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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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서 양질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심사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 심사에 세입ㆍ세출이 없는 세무1ㆍ2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ㆍ2과 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청) 예산안 심사 전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패션봉제 산업지원과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선도대학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진선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뒤에 팀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총괄 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 전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에 의해서 세출예산안 심사가 없는 재무과 관계자 분도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청)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LED전등 교체하는 것으로 전출금이 나가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시관리공단시설물 LED 설치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어떻게 추경에서 하시게 됐나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조명 수가 4,70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46%가 LED조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침이 올 연말까지 80%까지 하는 것이 기준인데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하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해서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인건비나 재료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번에 추경에서 하게 되면 80%가 다 해결되나요?

혁소

권혁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82, 83% 정도 될 것 같고요. 2020년까지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20%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직원 퇴청) 이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증명발급기가 주민등록발급기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인증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인증기요?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3대를 구매해서 내용연수 5년이 지나간 동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민원여권과에서 이해관계인 창구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이 관계는 각 20개동에서 주민등록하고 등초본 업무하고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에 많은 민원인들도 있고, 이해관계인 민원인들이 오면 집단적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역할을 소화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 이해관계인 전용창구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 전용창구에 원래 길음동에 들어갈 통합인증기를 구청이 먼저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한 대 분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평생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일자리 추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마을시민교육센터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마을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활동가라든지 지역에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지역의 일꾼들을 발굴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별도로 구현해서 마을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마을시민교육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일자리와 관련돼서 2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부분을 고민했었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서울시 추경하고 맞추어서 2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추경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과 관련돼서 매칭비율을 추경에 포함했었는데 이것은 상임위 때도 전액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전액 삭감됐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몇 %인가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한 것은 지금 50대 50으로 해서 5대 5 비율,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서울시비가 되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하게 되면요.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해마다 50%가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 후년 계속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액 구비가 되는 거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추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안 받기를 잘하셨네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이런 센터들이 운영이 될 때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서울시비 전액을 준다 해도 다음 해부터는 고스란히 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50대 50 주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일 때는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통합증명발급기 기정액이 2,400만원이 있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김원중위원

기정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3대를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통합인증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3대 값이에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예, 3대 값입니다. 1대에 800만원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 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게 추경으로까지 해야 될 급박한 일인가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연초에 3개동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5년이 경과된 동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노후화된 3개동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이해관계인 전용창구가 개설되면서 통합인증기 하나가 별도로 다른 곳에 사용되다 보니까 처음에 3개동이 약속했던 1개동을 올해 못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통합인증기 관련해서는 몇 대분이 또 이제,

김원중위원

3개 동이 어디지요? 3개동이 어디 어디 있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돈암1동, 정릉4동 그렇습니다. 처음에 돈암1동, 정릉4동 그리고 길음2동 이렇게 해 줄 계획이었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이해관계인 창구가 개설되면서 길음2동이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당겨서 설치하고 길음2동을 뒤늦게 설치하기 위해서,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돈암1동, 정릉4동은 다 설치가 되었나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연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붙어야 되고, 특히 어르신네들이 오게 되면 이용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붙어서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좀 다른 건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고가의 장비가 돼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까지 다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수수료 인증기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원중위원

동사무소 앞에다,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이것은 제증명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해도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높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동에 오시게 되면 민원발급 인증기입니다. 필수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 상관없이 동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텐데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골목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15%가 들어가네요. 이게 매칭인가 보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시장별로 중기청 예산들이 계속 지급되었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지나간 시장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 결산서가 있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별로 집행한 사업비 정산서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의 시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개 시장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마지막인가요? 또 있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연도별로 서울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마지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하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인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총 6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기청 예산이 이렇게 매 회마다, 지금 6개면 1회 차는 벌써 다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다 끝난 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다시 중기청 예산들이 내려오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기청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 중복은 거의 안 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다시 심사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신청도 저희와 전통시장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중기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시장상인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중기청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하고 나면 그 예산과 효과성 대비를 따져 보면 거기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 말씀을 드렸고, 결산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심의기간 아니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에도 황금시장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좀 효과를 많이 봐서 활발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274쪽이 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중앙 언론사나 방송에서도 늘 청년실업문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요. 4명당 1명꼴로 청년 실업률이라고 엊그저께도 제가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릉시장에 가시면 청년살이발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는 뉴딜일자리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테라스공간이라고 있는데 그 공간이 20평 정도 되는데 수평증축을 해서 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구성․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즘 요리셰프가 많이 핫하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셰프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직업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현재 청년살이발전소는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뉴딜일자리 하고 있는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주민들 마을공동체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처음에 청년살이발전소 센터를 지었을 때 그 취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취지로 했는지?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업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뉴딜일자리사업,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얻은 성북구에 총 89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1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2개 사업이 있는데 예술단체하고 예술 관련 사업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공모할 때 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방안들로 고민해 보니까 마땅히 장소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이 청년들의 일자리 장소로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민국위원

제 말은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상주라는 것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근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현재 그 옆에 강당이 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보면 강당을 주민도 이용하고, 사실 지금 아무나 이용을 하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공간은 정릉시장상인회, 정릉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굳이 별도로 증축할 필요 없이 그 강당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정 필요하다면. 어차피 쓸모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것인데.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간이 방치된다고 보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모임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옆에 테라스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써 보자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민국위원

맨 처음에 그것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거기에 주민들이나 아무나 와서 쉬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취지가 회의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취지는 청년살이발전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공간이기는 하지만 활용도와 목적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모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가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와 있었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빈 공간이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계속 빈 공간이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민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실상 이용 안하고 있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뭘 추가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딜일자리가 있기 전에는 계속 빈 공간으로 있었고요. 거기 공간도 시장상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간이 빈공간은 아니었고요, 정릉 청년상인들을 위한 모임장소라든지 육성사업 공간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정릉상인도 그 옆에 100미터만 올라가면 정릉고객센터라고 또 별도의 건물이 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3층 건물이 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민국위원

거기에 안 가고 왜 이쪽에 와서 그걸 해요? 원래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정릉고객센터는 정릉시장 상인들의 사무공간으로 쓰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은 현재는 정릉시장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개울장 상인하고 같이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것도 역시 개울장 하라고 고객센터 3층짜리 건물을 해 준 것이 아니지요. 개울장 하라고 그거 임대해 줬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개울장 하라고 해 놓은 공간은 아니지만,

조민국위원

그리고 개울장이 또 이번에 끝나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언제 끝나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11월 초에 끝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증축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으면 지금 3억 8,700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당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1년에 저희 통계상으로 봤을 때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모임도 하고,

조민국위원

거기가 2천명이 올 공간도 안 되고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한꺼번에 2천명이 오는 공간이 아니고요.

조민국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을 위해서는 그 고객센터 3층짜리 건물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왜 상인들이 거기를 와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센터가 지어진 건데 그 상인들이 거기 왜 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이 창업공간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발전 등,

조민국위원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고객센터 3층짜리 건물 100미터만 가면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곳을 개울장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개울장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11월 초에 끝납니다.

조민국위원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요. 그 고객센터 이용하시라고 그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공간은 저희가 계획 중인 구상으로는 2층에는 작은마을도서관하고 3층에는 장난감도서관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 고객센터 공간이 그동안 가치 있게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정릉시장 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해서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인회 건물이, 상인회가 어디로 옮겨 가느냐 그 문제가 따르는데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말이 틀려지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공간이 이런 게 없고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공간 조성,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집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민국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년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지도해 줄 장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실업대책도 해소하고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예산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평증축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요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공간들이 많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북구는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성북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뉴딜일자리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비어있다는 말을 안 들으셨나요?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비어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조민국위원

커뮤니티 공간은 그 옆에 보면 국장님이 내부구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살이발전소 연구소가 있고 그 옆에 강당이 있고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강당을 이용해도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뉴딜일자리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쓴다고 해서 처음에 이걸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100%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옆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공간이 다시 확장되고 확보된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청년살이발전소가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된 것인가요? 몇 년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살이발전소는 2016년도입니다. 작년 5월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건축이 되었던 것이라고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비라는 것이 2층을 증축하는 것에 있어서 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이렇게 비싸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나온,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보통 천만 원에서 2천만원이면 안전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축과 관련돼서요. 그런데 2층 테라스만 증축하는데 있어서 안전진단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층 한 층을, 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증축하는 데 있어서 총 공사비가 2억 8,7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 산출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물하고 약간 가격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책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사비, 일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가격책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뽑은 산출액이 아니고 건축과를 통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물론 과장님이 대충 뽑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님이 훨씬 실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많지 않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한 개 층의 일부를 증축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3억 8,7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공사비 전체는 3억 8,000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집기류까지.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안전진단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은 아니고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500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까, 지역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이용하시는 분이 없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리, 음악, 목공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년살이발전소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단체가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별도로 이와 관련된 사업방안에 대해서 자문단을 한 10여명 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진선아위원

어떤 자문단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운영에 관한 자문단이요. 사업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또 회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지 않은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민간위탁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면 3억 8,000이 아니라 훨씬 많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러면 또 본예산에 올리실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용을 하고자 하는 예상 인원에 대한 산출을 해 보셨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청년들의 시급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전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단순한 일자리 아니면 일회성 일자리들, 공공근로와 같은 연속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영속적이고도 평생화 할 수 직업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서 요리셰프 이런 것들을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전액 구비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시비로 해서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일자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에 조그마한 시설만 해 주면 본인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얼마든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장소를 운영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평생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에 법적으로 청년이라고 지칭돼서 파악되는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청년이면 19세부터 40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저희 성북구의 총 인구가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44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청년인구비율은 30.3%인 13만 5,000명 정도 되겠네요.

김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성북구 관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통계수치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일단 센터를 먼저 짓고 보자는 것은 이것처럼 예산을 막 낭비하는 게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이런 센터를 지어서 한다고 하면 우선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중에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나 그런 프로테이지를 적어도 가늠하는 어떤 수치를 만들어 와서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서 일단 그냥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1억 정도가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요리 같은 것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목공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요즘은 요리학원도 많고 기술학교도 많고 다 그런 데 가서 배워야지, 여기서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쳐서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창업을 할까 첫 번째로 의심이 되고, 음악을 배워서 음악으로 무슨 취업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음악교육을 했는데 음악을 배워서 나와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공간은 음악 부분은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으셨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김률희위원

사업설명서요. 지금 훌륭한 음대를 나온 제 친구들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데,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음악 부분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률희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목적성도 없고 우선 센터를 짓는다는 것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갑자기 음악은 없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목공도 없는 건가요?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획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요리를 가장 큰 교육테마로 잡았던 것 같고요. 담당직원과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 요리로 시작하지만 추후에 음악이라든지 목공, 기타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이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청년지원센터라는 것이 아까 김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건물만 지어서 하겠다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계획은 정확하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몇 년 정도 시기를 내다보고 나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도 많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무중력지대라고 동선동 쪽에 공사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중력지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 2~3년 전부터 해온 도전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는 일단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자문단도 구성하고 세부적인 교육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활용 방안까지 같이 의논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결위원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세부사업설명서 달라고 한 사람이 전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번번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다든가, 저희는 어찌됐든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서류를 저희한테 미리미리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 제가 저번 주부터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3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안 그러신대요. 또 그러시고 다음에 안 그러신다고 해 놓고 또 그러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구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돈이 10원, 20원도 아니고 설사 10원, 20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세부사업설명서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워드로 이것도 끼워 넣고, 저것도 끼워 넣고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는 저도 만들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이 센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이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 앉아서 무슨 질의를 해야 될까요?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소속위원님들께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공사라도 할 수 있게끔 공사비만 통과해 주신 건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여러 가지 집기 구매라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했는데 어떻게 시설비를 산정을 안 해 주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아니면 교육과 관련돼서는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아요. 그런 데에 가서 제대로 배우셔야죠. 저희 구에서 요리든, 목공이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된 강사를 불러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취미생활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센터든 어떤 거점지역이든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죠? 자기네들 세력이 만들어져서 그 10 몇 명, 많게는 20명?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외부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노인정 역시 마찬가지에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도 저희 도시건설 쪽에 사회적경제센터든, 어디든 그분들의 장소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여기 청년살이발전소가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기 나름으로 많게는 100명, 200명 많게는 300명, 400명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몇 몇 분들이 이 장소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고 교육을 하건 간에 그분들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일자리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다 청년이에요. 문제 많아요. 하지만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된 것, 차라리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것, 몇 억을 들이고,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남위원

아니요. 창업선도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창업선도대학에 대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선도대학은 대학생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와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국비가 17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성신여대에서 한 1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5,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비가 92%정도 되고요. 성신여대와 저희하고 해서 8% 정도 부담하는 매칭사업비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이 없습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졸업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7년 3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코스에요, 몇 년 코스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018년 5월말까지고요. 전체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85명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거의 성북구 주민입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성북구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185명 중에서 성북구 7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95명은 성북구 외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수강료는 무료입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받으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희가 항상 회의할 때마다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이 문제로 행정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설치비 부분을 내년 본예산으로 넘겼고 건축비 부분만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음식을 하겠다, 조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심쩍지만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음악, 목공 부분에 대해서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던 부분이 조금 갈등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테라스 공간이 그만한 공간이 안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탁상행정으로 긴급하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정말 앞에 윤곽이 안 보이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윤곽 없이 처리하고 있나 의심이 들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시장상인 분들과 지역분들 또 성북구민들, 그리고 국민대학교 학생, 서경대학교 학생 그런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점식으로 해 보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약간 변질이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에서 음악 관련된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잘못 들어간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음악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장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음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내실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또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테라스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조리를 하시겠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부분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광남위원님이 질의했던 창업선도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신여대에서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내용이 주로 뭐예요? 창업에 대해서 하는 강의내용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김춘례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창업아이템 같은 것 구상해서 교육시켜주고요.

김춘례위원

아이템인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가보셔서 모르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주관은 성신여대에서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5,000만원을 신규로 육성사업대응자금으로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뭘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신여대가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처음 할 때 제가 가봤는데 예산만 국비, 시비, 시비는 없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관내 학교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학교는 지금 1억밖에 안 내고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청년들이 창업선도대학으로서의 그 기능과 가치가 서울시민이나 구민이나 우리 국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사실은 처음에만 신나게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북구도 그렇고, 어디고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사업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00만원 신규 대응자금이 뭐예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한 5,000만원에 성신여대에서 아마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마당투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한마당 투어?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마당 투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신여대에서 해야죠. 왜 구에서,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신여대에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신규가 어디 예산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구비를 성신여대에 5,000만원 쓸 계획을 한마당 투어 토크콘서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창업경진대회 관련된 게 있고요, 창업캠프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춘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알아보셨어요? 학교 쪽에서 받은 자료로만 협의해서 지금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주관은 성신여대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성신여대 100% 믿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로 가는 성신여대가 아닙니다. 제 이런 얘기 총장한테 해도 괜찮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학교는 지역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기주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앞서가겠다고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공모사업이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하겠다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학교라고 하니까 100% 믿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성신여대 1억 내고 우리 구비가 5억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5월말입니다.

김춘례위원

내년 5월말에는 반드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본 의원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선도대학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답변은 2018년 5월말까지로 답변하셨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때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진선아위원

1년이에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로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2020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고요, 내년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평가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연장돼서 3년 정도 2020년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겠다는 그 예산이 2020년도까지 주겠다고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신청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 사업 18억 7,000만원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사용계획서에 보면 창업지원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번 해 놓고 내년에 안 되면 이게 과연 없어질까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신여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신여대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100% 다 하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센터 자체를 성신여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성신여대가 주관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매칭사업비로 처음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선정 신청 자체가 성북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만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공모자격조건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관여하는 없고요, 예산만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안 1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성신여대에서 주관하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성신여대에서 그냥 5,000만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5,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는 5,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관리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고. 지금 저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해요.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고 보이고요. 2020년도까지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든 어쨌든 계속 이렇게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국비가 이렇게 많이 아니고 절반밖에 안 내려온다면 그만큼 저희 또한 거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이렇게 봐질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구청에서 해 왔던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게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내역에 행사내용을 보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강사비, 행사비, 워크숍, 토크콘서트, 이게 무슨 창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창업장학금, 창업장학금을 준다고 창업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 또한 성신여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하는데 국비가 낭비되고 구비가 포함이 돼서 자기네들이 일하는데 도움 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내실있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신여대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신여대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마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데요. 성신여대가 이 공모사업을 보고 자기네가 사업구상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구에서 학교 측하고 매칭이 되어야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조건이 그랬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국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요청한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줄 때 정말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성신여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지금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모집개요라든지 신청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지금 잘못하면 과장님이 큰 실수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들을 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무하고 혹여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자체가 아니고 광역단체 이야기는 나와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나오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데는 나오는데 구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있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김원중위원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대응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성신여대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 신청자격에. 요건에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요건이 타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북구 주민 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성북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성북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73명만 성북구 학생들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이 7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잘못 표현하자면 지자체장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될 소지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꼭 매칭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는데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우리한테 이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패션봉제와 관련돼서 행사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시장상인회에서 전통시장 한마당 하셨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3,000만원이지요? 그 예산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행사비에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패션봉제에는 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처음이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의회 패션봉제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혹은 연구단체에서 전체 8개월 가까이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나온 제안인데요. 우리 성북구가 잘 아시다시피 패션봉제 분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연구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패션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역장터를 한 2회 정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원은 좋으신데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5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것을 따지면 시장보다는 패션봉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 몇 군데만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그 행사가 제대로 될까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최대한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장터들을 더 많이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3,000만원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이고요. 봉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연구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연구회 활동을 하신 결과 장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똑같이 3,000만원을 편성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올해 시범으로 두 번 정도 장터를 열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처음에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아마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행사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든 그 행사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먼저 취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한마당이 되었든 사회적경제의 한마당이 되었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거기에 걸맞는, 왜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취지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한마당에서는 일부금액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한 일이고요. 패션봉제에서도 아마 그러한 상황을 아신다고 하면 그렇게 일부 기부를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치러지면서 좀 더 많은 봉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전통시장 매칭에 구비 편성에 대해서 7,200을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과니까 시장에 대한 구비 매칭 편성인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생겨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장 내부시설들에 대한,

김춘례위원

여기에 무엇 무엇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고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추경을 하면서 지난 13일 날 공모사업 확정이 된다고 그랬지요? 맞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성북구에 몇 개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다 올린 것은 24개 사업 한 12억 정도 올렸는데요.

김춘례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25개구에서는 가장 많이 올렸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번에 최종심사결과는 4개 사업에 5억 1,000 정도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자치구 심사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번째 정도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김춘례위원

5억이?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5억이고 뭐 3개, 4개 사업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하기 전에 13일 날 공모사업이 일자리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위원들도 기대들을 엄청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일자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 예산에 많이 하실 거죠?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일자리사업이 뉴스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배정해서 추경사업으로 나온 예산에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N분의 1만 해도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주민들이 뉴스 이런 것을 봐가지고 기대는 100이라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5밖에 안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 정도로 청년들이고 부모들한테 부풀려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추경이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전통시장마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 담당팀장님이 계시는데,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했는데 정말 예산낭비하시지 않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비도 그렇고 시비는 여기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이고.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때는 정말로 시장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돈암시장에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캐노피 지붕 씌운 것 그것밖에, 돈암시장에 전체금액 투입된 것이 얼마예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14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돈암시장도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주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돈만 들어가고 뭐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통시장이 돈 잡아먹는 하마인가 봐, 그래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려서 이런 것을 깎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매칭이니까 어차피 가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이 사업들이 조금씩 다 매칭을 걸어서 위원들이 이 사업을 국비․시비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매칭을 조금 해서 안 돼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의원들한테 바가지 씌울 정도의 예산서를 만들어서 온 자체가 정말 화가 날 정도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들이 이 매칭사업을 깎아서 못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매칭사업 이거 안 해줘서 못합니다, 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의원님들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오면 뭐가 잘못되고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화가 나서 하소연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2시간을 달려와 가지고 쉬는 시간이 좀,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중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4개 사업에 5억 1,000을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24개 사업에 신청했던 것 중에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확실합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선아위원

믿어도 됩니까?

근수

임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하고 감사과예요. 그런데 지금 감사과가 사실 급양비에 대해서 세출부분이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잠깐 중식 전에 감사과 먼저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은 퇴청하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감사담당관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구청에 총체적으로, 지금 매식비가 1,000원씩 올랐어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식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물가도 조금씩 올랐을 것이고 다 그것을 대비 하에 1,000원씩 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들이 돈이 그때 1,000원 정도 올라서 지금은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밥값이 다 오른다고 했을 때 차라리 추경예산에 그 아이들의 밥값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딱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먹지. 성인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는데 성인들은 1,000씩이 올랐는데 우리 구는 어쨌든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성북인데, 아이들 밥값이 여기에 와이 안 올라왔나. 여기 같이 계시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센터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률희위원님 답변 없이 제안하신 것입니까?

김률희위원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 놔야 나중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중식으로 정회할 텐데 미리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정회요청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냥 끝내면 안 돼요? 끝내고 식사하지요.

진선아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인데.

김원중위원

많아요?

진선아위원

많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동문화카드와 관련돼서 동행카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모니터링 하시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동행카드 관련 인건비는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 발굴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 시에서 그 사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일자리 발굴 때문에 낸 것이라 삭감해 주십사,

진선아위원

안 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전액 감액.

진선아위원

저희가 다른 상임위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속기를 보겠지만 속기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69쪽부터 172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하나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금이 왜 반환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기존에 제도로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 중에서 소득 몇 프로 이내에 들어오고, 이런 기준이 되면 저희가 학원비라든가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에 시에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 받고 소득, 재산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한테도 얘기해서 저희한테 하반기에 예산 내려주는 것을 일찍 내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반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시도보조금사업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매칭이 아니고 그냥 단순 보조금사업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시에서 몇 프로고 구에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김원중위원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구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합쳐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무려 30% 가까이가 불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30% 조금 넘게 불용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예정인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저희 구에 많이 배정됐고, 올해는 한 1,500에서 1,800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출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이지만 3분의 1 가까이 불용처리 돼서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수급자를 못 찾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소비를 시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못 시키고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똑같은 4,000만원 예산이 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수혜자를 찾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님 질의할 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얘기가 혁신교육은 아니었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혁신교육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반환금이 4,700정도가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반환금이 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5억, 5억, 5억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2월까지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선정되면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시기에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고 없이 별안간 저희한테 2017년도 사업계획을 9월부터 수립해서 11월까지 서울시에 내라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바뀌어서 9월에 잡힌 행사들을 저희가 방학 때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 계획을 많이 수립해 놨다가 그 계획의 일부를 통합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역시 저희 구비도 있을 텐데 시비만 반환을 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합해서 같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도 반환이 됐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사용잔액이 세입에 되어 있네요. 물론 그때 당시에 5억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런 잔액이 안 남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계속 9월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계절에 맞게 잘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평가를 사업으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학생수라든가 재정자주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최초 좋아하시는 청장님이 최고가 되는 것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도 빨리 대처하셔서 이런 예산이 다시 환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지금 놀이큐레이터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일자리발굴사업이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률희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잡아놨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구가 동북4구 인근 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아동청소년 놀이관련 여가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놀권리라는 게 단지 아이들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비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성북구의 어떤 기존에 놀이환경이라든가 학교나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특히 지역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놀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아동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놀이 활동을 하는 놀이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특히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여러 공유센터에서 놀이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라든가 기관이나 거점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가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놀이공간이나 학교공간이 아동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공간이 어떤 공간들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조사부터 같이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률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임차료 이게 같이 아닌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부서마다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사업이 3개가 채택되어서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2개 사업은 안 되고 이 놀이큐레이터만 채택이 돼서 놀이큐레이터는 진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따올 욕심에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전액삭감하자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방과후 활동을 기획하는 인력 1명을 넣어서 일자리로는 두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구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인력이 부족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채워지면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데 할 일은 없는데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만 어영부영 가서 일도 안 하고 시간 보내다가 그냥 지금 한 3달인가요? 그냥 그렇게 3달 월급 받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분들이 가신 곳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들을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무슨 센터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원장님이 됐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권리라는 게 단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일단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놀 권리가 문화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들을 저희는 놀권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겸비된 방과후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평가하면서 확산 가능성을 보고 질문도 있었고 채점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사업을 잘 만들어놓으면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게 일종의 공모를 해서 우리가 된 것이잖아요? 이거 전액 다 시비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5대 5이기 때문에 10명분 그냥 전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10명분이 더 내려올 거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20명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해 놓고 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되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하면서 계속 5대 5 말고,

김원중위원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뭐하러 공모를 하냐고요? 이게 서울 시비가 내시가 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만든 것이잖아요. 왜 서울시 핑계를 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넣은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과마다 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된 게 서울시로 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는 서류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통해서 사업들이 결정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가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이냐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일자리는 매칭사업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6,800 책정했는데 20명분이라면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것은 우리 구의 분담률이고 서울시에서 이만큼이 내려오는데,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올 예정이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이 금액과 프로그램비까지 내려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금액이 있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다. 지난주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문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예결위 하는 날 결정됐다면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날 결정됐는데 저희가 예결위 중이니까 결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되자마자 전화로 통지를 받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6,800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서울시 예산이 같이 와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서울시에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거기서 예산이 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내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작성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해 놓고 만약에 저쪽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결국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매칭사업,

김원중위원

확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8,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것하고 매칭사업비는 인건비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2,000여 만원은 프로그램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해도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끝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러면 마을 방과후 학교 일자리사업으로 채택된 거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마을 방과후는 채택이 안 됐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어떤 게 된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놀이큐레이터 부분이 채택됐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정됐으면 몇 명 정도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저희가 20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20명 얘기한 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할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공개모집 할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몇 프로, 몇 프로 매칭해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것을 설명했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5대 5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올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날 심사할 때도 나온 얘기가 채택이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인력 모집해서 그때부터 교육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 10월말쯤 돼서 서울시에서 평가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확산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저희는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실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다시 서류로 공모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확산가능성이 있다면 내년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면 올까지만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평가가 괜찮다고 되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50대 50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칭을 한다고 해도 인원을 줄이면 안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20명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모사업 할 때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놀권리사업을 하면서 학교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동에 1명 정도가 그 동의 학교들을 담당하자고 해서 2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인력을 산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놀이큐레이터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를 들어 한 동에 1명을 배치한다면 그 동에 있는 학교부터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조사를 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놀이큐레이터를 모집할 때 가능하면 예체능이나 건축,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고 공부한 분들로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요소 제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지역자원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의논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거점공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드림스타트니 뭐니 다해 보셨겠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공급은 너무 많은데 원하는 수요가 없을 때는 그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잘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넘쳐나게 많아요. 예산은 계속 지원되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남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구에서까지 놀이큐레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하시겠다면 그것은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과연 수요가 될지 사실은 의문스럽거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학교에서 가장 힘들다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초중학교는 어디든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사들한테는 공교육 외에 학습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이것을 약간 회사 같은 데 위탁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직접 과외업무를 맡아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안에서 방과후 학교를 자치단체가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장월초등학교와 길음중학교를 올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라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선정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학을 앞두고 저희가 장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교사와 학생들과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학교 여름방학 때 어떤 방과후 활동을 하면 좋겠냐, 의논을 해서 약간 워크숍처럼 맨 처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위동에 대한 마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마을을 찰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조경을 입히고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기존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눈동자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동자가 다르더라, 학부모들이 되게 애석해 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구해서 미리 넣어줬다면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당 20명씩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에 박힌 기존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금 새로운 것들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정말 지금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새마을문고라는 데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회의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눈동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동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난주 토요일에 평생학습교육관에서 혁신교육 관련해서 마을교사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월초등학교 어머님이 오신지 몰랐는데 장월초등학교 어머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업이 시작될 때 가서 봤지, 아이들 기존프로그램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저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제가 말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단체들이 하는 프로그램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서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차원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이것만큼은, 이런 프로그램만큼은 우리 동에서,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는데 구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해 준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에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괜찮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면 똑같은 상황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지역프로그램을 학교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프로그램이 보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쨌든 20명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3개월 하고 끝나고 다시 재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채용이 연결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사업을 안 해 봐서 사실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 했지만 저희 팀하고 의논한 것은 사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조금 해 봤더니 안 되겠다고 하는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공모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평가가 좋았던 친구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에 학교가 대체로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없는 동도 있고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 5개씩 있기 때문에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어느 동에서 5개 학교를 커버하고 어디는 학교가 하나를 없고 이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학교 개수를 물어보냐면 이게 만약에 지속사업으로 2년, 3년 계속 지원이 되어서 한다면 프로그램이 계속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을 막자는 얘기예요. 사실 큐레이터라는, 이게 전문직종인가요?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외국에는 전문 직종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파주 출판단지에서 전문가들이 비슷한 기획을 하고는 있는데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큐레이터라는 단어는 빼세요. 여기에 맞지 않아요.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다음번에 하게 될 때는 명칭에 대한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단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냥 우리말로 관리자라고 하세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가 왜 줄어든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비는 5대 5 매칭비로 내려옵니다. 시비 5 저희 5인데 자꾸만 공부방 이용자들이 줄다 보니까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점점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만 줄이는 건가요?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올해 예산이 지금 750만원 줄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구비는 사실 줄여도 아직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게 성북동 공부방을 폐쇄하고 공간을 얻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는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줄이라는 추세인데 장위동에는 새로 생겼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북동이라든가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열악한 주택이 많지 않은데,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조금 넉넉한 살림을 하는 동은 줄여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금 아동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공부방이 카페형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어떤 체질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놀리기 위해서, 놀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공부방은 30∼40년 전에 한 방을 여러 명이 쓰면서 학생들이 공부방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사실 공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동네 위주로 공부방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750이라는 금액을 줄이는 데는 기존에 있던 공부방의 운영비들을 다 이렇게 N분의 1씩 줄인 건가요, 아니면 한곳에서 줄인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올해 성북동 공부방을 폐쇄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성북동에서만? 그것만 줄인 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진선아위원

750이 그거예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진선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줄이실 예정이신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성북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인근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계속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옛날 독서실 같은 분위기의 공부방은 말고 요새 카페형이라든가 팀 과제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원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선동이나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60% 이상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곡동은 약간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부분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카페형식으로 하는 공부방이라면 공부방에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기존 공부방들은 인력이 최소 2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소용이 없지요,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럼 인건비가 확 줄 수 있겠는데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릉 문화의집이 12월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문화의 집을 위탁할 때 그중에서 인원이 1명 나가서 성북동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감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위탁을 맡은 위탁처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를 줄이는데도 원치 않는다고요? 인건비 줄이면,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인건비를 줄인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 성북동 공부방을 기존 공부방처럼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최소인원을 2명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을 위탁할 때 그것까지 같이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놀이큐레이터가 선발되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그쪽에 배치하거나 이렇게 인건비는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큐레이터를 거기에 배치를 하면 그 사람을 고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아직 완결된 안은 없고 가능하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50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현재의 현황, 정현원, 교사 수, 위치 등 세부적인 것을 주시고요. 여성안심로그젝터라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일부 예상하신 데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정기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차량에 관한 것이 지금 자료 주신 것이 다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차량구입과 구조물 제작 시스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에 위탁을 주고 계시면 위탁현황 그리고 층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간 소요예산과 이용자수 현황을 주시고요. 증축 시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 일자리발굴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입문마을 만들기, 문화공동체 협치매개자,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운영계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출생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감액이 되어 가지고 최근 5년간 지급현황 좀 상세히 부탁드릴게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지원금에 대한 상세운영금,

이은영위원

예, 5년간.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셨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지금 추경에 통과돼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다 지급되어 버리면 안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계획을 나와 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하니까 일단 추경이 확정되면 배분이나 이런 것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이미 2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진선아위원

서울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전 인구의 0.2%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천 몇 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분할지는 예산이 결정되면.

진선아위원

서울시 전체 다 무료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무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구립․시립․사립 경로당 각 동별로 전부 다 해서 현황 파악 해서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이ㆍ신설경전철 문화철도 프로젝트에 관해서 지금 여기 세부사업현황 자료가 있어요. 지금 A4용지 반쪽짜리밖에 내용이 없는데 이것 말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요청을 받은 각 과에서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준비해서 회의진행 중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0쪽 문화체육과 소관 그리고 15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많은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찾동 시행 때문에 인력이 평균 6.1명이 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씩 늘려주었습니다. 5개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증액이 되었다는데 여기에는 왜 또 반환금이 많아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작년도 반환금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찾동 했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잔여 인건비 반환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 반환금이요? 작년에도 찾동을 했어요.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찾동 때문에 그분들이 경력직을 뽑을 때 구청직원으로 많이 왔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인건비를 100원을 편성했다면 한 80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인원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 인사이동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근무를 하다가 나가시고 또 신규가 다시 들어오고 계속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한 내역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이 한번 근무하면 저희 공무원처럼 계속 10년, 20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한 2년 내지 3년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근무하다가 나가시면 공고해야 되고 채용해야 되는데 공백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진선아위원

그만큼의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 줄어든 인건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물론 서비스의 질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요. 각 복지관마다 정식직원 말고 복지관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옆에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만약에 휴직하거나 그러면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원이 자꾸 로테이션 되거나 아니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180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합쳐서 1억 4,500이 증액이 되었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중위원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증액 때문에 우리도 같이 편성했다는 내용인데, 맞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1차는 10월 달에 내려왔고 2차는 12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집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집행을 다 못한 결과입니다.

김원중위원

왜 기간이 짧아서 지급 못할 이유가 있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급을 못하죠. 국비가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로 주기로 했는데 1차 금액이 10월 달쯤에 내려왔고요, 2차 확정해서 내려왔을 때가 12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불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 20일도 안 남은.

김원중위원

이런 예산을 뭐하러 내려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좀,

김원중위원

조정을 해도 그렇지, 며칠 남겨놓고 줄 바에야 뭐하러 주냐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그런 현황이 가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반환받아갈 것인데 뭔 이런 예산이 있어?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세입 하셨잖아요. 지금 세입하고 있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세입.

이은영위원

세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가는 것인지, 안 넘어가는 것인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요, 아직 세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세출은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한 10분 정회를 하시면 직원들이 다 나가기는 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는 오는 대로 하시고 자료요청 안 하신 위원님들이 질의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안 하시는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준비해 주셨나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좀 안 된 것 같은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제가 복지관과 관련된 인건비가 반환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자로 찾동을 시행하면서 동사무소 인력은 6.1명이 증원되었지만 업무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주는 일이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원을 2명을 늘려서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교육문화담당관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구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서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특히 복지관도.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똑같은 상황을 복지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지관에 업무가 더 많아져서 늘렸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게 찾동하고 복지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적 영역으로 하는 사례관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도 시행되고 찾동이 시행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매주 1회 회의를 하면서 단순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긴급한 사례관리, 복지관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하게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단순한 것은 동사무소, 전문적인 것은 복지관, 긴급한 것은 구청에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예가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복지관 나름대로 그분들의 기본 사무가 있고 다 고유사무는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있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사례관리 할 때 가봤어요. 복지관에서도 복지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구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참 좋은데 그런 인력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와서 1시간, 1시간 반 회의하는 것으로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예를 사례관리만 들었는데요. 자원 연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원 연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긴급할 때는 공적자원을 투입하겠지만 공적자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민간자원을 가지고 하는데 민간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관이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더 많이 아는 관계도 있고 해서 사례관리라든지 복지회의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실무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분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사례관리를 할 때도 복지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할 수 있게 권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 차원에서만 해라 이러는 것 말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게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아동청소년 7세에서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같은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모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이 직접대상자가 되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꿈부르기, 꿈그리기가 사업이 너무 좋아서 대기자가 많은 형편이고 저소득은 아니지만 저학년 어린이들이 음악이라든지 미술 같은 것, 악기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창의력도 기르고 여러 가지 소양이 좋기 때문에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아이 꿈그리기 부분은 학교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어디로 지원이 들어가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학교가 아니라 이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교습소라든지 학원 같은 데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하기 전에 사실 이것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인원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보통 단위는 1년 단위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1년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성장 프로그램은 사실 부모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도 거의 안 해서 이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꿈그리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1년이에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딱 1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악기 같은 것은 사실 1년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참여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작정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딱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악기는 사실 1년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 지침이,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1년으로 계속 돌리라는 거잖아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맛보기식으로 하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아이들한테 기회만 한 번씩 줄 뿐이네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반 분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심리나 부모성장 아동성장 이것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는 부모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하는데 참여가 저조한 편이고요. 심리상담서비스도 심리상담소가 미술, 음악치료가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꺼리는 측면도 있어서 악기나 미술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계층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의 어떤 폭행,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더 활성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부모성장 이런 분들은 사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정릉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를 철거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한 겁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정릉사회복지관 내에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최고 옥상층에 가건물 형식으로 지었는데 복지관측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가건물이라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해서 부득불,

이광남위원

철거를 하면 이 노숙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로 다 전환 조치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배수펌프공사와 지하 열감지기 교체를 지금 당장 이렇게 인상해 온 건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정기예산에 기능사업비도 하고 있고 또 부득불 추경에도 하고 있는데요. 월곡복지관이 신규건물이라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내부라든지 배관, 보일러 쪽에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돼서 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전년도 대비 비교를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계든, 뭐든 고장이 날 것이라고 감안해서 기능보강비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전혀 안하셨더라고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할 때쯤이면 또 시에서도 각 구청에 복지관 담당하는 부서한테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을 하라고 요구가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에 따로 안 하셨던 거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추가로 하지 않아도 시비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기능사업비나 다른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야 오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떤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견적서와 공문과 설계서를 올려줘야 자기네들이 봐서 합당하면 내려주지, 합당하지 않으면 또 안 내려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아는데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외형도 튼튼하고 괜찮은데 거기도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슬슬 손을 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생길 예정인 거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지금 문제는 배수펌프 같은 데는 물도 새고 여러 가지 경미하게 하자가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1,000만원, 2,000만원이기 때문에 경이한 하자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기능보강비가 작년 대비해서 보면 많이 줄었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또 내년에는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일 드네요, 여러 군데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미리 확인해서 시에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18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관련해서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원이 17명이었는데 19명으로 2명이 늘어나서 늘어난 2명의 인건비입니다.

조민국위원

왜 2명이 늘어났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 7월 1일자로 찾동을 하게 됐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지금 찾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은 6.1명이 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이 늘지 않아서 2명을 서울시 전체 공통적으로 늘려준 상황입니다.

조민국위원

2명을 늘렸는데 여기 보면 길음, 생명의 전화, 월곡, 장위, 정릉 이렇게 약간 골고루 분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5개 복지관별 2명씩 똑같이 증원을 해 줬습니다.

조민국위원

5개 복지관에 2명씩 증원됐다고요? 길음, 생명의 전화, 월곡, 장위, 정릉에 2개씩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5개 똑같이 2명씩 증원해 줬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증원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민간자원연계도 있고요, 사례관리를 같이하고 있고 조직화사업도 있고, 자기네 고유사업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지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번부터 증원하는 거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9월 1일자로 증원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업무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무래도 신분보장이나 이런 게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직률이 있습니다. 한 38% 이직률이 되는데 그분들의 사기 측면이나 업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2명 정도씩 증원을 해 준 결과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각 복지관마다 2명씩 증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총 4,200만원 늘은 건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4,200만원입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시비 지원금이 90%고요, 구비 부담이 10%입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2명씩 늘었는데 길음하고 생명의 전화는 증감이 더 많이 됐고 월곡, 장위, 정릉은 증감이 비교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운영비 측면도 있고 복지관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개 정도 차별해서,

이은영위원

아무리 차별돼도 그렇지 길음과 생명의 전화는 1억 5,000씩 늘었는데 월곡, 장위, 정릉은 3,800만원 늘었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지금 갑, 을, 병, 정, 을, 5개 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길음과 생명의 전화 복지관은 규모가 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상위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장위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이고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위 측면을 받고 있습니다. 월곡도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증감은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이지만 운영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훨씬 많은 거네요?

진선아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200이 아니라 4억 2,000이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4,20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총 예산은 4억 2,000이고요, 구비 부담은 10%이기 때문에 4,200만원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면 4억 2,000이네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이은영위원

이거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18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 해서 자활센터운영비,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목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자활센터와 별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는 우리 성북구 자활지원센터 안에 있는 청소년자활사례 인건비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 1월말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잡히지 않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인건비는 두 분입니다. 3,000만원씩 6,000, 저희가 1,500이고요.

이은영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청소년자활지원 사업운영 종료로 유관시설로 서비스 이관을 추진, 자연감소까지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우리 자활지역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있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학습지도라든지 진로, 상담역할을 하는 청소년관리사인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13억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랐어요. 그런데 잘린 이유는 거기에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조금 쇠퇴하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조금 역할을 저기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퇴직을 할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2015년부터 2년간은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다른 지역센터활용을 하자고 해서 금년까지만 인건비가,

이은영위원

그 인건비가 이 6,000만원이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두 분이니까 3,00 0만원씩 1년.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11월 18일에 종료되는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금년까지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 인건비는 재활센터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내년부터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은 계속 하되 인건비는 국비로 받아오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사업이 종료되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은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아예 없어지는 거네?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일을 해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직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그 사람들이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했잖아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2015년 11월 18일부터 이관해서 다른 데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일을 보고 있어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안에 있는 자활근로자들을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동안 그 어떤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내에서 자활근로자들 상담도 하고, 경로수립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원관이라고 하면 직급이 어느 정도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이게 용어상으로 지원관인데 직급은 팀장급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팀장급이 묻혀서 일반 사원과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결국 이분들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올해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였어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자활지역센터 직원으로서 계속 운영이 됐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있었던 거예요?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직원인데 이 사람들 역할이 종료되니까.

김원중위원

직원이라 하면 정직원이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직원에 포함됩니다. 재활지원센터 직원이 11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자기 역할이 종료됐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기간제라는 얘기에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 기간까지만 하는 거예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국시비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었다?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충분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믹스시켜서 일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추경에 넣은 것은 그 전에는 우리 자활센터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김원중위원

2015년 11월 18일 이후에는 그 사람들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정 기간 동안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일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동안 청소년 사례관리도 했는데 이분들이 한 순간에 자기 업무가 됐다고 해서,

김원중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이 없으면 완료를 시키고,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정식 직원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정리한다면서요. 그러면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정년이 돼서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기 업무기간이 다 됐고,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매칭사업을 했던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시구비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별일이 없으면서 할 수 없이 기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역할이 없어지니까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김원중위원

국장님, 아무리 시국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2015년 11월에 기재부에서 더 이상 승인을 안 해 줘서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그분들을 바로 퇴직시키기는 힘드니까 2년간 유예를 해서 2년간은 자활사업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아마 같이 나눠서 업무분장을 하고 금년 말에 퇴직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됐나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고,

김원중위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자기 일이 없는데 다른 데에 믹스를 시켜서 그냥 자리 보존하면서 인건비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도 일을 못했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보존 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희도 사업이 종료돼서 본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아마 이쪽도 노조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종료됨과 동시에 왜 바로 퇴직을 못 시키고 2년간 유예시켰는지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간은 유예를 시키고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도 찾기 위해서 아마 2년간 유예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기호

조기호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이 서울시에 5개 청소년자활사례지원관이 2명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이분들한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일도 없는 사람들 자리 보존해 주기 위해서 국시비를 다 지원해 줘서 인건비를 편성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194페이지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게 2층인데 1층에 성북구지회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전체 민간위탁은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에서 하네요, 이런 게 가능해요? 위탁은 협동조합에서 받고 1층은 성북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한다는 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1층은 거의 노인회에서 쓰고 2층은 협동조합에서 쓰는 건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층은 현재 사랑방과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 남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여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확장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용자 현황에 보면 센터이용 누적인원 해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수리셈 교실이 28회가 진행됐는데 연 이용인원이 487명이에요. 이것은 같은 인원을 중복으로 세신 게 487명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같은 숫자로,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사람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명수에 계속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한 사람으로 봐서 중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은 잘못된 기재방식,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인원을 카운트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수리셈 교실에 10명의 인원이 28회를 들었으면 280명이 되는 거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50+센터도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어떤 증축을 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거의 70% 이상이 가고 3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동절기에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립이나 증축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정릉1동에는 가보지도 않고 지역구도 아니지만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또 증축을 하는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있고 여기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조금 더하고 이게 진짜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떠나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아마 본예산 끝나고 올해 초부터 증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이은영위원

물론 그런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그러면 지금 추경 받으셔서 이거 증축 언제 하실 건가요? 그런 세부계획이 있나요? 몇 월에 설계하셔서 언제 공사가 완료되겠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현재로는 추경 받으면 지금 설계는 아마 거의 해서 연말 안에 하려고,

이은영위원

원래 설계비가 잡혀있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 받아서 설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여기는 설계비가 따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설계비를,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설계비 3,000만원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3억 1,400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이 되면 설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들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월까지 잡혀있거든요.

이은영위원

12월이나 1월에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지 않나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이 센터 한 층을 증축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정릉 1동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원수 산출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통 노래교실에 한 30명이 한다면 매주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교실을 받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횟수로 인원을 산정하면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정릉에 전체인구가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여기를 갔다 와 봤습니다. 아담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는 요청과 민원은 계속 있었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당장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사랑방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어서 증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선아위원

주민들 상당수가 민원을 요청할 때는 정말 나 몰라라 하다가 어떤 한분이 이야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상황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글쎄요.

진선아위원

그건 정확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요청을 하니까 바로 추경에 예산이 잡힙니다. 이런 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시지만 그러한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사실은 언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기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요청하는 것을 우선시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는 이게 맞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사실상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했었어야죠.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올렸어야 맞는 것인데 그때는 정말 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급작스럽게 올리시면 분명히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첫 삽만 뜨면 상관이 없다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사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해서 제대로 된,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민원이 생겨서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받는다고 하면 또 상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또 거기 조합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을 추경에 한다 해도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가급적 올해에

진선아위원

그냥 실내인테리어만 잠깐 고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사 쪽으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라는 것이 실내인테리어 같으면 올해 안에 끝나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발주를 하고 설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연말 안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은영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넘어가서 2월 안에는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공사업체는 미리 선정할지 몰라도. 그러면 3월에 시작합니다. 3월에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을 않고 그냥 예산만 잡아 놨다면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주민들은 예산이 잡혔다면 당장 내일 뚝딱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말 떨어짐과 동시에 내일모레 공사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3층을 뭐로 쓴다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층에 프로그램실을 남자 어르신이 쓰시는 것으로 하고요. 3층을 프로그램실로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까지 계속 사랑방으로 쓴다고 하더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3층은 아니고요. 1층에 프로그램실 쪽을 1층 어르신 사랑방으로 쓰고요, 3층에다가.

김원중위원

3층 증축이 몇 평이 돼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현재 23평정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주민 프로그램실을 이쪽에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각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지만 아마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여기 와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거기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을 이쪽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별도로 주민센터하고는,

김원중위원

지금 정릉1동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정릉1동이 업무공간 외에도 공간이 제법 넓어요. 저도 몇 번 감사 때 다녀봤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동아리들, 계속 매일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잘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히 건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갔더니 탁구동아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줬어요. 개정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그 동아리들이 거의 점유하다시피 쓰고 있습니다. 시간조정만 잘 하면 몇 개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체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을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을 했나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14년도.

김원중위원

2014년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준공할 예정이었으면 그전에 차라리 큰 계획을 세워서 3층짜리이든 4층짜리이든 지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 예산이 두 번 들어간다고. 설계비 따로 들어가야 되지. 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천만 원씩 소비가 돼요. 그 돈을 왜 버려요? 특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중장기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요. 개략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와 버리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 것이고요.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신축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고요. 기존 단독주택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1, 2층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축은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신축을 하든, 안 하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축을 했더라도 필요로 해서 현재 증축해야 될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왜 못 올리고 지금 와서 올려야 됩니까?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산도 그랬고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수요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 정릉3동이라든지 정릉2동 같은 데 가보면 프로그램실 딱 대강당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기는 대강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방들에 몇 개 있다고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정릉 쪽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공립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새로운 대지를 사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시설들을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구립시설인데 증축이 가능한 부분은 증축해서 쓰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노인복지증진 해서 여러 군데 경로당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니까 네 군데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해 달라는대로 다해 준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제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듣고 그 이후에는 전달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삼선동 실버복지센터처럼 크게 만들어서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요구는 있을 수밖에 없고,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건 중에서 3건은 신규는 아니고요, 1건만 신규입니다. 종암동이 신규인데요.

김원중위원

종암동 신규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원중위원

정릉동은 신규예요, 아니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정릉동은 기존에 있었는데요.

김원중위원

뭐가 있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쪽에 있다가

김원중위원

폐쇄가 된지 오래 되었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만 갖고 있던 것 아니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7,000만 원 더 올린 것 아니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원중위원

없는 거잖아, 어차피 문 닫은 것은 없다고 봐야지, 신규라고 봐야지 그거를 이전이든지 어쨌든 없어진 것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김원중위원

요구하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원 쪽에서 배회하고 계셔 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김원중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정릉4동 외환은행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많이 있어요.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노인정만 만들다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계속 노인정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방금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총 160개가 있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160개입니다.

이광남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보통 구립하고 단독 사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하고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광남위원

구립과 사립하고 지원이 차이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운영비는 면적별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160개가 있어요. 적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돈암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두 군데밖에 없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광남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서 지금 사립은 지원이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뭘 부탁하면 사립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도 잘 운영해야지 자꾸 만들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립 중에서도 아파트는 별도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립아파트는 조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립아파트가 되었든 어떤 아파트가 되었든지 경로당은 경로당이잖아요. 아파트 사립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구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이광남위원

자꾸 4개, 5개씩 나가면서 있는 것을 제대로 해 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실버센터가 몇 개소가 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신설할 것까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신설하는 데 까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경로당에 대해서 요청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노인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아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정에 가보면 현재 노인정별로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여가생활만 하시는 데가 있고, 어떤 장소는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은 공간을 둔 구립 노인정에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거부를 해요. ‘그냥 우리 있던 대로 하게 내버려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거부를 하고, 정말 비좁은 노인정에서는 팔이 서로 닿아가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할 때마다 그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면적별로 차등지원을 조금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까지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도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에도 구립도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의 문제점은 회원제인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원제가 아니면 누구나 가서 활용하실 수 있고,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은 해 놓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서 쉬지 않아요. 어르신들만 가세요. 그런 활용들이 조금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임대료라든가 예산들을 절감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한다면 몇 십 명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몇 백 명이 정말 수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실버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경로당도 사실은 본연의 업무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하는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몇몇 경로당에 가보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착실하게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한쪽에서 딱 하고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감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가 3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감추경 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감추경 한 것은 정릉1동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개보수하려고 잡아놨던 것인데요. 그게 증축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은 감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어차피 목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릉1동에 커뮤니티센터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늘 똑같이 잡혀 있던 금액이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원래 6,000이 잡혔다가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 수리비라든가 다른 쪽에도 어차피 160개가 있다 보면 저희가 예산 잡은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에서 3,000만 감을 하고 3,000은 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1억 5,500이었어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매년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올해는 3천만 원 감해서 1억 2,500만 남겼거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개선 요구가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틀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하고 틀립니다. 감한 것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쪽으로만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커뮤니티로 딱 찍어놓지를 않았었잖아.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커뮤니티로 다 한 거죠.

진선아위원

개보수비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했으면 더 낫지 않나요? 항목이 다른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자료를 찾고 계세요?

김원중위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용이 올해 1억 5,500이 잡혀 있었고, 작년에는 9,500이 있었는데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중에 6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은 1동 커뮤니티센터를 개보수 할 예정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공감하겠는데 사실 어차피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왕 어차피 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되지, 보니까 이 예산을 까서 다른 데 썼거든. 결국 노인시설 물품구입비로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노인시설 물품이 필요하면 차라리 추경을 달라고 하지, 그 시설 개보수비를 잘라서 감해서 쓴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인데 1개당 얼마씩 예상하고 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개당 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0만원씩이면 몇 개를 설치하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159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나씩 다 설치한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방에 설치하는 거예요, 창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거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만 쓰는 데가 있고 여성만 쓰는 데도 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어디에다 해 줄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지만 보통 경로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 방이나 여자 방의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거실에,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실제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구분하지만 문을 열어놓지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가? 내가 몇 군데를 다녀도 남자, 여자가 거의 완전히 분리를 하던데.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놓으면 양쪽에,

김원중위원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층별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개 더 사야될 것 같은데.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 층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원중위원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고. 공기청정기가 지금 유무효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 계획과 발상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가 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어차피 호흡기 질환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만 많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무효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필터 같은 것들을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기계만 딱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터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한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먼지 이런 것만 말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환기를 잘 하면 돼요. 그 추후에 관리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하시고 설치하시면,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로 아마 하는 것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영비 들어가는 것으로도 굉장히 빡빡하게 살림을 하는데 계속 필터를 관리 받을 때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게 또 운영비속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 안 하셨나요? 청정기가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작년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렌탈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영유아는 되고요. 어르신도 미세먼지 쪽에 약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넣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이후로 공기청정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청정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될 시점이었어요. 그런 기관에 방향제까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최근에는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일부 유해물질이 나오니 어쩌니 그랬는데 최근에 그쪽에 판매 중지되고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 조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제품은 사지 않을 것 같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판매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후의 필터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연간운영비에서 그렇게 자주 매년 몇 번 정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영비 안에서 일단 쓰는 것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정수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한 번씩 와서 필터를 관리해 주잖아요, 그것은 회사 측에서 서비스로 오지만. 이런 경우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하려나 사실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운영비로 이것을 부담하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운영비도 수가 없는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여유롭지만 수가 많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굉장히 빡빡해서 운영자체가 어려우신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부과돼서 한다고 하면 녹록치 않을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계속.

진선아위원

보충,

김원중위원

보충 먼저 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진선아위원

지금 이전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갔지요? 들어간 데가 있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159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데를 빼고 일단 159군데를 잡았는데 이제,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들어간 데가 있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사립 경로당에는 공공청청기가 이미 있는 곳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제가 왔다고 공기청정기를 켜주셨어요. 그래서 왜 늘 켜지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전기세 때문에 함부로 계속 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더위쉼터라고 하면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가 없어요.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마음대로 안 켜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켜세요.”라고 해도 나오는 운영비가 부족할까봐 안 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별도로,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켜시더라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성향이 그런 게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라는 생소한 물건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까라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부모세대들은 다 아끼고 절약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있어도 안 쓰시고 아예 덮어놔요.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이 지급된다고 하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냥 지급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런 활용도 부분 아니면 정말 37도, 38도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안 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 설명해 가면서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조달청 단가가 너무 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신 공간이랄지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생개념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공공의식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보완을 해 드려도 관리가 안 되니까 얼마가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허술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경로당만 조력하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코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환경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살림하는 것에 대한 코치도 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식사도 보면 굉장히 부실하세요. 지금 운영비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라고 하면 자체 운영비 내에서 조금씩 해서 점심식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동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조력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우리 성북구에서 한번 최초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이집도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진이집을 순회하면서 조력을 해줘서 어린이집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또 교사나 원장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로당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바꾸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얘기해서 그런 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있으시면 거기에 추가해서 경로당 운영이랄지 또 그분들이 늘 생활하시니까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방환경이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그것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 되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비위생적인 물품들을 우리가 새것으로만 교체해 줄 수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해 주고 조력을 해 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는 이 업체에서 아마 2년간 무상으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 몇 년 하면 기계 사는 값 나와요. 필터 계속 교체해서 몇 년 쓰다보면 그 원 기계값 나온다고요.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2년간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어떤 것을 사실지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담당

조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랑,

이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취지는 좋은데 요즘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같은 것 100만원씩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공기청정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청소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있으나마나에요. 기관지에 오히려 더 해롭죠. 그래서 그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해 주는 렌탈프로그램을 대부분의 주민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1대에 100만원씩 주고 사서 2년 후에는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필터 맨날 청소하고 교체하는데 비용 들고 또 가습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곰팡이 쓸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공지청정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렌탈을 해서 누군가가 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났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은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고장난 채로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기청정기도 구입했다가 결국에는 향후 5년, 10년이 됐을 때 그냥 그렇게 돼서 이 100만원짜리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좀 우려스럽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2년 있다가 누가 관리하실 건데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어쨌든 이분들한테 2년을 무상으로 하다 보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추가비용을 따로 내야 돼요. 관리해 주시는 비용과 필터 교체해 주시는 비용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는 업체와 관련은 없지만 렌탈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렌탈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2년 있다가는 렌탈비용이 더 비싼 것으로,

이은영위원

그러면 렌탈비용하고 2년 있다가 필터 관리해 주시고 사람들 불러서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과 따지면 저는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노인정에 정수기는 거의 다 렌탈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계속 운영비에 가중을 시키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예산서에 성북동 성암경로당이 올라와 있고 예산서에 없던 종암동을 추경에 또 집어넣었네요? 종암동은 우리 예산에 없던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김원중위원

신규로 했네요? 그다음에 장위동 경로당은 해결됐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해결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임차료 다 들어갔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보문2동 제2경로당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조합에서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지금 거기 1억 8,000 예산 들어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조합에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조합에서 얻어준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조합에서 얻어준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납을 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1억 8,000이라는 돈은 없어지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임차료를 왜 우리가 조합에 줘야 돼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얻어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혔어야지, 조합에서 얻어준 건데 여기 예산이 왜 잡히냐고요? 과장님, 발령이 7월 1일자인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제2경로당은 조합에서 임차료를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돈을 빼가게 되면 저희가 임차료를 대신 조합으로 주고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1억 8,000이 나가면 그때부터 구립이 되는 거예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조합에 돈을 준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

담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 계약을 새로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나중에 경로당 문 닫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1억 8,000 받아내는 거죠?

담당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다음에 호암경로당은 어디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호암경로당은 암안동에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맞아요?

담당

이것도 삼성래미안에서 임차료를 별도로 제공해서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를 주게 되면 저희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안에 거예요?

담당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밖에 있는 거예요?

담당

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올 예산에 성북동하고 장위동, 보문동, 호암, 정릉동 해서 5개가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신규가 종암동이 하나 만들어졌고 돈암, 동선동이 또 만들어졌어요. 맞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돈암, 동선동은 신규는 아니고요, 예산만 증액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돈암 동선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희망경로당인데요.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예산서에 없어.

담당

기존에 희망경로당이라고 7,000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넓은 데로 옮길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7,000에 있다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하는 데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종암동 하나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누가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중계수수료 240만원이 원래 잡혀있었는데 이전비는 뭐를 이전비라고 하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용달비나 그런 이사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거의 신규나 마찬가지인데 이전한다는 것은 돈암 동선동 하나 외에는 거의 다 아니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는 4군데 뿐 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새로 만들어지면 시설비는 왜 안 잡아놨어요? 시설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같이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요?

정수

손정수문화복지국장

아까 3,000 깎고 하는 것,

김원중위원

이것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195쪽 상단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지적을 했어요.

담당

지금 3,000만원 있는 중에서 중개수수료하고 이사비용하고 전세권 설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거나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간판을 새로 달거나 표지판을 새로 달게 됩니다. 거기하고 집기하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결국은 시설 개보수비를 깎아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담당

시설 개보수비는 작년에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한 6,000을 더 잡았는데 현재,

김원중위원

작년에 그렇게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지금 멋대로 깎아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담당

사실은 정릉1동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조금 추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김원중위원

그 부분은 아까 3,000만원 얘기했고요. 3,000만원으로 5~6군데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다 해결돼요?

담당

네, 지금 집행내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가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 중개수수료는 끝났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 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또 뭐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토지매입비의 부동산 수수료의 0.9%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디 토지매입비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삼선동 실버복지센터입니다.

김원중위원

매매가가 얼마짜리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14억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0.9%했다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후하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깎아달라고, 0.5%만 달라고 사정할 텐데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법정 경비라서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있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이게 29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보문동에 육아지원센터를 3~4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추경에 꼭 필요했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이미 시 예산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이게 50대 50 매칭인데요, 작년도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저희 구비 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뭐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는 50 +센터가 생계형일자리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50+센터에서는 사회공헌용이라든가 혼합형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서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일자리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사회공헌용은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사회공헌용과 혼합형은 사회적기업에 취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구청에서 연결을 다해 주시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강의도 듣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취업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많은 교육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몇 사람만 와라, 알아서 해 줄게.’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거기로 보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발굴 및 연계까지 지원한다고 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할까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논할 때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은 지원하고,

진선아위원

또 위탁 주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위탁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나 우리 청에서 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위탁기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저희도 같이 추진을 해야죠.

진선아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는 관여 안 하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같이 하겠다고 하시면,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관여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연계까지 해 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손정수문화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25개 구에 50+센터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50+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교육이나 일자리 같은 것은 연계해서,

진선아위원

위탁교육도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50+재단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저희는 나중에 공모해서 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시비가 나왔죠?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구비 예산을 안 잡았던 건가요?

정수

손정수문화복지국장

네,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본예산 때는 못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14억 4,000, 이게 16년 6월에 간주처리가 됐던 것인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또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당

오타입니다.

진선아위원

오타에요? 서류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이것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잠깐 경로당 말씀하셨던 부분에 장위경로당 임차료가 이월된다고 하셨나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장위경로당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문화복지국장

12구역이요.

진선아위원

전세권이 설정됐다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계약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장위12구역 언덕 올라가는 쪽에,

진선아위원

계약이 끝났다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하고 계약하는데 그분이 또 안 하겠다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오래 애를 먹었는데 마침 주인이 바뀌면서 나온 게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의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12구역에 관해서 예산들이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임대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사서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점지역을 정해서 커뮤니티센터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구역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차라리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노인정 예산과 12구역 경관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돼요. 따로예요. 에가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거기 기획단장을 하다가 와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김일영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 5억을 받을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르신들은 그쪽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임차로라도 해 달라고 해서 임차는 일단하고요. 국비 5억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5억이 언제 내려오는데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본래는 내년도에 요청된 상태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제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라도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면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서울시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경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 초에 선정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임차해 놓고 내년 하반기 돼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임차됐던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다시 건물을 사서 또 하게 될 건가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바로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12구역에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12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쪽에 노인정이 없다 보니까 1년 정도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매입하기는 그렇고,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1년을 못 기다립니까?

정수

손정수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임차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입니다. 아무리 보건복지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이게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정이 한 사람의 의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그런 관련된 일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알권리를 주셔야 될 겁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05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대부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료는 본래 내가 오래 쓸 거라면 연초에 계약해서 미리 대부료를 납부하고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 과의 대부료는 후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내는 걸로. 그런데 본래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특수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가산금은 면제해 주고 그냥 대부료만 받은 형태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선납이에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유지비는 또 왜 늘어났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시설유지비 부분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지보수 시설유지비 7,400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노후화 되고 비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8,200밖에 안 잡혔어요. 작년도 예산이 1억 2,600이 잡혔거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 늘어났어요. 작년대비 2,500만원 플러스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400 더 늘어났어요. 그럼 1억 이상 늘어나 버렸거든. 그것도 시설유지비에 전년대비 1억 이상 늘어난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전에도,

김원중위원

전년대비 1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 올해 비가 오면 얼마다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오면 올 때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 아니야.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향후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없던 예산이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몇 개월을 사용하려고 추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5월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7월부터.

김원중위원

7월부터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 예산은 내려왔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내려온 서울시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사용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똑같이 그 금액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연초에 내시가 없었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연초 내시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너희도 매칭비중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었다면 2017년도 예산에 잡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움직이고 있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요원은 한 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사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육아지원센터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부 서울시 각 구별로 안전요원을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려주고 또 가볍게 조치할 수 있는 경보수 정도는 조치해 드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네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로고젝터, 뭐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로고젝터가 어떤 형태냐면 빛으로 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고 그러는 형태가 로고젝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 성북서, 종암서, 소방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치안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에 성북서 관할에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지정한 데가 15군데가 있고, 종암서에서는 여성안심귀가길이 1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내에 안심귀가길이 지정된 데가 총 27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27군데에다가 요구대로 다 편성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로고가 들어갈 것인데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협의회에서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는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주로 이 구역에서는 안심해도 된다, 여기는 범죄자들이 들어오면 즉각 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이미지의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극복 원스톱종합센터 건립 예정지는 정릉이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일단 이 위치가 정릉어린이집 폐쇄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 위치가 적절치 않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접근성이 양호하냐고 하면 양호하다는 말씀은 양심상 드릴 수 없고요, 조금 불편합니다.

김원중위원

불편하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원중위원

저는 제 지역이 정릉지역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정릉지역이 아닌 접근성이 좋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릉지역으로 박아놓고 그쪽 지역에 이 시설을 유치한다면 제가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예산을 잡게 된 배경이나 이것이 행안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역시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도지자체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보고 싶다고 공모사업에,

김원중위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누구든지 지나가면 이런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와서 자문도 구하고, 어떤 의견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골목 안에 너무 처박혀 있어서 이것은 접근성도 없고, 그 시설이 설사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누가 찾아오겠냐 이거지. 그래서 위치가 적절치 않으니까 위치를 옮긴다는 조건이라면 저도 동의를 해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위치에 그 시설물을 짓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이고, 또 접근성도 없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다손 치더라도 찾아오기가 용이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위치를 한번 옮겨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저출산극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김원중위원님께서는 지금 접근성을 이유로 다른 적절한 곳을 찾으시면 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면 저출산 예산서 207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에 따른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센터 만들어서 저출산 극복이 과연 될까요? 나라에서 10년 동안 거의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제고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교 얼마 받아 왔다고 해서 당장 조례 만들고 센터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 특교랑 우리 구비 10억 해서 센터를 마련하고 우리 성북구는 저출산 극복으로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 보여주기 식 밖에는 전혀 안 돼요. 차라리 이 돈으로 저는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길음뉴타운 아파트 단지 큰 데에다가 바닥부스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로 투입된 100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100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겠고요. 그것이 역시 효과가 없다는 것은 10년간 100조가 대답을 해 주겠고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그 답은 여성들한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산할 수 있는 생리적기능이 여성한테 있으니까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여성부터 쳐다볼 수밖에 없겠는데 실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비혼 내지는 만혼이 일반적인 젊은 세대들의 주류이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도 애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척 높다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혼까지 가기에 앞서서 그냥 결혼하느냐,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맨날 앉아서 이야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225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때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없지만 이후의 우리 세대들은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하고 저출산이 센터 하나 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선도지자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을 지불한 데에는 이것이 한 사례가 되고, 이 사례를 행안부 전결로 함으로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큰 그림의 장래에 대한민국의 출산대책이나 인구대책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음걸이가 시도조차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센터 하나 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층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나왔는데 1층은 사무실, 상담실, 2층은 프로그램실, 3층 강당, 4층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센터라기 보기에는 특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마 전에 생긴 정릉아동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육아나눔 상담실 이런 부분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특교를 받아오셨지만 저는 정말 그 돈으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특교 반납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센터 말고 다른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5개 지자체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시던데 신 베이비붐인가 뭔가. 그런데 보니까 11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5개가 신청됐더라고요. 서울에는 성북구가 밖에 없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 특교를 받아서 다 저출산센터를 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저는 좀 굉장히,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특교 받은 금액이 전체 6억이거든요.

이은영위원

우리 구비 10억도 들어가잖아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전체 6억인데 배분을 일단 오프라인 식으로 센터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4억 8,000을 잡았고, 그다음에 1억 2,000은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잡았습니다.

이은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본예산에 우리 구비 10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것을 짓는다면 저는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급하게 센터를 입지조건도 좋지 않은 곳에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동반해서 저출산 극복행사 운영비 500만원, 저출산 극복 업무추진 100만원 이것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특교가 6억이 되었는데 매칭인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아니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순수 국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순수 국비만으로는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처음에 이것을 공모로 할 때에는 현재 장소, 정릉2동 어린이집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출산센터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작년 12월 23일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천상 사고이월밖에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봤더니 건물자체가 만들어진지가 57년이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쓸 때도 워낙 노후하고 이래서 근처에 원아가 줄어드는 이유로 해서 어린이집이 폐지가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로 그냥 활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니 물론 접근성 문제는 위원님들이 계속 거론하시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리모델링해서는 효과가 없겠다.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인근에 보시면 바로 5분 거리에 아동보건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5분 거리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육아 및 아동에 관한 시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설이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특교비에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반드시,

진선아위원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

여기 성북구 관내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은 데가 다 이렇게 꼭대기에 있다든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접근성은 그 어떤 시설도 다 열악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일부러 거기에다 하시려고 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은 접어두고,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출산율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봐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은,

진선아위원

그것도 특교에 내려오면서 명시되어 있나요? 센터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라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정말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나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내용이에요. 특교비만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말 업무를 등한시 하는 이야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이야기예요. 왜 이것을 특교만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해 줘야지요. 센터를 건립하면 센터를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내려 보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을 해 놓고 하라고 해야지, 강남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특교비만 내려왔다고 무작정 따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예산으로 해요? 특교를 4억 8,000이 아니라 48억을 내려주었다면 저희 감사히 받고 일하겠습니다. 저희도 심의 그냥 통과해 드리지요. 4억 8,000 가지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센터까지 해서. 그냥 구청 안에 센터를 하나 만드세요. 어떻게 센터를 하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것도 추경에 10억을 잡아서 올립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행사내용을 보니까 행사대행업체 선정되어 있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계획을 한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진선아위원

사회자까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사회자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선아위원

용역업체까지? 그것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토크쇼인데요. 타시도 사례로 가수 김창렬씨가 사회를 보고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타시도 사례잖아요. 저희가 하겠다는 이야기에는 사회자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경기도지사랑 했던 야단법석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타시도 사례로써 참고자료로 확보를 해 놓았던 사항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업체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진행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용역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제가 지금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원래 있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별도예요?

담당

예,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건립은 사실상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행사를 해서 뭘 하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겠지만 센터건립은 이 장소 말고는 없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저희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시작 자체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을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접근성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에 다른 장소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장소가 눈에 띄지 않았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신축해서 센터를 건립한다면 그 비용은 지금 비용보다는 장소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 하면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10억에 몇 배가 되는 비용이 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장소를 활용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특교라든가 아니면 시비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성북구 관내에서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산도 없을뿐더러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게 되면 차라리 그런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하면 두고두고 구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구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특교세로 내려온 것보다 훨씬 많이 구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칭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다면 50대50까지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손실토지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축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원스톱센터가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접근성이 안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이 새로운 건물을 사서 땅을 매입해서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지금 이런 구청의 답변이잖아요. 맞아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손실토지가 뭐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 봤더니 인근에 저희 땅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측량을 하면서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땅을?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추경에 10억이 안 되면 4억 8,000이 사장됩니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김춘례위원

올해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 거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저출산극복에 대한 센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봐야 알지요. 애를 더 많이 낳을지 더 줄어들지 모르지만 국가나 지자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는 이유는 단 한명이라도 아이들을 더 낳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과 잘 합의를 해서 본 위원은 이게 생겨야 된다고 보고, 단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을쪽에 모든 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버센터도 을 쪽으로 전부 몰려 있어서 이제는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1개도 없는 쪽으로 분산을 좀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것 역시 정릉쪽이 청소년문화센터가 곧 개관이 되지요. 그게 하나 들어오고 이것 하나 들어오고. 이제 균형 있게 센터 등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되었든 저출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 가지고 할 것인가를 구청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정기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이동공연차량 제작 4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공연이나 행사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곳에 고정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가까운 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공연차량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동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삼선, 정릉, 장위, 석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공연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 축제가 10월 달에 개최되는데 거기에 계신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도 옛날에 했던 뜨락예술무대와 같은 그런 공연을 해 주라. 왜냐면 자체적으로 축제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것을 함으로써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뿐만 아니고 공연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구정홍보라든가 아니면 구정소식이라든가 일자리홍보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이런 공연도 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소외지역이 어디냐 하면 산에 있는 구릉지대에 있는 시설들, 특히 경로당 같은 시설들도 찾아가서 저희가 다양하게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행사 뿐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 하는 유럽단편영화제에 있는 영화의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것을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는 커버를 못하지만 중소규모의 행사는 거의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대나 음향,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한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동차량이 가서 공연을 해 줌으로써 한 4∼5년 정도면 비용을 다 뽑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고 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성북성 배너기 거치대 설치 500만원과 성북천 난간 배너기 운영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원래 성북천 배너기 거치대 설치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성북동 지역이 보도다이어트라든가 선잠박물관 해서 그쪽에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면 가시적으로 모든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삼선교로터리부터 성북천 지역에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성북천 양쪽에 저희가 배너기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와 연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 배너기 실물 사진이나 자료가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배너기가 아닌 우리 성북구에 어울리는 형태로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조민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동공연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5톤 메가트로와이드캡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서 사진을 대충 검색해 보니까 엄청 큰 차량 같아요. 그런 큰 차량이 예를 들어 장위동 구릉지 같은 데 경로당 골목에 들어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다 갈 수는 없고 가능한 지역은 다 갈 겁니다.

이은영위원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장위동 같은 경우에 공사차량 한 대만 들어와도 길 자체가 완전 마비되는 수준인데 또 이 차를 쓰지 않을 때는 어디에 주차해 놓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 차고지는 아직 구상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목골목을 가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장소들을 선정해서 곳곳에 위치 같은 것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수요가 있으면 가서 공연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이렇게 큰 공연차량을 소유한 지자체가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부산과 화성, 두 군데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시네요? 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구 차원에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말씀하기로는 이런 공연 같은 것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차량으로 어떻게 소외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들어간다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 보세요. 이게 음악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주민들의 민원은 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차량이 크다 해도 기존에 있는 무대보다는 작습니다. 기존에 설치하는 무대보다는 작고, 골목골목에 있는 경로당 앞까지는 못 가겠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장소를 선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공연이나 축제 같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그런 소규모 자잘한 공연비나 축제비가 절감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절약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한 번 공연하는데 대규모 행사 말고 중소규모 행사는 무대설치나 음향, 장비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은영위원

이런 것을 소유한 어떤 음악공연 단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이 차를 끌고 와서 공연을 해 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것은 하고요, 이것을 추경에 잡은 이유는 올해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특수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운영하려고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소규모 푸드트럭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차량을 구매하고 공연시스템의 설비나 이런 비용도 억대 단위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그것은 4~5년 정도면 그 비용은 충분히 뽑습니다.

이은영위원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차가 완전 애물단지 될 수 있어요. 어디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길가에 세워놓으면 차량이 중앙선 침범해서 건너가야 되고요. 만약에 주차를 한다면 그 주차비용도 매년 들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차고지는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어디에요? 성북구청 지하주차장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못 들어가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연트럭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공연이나 행사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장소로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서 행사를 한다면 석관동에 있는 주민이 성북동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북동에 석관동이나 장위동에서는 사실 안 오죠. 또 성북동에 있는 주민이 석관동에서 행사하면 안 갑니다. 그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공연하고, 특히 중랑천 같은 데 둔치에서 이것이 가서 영화 상영을 해 준다고 하면 석관동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여건이 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유럽 단편제 하면 영화에 대한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찾아서 영화도 상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공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북동에 만해 한용운의 심우 같은 공연들은 저희가 개발한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런 연극도 공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북구를 알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독립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일깨우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과만의 것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 과에서 하는 행사에도 다 지원이 되고요, 행사무대가 안 되면 찾아가서 홍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를 하는데 홍보를 해요? 심우를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구정에 대한 홍보도 좋고, 그 행사에 대한 홍보를 눈으로 보게 해 주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저출산 원스톱 거기에다가 홍보하면 되겠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할 수 있죠. 저출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 차가 곳곳에 다니는 게 그게 홍보입니다.

이은영위원

중랑천에 주차도 못할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중랑천 둔치에 하죠.

이은영위원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는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영화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겠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영화 상영은 학교강당이 훨씬 잘 되어 있고요. 학교 예산으로 나오는 빔프로젝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를 든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 까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차량이 와서 무대 대신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큰 차량은 아닙니다. 저런 차량이 있으면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무대 설치하는 비용을 줄여서 저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는 있겠다, 그 단체에서 우리도 이런 차량을 하나 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나 그런 얘기를 누가 듣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아니시겠죠. 거기에 비해서는 차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하는 조그마한 행사의 무대도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차량을 빌려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하셔야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도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떻게 바뀔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너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새로운 생각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운영 문제는 사실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전도 하고 조작도 하려면 특수운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 페이를 줘야 되는데 그분을 상시고용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실비 정도, 수익자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하면 그것은 해결될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주체, 그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체에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빌려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원하는 데는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또 운영하고, 그런 계획을 짜서 만약에 단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진선아위원

어느 단체에 빌려주실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어느 단체를 특정하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대여하는데 얼마를 받고 대여해 주실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실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원에 대한 페이 정도는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운전수 비용만 받으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나머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 차량에 얼마만큼의 부대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심우를 공연한다면 그 배경화면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감나무 축제를 한다고 하면 감과 관련된 배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여기에 LED 장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파일만 넣어주면 LED에 그때그때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를 장식할 필요가 없이.

진선아위원

화면으로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LED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죠.

진선아위원

LED만 설치되는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LED, 음향, 조명이 여기에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음향 같은 것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 기법상 정기문화행사 예산에서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는 이 차량으로 하실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선동하고 정릉하고 장위, 석관동 지역에는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그나마 동 축제가 있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는데 그 외에 지역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정기문화행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마다 하는 동별 행사들이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4개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4개만 남고 줄었죠.

진선아위원

4개 구 단위 행사로 바꾸고 나머지 동 단위 행사는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말하자면 그것이 보상 느낌으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옛날에 뜨락예술무대로 구에서 공연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동 단위 행사를 없앴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한테 부담주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니까 그런 부담은 없죠.

김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자동차를 사면 본예산 때 무대비용 같은 것은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편성이 되면 무대나 음향이 없죠. 여기에서 그냥 되는 거죠.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무대비용이 전혀 안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률희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만약에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스케줄을 조정해야죠.

김률희위원

시간대를 변동을,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김률희위원

그런데 일부의 무대비용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겹치거나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죠.

김률희위원

무대비용은 무대비용대로 잡고 이 차는 이 차 대로 이렇게 하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동 축제는 그 축제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는 찾아가서 옛날에 뜨락예술무대처럼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영하는 것,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더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제가 할 말을 잃어서 잠깐 가만히 있었어요. 동별로 공연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연은 누가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3월에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군데 예술단체를 가지고 각 행사에 해 줬거든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런 행사에 유명한 가수나 이런 것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동에 예술인들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많습니다, 우수한 것도 많고요. 그런 분들도 기획해서 무대에 올려주면 주민도 그 무대에 올라서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예술단체로 저희가 돈이 최소한으로 드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재단이나 회의에서 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에도 예술단체가 있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그 예술 단체한테 기회를 주고자 만든 트럭이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죠.

진선아위원

아니요. 맞는 거죠. 동단위든 어디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주목적은 주민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주목적이고,

진선아위원

그 공연을 누가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 수단으로 예술단체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 공연을 누가 합니까? 예술단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은 보잖아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공연장소를 해 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저 예술단체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동공연 트럭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 공연트럭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 예술단체도 이용을 하고 다음에 주민차치 프로그램에 있는 주민들의 프로그램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그 무대에 올리겠다는 얘기지, 예술단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공연자까지 이런 건데,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각 위원회에서 심의돼서 내려온 것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토론은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 예산에서 동 축제는 분명히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4개 권역만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동에서 나름대로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릉 같은 경우에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 300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 4개 권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동공연차량으로 옛날에 하던 동 축제를 하겠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설명하고 맞지가 않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동 축제는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게 아니고 옛날 뜨락예술무대처럼 공연을 보여준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뜨락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런 것을 만드냐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동 축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축제는 없앴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 예산 할 때 4개 권역만 남기고 시의원이 가져오고 이런 것은 빼놓고 해서 예산 다 해줬는데 동마다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축제 예산을 구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안 합니다. 돈이 없는 걸요.

김춘례위원

전혀 안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4개 축제 외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거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저희 예산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는 4개 축제 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돈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정릉에 합창제를 하는데 거기는 300만원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것은 어디 예산이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1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김춘례위원

합창단이 왜 거기에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13개 연극단체, 예술단체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이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합창단이 들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다르죠. 그 예산을 만든 취지가 연극인들하고 예술인들 13개 단체해서 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합창단을 끼워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합창단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예산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김춘례위원

줄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드리죠.

김춘례위원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구청 마음이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구청 마음이 아니고 예술위원회가 있어요. 구의원님들도 들어오시거든요.

김춘례위원

들어와도 그것은 구청 마음이죠.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합창단에 왜 그 예산을 줘요? 성북구에 연극인단체, 예술인단체 13개보다 더 많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30개가 훨씬 넘어. 그러면 그런 단체에 1개라도 더 줘야지, 왜 합창단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다 자르고 안 주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다 동마다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그때 다 없앴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합창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랏길도 예산 나가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합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합창단만 300씩.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술단체 합창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도 말하면 특정 단체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합창제입니다.

김춘례위원

합창제나 합창단에 주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이동공연 트럭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단 (안)만 정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톤 정도 트럭으로 보시면 돼요.

이광남위원

5톤으로 하면 영화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 5톤 트럭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한 게 5톤 트럭 자체도 있지만 옆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좁죠. 확장을 해서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개요에 산사음악회가 들어있고 성북문화바캉스, KBS 열린음악회, 기타 문화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사음악회가 되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타킷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무대나 이런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동트럭 가지고는 못하고 여기 찾아가서 보시는 것은,

이광남위원

신곡암 같은 데를 이 차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한 데는,

이광남위원

올라간다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거기 신곡암은 못 올라가죠. 그렇지만 가능한 데는 최대한 찾아간다는 거죠. 가서 구정홍보라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대성사나 KB S열린음악회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를 든 거고요. 아직 타킷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예를 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하셔야죠.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과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공연이 될까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신청도 받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행사만 해도 사실 우리 과만 행사가 아니고 과가 많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아니,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도 그렇죠.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행사가 많죠. 매주에 행사가 무조건 2~3건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하루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주일이요. 구청 행사가 그 정도 되니까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해지 못했지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광남위원님께서 이 자료의 허술함을 지적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산사음악회, 성북바캉스, KBS 열린음악회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옹으로 주면 지금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이 예산 해 주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넣지 마세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이렇게 든 것뿐이고요.

김춘례위원

예산하는 데서 예를 왜 드냐고요? 정확한 것을 해야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올 사항이 전혀 아니고요.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경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들 이동공연트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것 여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른 것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빨리빨리 짚고만 넘어갈게요. 213페이지에 문화재 성북동 야행 추진이 3,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1억 5,000하고 총 예산이 3억인데요. 시비 7,500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구비가 3,5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은영위원

매칭비율에서 부족해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4,000만원을 그러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상반기는 4,000이 되었는데,

이은영위원

이 사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했는데요.

이은영위원

이미 하신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인데 상반기 예산은 4,000만원 작년 본예산에서 했는데 나머지 3,500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가을에 합니다.

이은영위원

하반기 때 하셨어요? 언제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할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우이-신설 경전철 문화철도 프로젝트에서 4,428만원,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냥 간단한 것만 질문 드릴게요. 자료는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제 올라왔는데 어떤 돈으로 하신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다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광고 같은 것들이 되어 있다던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전액은 아니고 하는데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추경에 대한 것.

이은영위원

총 얼마인데 우리가 4,400만원을 부담하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포스터들, 정릉역 포스터, 이런 한옥 광고 같은 것들이 지금 시안이 다 나온 것 보니까 역에 이미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미 다 포스터나 일부가 지금 다 게재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4,428만원이 기정액 0에서 신설로 올라왔냐는 것이 제 질문의 의도입니다.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경전철이 개통이 9월 2일 날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은영위원

이미 된 것이니까 그 전에 있던 돈으로 하셨으니까 추경에는 없어도 되는 돈이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주로 하지만 우리도 4,4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은영위원

지금 매칭비율도 모르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은영위원

이거 원래로 따지면 시비로 전액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전철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테마별로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구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경전철 전체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이 경전철 구간이 많은데 우리 구간만.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이 경전철이 강북구도 지금 지나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납니다.

이은영위원

강북구도 똑같이 이 돈을 부담하고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만,

이은영위원

왜 우리만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우리 것을 홍보하니까.

이은영위원

그 차가 강북구도 지나다니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강북구도 같이 한 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은영위원

뭐가 맞는 건가요? 강북구는 얼마 부담하나요? 강북구도 똑같이 부담해야죠. 어차피 포스터 광고하는 것은 지하철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에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강북구에 있는 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구별로 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20억 되는 데서 우리 구간만 4,4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시비가 얼마인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20억짜리 전체에 홍보하는,

이은영위원

전체 20억에 우리 4,400이 포함이잖아요. 불포함이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우리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구도 지금 얼마 부담해서 하고 있는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강북구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로 아래에 정릉관광안내광장 조성은 어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정릉역 옆에 뚜레주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짜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은영위원

예. 정릉역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정릉역 옆에 뚜레주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소송에 걸려 있어서 올해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함부로 철거를 하면 지장이 있어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유니까 내놓아라, 그래서 그것은 명도소송이 10월 13일 날 합의권고를 거쳐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이 내려와서 11월 중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들어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 판결이 납니다. 다 갔습니다. 왜냐면 명도소송은 어떤 다툼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은영위원

아무튼 철거하는데 1,700만원, 광장 조성에 8,300인데 광장 조성에 8,300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왔는지 자료로 주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7억 5,000으로 전세에 들어 있는데 바로 구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에 있는데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우리 20 이렇게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매년 구가 20%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어지면 향후에 길음복합센터로 들어갈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객이 얼마큼 되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장비대여가 많습니다. 미디어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다 대여를 해 줍니다.

조민국위원

대여해 주고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대여해 주고 있다는 자료가 다 되어 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거 자료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 사람은 관람하지 않고 장비대여만 하고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도 하고 장비대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장비대여한 것하고 이용계획 실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와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 주택정책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5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 다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공가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나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를 확인해서 포천에 사신다는 주소까지는 확인했는데 포천군 쪽을 연락해서도 아직 전화번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방문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직접 연락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그것밖에 안 돼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못 찾는다는 것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못 찾을 수 있을까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주소는 과천시 장군마을1길 41이라는 데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 동네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찾아가야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못 찾으면 이 건물을 저희 소유로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숙자도 찾아주는 판국에 어떻게 나타나는 분까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유지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도로를 하건 뭘 하건 민원으로 하게 되면 사유지라서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유지인데,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건데도 이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주인을 못 찾았을 때는 그렇다고치지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지금 안전이 시급해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장소라 일단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 찾아서 추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예산 들어간 거 추징할 수 있는 건가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이 정도 재산이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 100여평 되고 지금 20년 이상 공가로 방치된 상태라.

진선아위원

막말로 그분이 “내가 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찾아가서 하라고 권고하고서 그래도 안 했을 때 “그러면 추징할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 다르잖아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문서는 여러 번 발송을 했었습니다. 등기로도 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계속 반송이 오는 상태고 그래서 직접 한번 방문하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은 안 받은 거예요.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과 관련 되어서는 공가들은 다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혹시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 파손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따지면 여기만 단순히 1가구라고 생각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좀 따져보셔서 당장 위험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은 그 분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네.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렇게 사유지의 주인을 찾다보니까 주소는 나와 있는데 사람은 못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생기기 그 이전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사람을 못찾겠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택근

정택근주거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방문은 안 해봤는데 공문은 여러 번 발송해 봤습니다. 반송이 오고 그쪽 동네를 통해서 연락처를 찾으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방문을 직접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월곡동에도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정릉으로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나 싶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33쪽에서 234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위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6개소에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만들어진 제품을 사오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제품을 사오는 거 맞아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아니요.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주문을 해야 거기서 만들게 될 겁니다.

이은영위원

제작해서 완성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네. 그렇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설치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설치해주는 것까지 포함된 비용이 1,000만원인가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몇 곳이 있던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내부나 아니면 교단 바로 앞, 정문 바로 앞에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관내 초등하교 4개소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 있는 곳에 하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도로변에 하실 것인지?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6,000만원이 통과되면 위치도 갑 지역하고 을 지역 해서 2개, 2개 나눠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도로변에 있는 학교 같으면 주민들도 볼 수 있고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요.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해서 잡아볼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본예산에 잡는다고 해도 전체 초등학교를 다 설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선택된 몇 개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라고 하면 지금 내가 밖에 나와서 만약에 신호등을 보는데 빨간불이 켜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나쁜 건데, 이미 저는 알고 나온 거예요.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다음날의 예보까지 같이 해줘야 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시범 설치한 것을 보면 그냥 신호등처럼 빨강, 초록, 노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그 다음날의 예보까지 미세먼지가 내일은 어떻다는 것까지 표시해 줄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있나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그런 제품은 아직은 없고요. 서울시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한 1,490개소에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재난부서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다 보내주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이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호등도 우리구가 초반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제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9시에 날씨예보를 왜 봐요? 그 다음날 날씨를 보기 위해서 보지 지금 현재 날씨를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제품이 나오면 나중에 사면 안 되나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그런데 만약에 산책하시는 분이나 야외활동 하시는 분이 가시적으로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 더 주민들한테는 건강상은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이미 산책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나옵니다. 마스크 쓰고 나올 사람은 나오고 나쁘다고 하면 집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집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신호등으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병구

현병구환경과장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7쪽에서 2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