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4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입니다. 먼저 담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사항이 없습니다. 나와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금년 한해도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테크노벨리 계획 변경, 신청사 착공 연기 등 여러 가지 변동 사항으로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97만평에 대하여 우선 1단계로 326,000평을 금년부터 2012년까지 130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침체, 수도권 규제 철폐가 맞물리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당초 97만평 계획을 1, 2, 3단계로 나눠 추진해서 분양 리스크를 줄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점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2011년도 1월 사업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다음 군청사 관련입니다. 2007년에 행안부 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되면서 시작하여 금년 9월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어 공사계약하고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완주, 전주통합 논의 마무리 됨에 따라서 이번 12월 7일 위원님들과 함께 기공식을 갖고 착공하게 됩니다. 2011년 6월 공사를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물건 조사 작성공고를 시행해서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지장물 협의 매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토지협의 매수과정에서 일부 종중의 반발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시작하면서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승한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계획처럼 박물관사업은 아니지만 축소된 사업예산에 맞게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계약 및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하게 됩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목조 건물이 피해를 입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공사감독 강화 및 공사 추진독려로 공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산업 연계 등 운영계획을 정해서 덩그라니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 실적이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운영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메주, 김치공장을 짓고 구절초 경관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마을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11개 마을 조성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어서 내년에 20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이 전북대 조경학과 학생들이 현장체험 학습현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사하고 또 마을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학생과 같이 마을을 가꾸고 하는 모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학생과 주민 등 150여명이 4층 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위 인정도 받고, 학점 인정도 받고, 현장학습장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화보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귀농자 지원 사업입니다. 만 61세 이하인 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경우 주택 매입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 20세대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귀농 문의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이 지금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1월 말에 우리 군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정돼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 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업무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해서 전북도시민 전주를 에워싼 우리 군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한 귀농자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텃밭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민텃밭 3개소, 마을텃밭 3개소 등 6개소를 운영해봤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아파트 노인들이 이용하는 마을 텃밭은 아주 잘 운영되면서 주민 호응도 아주 좋고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게 된 시민텃밭은 초기에는 상추도 뭐 가꾸고 고추도 심고 열성이 대단했는데 우기 철 접어들고 시기 지나면서 풀이 우거지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다시 세우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 절임배추를 직거래하고 전주시내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푸성가리부터 고추, 양파, 감자, 옥수수, 계절 과일 등을 아파트 현지에서 판매해오면서 수요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모델케이스적인 직거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군들과 직거래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농산물 주문판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장철 절임배추 택배비를 지원해볼까 해서 지금 내년에 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시민 마을텃밭 시민마을텃밭, 도농교류사업, 귀농자 지원사업은 책상에 아까 화보를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완주군 청사 및 주변지역개발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억원이고 예상 토지는 290필지 159,000평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187억원으로 매입율이 현재 80%입니다. 사업 승인 전에 협의 매수해야 하는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한다면 상당한 실적입니다. 신청사 부지 내에 청산 짓는 미 매입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 씨 중종 재산인데요. 내년 1월까지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 사업보상입니다. 338필지 69만평 예산액 174억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황에서 보듯이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구 씨, 유 씨 등 중종 재산이 75%정도로 이 중종들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협의매수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중종들 협의매수가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실적란에 보상 실적단위표시 천원이 빠져가지고 제가 미쳐 고쳐놓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원짜리가 빠져가지고 단위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 귀농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주택매입을 포함 비를 포함해서 8종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8종의 사업이 뭐 뭐인가요?

주택매입비하고 농지임차 매입비, 출산장려금, 교육훈련지원, 이사비 지원, 학자금지원, 자동차 번호판무 상지원,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지원 그렇습니다.

아 그게 지원하는데 매입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농지보상은 어떻게 하고 그거 좀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예. 주택매입비는 총 매입비에 50% 1회 한에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지 임차매입비는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해서 0.1ha당 백미 3가마 이내 지급 조건으로 임대 계약 시 총 임차료가 50% 범위 내에서 산지 가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장려금은 1인당 둘째 아이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120만원을 첫 달 40만원, 둘째 달부터 다섯 달까지 각 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30만원 범위내에서 1일 1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사비는 귀농자 전입시 1회 안에서 이사비용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무상제작 지원하게 되고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는 월 5매씩 1년간 100리터짜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문제점에서도 얘기했지만 귀농자 유인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마을 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소개자로 인해서 하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귀농자 사업을 한 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모사업에 있는 것을 신청을 해서 지난 달 11월 말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전담 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러고 여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그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 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그때 되면 주말 커뮤니티 농장도 조성하게 되고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서 그 지원하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은 지금 진안 이런 데나 우리 여건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전주시를 이렇게 도넛형으로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귀농자 유치에서 좋고 고산 일부지역에서는 귀농자 유추를 위해서 큰 황토 집을 한 7～80채를 지으려고 농지도 구입해 놓은 경우도 있고 지금 귀농 귀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같이 추진하면서 도시민들 농촌유치사업이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면 아주 활발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귀농자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했을 때 준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작해야 맞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보완책으로 도시민 유치 프로젝트 신청을 해서 이것도 어렵사리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까지 선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제 다만 금방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이 여건상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많은 이주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전담 그 기구를 설치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앞으로는 좀 더 올해 20가구 한정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33가구로 돼있어요. 1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작년에 10가구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좀 늘어서 2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20가구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인제 맞춰서

봐가면서?

예. 봐가면서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신 이재만 위원님.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발사업단이 워낙 잘하니까 뭐 질의 하는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이 시원시원하고 뭐든지 잘되고 크게 성과가 있다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안하려다가 또 안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그 9쪽에 보면 참 살기 마을 가꾸기를 제가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 하려다가 안했는데…

예. 예.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시원스럽게 아주 큰 성과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예.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성과라는 것이 자신있게 아까 하셨는데...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업무를 맡아서 봤더니 그 제가 인제 다 됐다는 참 살기 마을을 다녀봤는데 반복되는 이야깁니다. 저 벽화가 그려져 있고 뭐 그런 옛날 새마을 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더라구요. 마침 또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박웅배 위원님이랑 지적해주셔서 이것은 소득사업과 연관이 돼야겠다. 그래서 소득사업과 연관 지으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활동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 분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컨설팅 해줘서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전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운주 삼거리 마을은 거기다가 야생화를 심어갖고 원래는 거기는 사진작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심고 가로수는 개복숭아로 심고 그렇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특성에 맞게 그 마을은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 많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용진 도계마을 같은 데는 김치공장, 김치체험하고 지금 공장을 지어서 화산 상어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주민들이 메주도 담그고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저는 작업장이 아니고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농한기에 놀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 지금 저희들도 보면 옛날에는 배추를 절임배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보편화되어 살다보면서 절임배추 다 저도 절임배추 이번에 사다가 우리지역에서 사다가 절임배추해서 김장을 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1개 마을이 전부 다 소득과 연계된 거 예를 들어서 삼례 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산닭을 키웁니다. 산닭을 키워서 산닭을 장사할 수 있도록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삼례 학동마을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있잖습니까? CB사업인데 CB사업이 원래가 지상으로 면으로만 했었는데 맨 먼저 CB사업을 한 것이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득사업이 CB사업입니다. 그래서 CB사업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하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맨 먼저 예를 들어서 환경에 치우치고 나중에 버려질 예산은 실제로 3,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소득사업도 할 수 있고 농한기에도 쉬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농산물을 콩을 심어서 팔지도 않고 콩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아니고 50개 정도 할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자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이게 참 듣고 보니 대단한 사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농업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인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하다보면 아마 부서별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CB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인데 제가 요것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말씀하신 성과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성과계획서하고 아마 작년도 사업은 아니고 인자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처음 시도했지만 이게 계획을 가지고 뭐 몇 년 계획을 가지고 뭐 사업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성과계획서하고 금년도것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자료가 아까 그 성과 그 자료 팜플렛있죠?

네. 이건 이렇게 가지고 저도 사진 찍어라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공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과를 지금 자료를 하실 거 같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사진 찍어와 가지고 성과라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료를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아니더라도 자료를 별도로 받아 제가 요것은 자료로 한번 좀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질적인 농가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뭐 지원을 아끼지 않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것은 자료로 좀 해서 바로 좀 주십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보다는 우리 개발사업단장님과 계원들에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에 김치공장 그 체험 있죠? 메주 이런 것들. 가끔 아쉬운 것이 하나 체험하는 것으로만 끝난다 말이죠. 지금 식품위생법상 판매하는 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걸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또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도계마을을 정보화 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소득이 창출될 것이다.

예. 예.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저한테 살 수 있느냐 김치를 근데 김치를 실제로 팔지 못합니다. 체험해서 자기들이 그 놈을 가져가는 것이 뭐 키로 당 2만원씩 내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정보한마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통해서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쇼.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도농교류가 큰 틀로 보면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자료 보면 그 이렇게 소양이라든지 소양하고 호성동하고 이렇게 돼있네요. 9쪽 페이지 자료 보면 그 나머지 뭐 경천은 송천동하고 했는데 뭐 기껏해야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여기 그니까 차가 편차가 좀 단데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용진 같은 경우 효자동하고해서 2008년도에는 있겠지마는 2009년도 1,800만원 상관같은데는 8,300만원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뭔가 마케팅이 좀 따로 있었지 않았을까 같은 뭐 아파트 단진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고 보완대책도 얘기해주시죠.

제가 추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동과 읍?면간의 자매결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우리도 농촌동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거 참 이거 도농교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must입니다. 이게 법에 돼있습니다. 도농교류법에 돼있는데 아 완주군에서 동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랬더니 그 전주시에도 전주시위원이 그랬나봐요. 농촌 동있는데 왜 다른 군하고 하냐. 그래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것을 얘기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같이 상종하지 말아라. 아파트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구이 안덕리 뭐 구이 같은 데는 서신동 제일 비사벌 아파트 아까 뭐 송천동에 있는 뜨란채하고 아파트 별로 부녀회 별로 맺어서 부녀회를 초청해서 농작물 수확하는 것도 보여주고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분들이 그쪽에 가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아주 실지로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동대 면, 기관 대 기관이면은 그냥 비상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직접 침투해서 아파트 단지라고 했더니 오히려 좋더라. 그러고 아까 읍?면별로 편차가 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하는 읍?면은 잘됩니다. 열심히 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설정이 적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첫 회는 이걸로 내가 한번 상품을 줘봤습니다. 그래갖고 얼마씩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하고 도농교류실적 이런 부분을 제가 해서 지금 행정평가에 상당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읍?면에서 자기 읍?면 성과를 종합평가를 잘 받으려면 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곳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기서 하다가 칼로 칼질하다가 손도 다친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직접 지금은 인자 공무원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고 주민들 생산자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좀 접근하고 이것을 자꾸 강제로 하게 되면 아까 좀 지나치고 읍?면에서 스트레스 받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자들 농민들이 읍?면장을 막 들볶아서 우리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않겠냐.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거 허라허라 하면 짜증나온 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참 살기 마을도 그렇고 자매결연 처음 실행해 봤지마는 처음에부터 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네요. 이미 뭐 개발사업단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동대 그러니까 면과 동으로 한 데는 저조하고 아파트하고 한 데는 실적이 좋았다. 그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할려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장 김복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농촌분야는 시장개방과 농자재값 상승, 또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항시 저희 농업농촌문제를 앞서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위원장 박종관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과 담당 업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상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홍관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 신국섭 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고덕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식품가공 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박종근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박이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소득개발 김현규 담당 입니다. 업무보고서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건 중에서 약속 프로젝트 성과 및 과제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속 프로젝트에 분야별 추진성과와 분석 그리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선의 북상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탄소녹색성장 중심의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로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수록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품목별로 농가별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은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농정 시책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자료 설명을 위해서 분야별로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과 과장이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쪽 완주 소양 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외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 소양 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향토사업 공모사업으로 철쭉 재배농가를 조직화를 통한 인식전환과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사업을 자리 잡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09년도에는 10억원을 10억원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3년간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철쭉 아카데미운영과 중장기 발전계획컨설팅, 테마파크 건축 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주진계획으로는 철쭉테마파크조성과 철쭉 쉼터조성을 테마파크조성은 내년도 2월까지, 쉼터조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로는 생산과 유통 다변화로 국내 철쭉 및 조경수 시장 점유율로 현재 45% 에서 6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진 봉서골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체험 기반시설 외에 2종 10개 세부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5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민박시설 개보수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컨설팅 홍보물 안내판 등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11월 6일에 도에 일부 세부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등 절차 완료해서 11월 20일까지 마무리됐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목적 체험장 외 3종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농업 환경조성이 필요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성과는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5대 정책분야별 농업농촌발전전략수립 및 세부시책 추진에 있어서 4개 분야에 55억 9,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먼저 생산혁신분야에 조사료 수익생산이라든가 지역순환농업기반조성에 위해 27억 5,800만원, 유통혁신분야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15억 7900만원, 9쪽입니다. 활력증진분야에 7억 7,000만원, 복지혁신분야에 4억 8,900만원 등 추진실적이 있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재배면적 확보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사업 참여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혁신분야는 지역경제 순환센터 개관을 내년에 2월 개관 목표로 로컬푸트 지원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도농교류 활성화 센터가 같이 입주하여 관련 사업을 입주하여 상호 연계하여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직거래추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직거래를 통한 판로와 소비자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트 직거래 내 장터운영 및 타 시도에 전시판매 참여하는데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 8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농축산물 직거래행사 참여 부스비와 행사추진비 지원을 하여 서초구청이라든가 전국 종합청사라든가 코엑스 식품산업대전에 참여하였으며 모악산 주말 직거래 장터와 구청 구민장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로컬푸트 직거래장터 시범운영 결과 총 매출은 3,631만 3천원으로 참여마을과 농가 수는 9개 마을에 30농가 70여개 품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초구청 직거래장터 대도시 직거래장터 결과는 판매금액 4,800만원으로서 고산농협 외 7개 업체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문제점으로는 직거래장터 참여농가가 저조하여 앞으로 장터출하 전담 작목반 조직화를 통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참여농가의 책임감 결여로 판매상품의 품질논란이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통한 출하상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소포장규격 규격 출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농협 소관 사업으로 농산물산지 유통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1,115평방미터와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써 지난 10월 30일 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산적인 운영지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09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관상어 축양장 신축 외 2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관상어 양식장 기자재지원 사업 등 완료되었으며 관상어 해외박람회 및 참관은 신종플루 발생으로 2010년도로 연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을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나 소규모 영세 농가를 농협에서 수집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순회 수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농산물 수료수집용 윙바디 차량 8대를 지역농협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유통차량은 윙바디 차량을 비봉 상추 작목반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 순회수집운영실적으로는 103농가가 참여하여 총 판매금약은 3억 8,879만원으로서 79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5쪽 문제점입니다. 소규모 생산농가에 대부분은 수확농산물을 자가소비 및 친인척을 통한 소비판매로 순회수집활용 기피 및 홍보가 부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마을별 순회수집 작목반을 구성, 일정 규모의 출하농산물을 수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장 회의라든가 영농 회의시에 홍보와 상담소장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영생 농가를 위한 농산물 수료수집 운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월별 운영실적과 수료수집 차량 일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점검하여 농산물 순회수집 유통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로하스형 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민족 면적은 561ha로서 농가가 711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유기질 비료 지원에 4억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17쪽입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증면적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경천면용복 지구에 4억 2,000만원으로 이슬유통 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30일 날 지구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설치된 농자재나 생산 및 유통시설을 참여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구축 농가소득향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 6,007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29억 2,735만 8,000원으로 1, 2중 비가림 하우스와 딸기전용 육묘장,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등 총 117농가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협조하여 시설 원액작물 재배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방울토마토 품질향상 생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해충 경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서 자동 관비시설과 자동 환풍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9일에 사업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세부사업 내력을 보완했습니다. 자동 관비 시설은 12개소, 자동 환풍 시설은 78동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을 들여서 양액 재배시설이라든가 국산품종 종묘비 및 관수, 관비시설, 양액 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 외 2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별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7,887만 8천원을 지원하여 전기온풍기라든가 전기온수보일러,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사업은 7농가와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5농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배를 공동선별을 유도하고 그 비용을 일부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6억 250만원으로 군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은 3개품목에 164호에 2,430톤으로 딸기 98농가, 5,221만 8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하반기 품목인 배와 방울토마토에 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8,900만원은 결산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3억 7,45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외 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축산액비 살포 100ha와 수분 조절제 사업 2,330톤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으로써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앞으로 도입시설은 한우연구관 등 5동과 10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 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제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공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끝나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을 2010년 10월 15일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예방 및 전파를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3,45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 방제단 운영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운영과 AI 특별방역 상황실운영, 소브루셀라 채혈 지원에 지속적인 방역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8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 4억 2500만원으로 한우거세 지원, 고품질 장려금지원, 송아지 생산 안전정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거세지원 및 인공수정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거세지원과 인공수정율 실적 확인 후 정산토록 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낙농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무휴의 영농 조건을 개선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젖소 착유 사육현황은 29호에 2,866톤으로써 사업비는 7,68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젖소농가로서 축산업등록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완주 낙농협회 헬퍼 협의회를 구성하여 1조 3명으로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총 507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 입니다. 농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자원개발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 녹색순환농업대학 운영 등 순서로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과거 생산교육 기술교육에서 탈퇴하여 가공이나 유통 등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전문교육으로 특성화 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등에 21회에 걸쳐서 1,65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생태집짓기 경우 1기 수료생들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영농 단계별로 포장컨설팅과 맞춤형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녹색순환 농업대학운영입니다. 지역 순환 농업반 로컬푸드반 3개 반을 174명 입학생을 모집해서 연구소 및 시험장 등 전문 강사를 초청, 현장 및 사례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주로 야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합니다마는 열의 대단하여 수강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후 과정별로 6회 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2월에 졸업식을 가질까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복지형 두레농장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로서 소양 인덕 두레농장은 하우스 8동을 지어서 상추와 오이, 참나물 등을 재배를 하여서 판매수익이 10월 달까지는 1,805만원을 올렸습니다. 11월에 참나물이 가격이 좋아서 2,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이 구암 두레농장은 하우스 4동과 휴게 공간들을 기반조성하여서 딸기 4동을 정식하였고 노지에 홍양파를 파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 및 출하를 더불어서 기체조, 웃음치료 등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여서 소득 및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 감 산업 클러스터 산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감 사업 클러스터 산업은 금년이 2차년도로서 기반구축, 교육 사업화 및 마케팅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된 안전성 검정센터설치, 감 직거래장터 등 6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으로 유통마인드, 마케팅교육 등 참여 농업인 교육을 7회에 걸쳐서 689명을 실시하고 감잎 발효차 상품화 완주 곶감 통합 디자인박스 제작, 완주 곶감 품질규격 기준 확립, 곶감 공동선별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친환경 곶감 생산 면적이 약 24% 확대되었고 고산향 곶감 품질관리 기준 확립으로 공동선별, 출하, 계산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식초 수거시설, 연합 마케팅 사업 등 미 완료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 활동지원 사업으로 7개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 품질관리 사업품목에 10농가, 시제품 제조, 가공용기, 포장제, 영양 성분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품생산, 실용기술 이전 및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 2종과 일반기술 5종에 대하여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서 기술 이전 후 1년 이내에 제품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한 완주군 생산 감 원료를 사용한 조건으로 4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사용료는 꿈앤들에서 36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후 이전 기술지도 및 상품화 추진과 2차 기술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원료 공동처리지원 사업은 총 4개소로서 사업비 35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고산농협에 급식용 신선 편의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과 처리시설을 완료하였고 거성 영농조합과 참살이 모악골 영농조합도 가공설비 및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상 영농생강조합은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설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공품생산과 HACCP 인증취득토록 하겠고 사업완료 후에는 매출액이 평균 20%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개발보급 특화농업기술센터육성입니다. 농식품 개발보급 분야에서 특성화된 농업기술센터육성사업은 기간이 2009년도부터 10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는 가공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발촉, 운영을 70명에 5회를 실시하였고 농식품 가공지원센터 푸드인 완주 운영, 창업보육, 포장제 개선, 스토리가 있는 마을 밥상 상품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크통 숙성 감식초 상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서 동상면 사람들 영농조합법인, 위생 생산시설 개보수, 병 포장 디자인개발, 오크통 숙성 감식초 성분변화분석 등을 완료하였고 산울림 영농조합은 감식초 위생생산시설을 신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 동상면 사람들은 매출액이 작년도에는 1억 3,000이였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1억 6,000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2억까지 되지 않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식물원 이용한 기능성 수제차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차 소재 발굴 및 상품화 사업으로 1개소입니다마는 수제 덖음차 생산용 기계 구입을 설치하였고 포장제 개선, 포장 디자인 및 포장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효과로 지역주민 고용 일자리창출 효과와 계약 재배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조미료생산 및 상품화 사업은 1개소로써 부지 확보하여 가공시설을 신축 완료하고 생산 시설, 장비 등을 설치 중에 있고 디자인 개발과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제품 성분분석 및 상표를 등록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쿠키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식품가공 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모집 선발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기술교육과 시제품을 생산하고 포장제를 제작하여서 현재 판매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공제조합 쇼핑몰은 이미 입점이 확정되었고 전주한울생협과 꿈앤들 유통망을 이용하여 판매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소로써 운주 완창 영농 딸기 작목반에는 회전식 포장 작업대 등 4종을, 비봉 복분자 작목반에는 레일식 운반구, 용진 복숭아 작목반에는 소독기 등을 제작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은 노인의 생산적 일자리 제공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서 2개 마을이며 용진면 원간중 마을은 청결고추, 구이면 상하보 마을에는 매실과 메주에 대한 작업장 설치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건강 기공 체조나 노래 웃음 치료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생활기술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4개 과정 80명으로서 한식 조리사 기능교육 20명, 전통 가양주, 전통복식 교육에 14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지원 사업 CEO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용 4개소로서 작업장설치, 가공 기자재구입 등 기반조성과 브랜드 네임 포장제 개발 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영업허가,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농촌여성소득원 CEO 연구모임을 조직하여서 정보교환 및 경영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 드릴 순서는 페이지 52쪽 못자리 인공 상토지원 사업에 13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지원 사업은 대상면적 435ha에 일반 상토 40리터용 125,430포와 매트상토 20,940장을 마을별로 4월 6일에 공급 완료하였고 상토사용 요령 교육은 읍?면 상담소장과 공급업체 합동으로 마을회관에서 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그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벼에 발생하는 흰잎마름병, 벼 물바구니미 등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읍?면별로 대표농가 1명씩을 추천받아 지역방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제 약 선정 및 공급시기를 결정하였고 공급업체 선정은 그 최저 견적가로 결정하여 그 다카바입제 47,295봉을 마을 현지까지 공급 완료하고 모내지 전에 살포토록 기술 지도하였습니다. 55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혼합유박 등 그 유기질비료 3종 등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1월 29일 한 신청 받아 보조금 보조금 결정하고 보급상황을 분기별로 현장 점검하여 3분기까지 유기질비료 11,1407톤을 공급 완료했고 나머지 3,020톤은 그 공급물량과 인수증 등을 현지 확인한 후에 최종 12월 말 한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쌀 경제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광역 살포기 1대는 6월 19일 공급 완료했고 벼 공동육묘장 및 육묘하우스 지원 사업은 소규모 육묘하우스 20동은 100% 설치 완료하였고 자동화 공동 육묘장 3동은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 절차 이행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은 9농가에 사업량 12ha 선정하여 우량종자 채종포 포장관리요령 등 사업 추진 요령 교육을 3월 27일에 실시하였고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그 채종포 현장을 방문 포장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채종포 포장 검사 후 합격 포장에 대한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벼 공동 육묘장 시설은 사후 현장을 밀착 지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지도 점검하고 세부사업별로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07년에 신청을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공급계획으로 추진한 금년도 토양 개량제 공급실적은 상반기에는 규산 2,272톤, 석회 672톤을 공급했고 하반기에는 규산 1,558톤, 석회 203톤을 공급, 총 규산 3,831톤, 석회 875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59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친환경 및 농가 의뢰분 1,250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5,600점, 쌀소득 직불제 토양검정 389점 등 총 7,574점을 종합 검정했고 친환경 인증용 토양중금속 785여종과 축분액비 등 50점을 분석해줌으로써 농업인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은 건조저장시설 싸이로 500톤용 2기를 설치했고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색채선별기 1식, 우수농산물 GAP 1식을 설치 완료했으며 금후에는 완공 검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연초에 수요조사결과 관리기 등 28종에 2,058대가 조사되었으나 수요가 많은 관리기 등 8종에 390대를 읍?면에 배정하여 1차로 관리기 등 7종에 341대를 5월 중에 공급 완료했고 2차로 관리기 등 5종에 49대를 하반기 공급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12월 중에 기 완료된 기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은 고산, 삼례, 구이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대실적은 10월 말 현재 콩 탈곡기 등 914건이며 또한 딸기 진동 배토기 등 5종에 8대를 구입하였고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하여 192㎡를 신축하였습니다. 금후 농한기를 맞아 임대 전 기종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력 기종에 대해서는 동력기종 80대는 보험가입을 하여 언제든지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개방화에 대한 과수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무인방제기 설치 17농가에 5.3ha, 관정개발은 2공, 자동 개폐기설치는 4농가에 1.3ha, 비가림 연동하우스는 1개소 0.1ha 설치 완료했으며, 금후에는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완주명품 생대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추밭 1개소에 비가림시설, 0.5ha 설치했고 4.5ha의 대추밭에 잡초 방제용 부직포를 지원하여 피복하였으며 완주명품 생대추 박스 2,000매를 제작 지원했고 또한 그 완주군 그 대추연구모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복숭아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완주 복숭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과학원에 신개발 우산식 지주를 12농가에 5ha 복숭아 과원에 설치 완료했고 또한 약재 살포 및 그 노동력 절감효과를 보았고 통풍 및 일조량 확보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배 수출 경쟁력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당초 배 봉지 25만장 지원 계획에 275만장을 공급 완료하여 현재까지 대만에 76톤을 수출하였으나 국내 배 가격 상승으로 계획량 200톤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우량종묘 보급 및 경관 작물 대량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감자 조직 배양묘 2만종을 식재하여 종구 28만구를 12월 20일경에 수확하여 연말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 딸기묘는 조직 배양묘 5,000묘를 정식하여 모종 12만주를 생산하여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에 11월말에 분양 완료했고 프리지아 샤이니골드 15만주는 내년 6월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구마 조직 배양묘 종자 연미품종 1,720㎏는 규모화 된 거점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 경관작물 꽃 묘는 구철초 등 15만 5,000종을 종묘하여 화산면에 12개 공공사업량 등에 분양하여 아름다운 완주군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자료에 의해서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과라는 것을 지적해주시고요.

먼저 그 한우 화식제조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132쪽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우 화식제조 장비 좀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좀 하셨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전혀 시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요거 시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다시 좀 올려가지고 애당초 군비 50%, 자부담 50%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사업량을 줄여서 군비 62.5% 계상해가지고 했는데 선진지 벤치마킹 남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다녀왔고 강원도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첫째 강원도는 좀 적응이 안 되고 남원 치는 쪼금 쓸 만한테 그 농가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율을 상향했어도 농가들이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자기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청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벤치마킹까지 하고 지원율까지도 높였는데 탐탁지 않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조금 사후관리에서 전기료가 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요?

네.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안할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면 애초에 이걸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그런 전반적인 계획 없이 수립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먼저 그 계획을 수립했고 또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농가들이 그거 좋다 자기들이 먼저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갔습니다. 그 농가들이 먼저하고 난 뒤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자 사업계획서는 농가에 의해서 이거 추진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비용이 지금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화식우를 하는데 인자 부담이 많다 이거죠? 부담은 많은데 비율을 올렸어도 이게 안 됐어요. 이제 안 된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뭐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용도 자기부담도 있지만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예산을 요걸 보고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남원이랑 지금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오셨죠?

예. 예.

근데 이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비용에 비해서 이게 여기서 요구하는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1대에 2,500만원이죠?

예. 예.

2,500만원이 이미 지금 남원이나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면은 이게 그분들이 인자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맞아서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요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가가 원하는 어떤 기계들을 하면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비싼 기계를 갖고 효율성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지금 농가들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원했지만 이 기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계세요?

농가들이 원래 남원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예.

어떤 농가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고산 용덕리 김상근 씨 외입니다.

제가 이것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한우 축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축산이 현재 화식우를 가지고 이 분들이 화식우를 할 때에 지금 판매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한우하고 화식우하고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화식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인증 받게 되면은 인증 유기축산이라든가 그길로 가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높은데 이게 높은지는 아는데 지금 현재 화식우를 시행을 하고 화식우를 권장하는 것도 이제 지금 농가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화식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 좀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화식우 현재 지금 화식우를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화식우판매.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화식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있어요. 저 화식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비싸죠? 판매하는 단가가 근데 지금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판매가 고가라 지금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판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이 있어서 요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농가한테 직접 들은 이게 지금 기계장비 안 된 이유도 처음에는 가격 면에서 자부담이 너무나 비율이 높고 그러고 이 분들이 그냥 농가 구입을 해도 쓰지만 이것이 과연 받아가지고 쓰고 효율성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부분이예요. 그리고 화식우가 갖고 있는 농가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식우를 지금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귀로에 서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농가를 육성해도 이런 진단들을 명확히 하셔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 판로에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화식우나 여러 가지 방법, 지금 기존의 인제 많은 환호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보다 더 보급률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식우를 해보고 또 축산하고 유기축산으로도 지금 전화하는 단계에 있죠?

예. 예.

지금 몇 농가나

4농가

4농가죠?

예. 예.

이들이 원하시는 것도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TMR사료 그 계통을 원했었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인자 사료 규격이라든가 아마 그쪽으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축산 농가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자구책들도 좀 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뒷받침을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기농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농가에 대한 그 어떤 관련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증에 대한 그 비용을 더 확대해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그럼 앞으로 이런 농가가 유기농 전환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인증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습니다. 5농가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예.

다행히 그렇게 해서 지원예산을 세웠다니까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축산이 우리 농업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지금 농업관련예산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2009년도.

7.7% 차지하고 있습니다.

7.7% 차지하고 있죠?

예. 예.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농업관련 전체 예산에 농업관련예산 전체가 예산 대비 7.7%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요 부분이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많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도 생각하십니까?

그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그 지금 애로사항을 달래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농업에 관해 군 예산에 대비해서 순수한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 농업 예산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순수 친환경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 그 농업예산에 2.2%정도 차지합니다.

2.2%?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번 예산관련 현황을 한번 봤는데 이게 예산이 좀 특히 인자 친환경과이니까 인자 친환경 관련예산이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 예산이 줄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2.2%줄었습니다만 줄은 이유는 올해 약 한 4억원짜리 지구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지구조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줄인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구조성이 어떻다고요?

지구조성 사업이 올해는...

없어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없어서 그 예산이 줄은 겁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1%이상이 줄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친환경이, 저는 친환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죠?

네. 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의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략목표는 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원래 도에서 지금 약 8% 내지 10%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현재 7.6%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를 계속 하려면 저희들이 기존에 인증 받은 농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전략이 올해까지 아니 내년까지 끝납니다마는 지금 올해 전략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또 관리를 하지마는 좀 어려운 점이 인증 확대하는것이 지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인증면적이 확대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친환경육성법 육성조례를 저희가 2005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지원 대책 뒷받침이 안되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한번 다시 개정을 해서 인자 별도로 의원님하고도 상의도 하겠지마는 그래서 좀 인프라보다도 소비제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 농업은 국가적으로 뭐 정책적으로도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육성법 법률안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예. 예.

이 지침에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친환경에 대한 육성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는 없죠? 그 지침에 의해서만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아마 올 여름부터 이게 친환경 육성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례가 세부적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좀 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준비가 지금 미흡해서 항상 이렇게 되면 어떤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사실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처음에 육성을 해서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어느 날 포기, 아까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다고 그랬죠?

네. 네.

포기한 농가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포기한 농가가 원인이 뭡니까? 친환경을 지금까지 해왔다가 포기한 농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농사 농작물이 병충해나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논에 농약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포기는 했지마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몰래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그런 취소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몰래 농약을 이렇게 그분들이 농약을 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약을 단순히 쳐버렸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분들이 농약을 친 동기도 친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에요.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증가가 된다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2005년도에 첫 회 0.4% 예산 친환경 순수예산이 농업예산 대비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왔다가 2006년까지는 한 3% 올라갔어요. 2007년도 3.9%가 올라갔습니다. 2008년 3.1%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3% 올라갔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본 예산에 보면 2.2% 아까 그 말씀의 1%정도가 부족한 것이 보다 친환경단지조성 비율이 내년에는 좀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그걸 빼 놓고도 지금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부 좀 부족한 점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근게 뭐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거기 일부에서 그 유기질 비료를 조금 쉽게 말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것 예산도 유기질비료가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 소화를 못 시켰어요. 올해 것도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쭉 검토해보니까 농업관련에 보니까 공포를 통해서 과수특작 특수소재 부직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게 군정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친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오미자, 복분자 농가들이 기존의 이런 농업보다는 친환경하기 위한 필요한 자재예요. 자재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내년도에 해야 될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이 삭감이 싹 되었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친환경정책을 가지고 육성하겠다 라는 것은 우리 그 친환경 농축산과에 대한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100%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계별로 세워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육성을 해야 되는 있어서도 그런 예산들을 이미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까지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친환경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저희 과는 친환경센터에 성질상 과수특작은 또 과수 특작분야에서 부직포 관계가 저희 과에서는 부직포관계 건의 한 번도 안 받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보십쇼. 지금 저는 우리가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인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사업이 거기에 맞게 일관성 있는 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저기 보면은 친환경 농업육성이라는 사업의 정책목이라는 단위 사업도 있어도 전혀 이렇게 지금 현재 일관성 없는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가 모르겠어요. 우리 기술보급과, 자원개발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친환경을 그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친환경을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업무상 체계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제가 친환경관련 농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니면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어디 가서 당연히 친환경농축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업예산에 순순한 친환경농업 예산대비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따로 따로 과별로 지금 따로 따로 계상합니까?

업무분야별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로 따로 나옵니까? 그럼 지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취합하십니까? 일괄적으로 친환경에 관한 모든 예산이

친환경은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하는 것 포함이 안 되요?

과수특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상도 보면 친환경관련 우리가 농업예산도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차피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앞으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 농업이 100% 전환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분명히 친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업무에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좀 먼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 여기까지는 이 분야는 친환경농업 이것은 친환경농업 아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전 분야에 친환경농업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총괄적인 것은 친환경 농업육성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총괄해야 되지만 과수특작은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벼농사 부분이라든가 밭작물 부분 요런 것은 또 그 쪽에서 취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이 인자 저는 친환경이 전반적인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서 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직포관계 요 관계 누가 담당입니까? 이 사업 이 친환경으로 인자 우리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가 이렇게 농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하는 목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주요 과제로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부직포가 관련된 이렇게 공식적으로 큰 이렇게 까지는 예산을 하겠다라고 우리 완주군 차원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홍보지까지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지금 못 됐습니다.

반영 못 됐습니까?

예.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수정예산 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 차질 없도록 반영하실 수 있냐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제가 친환경에 대한 조례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거에요. 친환경을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 친환경 농축산과라는 과까지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친환경농과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인자 요거 또 세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을 지금까지 해왔던 농가가 왜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인제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꾸준히 가면 이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안 확보되다보니까 지원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 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보면 지금까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저희가 예산을 보면 친환경이라고 관련된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사업에 포함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10가지라면 80%는 친환경 정말 순수한 친환경하고 관계없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친환경 예산을 많이 갖지만 실질적인 농가한테 간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업예산 제도를 제가 아마 작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그 부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 우리 친환경에 관한 농업관련 사업도 이게 지금 어디에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이걸 총괄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뭐 뭐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체계부터 좀 가꿔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친환경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좀 수립한 다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 제정도 좀 준비해주셔야지 안하시면 본위원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한테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제정을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부직지포는 제초제를 안 쓰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하는 일반 농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농가가 워낙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이라도 해서라도 이것을 수립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과장님 음.. 친환경을 좀 다루시니까 제가 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듣고 싶은데 친환경의 정의는 뭡니까? 친환경의 농업이라고 이름 이렇게 불러지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농약 안전 사용량을 지키고 적정량의 비료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농업생산 및 지속성과 이득과 경제성을 좀 보장하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 유지를 보존하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친환경에도 이렇게 인자 작목별로 나누어보면 수도작 잡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과수원예 분류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인자 친환경에도 유기농있고 무농약 있죠?

예,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뭣을 뜻합니까? 무기농하고 유기농하고 무농약 하고는?

유기농은 저 농약과 화학 비료를 3년이상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 무농약은 무농약을...

농약은 아예 안쓰고 화학 비료를 전장 시비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무농약입니다.

과수원예는 좀 어떻습니까? 과수원예가 그 친환경 농업 유기농을 하는 것을 과수는 좀 다르죠? 과수원예 작물에 있어서는.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차이가?

예. 예.

그래 인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은 해야 되겠고 육성을 지금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포기 할 수 있고 안되는 부분이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정 하시죠?

첫째 병충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좀 부족할거라 예상 되면 양심을 걸고 자기들이 생산이 안나오면 안나온대로 그 신뢰성있게 재배를 해야 하는데 그 농민들의 욕심상 나중에 걸리면 걸리고 안걸리면 안걸리는 식으로...

아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그렇게 알고 신규 농가가 하다가 안되는거 보면 얘기가 말씀드렸지 마는 그렇게 지금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그 분들이 친환경인제 무농약에서 유기농 최고 단계인 유기농까지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당연히 일반 농업하고 친환경 하고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수출관계에서도 경쟁이 안되니까 이 분들이 우선 당장 그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쪽을 선택하지 친환경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급식 저기 뭐야 친환경 쌀.

예.

지금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때에는 부족합니다. 급식에 비해서...

친환경쌀이 급식에 비해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죠?

예. 예.

지금 어떻게 요런 부분 어떻게 해 나가실 대책이십니까?

예 지금 앞으로 전라북도 친환경 쌀 그 브랜드를 연합브랜드로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고 지금 서대문구도 금년에 110톤이 지금 나가 있구요 내년에는 200톤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그 광역 클러스트 사업을 응모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고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 뿐만 아니라 익산 삼기 남농RPC 전주 김제 합해가지고 광역으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그 중심점이 고산 농협이 됩니다. 그 클러스터 사업비가 70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가 35억 군비가 35억 아니 도비가 35억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는데 지사님께서 작년에 고산 방문 하였을 때 전라북도에 친환경 쌀을 고산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이 되가지고 각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시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하는 그 친환경 광역 클러스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 평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달에 그게 되면 친환경 쌀을 좀더 우리가 더 대대적으로 계획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지금 당면 과제가 아까 말씀 소장님과 두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이 그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판로는 개척하셨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지금 계약이 선 것이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군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할 물량이?

계약 학교 급식이 200톤이고요. 이제 부대 급식 그 쪽은 제가 좀더 파악 해봐야.... 280개 품목 한 48억 정도...

인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연간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먼저 우리가 연간 생산되는 쌀은 벼로 그 산물벼로 해가지고 몇 톤 정도나 지금 수확이 됩니까?

지금 500톤을 예약해...

아니 지금 생산 되는 양이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수확량이 일년에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40kg로 3만 5,000포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친환경 쌀의 생산은 250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 물량이 한 700톤 가량 지금 계약을 공급 해야 될 물량이 약 700톤이에요. 이제 부족분이 현재 지금 내년에 이걸 지금 공급을 해야 하는데 500톤 정도가 지금 생산량이 지금 부족해요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익산지구 하고 김제지구에서 협조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친환경을 했으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판로를 개척을 못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젠데, 이미 이분들 우리 관내에서 다행이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생산 물량이 지금 부족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근 타 시도의 물량을 어차피 계약이니까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재배 면적이 몇 ha인지 알고 계시죠? 141ha에요. 2008년도 것이.

예.

근데 2009년도에 40ha가 줄어가지고 100ha입니다. 그럼 100ha면 쌀이 어느 정도나 생산됩니까? 한 500톤 정도 생산을 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0톤 계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 많은 면적을 지금 육성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감소된 아니 증가는 못될망정 있는 농가라도 꾸준히 했다면 요즘같이 쌀 가격 폭락이 지금 친환경은 쌀이 쌀 가격이 일반 쌀하고 가격면에서 지금 안정적이죠.

예.

그러면 요즘같이 쌀 우리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 알지만 쌀 가격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다 쌀을 적재 해놓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 동안에 꾸준히 준비 해왔더라면 지금 여기에서 700톤 가량이면 우리가 지금 면적으로 따져서 이 쌀을 어느 정도 농가들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참고로 수도작에 대해서는 집단화단지가 되어야 인증을 받을수가 있는데 나는 친환경을 하고 싶은데 일부 농가는 안합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이 모두가 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지화 조직화가 되야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추진하려 그랬어요. 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뭐 경지정리 지구라든가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삼례 전에 말씀했던 청등 그 청등지구라든가 그런데 일부 하나만 포기를 해도 전체 면적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에 대한 육성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했고 친환경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6개면 광역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제는 그 단계가 떠나서 아까 말씀 하셨잖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 필요에 필요를 느꼈으면 이런 부분들이 6개면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 관내 우리 6개면보다 더 넓은 봉동, 삼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해서 지금 늘렸어야 했는데 그 준비를 지금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가 아니 노력은 해보셨어요?

예. 예.

노력하셨는데 그게 안됐습니까?

예.

그래 본 의원이 파악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일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하기 힘든 이런 판로 개척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있으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야 될 부분들 이미 이 단계가 3년 이상 정도로 걸려야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거 3년 동안 이대로 700톤 가량을 더 않더라도 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500톤가량을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사다가 다시 판매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됐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3년간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이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일반 농업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수도작에 있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통해서 포기 하는 농가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줬으면은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비용이 3ha당 지원이 유기농 같은 경우는 79만원

전이 79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도작일 경우에는 얼마죠?

수도작이 39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탈 얘기에요. 토탈 어떤 재원이 됐든지간에...

예. 예.

우리가 무농약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ha당 보존해줄 수 있는 것이 63만원이 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되면 3년 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들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것 예산도 무시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지원에 있어서 부주의나 아니면 지원이 소홀해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의 결과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노력한 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가야될 부분을 우리 농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어려운 때 농가 소득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이 이제는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가가 친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친환경 확대 발굴로 하고 지원 대책에서도 아낌없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말로 친환경이라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농가가 이런 정말 그 단일 청구를 통해서 정말 지속해서 그러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친환경 농업이 좀 애로사항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뭐 제가 그렇다고해서 노력 우리 농업기술센터처럼 가만히 보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뭐 이런 일을 제가 들어보면 어떤 때는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12시 까지도 일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되다 보면 그런 노력한 결과가 오늘 정말 칭찬도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번 예산이라던가 그런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있어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있는 그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좀 되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예.

너무나 제가 시간이 많이 하는거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농업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 몇 %나 늘었어요?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요?

예, 2.2%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2.2%가 늘었어요?

예. 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예산은 기술센터 예산이 있고, 농림수산예산이 있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만요? 기술센터 말고도 건설과에도 관련 예산이 있고...

아니 그런 예산은 빼놓고.

2007년도 237억이고 2008년도 246억 금년도 334억 본예산 기준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394억을 요구해서 6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농업 예산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전부다 축하해줄 일이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다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혹시 올해 농협의 자체 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인가 알고 계십니까? 정부 공공비축 수매를 하고 나서 나머지 벼를 우리 그 완주군 관내에서 몇 만 포가 남았는가 그거 한번 확인 해 보셨느냐고요?

저희 완주군에서 1년에 생산 한 것이 100만 포대 정도 됩니다. RPC에서 40만 포대, 농협에서 185,000포대, 공공비축미로 192,000포대, 그럼 한 80만 포대가 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한 나머지가 20만 포대가 남는데 자가 사용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올해 그 벼 정부 비축 수매가 가마당 1등 짜리가 얼마에요?

5만 93원입니다.

예, 5만원을 잡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완주군 관내에 지금 2009년도 농협 자체 수매 할 물량이 한 20만 포대가 남았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20만 포대를 시위하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그 농협 중앙회에서 돈이 안 내려와요 돈이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 조합장님들이 만나서 43,000원에 수매가를 담합을 했다 그럴까? 농협들이 그렇게 해서 43,000원에 사 들이기로 하고 또 농협에서 거기다 2,000원을 더 주어서 환원사업 차원해서 농협에서 2,000원을 더 줘서 45,000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지금 돼요 근데 45,000원에 농가들 보고 수매를 하라 하면 그 농가들이 과연 수매를 하겠는가. 45,000원이면 소장님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쌀값으로 얼마 나오는가. 지금 현재 쌀값보다도 12만원이 채 못나옵니다. 근데 12만원대 잡고 지금 현재 쌀값보다도 80kg 가마당 2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 농협자체 수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 따로 해놓으신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고요.

저희들의 비축미가 당초에 98,000포가 내려왔는데 추가물량이 92,000포가 내려 와가지고 한 19만 포가 넘습니다. 넘는데 작년계획보다 2배가 더 많은 물량이 비축미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 조사해보면 우리 양은 괜찮다 양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값 때문에 값이 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미리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해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이렇게 벼 수매를 하라 하면 벼 수매 자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명목으로 그 수매 자금을 내려주는고니 농협중앙회에서는 6개월간 무이자 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몇 억을 주든지 그러면 농협은 그렇지 않은 농협도 있겠지만 농협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 고니 이렇게 갑니다. 바로 RPC같은데 하고 농협 자체수매 계약을 해버려요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그 돈은 그것으로 그저 이자 놀이 합니다. 6개월 동안 무이자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을 1000원 내지 2000원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은 우리 농협이 장사를 잘해서 우리에게 보태주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걸 제가 이야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앞으로 쌀값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잘 강구해서 세우는데 지금 수매가 안된 부분들은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가들이 피해 없이 한 가마당 50,090원 이니깐 90원 띄고 라도 5만원대는 맞춰서 수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런 대책을 얘기하면 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가고 그러면 서로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대책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제가 그 대책은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가야 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 조합장님들 하고 전부 불러 모셔다가 이런 내용 이야기 하면서 회의를 좀 하세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진짜로 환원사업을 할거 같으면 그런식으로 말고, 당연히 그건 주는 돈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환원사업은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그 농협은 어차피 갈거면 그런 부분도 함께 가야되고 우리 군에서도 얼마큼 뭣을 얼만큼 해 준다는 그건 지원책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그 뜻으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낸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관내 그 농업인안전 공제 가입 현황을 제가 빼달라고 한 건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완주 군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더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작년보다 올해 가입자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근데 그건 그 중앙 부처에 어떤 그 법규에 의해서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면 그게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부 아닙니까?

예. 주가 직장이면 농업인이 아니죠.

농업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시골에 가면 논 한 20마지기 내지 한 30마지기 농사를 지면서 아파트 라든지 어디 그 어떤 회사 조금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거에요. 근데 농업인 안전공제를 들려고 하면 안들어 주는거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년 보다 올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게 동감하시죠?

예. 아니 작년에 비해서는 줄은게 아니고 지금 4/4 분기는 지금 농협에다 신청을 안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준것이고 11월, 12월 그 가입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 했던 부분, 이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따로 그 꼭 법정만 따지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앞으로 받아줬으면 쓰겠다, 뭐 불과 완주군 전 지역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영농 활동에 이것이 저 의료보험 카드 농협에서 원래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원래 50%는 국가 부담은 농협에도 주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군비 50%고 100%를 전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건데 읍면장 들이 그 사실 확인을 해주게 돼있어요. 농업인 인가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확인을 못하고 또 거기서 보면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의료보험 카드만 봐도 농업인인가 농업인이 아닌가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직장이 조그마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농사를 지으면 그런 사람들도 가입을 하면 좋지 않냐 혜택을 보면 좋지 않냐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따지면 형평성도 좀 위배가 되고, 순수 군비로 100% 전체 한다면 또 우리 완주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책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국비 50%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감사도 있고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 인제 또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하다 보면 농협에 와서 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입을 하려면 서류를 주고 면사무소 가서 확인 맡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네가 또 면사무소까지 또 걸어 갔다가 거기서 확인해 주면 가지고 오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점 들은 그 각 읍면 사무소하고 농협하고 물론 이야기할 일이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 문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A4용지에다가 쭉 해가지고 몇 명이 되었던 농협으로 보내면 농협에서 농협직원이 보내면 쭉 확인해서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어서 주는 사람에 한해서 넣어주고 안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안되는 가를 설명해주면 거기 농협에서 설명은 해줄 수 있겠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자, 그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쓰겠다.

예. 앞으로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농촌약속 프로젝트 우리가 그 5개년 해가지고 그게 올해부터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올해 우리가 총 얼마를 갖고 했어요. 2009년도에?

4개 분야 55억 9,600만원입니다.

55억 9600만원인데 이 55억 9,600만원에 청보리하고 유기질비료 모내기 농작업비, 청보리 심은 논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27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55억 9,600만원을 가지고 27억 5,800만원을 한 분야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그 2010년도 것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2010년도 것도 보면 여기에 88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청보리하고 청보리 심은 논에 유기질비료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해가지고 45억 9,100만원이 늘어가요. 그러면 반절이 더 늘어 갑니다. 지금 50%가 넘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에다가 많은 양을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유통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농촌활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하고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이 있는데 조사를 수확장비 지원이나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이나 그 장비 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결체 장비지원은 국비가 보통 사업비구요 80% 지원해 준것이고, 조사료 수확장비는 그 5개 기종만 그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50%입니다 그래서...

아니 장비 지원은 똑같은 장비 아니냐 그 얘기지요.

국비 붙은 것 따로 안붙은거 자체사업 따로 그렇게...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 따로 군비 사업 이렇게 도비 사업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깐 이렇게 썼는가는 모르는데 여하튼 조사료 수확장비나 청보리 연결체 장비나 장비는 똑같은 장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깐 쓸적에 차라리 그냥 청보리 연결체 장비 해갔고 거기에다가 그 국비 사업 얼마 뭣 얼마 쓰세요. 그냥.

연결체 장비는 하튼 20내지 30ha 그 청보리 면적을 확보로 해야 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 전부 한우영농 조합법인, 어디 낙농영농 조합법인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연결체 장비 지금 있는거 가지고 씁니까 못씁니까?

씁니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쓰는데 내년에도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나는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게 고장이 좀 잘나고 저희들이 트랙터만 제외하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뭐 집촉이라던가 내피보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고니 전체 100%지원은 못해도 그걸 아니면은 저희들이 청보리 확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그것 물어보잖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그것이 연결체 장비가 있냐고 없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그걸 본거 같은데 없어요?

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 181ha에서 금년에 404ha로 늘렸거든요 내년에 이제 900ha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2,500ha까지 해서 농가들이 청보리를 좀 중점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런 생산 기반을 갖춰가지고 그것이 지역 순환 농업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역점적으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쎄다 보니까 장비가 좀 많고 면적이 많다보니까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좀 많은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걸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 농기계 장비들도요 매년 보면 이게 자꾸 대형화가 되어가요. 이게 대형화가 되어가도 보니까 소형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큰 놈 사가지고 하면 이거 뭐 국비보조 붙고 뭐 하니까 트랙터 사면 다 해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산다 그 얘기에요. 이게 그런다라고 보면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지. 이게 그러고 그 청보리 이거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내에서 이게 다 소비 됩니까?

지금 좀 모지랍니다.

모자라요?

예.

이거 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여기 이 청보리 이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우리나라에서 라면이나 뭐 모든 것을 만드는 밀가루는 100%수입이에요 이게 100%수입이죠?

예.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99%가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밀가루는 단 제가 알기로는 단 1%가 안되요. 우리나라 밀가루 주식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쌀보다는 밀가루가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다 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밀을 우리 밀 그 씨앗을 보급해가지고 그 밀을 파종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 생산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것보다는 그 쪽이 우리 완주 군민들 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나 소득이 훨씬 더 갈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이걸 하면서 이 한 분야에다 이렇게 그 몇십 억씩 하는거 같으면 이 돈 가지면 밀 씨 팔어다 완주군 전체 다 갈아놓으면 이거 가능해요.

예, 약속 프로젝트에서 그 청보리와 경종과 축산 농가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경종 농가는 생산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축산 농가는 그 조사료를 싸게 구입해서 외국산 사료를 수입을 안하는 대체 효과가 많이 있고 순환 농업의 그 기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밀도 재배하면 좋죠. 우리 밀 재배하면 또 제분기가 필요한데 제분기 공장하나 설립하는데 몇 백 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소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소득 창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주군에서는 이 청보리와 경종농가 축산농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고하니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50%이상 한 분야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제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이 혁신 유통 혁신 분야라든지 경영 혁신 농업 경영 지식 분야라든지 활용 증진 분야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 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근데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청보리도 최종 목표가 2,500ha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왜 한쪽으로만 치우치냐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뭐 유통혁신이라던가 다른 분야에 항상 예를 들어서 두레마을 같은 데도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지 뭐 거기다만 치우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볼 때에는 현재는 저쪽이 지금 많이 치우친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한대로 나간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 한 가지 사업에다가 50%가 넘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 라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 녹색 농촌 체험 마을 하고 파워빌리지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 파워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이 4가지 사업이 전부 제목은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목은 틀리지만 그 형태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전부다 유사한 비슷한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인제 이게 이 명칭을 갖고 얘기한거 아니에요. 이 4가지 다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지원은 3년 되었다고 해서 3년 넘었다 해서 3년까지 그 지원해주고 3년 넘어갈 때 그 지원금 딱 끊으면 그게 과연 자립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도 가서 보면 그럽니다. 내가 우리 완주군 관내 돌아다녀 봤어요. 무슨 뭐 거저 숙박시설 없습니까? 아 차라리 여관을 반듯하게 지어서 숙박시설 숙박업을 차라리 하지 그 돈은 가지면 여관 번듯하니 지어 놓고 숙박업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길 할게요. 우리 여기 담당 여직원들도 계시는데 내가 구이 상하보 마을 건강 장수 마을을 할 때 첫해 가서 그 동네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시설 투자 하지 말아라. 시설 투자 하면 사업 망한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럼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 건강 장수 마을이 앞으로 소득이 되고 성공리에 갈려면 당신네 들이 지금 심어서 소득 될 걸 심어야 한다. 소득을 할 수 있을 걸 심어라. 그때 매실나무야 뭐 이런걸 심어서 그 사람들을 소득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시설은 올 해 했죠. 최고 나중에 왜 그것이 바로 그런 거에요, 녹색농촌체험 마을도 그 부락에 와서 체험을 하고 올라면 그 사람들 가서 먹고 즐기고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먹고 즐기고 구경할 거리가 없어요. 왜? 시설 투자만 해놓고 거기에 다가 오면 자 하루 밤 황토방 지어 가지고 불 떼고 자고 가는데 뭐 얼마 주쇼.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천에 물이 깨끗하니 내려가서 얼마나 물이 보기가 좋아 뭐 경치가 좋아? 먹을 것도 시내에서 다 사 갖고 들어 와야지. 뭐가 있어서 거기에 오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쳐야 되고 모든 이 사업은 추진하는 부서들이 싹 고쳐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든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이유가 있을 테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해보시든지요. 우리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그래요. 시설 투자를 먼저 하기 보다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소득 개발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시설 투자를 해야 그게 활성화 되고 또 성공은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에 걸핏하면 뭐 김치공장을 짓네 뭣을 짓네 하는데 김치요? 그건 공장 안지어도 가정집에서도 한4,000포기씩 합니다. 지금 가정집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나에 어떤 그 저기 뭐 특이한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 김치공장 할려고 거 저 몇 천만 원 들여서 집 딱 지어놓고 가을철에 그 며칠 쓰고 판다는 거 봐서는 이게 예산낭비다. 김치 공장도 할려면 1년 365일 돌아갈 수 있게 그 마을에 봄부터 고랭지 채소하고 하우스 채소하고 해가지고 계속 김치를 담궈서 팔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그런 얘기에요. 가을철에 뭐 배추 몇 포기 심어 갖고 그 덜렁 갖다가 조끔 씻어가지고 팔아서 가을철 한철하고 1년내 내방쳐 놓으면 그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아니에요 그럼 농가들 시켜도 우리 구이에 그저 몇 농가들은요 한 농가가 지금 한 4,000포기에 판 농가 있어요. 제가 그저 구이 관내 그 평화동 관내 예식장 뭐 이런 게 장례식장 대한 장례식장 그런데 배추 그 사람들 전부 봄철에 계약 받아가지고 다 농가한테 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 썼어요. 그 농가들이 그 2∼3천포기 그냥 판다니까. 그렇게 팔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시설 보다는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만들어 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던가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출발한다는 그 원점 재 출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있고 포커스를 소득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올해 그 하우스로 해갖고 벼 그 육묘시설 그 소형육묘 시설 농가들한테 한 20% 혜택 좀, 그런데 그 농가들이 가을철에 그 지원을 받은 농가들을 만났더니 진짜 이 사업은 농민들이 꼭 했으면 쓰겠다. 진짜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고추 모부터 나락 모, 양파 모,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시설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맙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좀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몇 분에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내용과 같은 생각으로 해서 정말로 이 농산물에 기후 안정이나 모든 것들이 참 맞추기 힘듭니다. 응? 참 운이 좋다고 보거는 이것은 날씨와 기후 탓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어떤 대체 작목을 어떻게 어떤 작물을 들여야 소득 창출을 줄건가? 이런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있는 본 위원님들 보다도 우리 센터 소장님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아마 노력할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 정말로 우리 완주군 농민들을 위해서 참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하는데 실적이 없다 실적이, 또한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정말 모든 지원 사업들이 정말 잘 성공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이 지원 보조사업들이 그때 하나 일시적인 것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실패를 할 확률이 많다. 전에 우리 농업 경영들 그 경영 자금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는 빚에 쪼달려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보조사업들은 정말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몇 개 곶감이 달다고 그 사업비 타다가 1년, 2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 저게 안맞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서 정말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소득을 조사부터 연구 개발할 것인가 지금 대부분 우리 완주군에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는 쌈 채소들, 상추 딸기 수박 포도 뭐 이런 모든 분야들이 지금 삼례 딸기는 뭐 어느 정도 전국에 알려졌지만 상추 보면은 날씨 탓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도 경상도 쪽으로 폭우가 와서 상추 한 박스에 5만원 씩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안정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으니까 한 박스에 2천원씩. 그러나 인건비도 안나오는 이런 실정들. 거기다 데고 지금 순회수집 출하 시스템 말예요. 이를테면 6,600만원씩 주고 그렇게 차를 유통 시키는데 여기를 보면 이 자료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거야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려면 정말로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보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작목반 구성해서 또 유통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예산만 그렇게 낭비성 예산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을 큰 기대가 못 미친다. 이건 부분들이 정말로 .참 열심히 하셨지마는 실제 농민들 말고 소득에 기대 효과가 안나타난단 말이에요. 투자한 만큼.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수 마을이랄지 농촌 CEO 지금 그 농촌 CEO 여성 소득 사업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4개 부락에 아 4개면에 말하면 3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이것들이 여기 말하면 생산 제품 하시는 대표자들도 나와있지만은 이게 1년, 2년 얼마쯤 그 버텼을까. 왜 판매 유통망이 계속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직거래장터만 가지고 이것이 과연 수익이 남겠냐? 이런 부분을 물론 정부에서 내 놓은 시책과 모든 것을 따라 갈려니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것 보다는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농작물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들 한 3천만원씩 보조사업 타다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을 정말로 이 일시적인 하나의 효과보다도 사업에 여러 가지 막 하는것 보다도 정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완주군 행정이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기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로 잘되어서 우리 농촌이 참 웃음을 꽃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기대되는 일이지만 지난 날의 자취를 볼 때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 줘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고 일선 지도감독 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란 것은 그 당시에 그 순간은 그거지만 정말로 농촌에서 의리있는 사람들 선발해서 부녀회 농업경영인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크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촌에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더 이렇게 연구를 검토해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작은것부터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뭐 다들 많이 짚으셨고 우리 정성모 위원님 특히 많이 하셨는데 피 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우 테마 파크 제가 질문도 했는데요 올 봄에 말썽이 많았어요. 뭐 옮기냐 마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지역간에는 서로 반목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을 했고 또 선정 위원단까지 만들어서 선정까지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또 기술 센터에서 일관성을 안보여 줬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어디로 다른데로 옮긴다고 한 얘기에 대한 정식으로 저희들이 옮겨야 한다고 건의 받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꾸 쟁점화가 돼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다 정리를 했죠 .

그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달째 했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길 했어야 맞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 갖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우리는 아무 받은 것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 그렇게 해왔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건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아니다 라고 했든 이야기 했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진전이 안됐을꺼 아닙니까? 저 화산쪽은 벌써 둘로 나눠진 느낌이 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미 알고 있으시네요. 그렇게 까지 돼있는데 그것을 못 들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고 해야 한다. 테마 파크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가고 있습니까? 궁금해 죽겠네요.

현재 올해 사업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지구단위 그 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0월 15일까지 지금 일년간 지금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내년에는 저희들이 토지 감정평가 하고 부지 매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점을 없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뭐 사업 착공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테마 파크 한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정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소득사업이 되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랜드마크라던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크게 차질없이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한 가지 또 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해보면 화산에 생활체육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인제 올해 화산 한우마당을 그렇게 1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그 뭐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빨리 이런 테마파크가 조성이 돼서 오히려 테마파크를 알리는 차원으로, 원래 처음에 완주 화산골 한우 마당도 한우 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캐츠 프레지로 걸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우 테마파크를 빨리 터를 닦든지 우선 급한 데로 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옳지 않겠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 본 그래서 그런 행사까지도 그 테마파크 안에서 한우에 관련 모든 산업을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야 맞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사업 내역 좀 해 달라 했더니 생각보다 좀 그러네요. 23억이나 집행이 안됐고 11개 사업 중이나 미집행이 되고 그 중에 두 개 사업이 미집행이고 두 개가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단순적으로 이거 숫자만 보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지만 너무 그냥 일단 잡아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겠냐,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겠냐, 벌써 23억이나 미집행이 됐고 여러 개 사업 11개 사업이나 그니까 사업이 11사업이나 되요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 더요, 비봉 수박작목반 그거 왜 추진이 안 되었어요?

수박작목반에 농산물 선별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7,500만원을 작목반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농협하고 저희는 몰랐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작목반에서는 자부담 전혀 않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자부담은 그런 관계라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도비가 붙어있어 반납을 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삼례 유통센터 건립하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형평성 얘기도 하면서 이유 아닌 이유를 단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완주군 아마 면적으로 봐서는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데 가동율만 봐서는. 그런데 유통 마케팅 차원도 다르고 또 삼례까지 가기도 그렇고 또 내년에 비봉쪽에다 다시 해서 수박도 확대해서 품질도 좋고 그런 선별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수박하면 비봉입니다. 그러면 비봉에 했어야 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삼례에 하고 또 비봉에 하게 되고 굳이 어떻게 하다보면 물론 지역특성도 환경도 다르다 하겠지만 처음부터 수박하면 비봉이니 비봉에 하는게 맞고 의지를 갖고 했으면 왜 안되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아니고 선별기를 두 대 요청해서 두 대를 받았습니다. 삼례는 완공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화식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사업 신청이 없다 했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사업 시행 전에 벤치마킹도 갔다 했지만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형 볏짚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제 그냥주다 보면 소지고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절기 등을 요구해와 잘라서 볏짚을 잘라서 주면 그 20%이상 버려지는 것들도 막을 수 있고 예산 낭비도 할 수 있고 결국 농가 소득이 보탬이 되지 않겠냐. 소들이 막 먹는 과정에서 땅에 흘리고 해서 20%이상 다 이렇게 없어 다른데 보면 다 로컬푸드 사업에 다 전환하던가 했던만요 그러니까 이걸 세절기 쪽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영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다른거 하나, 저기 장애인 쿠키 일자리 창출 사업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한다 이런 말이 있어 묻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장애인 쿠키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은 지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고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예산 당초에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인들이 우리 가공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내서 그것으로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그 준비 단계에 있고 앞으로 전주 한울 생협이라던가 꿈앤들 유통망을 이용해서 지금 판매를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인제 판매가 협의가 되면은 계속 생산해서 그 소득이 창출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 판매처를 확보하면 하고 못하면 안하겠다 그 소리로 들리는데요.

아니죠. 지금 그 저희들이 그 가공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앤들 가공 공장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가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쪽 업무보고 학교 장독대 만들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학교 장독대 만들기 사업은 현재 구이초등학교 하고 화산중학교는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해요?

마사회 기금으로 원래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발굴해서 제안했는데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학교 급식 차원에서 그런것을 모토로 해서 학교 장독대도 만들어 주고 다 학부모들도 모여서 대화도 해 보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의 농산물을 학교에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이 장독대 하고는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차라리 이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아까 그 소 문제 좀 더 짚으려고 그럽니다. 그 정액 비용이라고 그런가요? 저기 그 수정. 저 그것을 어 1.3회로 제한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20일간 발정기가 오는데 두 번씩 정도 이렇게 해주면 거의 95%, 99%가 가까이 수정이 돼서 저기 새끼를 할 수 있는데 일정 한해를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주민들 이야기에요. 뭐 진행해 주고도 욕 먹는거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지원해주고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그 말소리 안나게 해야지 주고서도 욕먹는 이런 것이 되면 안되잖아요? 이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1.3배로 말씀 하셨는데 2배로 하면 너무 무리가 됩니다. 1.3배에서 1.5배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의 욕심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소가 발정기가 왔을 때 20일 안에 충분하게 새끼를 밸 수 있도록 그 해서 농가소득이 기왕이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지원을 하는 마당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두 수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만 1.3배 이상은 좀 주민들의 욕심이 좀 과다하게 때문에...

아니 욕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 발정기가 와서 충분한 새끼를 100% 수정을 시켜서 그 어떤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완전하게 안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하고 계속 주면서도 욕 얻어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그 주민들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글쎄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들은 얘기하면 더 볼멘소리 하는데 그 우량 송아지 하고 암소 개량 그 부분에서 그 12,000두가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3,600두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나요?

우량 송아지요?

예. 예. 정확한 사업명은 잘 모르겠지만...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요?

예. 암소 개량하고 우량 송아지 해서 그 수정, 인공수정 해가지고 하는데 12,000두가 완주에 있는데 올해는 3,600두에 한해서 줬다 그래요. 그 사업이 그리고 왜 12,000두가 있는데 3,600두만 주면 나머지는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 본예산이 3,000두 수정료가 잡혀 있었는데요. 신청 결과 4,600두가 신청이 돼가지고 1,600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한 수정에 하나당 12,000원 지원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다해야 제가 보니까 1억 4,000 밖에 안되요. 이 사람들 다 해준다 해도. 그런데 1억 4,000 가지고 그렇게 자주 말 나오게 하고 얘기 나오냐구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해 주는 것보다 못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기획을 하고 그 어떤 사업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좀 해갔고 하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모든 질의는 끝났는데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 과장님 좀 목 좀 축이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좀 하시고 제가 좀 아까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축산분야입니다.

예. 예.

지금 축산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 비용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8농가하고 2009년도는 아직 집행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품질 관리원에서 아직 통보가 안와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2009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돼었고 2008년도는 이제 축산 농가가 8농가 인증내역이 돼있고 2009년도는 5농가 그렇게 되있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인증 비용이 지금 이게 광역 광역단지 사무국인가요? 지금 이런 비용들이 전체 인증 비용이 지금 광역단지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이 돼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에서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저희들이 광역단지 사무국에다가 민자보를 예산 편성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그 광역단지 사무국에서 일괄 인증관리를 해주고 그 단지를 또 관할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인증 대행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을 이렇게 그쪽에 의뢰를 한 겁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 광역단지 전체 관리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축산농가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이 해야 될 가치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다 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좀 내역들이 좀 명확하게 예산편성에서 좀 명확해야 된다.

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은 친환경에 대한 필요 예산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국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사실도 아시잖아요. 예산 비용이 왜 이렇게 많느냐 적느냐.

예.

광역단지 이런 내용들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지금 계속 보시면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좀 늦게 주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군정 방침에 있어서도 아까 약속 프로젝트 있어서도 생산 혁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부분에 친환경 농업이 안 낀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당히 지금 집행하고 예산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신청한 부서는 일단 우리가 필요 예산은 아까 말씀 우리 제가 방금 전 간사님께서도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받게 되면 그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래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건 농업예산의 증액은 앞으로 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농업 예산입니다. 왜냐면 농업 기반을 근간으로 둔 우리 지자체에 농업예산 10%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친환경이 앞으로 육성되야 되고 모든 것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야 되는데도 지금 감소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예산부분을 제가 기획실에서 별도로 제가 이걸 요구 할 겁니다. 농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농업 관련은 아니지만 요건 제가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 편성하는 부서에 제가 요구를 할겁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 만큼을 별도 여하튼 체계를 갖춰서 좀 일괄적으로 잘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고, 자료 여기 지금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이제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개발 사업단에서...

아, 그럼 그것을 지금 여기 약속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고 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만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출향인사 마케팅 요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2009년도에 끝났어요.

예.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저 완주군 농산물을...

나가있는 분들 한테 판매를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요게 DB작업이 금년도에 끝난 겁니까?

지금 DB작업은 안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획실에서 지금 그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브랜드화 사업이 끝나면 예산은 섰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미리하면 프로그램상 안 맞을 수가 있어 브랜드 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그럼 별도로 DB작업을 하시겠다?

예. 아니 저 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 데이터베이스 명단이 15,000명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진성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당초 1,000명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출향인사 보니까 1,500명 현재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DB작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브랜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사업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명단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 그 명시 이월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다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좀, 농업인 전문 교육이 있어요. 농업인 전문 교육, 어느 부섭니까?

예, 자원개발과입니다.

예, 지금 이게 한옥 짓는 건가요? 한옥 짓는 것도 관장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인자 이분들 교육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원래 취지는 뭡니까?

본래 취지는 그 생태 한옥이 아니고 생태 집이거든요. 그래서 생태 집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생태집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그 자기가 직접 짓기도 하고 또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주위에 도움도 주고 이런 취지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술을 배우는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2차적인 사업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교육 양성을 한사람을 통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떤 제 2차의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사업은 아니고 당초 목적은 기술을 익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 다음 단계 요것을 사업단을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좀 뭔가 사업 쪽으로 좀 활용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것 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단계가 인제 목적이 그렇게 까지 된다고 하면 또 교육 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도 필요하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인자 지금 당장 뭐 자기집을 짓고 하면 바로 써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냥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그 배웠던 과정 이게 지금 몇 개월 과정이였죠?

3개월이요.

3개월에서 그렇게 집을 짓 수 있는 기술이 습득이 됩니까?

예. 3개월 동안에 지금 매일 다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제 이수를 다했어요. 그 습득을 했어. 그러면 어딘가 이 분들이 좀 기술을 좀 활용할 수 방법은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거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교육이 끝나면 이 분들이 뭐 몇 년이고 또 그냥 끝나버리면 그리고 교육에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지금 1차 교육 받은 사람들이요 사업단을 구성해서 지금 그 실습 비슷하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참여라는게 뭡니까?

아 지금 그 생태 집을 짓는데 가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짓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비봉에 천호마을 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계획을 아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좀더 지속적으로 양성을 할겁니까?

아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도 할 계획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끝나서 천호마을에 가서 그런 것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집을 지어서 기술을 현장에서 익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관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또 갖고 계신가요?

아 그 지금 저희들이 뭐 하나 하라 마라는 할 수 없지마는 자기 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단을 구성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교육의 목적은 아울러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게 장기적으로 목적이 되면 어느 시점에 그 교육 양성 과정을 뭐 3년 사업을 하든지 4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분명히 나와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분들이 때로는 그럴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일자리를 좀 가지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우선 뭐 여기 관련된 우리 군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뭐 어디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물을 관에서 허가해 짓는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을 포함해서 그 분들은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데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그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교육시켜서 양성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하나 발굴해서 그냥 하는 거 어떤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 가시적인 그래서는 또 다른 2차에 그분들이 사실 기술을 배우면 무엇인가 하나 써먹을라 하는데 개인집 지을려고 이 교육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다른 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2의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할려고 소득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라도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이 사업의 지속성도 필요하고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다 해도 일년이면 이제 몇 번 정도 과정입니까? 3개월이면 지속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4/4 분기 정도는 할거 아닙니까? 보통한번 하시는데 몇 분정도 이수 하십니까?

예, 금년도에 1차에 6명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만 했습니까?

아니 2차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분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교육 끝나면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배웠으니까 “우리 완주에도 이 생태 집으로 어떠한 마을을 만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예. 생각을 많이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행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아울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육에 효과가 정말 잘해서 잘했다는 잘 되었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할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저는 질의 보다는요 교육 문제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생 하는거 압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어 해마다 경운기가 주가 되는데 그 농기계 사용하다가 사망 사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 교육을 좀 한번 좀 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농기계 교육은요 저희들도 하고 다 농기계 교육을 뭐 1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기 백구 농업 교육원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기술 조사가 아니라 뭐 어차피 해마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료를 봐도 그래서 뭐 물론 잘 살자고 하다가 이게 경운기나 이런 오작동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분들 뭐 농가 파악이 되잖아요. 농기계 파악 그래서 주로 경운기에서 많이 났고만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만 선정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 소장님이나 어떤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적되는 바른 시점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 수출 한다고 그랬죠? 배 수출하는데 뭐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그 배 봉지...

아, 그것은 뭐 수출하는데가 아니라 배농가의 그 어려움 현실을 그 감안을 해서 우리가 봉지 값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

물류비가 있습니다.

물류비가 얼마씩?

품목 단가의 60%지원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농식품부 그 유통공사에서 그 지정한 품목단가가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얼마 예를 들어서 일본은 쉽게 말해서 배로 갈 경우에는 화물선도 그 비행기로 가면 항공료 그러는데 그 품목단가를 kg 당 배는...

아니, 일본은 예로 들 필요 없어요. 우리 수출하는 곳은 대만 한 곳 뿐이잖아요.

아 근데 아직 저 12월 연말에 지원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 하고 업체에서 저희들이 12달까지 11월말 현재로 해서 12월 말쯤에 물류비가 나갑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당 얼마 나가는가요? 1kg당 인가요?

kg당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일본이 1kg 에 200원 인데 거기 대한 60%로 그러니까 120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60%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200톤을 우리가 수출예상 했다가 지금 76톤 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만원 가고 2만 3,000원 가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아마 수출 안하려 그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우리나라에 인제 다 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몇 년전에 그 가지를 봤어요. 가지를 봤는데 가지 수출 하는데 그 국내 가격이 높으면 절대 수출을 안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면 영 수출길이 막혀요. 수출선은 그대로 잡고 어느 정도 물량이라도 대주고 해야 계속 해마다 수출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에 어떤 가격문제에 있어서 자꾸 수출을 유도해서 우리가 수출 물류비라도 좀 지원해줘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 박스당 한 2,000원 정도를 지금 지원 하는거 같습니다마는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인자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품목별로 인자 kg당 물류비는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죠. 2,000원은.

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역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출을 하는 사람한테 수출을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인자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 하시죠.

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고산 광역 친환경 쌀 유통 단계에서 그 해마다 작년에는 학교 급식 쌀로 52학교에 14,538명 물량으로 280톤인가를 유통했죠? 했는데 내년에 내년예산 보니까 학교수도 늘고 학생수도 많이 늘고 물량도 461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고산 친환경 쌀 단지에서 지금 모자랄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몇가지 있어 저한테 좀 자료를 줬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검토 해가지고 지난번에 금년 봄에 지사님이 고산 농협에 오셔가지고 그 친환경에 대해 모든 것은 지원 다 해주시고 했잖아요. 저온저장고 친환경 쌀 전문적으로 도정할 수 있는 도정시설이 없죠 지금 거기에?

예, 저장 싸이로만 있고 도정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도정은 어디에서?

다른 지역에서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미질이 학교 지금 서대문인가요? 그쪽은 언제 쌀 미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용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봄에 지사님이 약속을 한 사업인데 건의 해서요. 다른 고산 광역 친환경 쌀 유통단지보다도 다른 농협에서 이런 거 자주해서 쌀 대란이 없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광역 클러스터 사업이 좀 응모해서 아마 도지사님도 그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내년에 응모를 선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 자치법 제 41조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삼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도 12월 3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완봉 운영담당입니다. 곽인섭 용수담당입니다. 강신영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저희는 현재 31명 재직자 중에서 청경 10명, 미화원 4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 환경 만들기입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현제 도로 연장 40km와 공원 2개소 그리고 화장실 9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과 조명 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차선도색 공공 시설을 유지 및 긴급 보수, 기업 안내판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비와 깨끗한 건전성에 노력함으로써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체 근로자 및 거주민 4계절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 코트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4개 아파트 단지에 1,656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둔산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둔산공원 소류지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 식재공사 그리고 산업단지내 테니스장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 완산 산단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 산업단지 내 현대 자동차 북쪽 그 후문에서 출구장 쪽입니다. 그 과학단지 서쪽 방향으로 412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7억 3,600만원 사업비로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8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225개 사의 1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지증진 을 위해서 금년도 도비 1억과 군비 3,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 한글 문화교육을 우석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고 또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실과 샤워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원래 명분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와 또 인근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 운영입니다. 저희 정수장에 상수도 1일 용수공급 능력은 1일 52,000톤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종사에 직원은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운영을 위해서 경영효율화와 유수율 재고를 위한 누수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노후 재수변 및 취수 밸브교체 등을 통해서 금년도 당기순이익 5억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 자동검침 시스템구축 입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현재 입주 중인 업체까지 200여 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나 가동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단지 내에 검침대상 상수도 계량기 40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약 2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식 자동 원격 옥외 거침시스템 계량기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수도 생산량과 사용량을 비교가능하게 해서 유수율 향상이 기대되고 그리고 언제나 가정을 방문 그 가정이나 업체 업소를 방문 검침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민원 불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11쪽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장치입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은 한마디로 현재의 폐수처리시스템을 그 환경 추세에 맞춰서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기준강화 앞으로 대비하고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1일 18,000톤 규모로서 2011년까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서 참여업체 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현장사무소 신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본 공사 계약과 착공이 예정됐습니다. 다음 12쪽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련입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현재 1일 시설 용량이 27,000톤이 됩니다만 실제 폐수처리장은 1일 약 만톤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각 공정별 수질분석 결과에 의한 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에 힘썼고 수질TMS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입주 업체의 폐수처리비용 단가 인하와 경제적인 효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3쪽 환경기초시설 체험학습장 개방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삼례 후정리에 있는 이 폐수처리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그리고 저희 인근 농민들에게 또 벼나 보리건조장으로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석대학교 한방과에서 실시하는 한방진료 봉사활동 수혜를 저희들이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 폐수처리장 한전2회선 수전반 설치입니다. 2회선 수전반 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봉동에서만 그 전선이 끌어오고 있는데 봉동지역에서만 그 필요한 전선 그 지금 그 폐수처리장으로 오고 있는데 그 전력선을 유사시 대비해서 현재 팔복동 변전소에서 1개 선을 다시 끌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사업비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은 그 아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드린 하수도 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도처리실시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의 저희 산업단지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원님들도 장시간 기다리셨죠? 아까 보니까 두어 시간 기다리신 거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그 우선 몇 가지 좀 물어볼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11쪽 업무보고 보시면 폐수처리 고도화시설 설치라고 돼있죠?

예.

지금 현재 고도화처리 해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여기서 원인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입주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입주업체입니다.

입주업체죠?

예.

지금 대게 보면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원인자부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작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 국비가…

국비가 많고 지방비 원인자부담은 입주업체들이 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경감돼서 우리 기업체에서 일하는 상당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특히 용수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 용수도……

예.

톤 당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다른 가까운 익산업체보다는 월등히 좀 싸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투자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이 업체들이 사회적 공헌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선뜻 아마 과장님의 답변하기가 좀 어떻게 궁색할 거 같아요. 왜냐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봅니다. 이윤추구에도 그 여러 가지 희생이 있으면서 그 토대 위에 이러거나 그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우리 공업단지 내에서 산단 내에서 특히 말해서 그 부실 부도에 의해서 문 닫는 경우는 극히 없는 예외적이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세업자 정도...

예.

예?

예.

그런데 비해서 이런 그 여건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공헌은 없다. 특히 우리 지방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내에서도 가장 그 예를 들어 오폐수 처리하는 지역에 사회적 공헌도 있는 거 혹시 뭐 결과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최근 지금 입주업체가 제가 알기론 91년인가 입주가 돼었죠?

예.

폐수처리시설설치가?

예.

한 17-8년 이상 이를테면은 진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좀 사회적 공헌도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부족인가요? 우리 지자체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아님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그냥 뭐 관대하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처리장의 관로를 지금 제가 CCTV를 촬영해서 노후 관이니까 그것을 좀 갖다 달라했는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본위원은 그 CCTV의 관로 그 총 연장길이는 얼마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를 달자는 것은 아닌데 그 관로 문제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약품에 대해서 아무리 잘 돼있는 관로라고 해도 이를테면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관로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교체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 폐수관로.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우리 친환경을 이를테면 모토로 해서 우리 지역지자체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지금하고 있는데 있어서 자칫 하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제가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이것을 공론화되어서 숨길 것 아니거든요?

예.

공론화 되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필터링할 필요성이 있겠다. 즉답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책임 감독 하에 있는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답변을 보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할 때 그 방류수에 그 수질 지금 현재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몇 급수

지금.... 2급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작년인가 아마 그 현장을 갔다 왔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류수가 2급수에요? 3급수에요?

2급수요.

2급수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예.

어렵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오염원을 이를테면 방류 최종작업을 하는데 그 2급수라는 것이 지금 새만금의 급수가 지금 5급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게 문젠데 2급수라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2급수라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걸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본위원의 자료를 첨 요구했을 때의 그 답변은 극히 좀 미약하다.

예, 예.

예? 그것 에너지고 다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이것도……

예.

우리 군에서도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2급수라면 공업용수로 재활용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이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만경강에 버린다고 버리지 않지마는 한다고 하면은 새만금 수질오염에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 생각은 해요.

예.

재활용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뒷받침에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우리 소장님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고도처리사업, 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활용 많이...

예, 재활용해야 되겠고. 고도처리 한마디 얘기할게요. 고도처리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고도처리의 가장 포인트가 지금 그 인의 수증기 증발이 안되는 것이죠? 위의 대기권의 증발이 안되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일부일건데 지금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를테면은 그 인근주민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예.

근데 최소한 미생물에 대한 EM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17년 이상 된 폐수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차폐시설 이를테면 17된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해서 방향 그 공기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지역민들의 피해가 좀 덜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배려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지역주민들이 뭔가 스트라이크를 하고 물리적 행사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나 하나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폐수처리장 주변 지금 다행이도 우리 공모사업에 수변 생태 그래가지고 뭐 어디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 산업단지는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아! 재난안전과인가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통해 업무협찬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재 차폐시설 겸해서 나무를 심으면 좀 가림도 되고 냄새방향도 바꾸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좀...

이번 고도 처리사업에 그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를테면 누구는 배에 터져 죽고 누구는 배 곯아 죽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선서 양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관리담당입니다. 박찬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심상준 하수도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44억을 들여서 송배수관로 38km, 배수지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6월 시실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2009년 10월 토지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발주는 내년 2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목표연도 2012년에 완료해가지고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맑은 물 공급하고자 233개소 중 금년에 사업비 47억 4,800만원을 들여서 88개소 완료하였고 5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맑은 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약품 설치사업 입니다. 시설은 253개소로 기설치 208개소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37개소를 2009년도 3월 설치 완료하여 해가지고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청소용역입니다. 금년에 2,700만원을 들여 225개소에 대해서 올 5월 말에 저수조 청소 용역을 마무리해가지고 깨끗하게 안전한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지방 상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을 투입해서 2008년도 착공,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 10.1km를 매설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AI발생지역에서는 현재 5개리는 급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배수지로 통수시 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전 지역에 걸쳐서 총 용역비 19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상수도 관망도 작성하는 용역으로서 기본계획착수는 작년도 7월에 착수해가지고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및 전라북도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연결 사업입니다. 올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수도관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60가구는 완료했고 40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일부에서 하수관거 58.1km, 배수설비 3,792개소에서 283억 7200만원 투입해서 2007년 12월 착공, 2011년 12월에 완공하는 목표사업으로서 현재 관로 21.7km, 배수설비 1,58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전체 대비 39%에 해당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목표업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입니다. 상관, 소양, 구이 하수관거정비 82.1km, 배수설비 2,533개소를 사업비는 47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도 착공, 내년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하수관거 61.9km는 완료했습니다. 공정율은 7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기에 완공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돕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4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 하수처리 시설계획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완료 되는 데로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 공공 하수처리 시설 내에 총사업비 99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 8월에 착공, 2010년에 12월에 완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가 승인까지 완료했고, 12월 금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목표 중 하나는 예산관계가 조금 미진해가지고 2011년에 완공토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한 사업에다가 9개지구에서 원구만, 운교, 중촌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장파, 용암, 신기, 송광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저 반월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착공해가지고 지금 2011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대한 것 하고요, 다음에 노후 관에 대한 것들 또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빗물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들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정례회 때도 얘기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군에서 빗물 특히나 물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 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은 있을 거예요. 어떤 지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그래서 조례도 조례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번에 좀 이렇게 빗물 재활용으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빗물 재활용에 대한 것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바탕으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빗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 이후로 답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각 교육기관에 특히 학교에 많은 시설 투자 아니, 그렇게 시설 투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현재 그 학부형님들이나 학교에서 지금 상수도 지원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기억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있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예.

형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먹으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9개 학교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거든요.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전염병 특히 AI라든가, 신종플루라던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뭐 먹을 수 있는 식수니까 그 식수를 좀 학생 학교 지원형태로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다른 지자체의 것을 보니까 누진세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누진세도 1단계 적용하는 것이 있고 2단계 적용하는 것이 있고, 50%, 35%, 20%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우리 지금 학교는 지금 가정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먹고 있죠?

예, 업무용…

업무용으로 이것이 아마 가정용으로만 전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가정용으로만 전환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 경감 했다고 해도……

예, 경감했습니다.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예.

법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염두 해두시고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 전부해야 상수도요금이 한 1억 2, 3,000정도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라도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두 문제의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해서 입법화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새로 이를테면 이서라던가 구이라던가 지금 현재 고산이라던가 상수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지금 먹는 지역은 상수도 관이 이중으로 해서 재질도 틀리고 과거에 먹었던 거 참 좀 조잡하고 이를테면 누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 관의 상수도 그 관로를 지금 새 걸로 좀 바꿔서 유수율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 이를테면 공급을 위해서 노후 관을 대대적으로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인데 어떻게 과장님 내년도 예산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 관 교체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비로서 일시적으로 투입하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저께 환경부로 가서 노후 관 교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자 인근 시군하고 통합을 연계하면은 노후관 교체를 지원해주겠다 바로.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대답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많이 재 검토해가지고 득과 실이 뭔가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바로 내년이라도 내년 초에라도 그것이 MOU체결이 되면 바로 5월 달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겠다고 실무자에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어제 환경부를 다녀온 결과는 아까 뭐 우리 지자체 다른 지자체와 같이 MOU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계해서...

아, 연계해서 한 다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간 노후된 것들을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BTL 사업이 고산에 위원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지마는 민원이 지나가면 많이 해요. 안전, 갑자기 안 끼려고 했어요. 고산에 안전 표지판이 갑자기 지나가면 밤에는 그 막 돌가루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 반사경 있는 거로 해놓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안길 하다보니까 저도 지금 이 앞에 제 차가 있지마는 그 우체국 옆에 하수구 빠져가지고 견적 30만원 나왔어. 지금 푹 빠져가지고 그쪽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게 되겠어. 감독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리 우리가 공사하면서 안전조치를 최대로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실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예, 감독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4일차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2009년 12월 4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집행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