐한다그얘기들으셨습니까?

예, 예

혹시우석대에서중국어아이들... 중국애들이 그 유학이라고 하나요? 예?

데이터보다는실제로만나기때문에몇명정도왔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지금몇명정도하고있어요?

지금약 1,000명 정도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석대에.. 중국

예, 학생들이

중국뿐만아니라외국학생들이지금 1,000여 명 정도 공부하고 있다?

국제계열이간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예.

예, 보건계열쪽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만큼 우석대 애들.. 오는데 중국 아이들? 중국 학생들이 오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있다. 그 중국 아이들이 남는 시간에 농사활동에 지원을 나가고 그 다음에 식당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그거 혹시 들으셨죠?

예, 별도로 잡습니다.

별도로잡히죠?

좀적죠,

동상면인구가몇명인데요.

1,250명 정도

경천면인구가몇명입니까경천, 평균 미만이죠?

1,000명 안팎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니라는얘기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 10~20명이라고도 사실 그런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삼례에 거주하고 있어요. 유형·무형으로 지금 직접 거주하는가 아니면 전주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판단해서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좀 보강해가지고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나름대로의 문화권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데요. 1차적인 것은 일단은 우석대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뭐냐면혹여우리군의사업에있어서유사한사업이라던가거기에뭐매칭할수있으면그런것도활용하면좋겠다란생각이에요. 활용하면 그게 무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슨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뭐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보시죠.

금방말씀드렸다시피일단은그문제는 1차적으로 우석대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물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가 이를테면은 꼭 학교에서 전북대에 모든 뭐 상권이나 이런거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2차적인 것은 일단은 교육부랄지 행안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에서 이렇게 좀 해서 따와서 하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인제 저희가 지자체 부담액이 좀 있으면 매칭 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소극적인 것보다는 비전에서 뭔가 한 1,000여 명 앞으로 한 2,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이 역기능은 벌써 일자리를 이를테면은 그 분들이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한번 좀 관심을 이 시점부터는 가져주셔야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부서가특별히맡을만한부서가없고내가아까좀전자에말씀했습니다마는비전쪽에서좀유사한것같아가지고그래서내가질의를하는것같아요, 그 다음에 좀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삼례여중, 남중에 대한 건을 얘기한 것이 기억 나시나요?

예, 예. 기억 납니다.

알고있죠?

예, 예

그이후뭐지금현재진행뭐방법이라던가우리군의대안그다음앞으로그런것들좀간단하게얘기한번해보시죠.

지금삼례여중그중학교통합예정문제는작년부터이이야기가나왔는데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가 촉발된 계기가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무상제공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응한다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련 법상 우리 군에서 그 부지를 무상제공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떤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법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랄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부지 매입비를 사가지고 무상양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이걸 갖다가 해결 할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랄지 그런 방법을 아직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못 하고 일단 저희가...

아, 근게 대안은 갖고 있는데

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공개는할수없다.

예,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군수님께서 하시려는 의지가 99%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께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참 어렵네요.

. 예, 아무튼 뭐 100%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예, 예

아, 그러면은 아무튼 그 현행법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순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위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완주군 전체 얘기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를테면 삼례 발전, 완주 발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지금 삼례여중.. 통합

그리고통합은남녀여중지금통합안된학교는완주군에어디뿐입니까, 지금?

삼례인데요.

예, 삼례뿐이 없죠? 통합 안된데가?

예, 예.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여건을아무튼그어찌됐든간에될수있도록그리고되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다는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준비들하시느라고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그 완주교육청 지원 사업이... 그 금액이 전부 이렇게 밖에 안되요? 35억 8,400만원?

지금여기에중국어마을이빠졌는데요, 근게 이제 예산 편성을 해놨더라도 교육청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어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올해 93억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93억이라고 했습니다. 뭐, 비슷한거 다른 부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랄지 건설교통과랄지 약간 유사하다면 저희가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3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 비전21정책단의 실제 지원한 것은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그 다른 부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유사해서 비슷비슷해서 붙였다고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거...

아니, 저희끼리 인자 이야기를...

아니, 근게 그 말은 분명히 잡고 가야되거든요? 그게 분명히 그 우리 교육 지원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예, 이 자리에서만 대외비성 있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면이제 2008년도보다 이제 올해가 인자 지원 금액이 좀 늘었죠? 올해에?

예.

근데올해지금여기에서혹시이사업을하면서어려운사업이있었어요?

예, 어려운 사업이요?

예.

특별히어려운사업은없고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물론 계획하기 전부터 항상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현장 의견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안하면 교육청과 만나 수시로 그 어떤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이렇게 추진했다고 해서 손 놓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저희도 이렇게 비싼 예산 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이 사업이 정말 잘했는가 좋았는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계속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자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금액 만큼의 그 성과가 좀 있어야 되요. 근데 작년도에 지금 뭐 올해는 아직 그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그 진학률이 안나왔죠?

예, 예.

작년도에우리완주군중학교에서인문계를간진학률이몇%나 되요?

약 38% 정도 됩니다.

근데올해는몇 % 정도 될 거 같애요?

지금 12월 중순에 시험을 보는데요. 한번 그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 여건상 교육 여건상 뭐 고등학교엔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 여건상 교육 전략 쪽으로, 논외로, 저희 학교 얘기지만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교육을 살리려면 중학교를 살려야 초등학생들이 전학을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다가도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뭐 지역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이랄지 아니면 학력신장 프로젝트 준수 사업이랄지 중학교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실적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아마 차츰차츰 올라 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중학교에다가우리가지원사업이대폭적으로지원을많이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도움이 돼야지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잘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그아이가그대학교도명문대로들어갈수가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38%라 했죠?

예, 예.

38%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으니까 한 50%는 되야겠죠?

아, 그렇게 까지는 많이 못 오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자원이 우수해야하고 여러 가지 그게 받쳐져야 되거든요? 근게 행정 의지만 가지고 안되고 복합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인제문제가있는거에요..

예.

그게왜문제가있다고그러는거니..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요..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집에 TV봐요, 아님 공부해요? 물론 공부하는 놈들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고, 또 가르치는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 학력신장이 되는 거에요. 쉬운 이야기로 그 아이 수준이. 한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생의 가르치는 수준이 한50% 되어, 50%의 그 수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못따라 간다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그아이들을가르치는데우리중학교에가서보면제가그직접학교를한번가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그 학력 평균수준이 자기 반에서 20% 밑도는 아이들을 놓고 중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맨 날 가서 배워도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기 이전에 아이들을 시험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험지를 주어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이 얼만가... 그래서 반을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반을 편성 할 적에 나누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영재반 우리가 운영하죠?

예, 예.

그래서영재반을운영하고또잘하는놈만가르친다고하면그것또모순점이있으니까못하는사람들좀가르쳐줘야할거아니에요.

수준별학습말씀하시는.. 예

가르쳐놓면그아이들이어느정도그반에서 20% 그 밑에 도는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중간수준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인문계 갈 수 있는 또 그런 실력도 되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성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자 12월 말경에 우리 완주에서 그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좀 나오겠죠.

예, 예

또 2008년도에 우리 완주고등학교나 이런데 고산고등학교 같은 데서 서울 명문대 간 고등학생들 있어요?

지금작년에는그완주고등학교에서서울대종교학과갔고요. 그 다음에 전주예술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음악과 2명 갔습니다.

그예술쪽에는그공부못해도그끼만있으면가요. 내가 예술고등학교는 내가 수시로 잘 가는데 끼만 있으면 갑니다. 거기는..그래서 그 예술고는 빼놓고지금그래서우리완주고등학교나고산고등학교이런부분들에고등학교그 3학년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보냈을 때 그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한명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는 것 인센티브를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가 똘똘하고 영재라고 하면 그 인센티브에 욕심이 나던, 아니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든 밤낮을 가리지않고, 끼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런다 라고 보면 그 아이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때 분명히 그 사람은 그 학교를 돌아봐보고 우리 완주군을 돌아봐 보는거요.

예, 예

근게그렇게해서인센티브를주어서가르쳐서갈수있는그런제도개선을한번마련을좀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8년도엔 안했어요?

그때 8월달에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 때 그 올림픽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겨울에 했으면 하는데, 중국 그 기후상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까지 왔으며, 요즘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는데요.

아니, 2008년도 그런 경우도 겨울철에 못했으면 2009년도에는 예산도 있고, 여름철에 했어야지. 왜 여름철에 안하고 겨울철에만 할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아, 올해도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또 요즘...

아니, 근게 신종플루 사건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여름철에는 사실 건강한 놈들은 뭐 감기 조금 독감, 지나친 걸 가지고 자꾸 뭐 대한민국만 신종플루 신종플루 하는데, 그거 뭐 우리가 보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예, 예. 아무튼 어떻게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꼭 겨울철에 하지 말고 여름철에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방과 후 수업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중국어, 또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을 중국 현지에 보내서 교육을 하고 현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 말을 배워서 미국이나 어느 해외에 입양을 가도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 까지 우리 한국말을 하죠?

예, 예

바로그거에요. 어려서 가르쳐 놓으면 그 말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일제 36년 그 일제하시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제 학교를 다녔는데 일본말을 배워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일본말을 잘해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세웠는데 왜 안했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아무튼 시정하고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겨울철에 할려고 하지 말고 여름철에 해요, 여름철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갔을 적에 이런 방과 후 수업도 그 효과가 있고, 뭐 다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게 이것은 내년에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그 사업을 시작하는

네, 지금 현재 부진 매입중에 있습니다.

아직부진매입안됐나요?

예, 지금 지난주 5일날 그 감정평가 그 결과 통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번 주에 보상금 사유서를 작성해서 어제도 예수병원 관계자분도 만났고요. 사유지도 5필지, 현재 어쨌든 지금 매입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빨리 그 중국어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하는 화합이니까. 해서 그 우리 그 완주 관내에 있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좀 잘 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단장님..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을 또 시원스럽게 또 확실히 가장 우리가 평소에 투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 부분이?

예, 전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게 이건 참.. 이게 참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모들이 애들 교육이라면 빚이라도 내서 옛날부터 그런 풍습 음.. 혹여 우리 그 신학기, 연말 쯤 되면 완주군의 주소를 옮기는 숫자를 좀 알고 있습니까?

아, 숫자는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다니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중학교라고 해서 고학년 특히 5학년, 6학년 되면 전주로 많이 이사 간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명문 중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역인재 프로젝트랄지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랄지 지금 그 우리 교육전략을 중학교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 근교에 있는 우리 삼례, 봉동, 용진, 구이, 이서 소양 여길 보니까 거의 면별로 한 30～40명씩 세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애들 좋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시설을 갖춰야 하고 혹여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 관례에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의 초등학교로 전학 온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숫자도지금대충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충한번말씀해보세요.

전주인근에있는남관초등학교랄지, 이성초등학교, 또 그 다음 삼우초등학교 그런데는 주위 그 빈집이 부족할 정도로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문제점이 그 초, 중학교는 일단 입학하려면 학부모들까지 같이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와야 되는데 입학만 해놓고 또 중간에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어 캠프랄지 중국 캠프랄지 각종 사업하면서 따집니다.

남관초등학교나이성초등학교...

요즘은용진초등학교많이오고있습니다.

용진초등학교가한 40명이 왔어요. 이것은 이 3개의 학교보단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 그랬었는데...근데 직접 제가 가봤고, 우리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이 방과 후 학습, 또 중국어교육 전주시에서 1년만에 우리 용진초등학교로거의한 40명 숫자가 전학을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어찌보면정말로실제로효과가우리완주군에서이투자효과가볼수있다. 다만 안 좋은 것은 그 강사들이나 그 학교 그건 뭐... 말하자면 교장선생님 위치에서 그 교사들이 정말로 같이 협력해서 방금 우리 지금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학교 주인들이 또 혹여 이렇게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것을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마는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교육청.. 예산에서 한 93억원 정도 그 같은 전체 포괄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투자의 목표만큼 이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들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해요. 지난번 통합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미래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나타나는 그런 경제의 효과가 아니고, 우리가 완주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애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중학교는 뭐 용진 중학교 이렇게 관련 되어있는 학교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전출을 가요. 그 2학년 정도 되면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도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만큼 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읍면별로 그 긍정적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그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교육 그 목표 달성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한번 전해주고 싶네요. 예, 아무튼 우리가 중국어마을을 지금고산에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실시하고 회안시하고의 교류 또 자꾸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 교육만큼은 교육 투자 만큼은 전주에서 제일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홍보부서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홍보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점검을 해보면 우리 저 송지용 위원님, 이제 효율성 문제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또 우리 정성모 위원님 지도개선, 여러 가지 그 점검 내지 지도 개선의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아주 충분히 공감 하시죠.

예, 예.

본위원도금방보면서완주군이교육비예산에투자하는그금액에비해서만족도가생각보다더적게나왔다. 그런 것들은 분명 시정을 해야된다. 물론 교육을 성과로만 따질 순 없지만 효율성 문제는 짚어가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식 위원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안나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음, 이제 희망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그렇게 제출 해주셨네요. 근데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앞으로 또 더 남아있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여기 데이터는 8번 한 걸로 되어있는데 10번 운영 했습니다.

나머지두군데는어디입니까?

아, 저 상관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아니 이번주 월요일날은 화산면에서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를 초청해서 했고요. 그 다음 또 12월달에 용진면에서 한번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기..

용진했잖아요.

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봉동에서 이장 임균수 대표님을 모시고 또 한번 그 17일날 한 350명 정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봉면에서 유은원 기전 대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소양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고향이 비봉면 수선리이거든요? 무료로 오셔가지고 한번 자기 고향이다고 그렇게 한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10일날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 교육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또 강사들은 어떻게 섭외하던가요?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카데미가,, 장성 있잖아요? 장성, 그 군수님께서 민선 1기 2기 3기 하면서 현재 어떤 역점적으로 그냥 11년 동안 하셔가지고 정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사례거든요? 초창기때는 주민이랄지 언론에서 굉장히 어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뚝심있게 11년을 밀고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그 때 언론이랄지 지역주민들도 인제 인정하기 시작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해서 책, 장성 주식이란 책도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파급효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갖고는 대부분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군은 다 하는데 대부분 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 누구 하일성이랄지 뭐, 저기 전원주 탤런트랄지 그 분들 한 200만원 모셔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눈높이가 안맞는 강사를 모셔다가 200만원～300만원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들 그 눈높이에 맞는 그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처음엔 어떤 주민들을 이렇게 어떤 직결을 동원하기 힘드니까 공무원들의 2/3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주 타켓이 주민인데 동원을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2/3 쯤이 되는데 저희는 타켓을 처음부터 우린 군민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특히 우리 지역 특성상 타 지역은 또 한군데에서만 하는데 저희는 지역 특성이 그러기 때문에 권역별로 읍면을 찾아가서 또, 주민들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려줬습니다. 읍면에다가 이장이랄지 부녀회장 그거 회의를 붙여라. 그 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제 뭐, 다른데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다른거 다 좋고 벤치마킹을 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에 충분히 알려서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먼저 물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풍수지리,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풍수지리 뭐, 요거 이거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타켓으로 잡았다면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며 충분한 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예,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주관부서지만 1차적으로 고객은 우리 군민들이랄지 해당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읍면에다가 일임합니다. 일임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간사님을 추천해라. 그렇게 하고 못한다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이것은 뭐 김상식 위원님이 하신건데 이것을 보면 지역 특성상 문화적 혜택이 많이 늘 수 없었던 지역을 찾아가서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그동안 쉽게 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인구 분포랄지 참여 인원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한 두 군데 한다고 하지만 올해 저쪽 그 소외된 운주, 동상이라던지 이 쪽은 배제가 됐다. 그것이 사실은 먼저 거기가 돼야되지 않겠냐 여기 말에 의하면...

기회는다열려있고요.

내년부터는충분하게그렇게완전히시간을정해서올해보면은다못하는곳이있겠고만요. 그니까 그 올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역분들도 소외감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때문에좀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 교육을 그 하면 그 관내 지역 의원들은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고 또 두 번째 아까 그 과장님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요, 항상 교육을 이장, 부녀회장은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장, 부녀회장 빼고... 리더자는 빼고 다른 사람 교육을 좀 받아 줄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모 대학 졸업하면 계속 1기에서 3기 하는게 그 사람들이에요. 노인대학도 보면 그 분들만 다니는 거든요. 그런게 희망 아카데미도 진짜 받아야 할 사람 젊은 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이장, 부녀회장 계속 뭐 다른 교육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신중히, 인원이 진짜 받아야 할 사람 의식개혁 할 사람 그런 사람 해야지 계속 항상 부녀회장 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 점을 또 참고로 하시고 그 면에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한테 그 지역에 꼭 연락해주셔도 우리는 상당히 바쁘잖아요. 이거 활동하고 막 나타내야 되고 잊어버리는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그 위원님이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관계를 그 미처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제, 이번주 월요일날은 저 화산에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여기 행사 먼저 개시하고 바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같이 오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식사하면서도 화산면 의장님 말씀이 제일 성의가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냥 빈말로라도, 기분 좋았고요. 말씀 듣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흐뭇했고 그래서 좀 남들은 아쉽게..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 방금 말씀 하셨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다른 데는 공무원도 동원해서이렇게참여했는데저는주민들위주로했고, 근데 이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또 실제 리더는 이장, 부녀회장 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고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아카데미는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께요. 평생 학습원 있죠?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도시말씀하시는건가요?

혹시, 공모

예, 예 그 사업이 지금 올해 공모 사업이 없었거든요?

아, 올해는 없었나요?

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그 동안에 그 이 사업을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이 사업의 성격을 특히 그 어떤 재원 문제를 가지고 예..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인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늦춰지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우리군이준비를많이하고있고그일환으로여러가지지금공무원이공부를해서이를테면자격증취득도하고뭐, 그랬죠?

예,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있고? 위탁해서?

예, 예

근데인자이문제가지금그것때문에물어보는것인데우리군이지금관심갖고지금진행한것이지금몇년된걸로알고있어요. 이거 지금 도시지정 받기까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은 지금 이제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1년에 국비만,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국비만 1년에 2억원씩 총 6억원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장 국비에 연연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기 보다는 그 전주·완주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이용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생 학습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은 자구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선시행 후공모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이 올해 한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규모로 보면? 그 이를테면 기꺼이 이것을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것을 하면 평생 학습에 대한 것은 희망 아카데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으면...

예, 다 됩니다.

이런겉도는것이우리지금 5,000만원 정도 예산 이렇게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국비나 저 공모사업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정책이 바뀌고 입안하는 사람들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지가 아니 시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부족하다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에? 이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요. 그런걸 연계해서 해야되지 자꾸 이렇게 그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낼 순 없겠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1년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지금 이렇게 미루는 것 같으면 좀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좀 도래된 것 같다. 어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한번 해보시죠.

그부분도지금그래서평생학습도시공모되면하나의어떤간판이고어떻게보면명분을만드는거고사실그이전에저희나름대로부서설치도됐고그전에조례도설치되어있고요. 크고 작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것들이 위원회 구성도 되어있고, 조례도 있으니 이 분들한테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도 덜어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 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거짓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선서인 보건소장 최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보고 계시는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 행정담당입니다. 정옥주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덕순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본 것으로 생략하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 의료 부분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건지소 12개소 중 9개수와 보건진료소 20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비봉이수백 보건진료소를 사업비 2억7,800만원으로 비봉면 이전리에 지상1층 48평 규모로 지난 4월에 업무화 했으며, 동상보건지소는 사업비 6억3,400만원으로 동상면 신월리 건인마을에 지상2층 97평 규모로 건축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12일 뒤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진료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해복구사업인 운주금당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2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2월 안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 없는 건강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및 아토피 환자의 발생 증가에 따라 검진 및 치료로 아토피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1,6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무료상담 및 이론교육과 천연재료를 이용한 케어용품 만들기를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질환자의 지속적인 등록관리는 물론 진료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이 보장하여 삶의 질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성인병에 대하여 사전 예방과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증진교실 70회를 운영하였고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46,5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운동, 영양, 절주관리 교육과 치매 예방 및 스트레스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위해 인구 증가, 정책 산업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등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701명에게 3억 2,130만원을 지급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6개 분야 2,480명에게 1억 9,231만1,000원을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생애 주기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약계층 1,993명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와 심장혈관계의 질환 등 27개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65세이상의 어르신 2,277명에 대하여 폐암, 간암, 위암, 위내시경 등 6개 항목 13개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로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 보호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소와 체계적인 치아 관리로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09명의 어르신께 의치보철 지원과 9,95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호사업을 실시하였고 임신부, 영유아, 장애인 등 264명에게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 사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불편 해소 및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 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 평가와 보충 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문제 해결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2만8,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신부 및 영유아 210명을 대상으로 우유, 당근, 감자 등 여러 종류의 보충 식품 공급과 영양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외 대상자 관리와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와 만 12세의 어린이 4,332명과 65세 이상의 어르신 15,111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장티푸스, 독감 등 적기 영유아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13,295명에 대하여 B형간염 외 6종을 접종하였으며 성인 24,365명에게 독감 등 2종을 접종하였고, 또한 2,564명의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학생, 영유아, 어르신 등 29,805명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0년 1월까지 예방접종할 계획이며, 또한 영유아에게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파악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6,20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환자 4,725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동불편환자 242명에 대하여 이동 목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조사된 등록가구에 대하여 요구도에 따라 건강상담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 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한의학 건강 검진 허브 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의학 중풍 예방교실 운영 및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한의학 허브 건강마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8개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및 만성질환 있는 주민들의 건강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완주군이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 물 한잔 드시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제가먼저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우리 소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되고 또 계장님도 간지 얼마 안되고 특히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밤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비상근무 하는 걸 저는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여동생도 모 시에서 예방계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밤늦게 한 석달 동안해서 명퇴 신청을 하려고 하는것을 봤을 적에 그 “보건소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업무보다도 한 가지만, 그건 4년전 부터는 이 보건소 보건직 여러분들이.. 보건지소보다 본소 희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서로 갈려고요. 그랬죠?

예.

예, 그랬어요. 진급하고 근평 잘 나오고 또 계장 6급이나 달고 정년퇴직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요즘에 와서는 제가 느끼는 거 보면 본소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소로 갈려고 하늘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소장님도 그거 알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하실 것 같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파악하셨어요? 소장님?

지금직원들은면담은안해봤지만그보건소직원중에서본소에남길희망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은보건지소로갈것을희망하는사람도많이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보건소에 본소에 있으면 참 새벽에 근무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지소도 뭐 일을 않는다는 지소도.. 고생하는 지소도.. 인원이 줄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그 보건직 공무원들이 7급 퇴직자들이 많아요. 그게 참 불명예스럽죠?

예.

참다른부서는우리임정엽군수가그전에도그랬겠지마는어쨌든참계장이나달고사회에나가서계장이라도무슨퇴직하고나면그렇게해서하려고노력을좀많이하고있는데, 특히 보건직은 요 근래와서 7급 퇴직자가 많이 있는것 같아, 진짜 어.. 저도 옛날에 보건직 공무원의 가족으로 산 사람으로써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참 지금 읍면에 어... 그 군에도 담당에 무슨 계 직원 하나 두 명 갖고 세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면에도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은 계가 없어졌지만 산업계면 산업계, 무슨 계면 무슨 계 뭐 두 명, 세 명 데리고 담당이 다 있고, 또 하물며 6급도 공무원이 좀 몇 명 또 더 초과된데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런데 그 보건소만 이렇게 6급 공무원이 이거 티오가 없어 지금 보건지소를 보면은 큰데는 뭐 직원이 4∼5명 근무하는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퇴직한 분들도 그 가족도 7급으로 이렇게 나가서 퇴직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윗전에얘기해가지고그렇게좀이런 6급, 7급자가 한 1년 내지 3년 되면 우후죽순 퇴직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급 티오는 우리 앞에 계신 계장님, 지금 퇴직 할려면 아직 멀었죠?

예.

예, 이것을 좀 음...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79명인데 지금 그 보건직 계장이 3명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도 평소에 느끼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7급 제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깊이 아프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좀 많은 분들이 6급이라도 달고 제대할 수 있도록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소장이과감하게한번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것은 하물며 4년 전에 사실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서로 욕심이 많아서 이런 사례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아까 70명이라 그랬죠?

예.

서로욕심부리지말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까지 적채가 되고 7급으로 나가고 불명예한 40년씩 옛날 보건요원이죠? 보건요원에서부터 이렇게 그 근무를 해가지고 한 40명 가까이는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6급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7급으로 나가고 그런 참 유난히 보건직만 그래요. 전에도 한 두 명은 있었어요, 다른 직도.. 근데 요즘에는 농업직이든, 시설직이든 행정직이든... 다 행정직은 100% 그러는데 가슴 아프고 지금 1년 남으면 사람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보건직으로 와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35년, 40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모 직은 뭐 갑자기 별정으로 해서 갑자기 막 7급 다는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 특히 그러니까 계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잘 된다고 보면은 70명 완주군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소, 진료소 다 본소 따져서 한 마음이 되가지고 우리 앞으로 완주 군민의 건강과 예방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황을그대안을뜨면주세요. 저도 서포터즈 역할을 할테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칭찬 좀 드릴려고 그래요. 칭찬.. 지금 행정계장 우리 세분의 그 여성 계장님이 계시는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특히 그 노인 건강검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정옥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번 신종플루 예방접종때문에 그 고생 많이 하신 계장님, 노인 그 방문 담당이죠? 방문 보건 담당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방문 건강의 날을 운영해서 앞으로 그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란 계획서를 세웠는데 어쨌든 고생 참 많이 하세요. 칭찬을 드리고 이재만 위원님 방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나도 같이 공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 우리 조직이 직렬 제도로 이렇게 다 풀어 버리다 보니까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보건 소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전문 직종들이 맡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그런데 아까 인사적채나 승진적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보건소 직원들이 그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인제 최고 책임자께서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우리 그 의회 차원에 의원의 입장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야 겠더라..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소장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 승진 적체 문제, 인사 적채 문제가 우선 해결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문직종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게 좋겠더라.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칩니다.

예, 홍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출산 문제, 어.. 아무도 안짚네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추진사업 예산 집행 성과 물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음... 완주군이 4억 7,000원정도 이렇게 군비를 좀 하고 있네요?

예.

그첫째둘째는 1인당 30만원씩 주고 셋째 아이부터 120만원을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인제그출산현황을보니까이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됐나요, 2007년부터 했나요?

지금셋째아이는 2006년부터 돼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2006년에서 2007년을 보면, 한 12명 정도 신생아가 늘어 났네요? 2007년부터 한 8년 한 5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출산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출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그도내 14개의 지원에서 지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에서 제일 저희들이 첫째, 둘째는 3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셋째는 도비 포함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 할 때에는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그출산을하는것이아니고, 문제는 지금 그 보육시설 부족이랄지 양육비가 과다해서 지금 애기를 안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대통령 직속기관인 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 향후 방향을 먼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볼 때에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해야지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래 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방향을 한번 잠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을 앞당기는 방안이 있고요. 두번째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 방향을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교 수업료와 대학 그 학자금을 우선 지원 해준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정년 연장을 좀 해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 직장인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임신과 출산 여성은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까 이전에 비전21정책단을 했어요. 그런 문제로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 교육을 하는 물론 완주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도 있고 그 인원 충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전을 해오고 주소를 굳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이 출산 같은 경우는 한 4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것과 병행해서 충분히 이래서 완주군 출생 그것만 가지고도 굳이 교육과 맞먹는 완주군의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결론 내는 것과 같지 않겠냐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억 정도면 좀 부족하지 않냐..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300만원까지도 있는데 많죠?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물론 그 출산 보조가 다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들을 완주군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출산으론 4억밖에 지방비가, 완주 군비는 4억7,000 밖에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상위 진료 내역을 보니까 거의 뭐, 50%는 아니더라도 한 4~50% 가까이가 고혈압으로 많이 진단을 하네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면 고혈압만을 위한 사업들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오신분들이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관절염 위주로 많이 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고혈압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방도 지금 여러 종류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로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고 지금 한방 쪽에서 음식 관계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물론저도그런뜻에서물어보는거에요. 이게 상위 고혈압 하고 당뇨, 요통 그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이정도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사업들이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지금고혈압예방에서중풍예방교실이랄지혈압체크랄지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교실, 체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더 좀 강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요 질환을 앓고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이재만 위원님하고 홍의환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보건 행정직으로써 보건소장으로써 업무를 하다가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제가이쪽에서 7월 10일자로 왔는데 최고 문제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직원은 79명인데 지금 6급으로 있는 분은 3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6급으로 해서 정년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다른 지금...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년, 40년 해도 7급으로 제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도 지금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가급적이면은 6급으로 정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저도생각이나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도 안되고 지금 지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

주관하는데제가느낀점을얘기하는거에요. 그 의사 진단 아래 그 예방 주사를 접종하죠?

예.

그럼보통지소에두분이근무하죠? 두 명? 세 명?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 보건직 완주군에는 지금 간호직.. 예? 또 보건직, 의료기술직 중에 치위생사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주군에 지소에 만일 그 전에는 각 면에 그 치과 진료 의사가 있었... 치과 진료를 많이 하는.. 지금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의료기술직들이지금읍면에서본연의업무... 쉬운말로 치위생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자 의료기술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읍면에 나가 있잖아요.

예, 나가있습니다.

그분은예방주사놓을수있습니까?

아, 예방주사 못 놓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두 분이... 아니 경천에만 한 분이 계시는데 경천만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직원이 지금 두 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소장님,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를 봄에 영유아들 많이 놓잖아요. 한꺼번에 혼자 어떻게 놓습니까? 보건소에 지원 나갑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금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료기술직들이 일부 읍면에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을 지금 따고 있는...

제가그얘기하려고했는데, 근데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연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당시는 치위생사 보건의료직을 뽑았는데 지금 치과가.. 의사들이나 한의사가 모자라잖아요. 다 그래서 뭐, 의사들 보고.. 뭐라그러죠? 군대 하는,,

군중보건의요.

공중보건의가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연찬은 본인을 위해서 앞으로 뭐, 간호 조무사 양성 뭐지? 뭐 있죠? 그걸 따야죠?

예, 자격증 따야 됩니다.

1년인가요?

예, 예

그것을본인들도좀군차원에서지원할수있으면뭐, 학비라도 그런 것도 한번 윗전에 건의해서 사기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할수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그당시는치위생사를뽑았잖아요. 치과에서만 일만 했지, 다른 업무는 모르니까. 이제 와서 그 쪽 부서도 느닷없이 발령이 나면 학비부담도 있지마는 학비야 뭐,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고 또 같은 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어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가 올해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군민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들, 담당 보건직 계장님이 3명밖에 안계시는 문제하고, 인사 적채문제,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최우선으로 다루어서 건의하고 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 3일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일차 감사는 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