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 귀농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주택매입을 포함 비를 포함해서 8종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8종의 사업이 뭐 뭐인가요? 아 그게 지원하는데 매입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농지보상은 어떻게 하고 그거 좀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점에서도 얘기했지만 귀농자 유인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마을 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소개자로 인해서 하고 있죠?

예. 그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귀농자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했을 때 준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작해야 맞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까지 선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제 다만 금방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이 여건상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많은 이주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전담 그 기구를 설치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는 좀 더 올해 20가구 한정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33가구로 돼있어요. 1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도농교류가 큰 틀로 보면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자료 보면 그 이렇게 소양이라든지 소양하고 호성동하고 이렇게 돼있네요. 9쪽 페이지 자료 보면 그 나머지 뭐 경천은 송천동하고 했는데 뭐 기껏해야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여기 그니까 차가 편차가 좀 단데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용진 같은 경우 효자동하고해서 2008년도에는 있겠지마는 2009년도 1,800만원 상관같은데는 8,300만원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뭔가 마케팅이 좀 따로 있었지 않았을까 같은 뭐 아파트 단진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고 보완대책도 얘기해주시죠. 예.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네요.

이미 뭐 개발사업단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동대 그러니까 면과 동으로 한 데는 저조하고 아파트하고 한 데는 실적이 좋았다. 그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할려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뭐 다들 많이 짚으셨고 우리 정성모 위원님 특히 많이 하셨는데 피 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우 테마 파크 제가 질문도 했는데요 올 봄에 말썽이 많았어요.

뭐 옮기냐 마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지역간에는 서로 반목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을 했고 또 선정 위원단까지 만들어서 선정까지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또 기술 센터에서 일관성을 안보여 줬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달째 했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길 했어야 맞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 갖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우리는 아무 받은 것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 그렇게 해왔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건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아니다 라고 했든 이야기 했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진전이 안됐을꺼 아닙니까? 저 화산쪽은 벌써 둘로 나눠진 느낌이 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미 알고 있으시네요.

그렇게 까지 돼있는데 그것을 못 들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고 해야 한다. 테마 파크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가고 있습니까?

궁금해 죽겠네요. 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테마 파크 한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정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소득사업이 되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또 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해보면 화산에 생활체육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인제 올해 화산 한우마당을 그렇게 1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그 뭐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빨리 이런 테마파크가 조성이 돼서 오히려 테마파크를 알리는 차원으로, 원래 처음에 완주 화산골 한우 마당도 한우 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캐츠 프레지로 걸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우 테마파크를 빨리 터를 닦든지 우선 급한 데로 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옳지 않겠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 본 그래서 그런 행사까지도 그 테마파크 안에서 한우에 관련 모든 산업을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야 맞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사업 내역 좀 해 달라 했더니 생각보다 좀 그러네요. 23억이나 집행이 안됐고 11개 사업 중이나 미집행이 되고 그 중에 두 개 사업이 미집행이고 두 개가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단순적으로 이거 숫자만 보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지만 너무 그냥 일단 잡아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겠냐,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겠냐, 벌써 23억이나 미집행이 됐고 여러 개 사업 11개 사업이나 그니까 사업이 11사업이나 되요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 더요, 비봉 수박작목반 그거 왜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삼례 유통센터 건립하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형평성 얘기도 하면서 이유 아닌 이유를 단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수박하면 비봉입니다. 그러면 비봉에 했어야 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삼례에 하고 또 비봉에 하게 되고 굳이 어떻게 하다보면 물론 지역특성도 환경도 다르다 하겠지만 처음부터 수박하면 비봉이니 비봉에 하는게 맞고 의지를 갖고 했으면 왜 안되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화식제조장비 지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사업 신청이 없다 했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사업 시행 전에 벤치마킹도 갔다 했지만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형 볏짚을 가져와서 그것을 인제 그냥주다 보면 소지고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절기 등을 요구해와 잘라서 볏짚을 잘라서 주면 그 20%이상 버려지는 것들도 막을 수 있고 예산 낭비도 할 수 있고 결국 농가 소득이 보탬이 되지 않겠냐.

소들이 막 먹는 과정에서 땅에 흘리고 해서 20%이상 다 이렇게 없어 다른데 보면 다 로컬푸드 사업에 다 전환하던가 했던만요 그러니까 이걸 세절기 쪽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반영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다른거 하나, 저기 장애인 쿠키 일자리 창출 사업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한다 이런 말이 있어 묻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그러면 그 판매처를 확보하면 하고 못하면 안하겠다 그 소리로 들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쪽 업무보고 학교 장독대 만들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하고 이 장독대 하고는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차라리 이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아까 그 소 문제 좀 더 짚으려고 그럽니다. 그 정액 비용이라고 그런가요?

저기 그 수정. 저 그것을 어 1.3회로 제한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20일간 발정기가 오는데 두 번씩 정도 이렇게 해주면 거의 95%, 99%가 가까이 수정이 돼서 저기 새끼를 할 수 있는데 일정 한해를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주민들 이야기에요. 뭐 진행해 주고도 욕 먹는거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지원해주고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그 말소리 안나게 해야지 주고서도 욕먹는 이런 것이 되면 안되잖아요?

이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그러냐면 이 소가 발정기가 왔을 때 20일 안에 충분하게 새끼를 밸 수 있도록 그 해서 농가소득이 기왕이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지원을 하는 마당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보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욕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 발정기가 와서 충분한 새끼를 100% 수정을 시켜서 그 어떤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완전하게 안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하고 계속 주면서도 욕 얻어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그 주민들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면 글쎄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 더 들은 얘기하면 더 볼멘소리 하는데 그 우량 송아지 하고 암소 개량 그 부분에서 그 12,000두가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3,600두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나요?

예. 암소 개량하고 우량 송아지 해서 그 수정, 인공수정 해가지고 하는데 12,000두가 완주에 있는데 올해는 3,600두에 한해서 줬다 그래요. 그 사업이 그리고 왜 12,000두가 있는데 3,600두만 주면 나머지는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한 수정에 하나당 12,000원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해야 제가 보니까 1억 4,000 밖에 안되요. 이 사람들 다 해준다 해도.

그런데 1억 4,000 가지고 그렇게 자주 말 나오게 하고 얘기 나오냐구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해 주는 것보다 못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기획을 하고 그 어떤 사업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좀 해갔고 하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는 질의 보다는요 교육 문제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생 하는거 압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어 해마다 경운기가 주가 되는데 그 농기계 사용하다가 사망 사고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 교육을 좀 한번 좀 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기술 조사가 아니라 뭐 어차피 해마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료를 봐도 그래서 뭐 물론 잘 살자고 하다가 이게 경운기나 이런 오작동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분들 뭐 농가 파악이 되잖아요. 농기계 파악 그래서 주로 경운기에서 많이 났고만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만 선정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