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그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실장님을 압박한 우리 김상식 동료 위원이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죠? 원래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더 합니다.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고해서 제가 마감 하면서 점심시간으로 직행하려고 지금 제가 잡았습니다.

이 기획관리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총 사령부라고 군대에서 쓸 때는 총 사령부라고 하죠. 에 모든 기획과 관리를 우리 완주군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사업문제 세 가지를 세분화 시켜서 간단 요약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 뭐 우리 기획실에서 항상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그걸 꼭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에 걸 맞는 정서 우리 군민들에게 박자, 리듬이 맞는 사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문하는 데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타 지역을 그 컨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럼 그 지역 주민들과는 안 맞는데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속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더 분석하고 각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그 직원들을 기획관리실로 불러드려 이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기획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택리지 사업 같은 거는 66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선심 쓰는 사업이다, 머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업들도 그냥 나타나고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서 그 원활한 완주 군민들이 편안하게 윤택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예산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국비나 도비, 교부세 있죠? 그걸 우리 2009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완주군으로 이 가져왔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연구결과 이 것은 타당성이 안된다 해서 도로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를 안았고 또 너무 오버를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깐 불용액도 각 실과에 많이 그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불용액도 다 잘 써서 그 마무리들을 했는데 지금은 하도 나는 감시야, 여러 가지 그 중앙 감사나 도 감사나 모든 감사에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다 보니깐 지금은 인제 불용액들이 속속들이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렴성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참 아깝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컴퓨터 시대가 되어가지고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하고 행정을 펼치다 보니깐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와서 발로 뛰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이런 비아냥 안할 수가 없어요. 군민들 입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우리 군민들은 불용액이 나오는지 않나오는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격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가지고 “왜 그것이 남겠끔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어떻게 의결을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의원들은 식물의원들 아니냐”,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던 머든 감시, 견제하라고 보냈더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원 벳지를 붙이고 다니냐 당장 띄어라” 이런 막 협박식으로도 주민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금년도는 이제 끝나가니깐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뭣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끝나가는 마당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함구를 했었고 어 거의 인제 3년이 넘고 어 4년차가 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완주군 금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던 상황인데 지금 그 전북은행에서 처음에 금고를 설치를 할 때에 우리 완주군에다가 그 보고 무슨 기금이라고 합니까? 시사금 이라고 합니까? 기부금이라고 합니까?

협력 기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데 그 협력 기금이 얼마가 우리 완주군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 재정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부분도 짚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4년간 있다가 재수 좋으면 한 번 더 하고 재수 없으면 그냥 4년만 하고 돌아가야하는 그런 자리고 또 부군수 역시도 단체장과의 맞먹습니다. 단체장이 원하는 사람이 부군수로 갔다가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급간부 행세는 하고 돈은 돈대로 높은 금액 받아 가면서 그렇게 있다가 가는 자리고, 바닥서부터 치고 계속 산전수전 다 겪고 올라온 자리가 기획실장님 자리입니다.

그러죠? 그 지금 관리실장님 직급이 6급 인가요? 몇 급이에요? 5급인가 4급인가 그 자리가 이 참 꽃을 사무관만 되면 꽃을 피우는 자리인데 사무관을 벗어나면 다시 꽃이 필 동 말 동 하면서 이슬 다 말아먹고 시들어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모든 가문에는 영광이죠.

사무관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참 인성도 착하시고 모든 것을 다 두루 두루 갖추셨는데 이 액션, 스릴, 박력, 카리스마 이것은 빵점 짜리 같아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나하면 기획실장이면 각실과장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한 고향 출신 선후배간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아 뭐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라” 했더니 아, 튕기는 거예요. “아니 저 그 분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이게 트릭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 간에 협조 체제가 안 이뤄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알기를 우습게 보더라고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여튼 저 그건 저 우리 실장님이 좀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모퉁이로 데리고 가서 좀 한번 타이르세요. 이 그 다음에 인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직렬을 파괴 하면서 까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충분한 소화를 하고 충분하게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민원을 확보를 시키고 많은 배려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게 이게 인사의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장만 그렇게 짚어서 하면은 보건 소장이 기분 나뻐라 하죠.

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왔다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내일 또 오라고 하면 이거 참 미치겠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아 이건 충분히 간단히 올 것인데 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런 내용인데 왜 내일 오라고 했느냐 했더니 그 담당 부서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좀 알아보고 내일 좀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 피해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아무리 단체장들이 인사 권한이 있더라도 왜 실과장님들이 소신있게 말씀을 안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영리한 단체장들 같으면 이 전문직을 갔다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기의배운 실력을 십분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게 그게 인사의 원칙입니다. 이러다 보니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그전에 10년 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이 얼굴색들이 화색이 좋았어요.

가면 갈수록 얼굴들이 아편 맞은 사람들 같이 전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자세에서부터도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관리가 실패작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인들 제왕 만늘어 놓고 700여 공직자들 정말로 기죽이면서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군민의 한사람으로 아쉽기는 하고요. 우리 그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연구 검토하고 노력 하고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저 모든 것이 박자 리듬 선율을 다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편안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도 공무원들 대하기가 좀 서먹서먹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위에 있는 회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너무 말하자면 어느 그 사건하나 있으면 막 떨고 하는 그 말단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밑에 그 9급 8급 이런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각 실과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이 항상 격려하고 동료하고 면담 자꾸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공무원 편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그게 크게 공무원들을 근무하는 여건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실과장들이 너무 내 식구를 등한시하다 보니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비리에 좀 얽혀 가지고 좀 어 머 어느 그 특정단체 개인한테 끌려가지고 술사고 밥 사고 돈 떨리고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수년간에 시달림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사무관급 이상 여러분들이 고급 관부들이 정말로 공무원들 관리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그거 이 얘기는 뭐냐 무슨 능력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관리를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정말 하부조직에서 자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각 실과장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에요.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엄청나게 약 한 70개가 넘는 거 같은데 위원회가 근데 이 위원회 구성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다 봐도 완주군 체육 생활 체육발전 위원회랄지 체육에 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애인들 도와주고 노인들도 봐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거시기 하는데 대둔산 축제 위원회도 있고 도 관리 심의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회에 대한 거시기는 왜 전혀 없습니까?

그 실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체육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말씀 해보세요. 나만 하면 꼭 하여간에 내가 끝내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못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빼서 일단 집계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인사에 관에서는 실장님께서 이 직렬 파괴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기의 직급에 맞게 자기들의 환경에 맞게 연구검토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기획실에서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그 우리 협력 기금이랄지 우리 이렇게 들어오면 그 완주군을 위해서 협력 기금으로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가 쓰고 이런 것은 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금고를 바꿔라 어쩌라 어 머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것도 어 우리 주민들이 걸 맞는 정부가 원하는 거하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완주 군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걸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펼쳐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생활체육 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더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부군수님께 제가 두 가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완주군 행정이 직렬을 파괴하고 이 전문직들을 사실 양성을 하고 전문직을 가진 그 자리에 배치해서 연구, 공부,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행정을 그 펼쳐줘야 하고 또 민원들에게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론이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몇 번 그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획실에 그 감사를 할 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부군수님 입장에서, 인사위원장님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해마다 그 우리 완주군을 상징하는 이 체육대회에 그 출전하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체육회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까 기획실에서 감사를 할 때 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근 7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 체육에 관한 그 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체육회에 대한 활성화를 물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 좀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