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뭐 개발사업단이 워낙 잘하니까 뭐 질의 하는 것도 없는 거 같아요. 단장님 말씀이 시원시원하고 뭐든지 잘되고 크게 성과가 있다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안하려다가 또 안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그 9쪽에 보면 참 살기 마을 가꾸기를 제가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 하려다가 안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시원스럽게 아주 큰 성과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성과라는 것이 자신있게 아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인자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이게 참 듣고 보니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농업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했는데...

이제 인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하다보면 아마 부서별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CB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인데 제가 요것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말씀하신 성과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하고 아마 작년도 사업은 아니고 인자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 시도했지만 이게 계획을 가지고 뭐 몇 년 계획을 가지고 뭐 사업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성과계획서하고 금년도것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네. 이건 이렇게 가지고 저도 사진 찍어라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공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과를 지금 자료를 하실 거 같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사진 찍어와 가지고 성과라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료를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아니더라도 자료를 별도로 받아 제가 요것은 자료로 한번 좀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질적인 농가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뭐 지원을 아끼지 않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것은 자료로 좀 해서 바로 좀 주십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자료에 의해서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그 한우 화식제조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132쪽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우 화식제조 장비 좀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좀 하셨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전혀 시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들이 벤치마킹까지 하고 지원율까지도 높였는데 탐탁지 않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안할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면 애초에 이걸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그런 전반적인 계획 없이 수립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 사업계획서는 농가에 의해서 이거 추진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비용이 지금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화식우를 하는데 인자 부담이 많다 이거죠?

부담은 많은데 비율을 올렸어도 이게 안 됐어요. 이제 안 된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뭐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예산을 요걸 보고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남원이랑 지금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오셨죠?

근데 이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비용에 비해서 이게 여기서 요구하는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1대에 2,500만원이죠? 2,500만원이 이미 지금 남원이나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면은 이게 그분들이 인자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맞아서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요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가가 원하는 어떤 기계들을 하면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비싼 기계를 갖고 효율성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지금 농가들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원했지만 이 기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한우 축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축산이 현재 화식우를 가지고 이 분들이 화식우를 할 때에 지금 판매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한우하고 화식우하고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높은데 이게 높은지는 아는데 지금 현재 화식우를 시행을 하고 화식우를 권장하는 것도 이제 지금 농가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화식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 좀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화식우 현재 지금 화식우를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화식우판매. 그래서 이게 화식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있어요.

저 화식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비싸죠? 판매하는 단가가 근데 지금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판매가 고가라 지금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판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이 있어서 요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농가한테 직접 들은 이게 지금 기계장비 안 된 이유도 처음에는 가격 면에서 자부담이 너무나 비율이 높고 그러고 이 분들이 그냥 농가 구입을 해도 쓰지만 이것이 과연 받아가지고 쓰고 효율성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부분이예요. 그리고 화식우가 갖고 있는 농가들이 판로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식우를 지금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귀로에 서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농가를 육성해도 이런 진단들을 명확히 하셔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화식우나 여러 가지 방법, 지금 기존의 인제 많은 환호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보다 더 보급률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식우를 해보고 또 축산하고 유기축산으로도 지금 전화하는 단계에 있죠?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축산 농가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자구책들도 좀 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뒷받침을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기농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농가에 대한 그 어떤 관련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증을? 그럼 앞으로 이런 농가가 유기농 전환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 있으십니까? 다행히 그렇게 해서 지원예산을 세웠다니까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축산이 우리 농업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지금 농업관련예산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2009년도.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농업관련 전체 예산에 농업관련예산 전체가 예산 대비 7.7%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요 부분이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많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도 생각하십니까? 예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그 지금 애로사항을 달래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농업에 관해 군 예산에 대비해서 순수한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 농업 예산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번 예산관련 현황을 한번 봤는데 이게 예산이 좀 특히 인자 친환경과이니까 인자 친환경 관련예산이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 예산이 줄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친환경이, 저는 친환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국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의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략목표는 뭐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환경 농업은 국가적으로 뭐 정책적으로도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육성법 법률안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이 지침에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친환경에 대한 육성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는 없죠?

그 지침에 의해서만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아마 올 여름부터 이게 친환경 육성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례가 세부적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준비가 지금 미흡해서 항상 이렇게 되면 어떤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처음에 육성을 해서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어느 날 포기, 아까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다고 그랬죠?

포기한 농가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포기한 농가가 원인이 뭡니까? 친환경을 지금까지 해왔다가 포기한 농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몰래 농약을 이렇게 그분들이 농약을 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약을 단순히 쳐버렸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분들이 농약을 친 동기도 친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증가가 된다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2005년도에 첫 회 0.4% 예산 친환경 순수예산이 농업예산 대비입니다. 그렇게 해왔다가 2006년까지는 한 3% 올라갔어요. 2007년도 3.9%가 올라갔습니다. 2008년 3.1%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3% 올라갔어요. 2010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본 예산에 보면 2.2% 아까 그 말씀의 1%정도가 부족한 것이 보다 친환경단지조성 비율이 내년에는 좀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빠졌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그걸 빼 놓고도 지금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쭉 검토해보니까 농업관련에 보니까 공포를 통해서 과수특작 특수소재 부직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게 군정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친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오미자, 복분자 농가들이 기존의 이런 농업보다는 친환경하기 위한 필요한 자재예요. 자재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내년도에 해야 될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이 삭감이 싹 되었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친환경정책을 가지고 육성하겠다 라는 것은 우리 그 친환경 농축산과에 대한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100%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계별로 세워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육성을 해야 되는 있어서도 그런 예산들을 이미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까지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친환경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보십쇼.

지금 저는 우리가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사업이 거기에 맞게 일관성 있는 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저기 보면은 친환경 농업육성이라는 사업의 정책목이라는 단위 사업도 있어도 전혀 이렇게 지금 현재 일관성 없는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친환경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가 모르겠어요. 우리 기술보급과, 자원개발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친환경을 그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친환경을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업무상 체계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합니까?

그럼 제가 친환경관련 농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니면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어디 가서 당연히 친환경농축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업예산에 순순한 친환경농업 예산대비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따로 따로 과별로 지금 따로 따로 계상합니까?

그렇게 따로 따로 나옵니까? 그럼 지금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취합하십니까? 일괄적으로 친환경에 관한 모든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상도 보면 친환경관련 우리가 농업예산도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차피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앞으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 농업이 100% 전환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분명히 친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업무에 있어서 내부적인 것도 좀 먼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이 인자 저는 친환경이 전반적인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서 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직포관계 요 관계 누가 담당입니까? 이 사업 이 친환경으로 인자 우리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가 이렇게 농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하는 목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주요 과제로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부직포가 관련된 이렇게 공식적으로 큰 이렇게 까지는 예산을 하겠다라고 우리 완주군 차원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홍보지까지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수정예산 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 차질 없도록 반영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 제가 친환경에 대한 조례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거에요.

친환경을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 친환경 농축산과라는 과까지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친환경농과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인자 요거 또 세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을 지금까지 해왔던 농가가 왜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인제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꾸준히 가면 이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안 확보되다보니까 지원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 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보면 지금까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저희가 예산을 보면 친환경이라고 관련된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사업에 포함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10가지라면 80%는 친환경 정말 순수한 친환경하고 관계없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친환경 예산을 많이 갖지만 실질적인 농가한테 간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업예산 제도를 제가 아마 작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그 부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 우리 친환경에 관한 농업관련 사업도 이게 지금 어디에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이걸 총괄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말 뭐 뭐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체계부터 좀 가꿔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친환경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좀 수립한 다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좀 준비해주셔야지 안하시면 본위원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 하는 일반 농업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정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농가가 워낙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이라도 해서라도 이것을 수립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시죠?

다음에 제가 과장님 음.. 친환경을 좀 다루시니까 제가 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듣고 싶은데 친환경의 정의는 뭡니까? 친환경의 농업이라고 이름 이렇게 불러지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그렇습니까? 자 친환경에도 이렇게 인자 작목별로 나누어보면 수도작 잡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과수원예 분류 할 수 있죠?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뭣을 뜻합니까?

무기농하고 유기농하고 무농약 하고는? 과수원예는 좀 어떻습니까? 과수원예가 그 친환경 농업 유기농을 하는 것을 과수는 좀 다르죠?

과수원예 작물에 있어서는. 그래 인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은 해야 되겠고 육성을 지금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포기 할 수 있고 안되는 부분이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정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친환경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확대가 안되는 가장 큰이유가 어떤것이냐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그렇게 알고 신규 농가가 하다가 안되는거 보면 얘기가 말씀드렸지 마는 그렇게 지금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그 분들이 친환경인제 무농약에서 유기농 최고 단계인 유기농까지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당연히 일반 농업하고 친환경 하고는 잘 아시잖아요. 수출관계에서도 경쟁이 안되니까 이 분들이 우선 당장 그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쪽을 선택하지 친환경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친환경쌀이 급식에 비해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죠? 지금 어떻게 요런 부분 어떻게 해 나가실 대책이십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지금 당면 과제가 아까 말씀 소장님과 두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이 그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판로는 개척하셨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지금 계약이 선 것이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군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 할 물량이? 인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연간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먼저 우리가 연간 생산되는 쌀은 벼로 그 산물벼로 해가지고 몇 톤 정도나 지금 수확이 됩니까?

아니 지금 생산 되는 양이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수확량이 일년에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친환경 쌀의 생산은 250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 물량이 한 700톤 가량 지금 계약을 공급 해야 될 물량이 약 700톤이에요.

이제 부족분이 현재 지금 내년에 이걸 지금 공급을 해야 하는데 500톤 정도가 지금 생산량이 지금 부족해요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친환경을 했으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판로를 개척을 못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젠데, 이미 이분들 우리 관내에서 다행이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지금 생산 물량이 지금 부족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근 타 시도의 물량을 어차피 계약이니까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 재배 면적이 몇 ha인지 알고 계시죠? 141ha에요. 2008년도 것이.

근데 2009년도에 40ha가 줄어가지고 100ha입니다. 그럼 100ha면 쌀이 어느 정도나 생산됩니까? 한 500톤 정도 생산을 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0톤 계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얼마 많은 면적을 지금 육성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감소된 아니 증가는 못될망정 있는 농가라도 꾸준히 했다면 요즘같이 쌀 가격 폭락이 지금 친환경은 쌀이 쌀 가격이 일반 쌀하고 가격면에서 지금 안정적이죠. 그러면 요즘같이 쌀 우리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 알지만 쌀 가격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다 쌀을 적재 해놓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 동안에 꾸준히 준비 해왔더라면 지금 여기에서 700톤 가량이면 우리가 지금 면적으로 따져서 이 쌀을 어느 정도 농가들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걸 어디다 추진하려 그랬어요. 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에 대한 육성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했고 친환경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6개면 광역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제는 그 단계가 떠나서 아까 말씀 하셨잖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 필요에 필요를 느꼈으면 이런 부분들이 6개면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 관내 우리 6개면보다 더 넓은 봉동, 삼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해서 지금 늘렸어야 했는데 그 준비를 지금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가 아니 노력은 해보셨어요?

그래 본 의원이 파악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일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하기 힘든 이런 판로 개척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있으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야 될 부분들 이미 이 단계가 3년 이상 정도로 걸려야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거 3년 동안 이대로 700톤 가량을 더 않더라도 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500톤가량을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사다가 다시 판매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됐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3년간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이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일반 농업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수도작에 있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통해서 포기 하는 농가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줬으면은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이 3ha당 지원이 유기농 같은 경우는 79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탈 얘기에요. 토탈 어떤 재원이 됐든지간에...

우리가 무농약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ha당 보존해줄 수 있는 것이 63만원이 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되면 3년 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들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것 예산도 무시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지원에 있어서 부주의나 아니면 지원이 소홀해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의 결과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노력한 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가야될 부분을 우리 농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어려운 때 농가 소득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이 이제는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가가 친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좀 말로 친환경이라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농가가 이런 정말 그 단일 청구를 통해서 정말 지속해서 그러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친환경 농업이 좀 애로사항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뭐 제가 그렇다고해서 노력 우리 농업기술센터처럼 가만히 보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뭐 이런 일을 제가 들어보면 어떤 때는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12시 까지도 일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되다 보면 그런 노력한 결과가 오늘 정말 칭찬도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번 예산이라던가 그런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있어서 정말로 애정을 갖고있는 그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롭게 좀 되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너무나 제가 시간이 많이 하는거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좀 목 좀 축이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좀 하시고 제가 좀 아까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축산분야입니다. 지금 축산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 비용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8농가하고 2009년도는 아직 집행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2009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돼었고 2008년도는 이제 축산 농가가 8농가 인증내역이 돼있고 2009년도는 5농가 그렇게 되있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인증 비용이 지금 이게 광역 광역단지 사무국인가요? 지금 이런 비용들이 전체 인증 비용이 지금 광역단지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이 돼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에서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을 이렇게 그쪽에 의뢰를 한 겁니까? 관리차원에서 축산농가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이 해야 될 가치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다 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좀 내역들이 좀 명확하게 예산편성에서 좀 명확해야 된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은 친환경에 대한 필요 예산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국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사실도 아시잖아요. 예산 비용이 왜 이렇게 많느냐 적느냐. 광역단지 이런 내용들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지금 계속 보시면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좀 늦게 주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군정 방침에 있어서도 아까 약속 프로젝트 있어서도 생산 혁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부분에 친환경 농업이 안 낀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당히 지금 집행하고 예산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신청한 부서는 일단 우리가 필요 예산은 아까 말씀 우리 제가 방금 전 간사님께서도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받게 되면 그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래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건 농업예산의 증액은 앞으로 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농업 예산입니다. 왜냐면 농업 기반을 근간으로 둔 우리 지자체에 농업예산 10%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친환경이 앞으로 육성되야 되고 모든 것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야 되는데도 지금 감소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예산부분을 제가 기획실에서 별도로 제가 이걸 요구 할 겁니다. 농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농업 관련은 아니지만 요건 제가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 편성하는 부서에 제가 요구를 할겁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 만큼을 별도 여하튼 체계를 갖춰서 좀 일괄적으로 잘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고, 자료 여기 지금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이제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 그럼 그것을 지금 여기 약속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고 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만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출향인사 마케팅 요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 그 명시 이월이 됩니까?

그래서 인자 이런 사업들도 하기 전에 좀 관련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게 예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가에 필요하게 그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게 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다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좀, 농업인 전문 교육이 있어요.

농업인 전문 교육, 어느 부섭니까? 예, 지금 이게 한옥 짓는 건가요? 한옥 짓는 것도 관장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인자 이분들 교육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원래 취지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술을 배우는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2차적인 사업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교육 양성을 한사람을 통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떤 제 2차의 어떤 사업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 다음 단계 요것을 사업단을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좀 뭔가 사업 쪽으로 좀 활용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것 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단계가 인제 목적이 그렇게 까지 된다고 하면 또 교육 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도 필요하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인자 지금 당장 뭐 자기집을 짓고 하면 바로 써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냥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그 배웠던 과정 이게 지금 몇 개월 과정이였죠? 3개월에서 그렇게 집을 짓 수 있는 기술이 습득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제 이수를 다했어요. 그 습득을 했어. 그러면 어딘가 이 분들이 좀 기술을 좀 활용할 수 방법은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거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교육이 끝나면 이 분들이 뭐 몇 년이고 또 그냥 끝나버리면 그리고 교육에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계획을 아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좀더 지속적으로 양성을 할겁니까? 아, 내년에도 할 계획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끝나서 천호마을에 가서 그런 것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집을 지어서 기술을 현장에서 익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관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또 갖고 계신가요?

그 교육의 목적은 아울러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게 장기적으로 목적이 되면 어느 시점에 그 교육 양성 과정을 뭐 3년 사업을 하든지 4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분명히 나와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분들이 때로는 그럴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일자리를 좀 가지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우선 뭐 여기 관련된 우리 군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뭐 어디 마케팅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물을 관에서 허가해 짓는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획을 포함해서 그 분들은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야 이게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교육시켜서 양성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하나 발굴해서 그냥 하는 거 어떤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 가시적인 그래서는 또 다른 2차에 그분들이 사실 기술을 배우면 무엇인가 하나 써먹을라 하는데 개인집 지을려고 이 교육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다른 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2의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할려고 소득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라도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이 사업의 지속성도 필요하고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다 해도 일년이면 이제 몇 번 정도 과정입니까? 3개월이면 지속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4/4 분기 정도는 할거 아닙니까?

보통한번 하시는데 몇 분정도 이수 하십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교육 끝나면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거 아니에요.

다행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행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아울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그 교육에 효과가 정말 잘해서 잘했다는 잘 되었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