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세출 예산총액은 4,124억 5,49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784억 7,28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에 339억 8,211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액 3,922억 8,916만원 대비 5.14% 증가한 4,124억 5,4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109억 97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와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하여,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92억 5,6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세입세출 예산총액은1,689억 5,851만 4,000원으로서,기획관리실 등 본청 1,624억 9,107만 3,000원과 삼례읍 등 13개 읍 면 53억 8,021만 5,000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0억 8,722만 6,000원이 되겠으며,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로 94페이지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용역에 5,000만원, 정원가꾸기 콘테스트 개최 2억 5,000만원, 95페이지 완주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4,800만원, 103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에 8억 3,910만원, 104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설립 및 운영에 20억원, 105페이지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원, 파워빌리지사업에 7억 8,29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만경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원가꾸기 콘테스트사업은 완주군의 이미지 개선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새로운 정책비전 설정을 위한 사업이며, 지난해 완주군이 주도하여 추진해왔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농촌 활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차에 걸쳐 본 사업의 필요성을 발표된바 있어, 본 사업의 선점을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1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5,000만원, 121페이지 장애연금 8억 7,045만 8,000원, 137페이지효도수당 2,400만원, 138페이지 경로당 독거노인 급식지원사업 3억원, 146페이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향의정 보내기 사업 3,000만원, 15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이며,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행정과 각급 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간병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이 중복서비스 제공으로 예산낭비 사례나, 잦은 교체로 오히려 이용자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며, 경로당 급식사업은 독거노인의 재가돌보미 서비스와 식사를 해결하고 겨울철 각 가정의 난방비 절감효과도 있으므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3페이지 디자인 박물관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비 16억, 184페이지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3,000만원, 185페이지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3,600만원, 194페이지 관광 홍보 위한 팸투어 등에 5,000만원, 195페이지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공모, 완주『길』책자발간 및 탐방행사 9,300만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시설비 20억원, 19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 20억 등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의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205페이지 고종시 둘레길 조성 8억 6,000만원, 모악산순환 둘레길 조성 9억 4,000만원, 208페이지 소양, 운주 청소차 구입 1억 5,000만원, 21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평가 1억 2,000만원, 213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0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앞으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287페이지 주민생활편익증진 마을앰프설치 및 편익사업 2억 2,000만원, 289페이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서버(H/W)구입 3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296페이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2,4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입니다. 312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지원에 2,000만원, 314페이지 농산어촌 돌봄학교 지원사업 9,000만원, 315페이지 전국초중학생 중국어대회 및 경제캠프 운영 1억원, 316페이지 1군 1우수고 지원사업에 2억원, 317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 지속사업에 1억 8,400만원 등이 새롭게 계상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중요기록물 DB구축 지속사업은 2004년 이전 영구준영구 문서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2006∼2008년까지 6억 7,500만원을 추진 완료 계획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누락분 931,960면에 대한 추가사업을 금년부터 1억 4,300만원을 추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물량이 현재도 미확정 실태이므로 내년 추가요구 된 1억 8,400만원은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소수에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상과 범위 설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력이 미진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33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억 3,91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읍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53억 8,021만 5,000원으로서 2009년 본예산 48억 4,090만 6,000원 대비 11.14%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및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즉결민원처리비로 읍면당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0억 8,722만 6,000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10억 4,380만 5,000원 대비 4.16%가 증가된 금액이며,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47만 1,000원과도비 보조금 3억 8,575만 5,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364만 9,000원,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등 6,995만 8,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도) 7억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투자재원 배분시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부서별로 시기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본 예산검토결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 1억 8,400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타는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문화가 경제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4, 800만원이 증가한 총 12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21억 9,200만원을, 유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 사업비에 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5억 3,9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7억 500만원이 증가한 25억 5,000만원을, 관광진흥 부문에 23억 3,800만원이 증가한 51억 1,50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 부문에 11억 3,100만원이 감소한 13억 7,800만원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34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디자인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전통예절 함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고산향교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국창 권창득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등 문화예술 인적자원 육성 및 전통문화 보존 계승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완주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로 6,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경비로 3,600만원을 문화의 집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9,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우수 문화공연 관람기회 제공으로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우수공연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역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기획교육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문화의집 10주년 기념행사로서, 전국 문화의집 연계 워크숍 및기념행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안심사, 위봉사, 송광사 등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1억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고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1억원을, 원등사 요사채 개축에 1억 4,000만원을, 위봉사, 송광사, 화암사 등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경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의 거점인삼례,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5,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작은도서관 4개소를 포함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독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행사 및 주부독서회 운영비로 3,300만원을, 용진면 군청사 부지내에 조성 될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건립에 2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찾고 싶은 완주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완주 관광 홍보비로 2억 1,100만원을, 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우리군 관련 설화, 역사 등을 소재로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마케팅 사업비로 9,300만원을,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 증가 등 국민의 관광행태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7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만경강을 테마로 하는 축제공간 확보 및고산 재래시장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만경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 하였고, 완주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3억 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비로 5,9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동네체육시설 보수비에 500만원을,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비로 1억 7,000만원과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비로1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행정운영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에 예산이 반절 금액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3,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보통 행사가 6,000만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번 해 보세요?

서제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행사는 치루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에 경비를 봐서 그랬고 국악협회와 협의해서 정확한 사업예산도 타진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할 때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더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7,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생활체육회가 올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되었는데 1회추경이라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 말하자면 뒷리라고 해야 하나, 둔산리에 게이트볼장 시설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12월 9일날 입찰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산업단지입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도에 계류 중입니다만 금번 주에 승인 나서 올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냐하면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완성도 아직 안 해놓고 첫 삽도 안 떴는데 여기 201쪽을 보면 화산 게이트볼장 조성 이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사업을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완공을 보고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중삼중으로 계속 언치다보니까 정말로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지는 첫 삽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사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공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다음 지역에 편성을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이 또 떠오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낭비성이 여실이 들어나고 또 선심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 금년 게이트볼장 사업비로 고산과 봉동읍에 5억을 계상해가지고 고산은 지금 착공을 하였고 봉동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금년안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행정절차가 도청까지 가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서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사업을 착공하는 정책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알아야 되니까 질의라기보다도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건 내가 몇 가지 주문사항이 좀 있어요. 완주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완주문화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비지정문화재 또는 선인들, 말하자면 전통 완주출신들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써 놓은 글 또 편애, 액자죠. 또 정자 이런 비석, 이런 것을 전라북도 전주문화원에서는 전라북도한테 협찬을 받아가지고 전주완주 금석문화재 책자를 발간했어요.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례에 가면 비비정 있지 않습니까?

예.

비비정에 있는 그 현판이, 호남제일문 쓰신 분이 강암선생이예요. 이 비비정도 강암선생이 썼다 말이예요. 그안에 보면 옛날에 계셨던 완주군 출신들이나 선비들이 모여서 글을 썼던 비비정에서 있던 비비낙안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는 보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주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책자를 냈느냐? 이게 자존심이 상할 문제란 말여. 그래서 그런 편액 같은 거 또 고산 화엄사나 이런데 향교 같은데 가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진도 찍어 놓고 번역도 해 놓는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하고 주문했는데 그것이 안됐다 말이예요 지금. 그런데 문화원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차피 인건비 주고 하실 바에는 돈을 차라리 여기에 한번 투자했으면 해요. 한 1∼2억 용역을 주어서 정말 완주군 관내 지도안에 들어 있는 그런 문화재, 문화유산을 사찰도 좋고 그리고 비석 속에 200년, 300년, 500년 된 비석 속에 그때 그 역사가 다 세겨져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자료란 말여.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꼭 좀 추진해 보시고 지금 삼례에 있는 비비정 간판은 원래 그 간판이 아니예요. 그것은 최씨들 문중에서 세운 것이 비비정입니다. 그것이 임실에 가 있어요 현재. 원래 비비정 간판이 임실에 가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찾아다가 여기에다 걸어놓아야 할 상황이예요 사실은.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거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한 가지, 195페이지를 보면 관광스토링텔링해서 캐릭터를 공모한다. 곶감하고 두가지 뭐죠?

한우.

한우하고 그러면 이걸 한번 짧게 설명해 보세요. 뭔 캐릭터를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도 콩쥐와 팥쥐도 했고 선녀와 나무꾼도 해서 운주에서는 행사를 2회째 개최 했습니다. 완주 한우와 곶감하면 유명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붙이고 마스코트를 공모하는 거죠? 곶감과 한우에 대한 마스코트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라는 것은?

그렇죠 캐릭터는.

내가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지금 완주군에서 2004년도에 그것도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입니까? 어디에다 등록을 했어요. 우리 완주군 고유 캐릭터를……

특허청에다.

특허청에 공모를 했어요. 지금 완돌이하고 완순이가 우리 공식적인 캐릭터죠?

예.

그렇죠? 완돌이 완순이 맞죠?

……

그런데 완돌이 완순이 이름이 좀 그렇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이름도 좀 그렇고 캐릭터의 상징도 좀 그렇더라, 그러면 그것을 혹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콩쥐팥쥐 따로, 선녀와 나무꾼 따로, 한우, 곶감 따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각각 만들면 완주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완돌이와 완순이에 대한 캐릭터는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아요.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완주군하면 완산벌 옛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역사를.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좀 곤란하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콩쥐팥쥐나 선녀와 나뭇꾼이나 한우나 곶감이나 거기에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서는 이서대로 운주는 운주대로 캐릭터를 각각 만들어 버리면 나는 말하자면 상징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완주를 나타나는 상징이 혼란스러워, 물론 완돌이와 완순이처럼 나비 어깨 해놓고 밑에다가 곶감, 한우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건 동요할 수는 없고 어쨌든 캐릭터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특정을 짓지말고 곶감과 한우라고 특정을 짓지 말고 완주의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로 가시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허청에 그 많은 캐릭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등록해 놓고 하나 써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예산 들여가지고 자꾸 하면 물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재고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가시고, 완주의 길 책자 관계는 이 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건 컨텐츠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번에 우리 땅 걷기 모임을 초정해서 걷기 행사를 한번 했고요. 12월 11일날……

누구를 초청 했어요?

우리 땅 걷기 모임……

그 분들의 주최가 누구시냐고요?

거기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아니, 그 쪽.

그니까 그 쪽이 누구냔 말이예요?

대표는 신정일이고요.

신정일씨가 뭐하시는 분이예요?

향토사학자입니다. 길 관련……

어디 전주?

고향이요?

아니, 어디계세요 지금. 활동 어디서 하시냐고?

주로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분이시네?

예.

그런데……

영산강 무슨 강 모든 길 관련 책자를 냈고요. 12월 11일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합니다 길 관련해서 세미나를.

이것은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길, 책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요 완주문화원장 그사무국장님이 한번 오셨더라고 그래서 완주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불질러버릴려고 했어요. 돈 갔다가 남의 집 역사나 서원이나 이런 것을 왜곡시켜놓고 무슨 근거로 그래놓고 표지에다가는 나요 하고 증명사진 해 놓고 뭐! 뭐! 뭐요 지금, 자기네들 가보 남기는 거여? 뭐하는 거야 지금, 저는 그래요 이런 책을 만들고 역사의 길, 예를 들면 길이라 하면 꼭 길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완주군의 어떤 역사를 컨텐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길도 길이지만 요즘 읍면에도 새로 만들고 있는 길도 자료로 남겨서 ……

그니까 어차피 과장님은 젊으시고 앞으로 큰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 주관을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도로명 계명하는 거 있죠? 이것도 시끄럽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있어요 그런 게 또 자기네 무슨 여러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전주도 그렇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수자도 없이 말여 쉽게 말해서 검증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자기들 볼펜 돌아가는대로 써 놓고 책 내놓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검증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주군에서 이런 역사랄지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반드시 우리 완주군청에서 검증을 하세요. 감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도록 주의를 그 쪽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 193쪽 보면, 중앙도서관 건립, 전문위원 이걸 우리가 해 줬나요? 어디 행정타운에다 한다는 거죠?

예.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대충 연건평 500평 3층이니까?

예.

그러면 지금 완주군청 관계가 이제 작공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청사문제가 참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청청사하고 붙여서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사비도 싸고 그럴텐데, 별도 건물로 꼭 해야 되나? 독립 건물이죠?

예, 독립건물입니다. 청사 설계가 이미 완료……

시끄러워서 안 될란가요?

면적이 늘어나면 패널티를 줍니다.

아! 청사하고 합치면?

예.

예, 알았어요. 이따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우리 소양관련 얘기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목요일날 모 일간지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왔냐면, 임권택감독이 한지관련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한지의 원조는 소양이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알고 물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실 공개를 해 줬습니다 사진만 빼고. 일부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분들하고 취재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좀 슬프더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가장 보존되고 잘 되어야 할 역사가 전주 한지가 되어가지고, 물론 전주에도 한지는 했어요. 흑석골, 상관도 했고 일부 했는데, 소양 한지가 가장 최우수 상품이었고 소양에서 존재했던 동양산업사, 동상면에 “동”자, 소양면에“양”자 그게 동양산업사예요. 여기에서 곶감하고 한지를 취급했는데 곶감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한지만 했어요. 근데 한지가 점점 외국에서 양지가 들어보면서 말하자면 장판, 비닐 시대오면서 사양산업으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자는 것이 소양산업사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왔으니 말여, 창피하더라고요 좀 슬프고 그러면서 다 찍어갔어요. 내 다 줬어요. 공개 해 줬어요. 그래서 군청에도 연결되어가지고 송금현과장이 개발사업단인가? 비전21정책단인가?

예, 비전21입니다.

알아요 같이 오셨으니까. 저는 문화관광과니까 어차피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한지에 대한 정통성을 찾으려면 “소양으로 오십시요”라는 얘기를 하쇼. 얘기하라고 했어요. 나는 잘 몰라도 지금도 어른들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고증해 줄 수 있다. 담당과장이시니까 한번 전주시에다가도 한번 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축제 개발용역내용이 뭐예요?

작년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발적으로 대둔산 축제라든지 한우축제, 딸기축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완주군을 지정으로 대표할 만한 축제가 뭐신가? 그걸 연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서로 담당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관리하는 게, 만경강 문화시설 같은 것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만경강 생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되 뇌이고 되 뇌이고 해서 안타깝지만 지금 봉동 마그네다리 막 건너가면 소싸움 장소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군수께서 거기에다가 생태박물관 계획을 세웠던 곳인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 보상도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싸움대회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 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봉동지역에서 만경강 생태 현장실습 뭐 고산 독촉골과 연결사업이다 해가지고 금방 마그네다리 근방이 굉장히 활성화 되는 거 같더니 단체장이 바뀌면서 고산 쪽으로 예산이 몰려버리고 중간에 있는 데는 만경강이 아니라 마그네다리 하천이 되어버렸고 고산 부분만 만경강으로 이렇게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전직 군수님! 군수님! 하던 분들이 가시면 또 새로 바뀐 군수님한테 또 군수님! 군수님! 하다가 정책 마져도 현재 군수님한테 휘말려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되 뇌이고 계속 리바이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펼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사장이 되어 버리고 행정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다시 번복되고 번복되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예산서나 내용을 전부 쭉 훑어보면 거기에 대한 개발적인 용역이랄지 뭐 계획이랄지 일절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아예 그냥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주관하는 소싸움대회 장소로 아주 몰락이 되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만경강 근방에 문화시설을 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 장소를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가 거기서 사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공간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회포대교에서 고산까지 도로도 확포장하고 자전거 도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와 봉동읍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뭔 시설을 해야 가장 좋은 방안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용진면장직을 맡고 계실 때 용진면민의 날 용진중학교 행사장에서 군수와 저와 용진면 간중리에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한다라는 주민들과의 약속 다 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때 당시 면장님으로 가 계셨었잖아요?

……

기억 안나요?

면민의 날이 아니고 리별 추석전날 축구대회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도 했어요. 면민의 날도 군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축구대회 할 때도 했습니다 인사말에. 그래가지고 박수까지도 다 받고 확약까지도 하고 또 계획까지도 세우고 실시한다는 모든 제반사항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타당성조사 보상문제 이런 것을 계속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고보면 그 흔적이 행정에 지금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사업들이 연차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너줄하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용진면 소규모 운동장은 어디로 물 건너가고 급작스럽게 운주 소규모 운동장 시설 이것이 딱 올라왔단말이예요.이런 것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번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킬 줄 아는 단체장이 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같이 보조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랄지 이런 것이 자꾸 떨어져 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간의 원성이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그런 예가 많아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공무원 복을 벗고 나면 그 옆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단체장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옆에서 다 같이 동참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전부 단체장만 바뀌면 자꾸 되 바뀌고 또 새로운 신규가 올라와버리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애 궂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재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경천에도 하고 있고 운주에도 체육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확약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 용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종합행정부지타운이 들어가면서 아마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니까 잠잠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용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 된 적이 없고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군수는 그건 아예 거론도 않고 말하자면 최충일 군수 때 용진면민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진면이 왜 그걸 원하냐면 이런 축구시합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할려고 하다보면 운동장이 없어서 학교에다가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고 학교에다 시설비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소규모 운동장이라도 이런 건의사항 또 출장소인 용진면사무소에서 이게 군청으로 올라왔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금방 되는 것 마냥 했었는데 선거로 뒤바뀌다 보니까 또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운주나 경천이나 그러기 전에 용진면에 운동장이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 내에 운동장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과연 용진면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삼례에 있는 운동장이 지금 완주군 운동장입니까? 삼례읍 운동장이지. 그런데 지금 삼례읍민들도 그 운동장 쓸려면 사용료를 내야하고 또 이런 절차상이 참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용진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다가 운동장 한다고 해서 모르겠네요. 기득권가진 면장님이나 군의원들은 가서 운동장 누비고 축구도 할 수 있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운동장가서 구경이라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소규모운동장은 동네사람들이 너나 나나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예산까지도 한10억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용진에 계획도 하고 소양도 소규모운동장 이런 것도 조성도 좀 하고 지역균형을 좀 맞춰서 해주는 방안을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요. 골고루 나눠가면서 운동장을 해야지 지금 학교운동장 쓰는 거 가지고 학교 측하고 지금 보조금 행정에서 엄청나게 100억이상을 지원 해주는데도 학교에서 운동장 한번 쓸려면 그냥 불만도 많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네, 어쩌네 해가지고 말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가 가꾸면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들을 한 번 둘러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적정성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뭐 대표축제용역 이런 곳에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고, 지금 체력단련 이런 것이, 굉장히 건강관련 이런 것이 활용화 되고 있는 이때 소규모운동장 같은 것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문화원 예산, 뭐 어디 예산, 행사비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원 같은 데는 도대체 문화원에서 뭐하냐고 의회에서 떠들어대고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 내 놓으라면 서류상으로는 근사하게 해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 의원들 버금가는 봉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권삼득 대제전 이런 행사도 사실 문화원하고 같이 융합을 이루어가지고 행사도 같이 치루고 같이 동참하고 이런 것을 해야하는데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것은 자기네 행사에만 급급하고 너네들 개인적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너네는 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부다 불러다 놓고 한군데다 몰아놓고 사정없이 혼을 내면서 통합을 한번 만들어서 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전부 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운동장 관계 신경 좀 쓰시고 마그네 다리에 있는 소싸움 장소 빨리 좀 어떻게, 지금도 소싸움대회가 끝난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대로 흉물 봉동 진입로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좀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우리 홍의환 위원님이나 서제일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적으셨다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아까 우리 완주 길 책자 발간하는데 대해서 잠깐 궁금하게 있어서 물어볼께요. 혹시 우리 완주군에 옛 지명에 관한 책이 있습니까?

지금 신간 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니, 신간서적이 아니고 그 책이 나온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홍의환위원님께서 책이라는 것은 명확성이 있고 정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기입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책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 완주 지명에 대한 책도 제가 하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구이면에 관한 것만 제가 복사를 해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지명들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그 책에 써 있던 것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서들을 뒤지면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완주길 책자를 발간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옛길도 옛길이지만 예를 들면 요즘 구이에서 둘레길, 저번에 전라북도에서는 아름다운 순례길 그런 저희들과 관련이 있는 길, 관련 모든 자료들을 거기다 수록을 해서 관광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고 후세에 이런 길이 있었다라는 자료도 남기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옛날에 있던 소록길들까지 찾아서 거기에 지명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요즘 만드는 아름다운 순례길, 지역 등산로 이런 길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로 삼남대로와 관련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남대로 옛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저는 옛 지명이 나와야 지금에 있는 도로도 어떻게 붙일 것인가도 나와요. 그래서 옛 고서를 뒤지면 완주 지명이 있어요. 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걸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물어보시면 지금 나이 70∼80세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증언도 받고 해가지고 책자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우리 완주군에 보물지정이 안 되었을망정 보물급들, 또 서예라든지 문화적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재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책자로 만든 책이 있습니까? 그런 책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요. 국보급이라든지 보물급이라든지 어디에 있었다. 그런데 그 유물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하는 이런 책자 정도는 하나 만들어도 우리 관광홍보에 도움이 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원 봉 사 과〉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평소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성모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85쪽입니다.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억4,539만원으로, 전년대비5억 1,1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발급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민원발급 인증기소모품,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등 3,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인감, 정보공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와 주민등록증 대금, 각종 증명발급용지구입비 등 2,38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민원업무추진 경비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민원실 환경정비, 음용수 구입, 민원업무담당 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등 2,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을 위한 지원비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부담지원 규정에 의거, 읍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관리비로 국비 5,994만원과 제적전산화 사업 유지 보수비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로생활민원 8272기동반 피복비, 차량운영비, 재료장비구입비 9,050만원과 마을앰프교체 지원사업비 2억원,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위주 지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 사업비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측량수수료, 공부정리 서식유인, 지적표시변경의 등기필증 발송우편료 등 1,49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는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798만원과 군비 1,863만원으로 총 2,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U-완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지적전산화 자료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인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정보 체계관리 사업비로 3차원 공간영상 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버구입비는 금년도 구축한 3차원 디지털 공간영상정보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등 백업장치 설치비입니다. 28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청산금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사업비로 하드디스크 교체, 시스템 유지보수, 무정전 전압장치 교체비 등 3,558만원과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 신고서 및 안내문 유인 등일반운영비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1억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시책으로 새주소사업 홍보물 및 마을 현황판 제작, 시설물 유지 관리비등으로 4,949만원과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비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즉결민원처리 사업에 통합민원 발급용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군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 부동산 정보 등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들께서는 깜짝 깜짝 놀라시고 혹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을까 미리부터 놀라시고 그러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갑작스럽게 민원봉사과에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272팀이 현장에 가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등에 가보면 보일러나 수도 등, 그러지 않으면 문짝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서 실상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옵니다. 이 부분에도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태까지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 부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은 저희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2,000만원 세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한테나 예산편성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27억 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717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신규사업 확충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 지원 보조사업으로 6억 9,600만원 등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3,000만원, 언어발달지원사업 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9,800만원, 효도수당 2,400만원, 경로당 독거노인 급식지원 3억원, 기본보육료 18억 7,100만원 등의 신규 예산이 총 24개 사업에 40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111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행여자 및 부량인 1보호에 1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114쪽에 지역사회 장애인지원 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3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복지시설 강화사업으로 10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4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비 2억 1,600만원과, 133쪽 원구만공동묘지개발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늘 가고 싶은 공설묘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마지막 줄 노후생활지원사업비로 15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0억 4,200만원을, 13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28억 7,700만원과 장수수당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33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기능혁신 3억 2,200만원과, 경로당지원 4억 6,800만원, 경로당보조금 지원 7억 7,2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지원 하겠습니다. 144쪽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을 위하여 170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145쪽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비로 9,400만원과, 146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7,600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9,50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계상하여 적기에 지급 하고자 합니다. 150쪽 아동복지 지원으로 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생활가정지원비로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6억 7,7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5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 하겠습니다. 154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4억 2,700만원을, 보육지원 사업으로 13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비로 3억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3억 4,8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57쪽 드림스타트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2010년에도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160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52억 7,500만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8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161쪽 신규사업으로 기본보육료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및 보육, 여성, 장애인등 소외계층들의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국책사업들로 국비 지원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안이오니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5만원씩 주죠?

예.

그런데 장수수당 5만원씩 주는 대상이 85세이상 주죠?

예.

80세로 낮춘 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도 850명이나 됩니까? 85세이상이 완주군에?

몇 쪽인가요?

예산서 136페이지, 놀라워서 그래요.

예, 대상자가 850명 됩니다.

85세 이상이 850명 된다는 얘기죠?

85세 이상이 850명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80세도 아니고 85세 이상이라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본거예요.

전체했으니까 850명정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