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시간에 건축위원회 때문에 김완태 담당이 참석하지 못하고 정인기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액은 2009년 306억 1,663만원보다 63.7%가 195억 41만 4,000원 감액된 111억 1,2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의 사유는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 대형사업 등이 완료 단계에 있고 올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가 약 200억 정도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예산 등에 집중 투자되는 사유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도시와 지역개발에 106억 3,577만 4,000원으로 95.7%,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정책에 3억 8,500만원으로 3.5%, 행정운영경비가 9,175만 2,000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세부단위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 예산 106억 3,577만 4,000원은 첫째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33억 8,8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완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에 6억 1,860만원, 봉동 도시숲조성사업에 14억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4억, 삼례농협∼관통로사거리 확포장공사에 4억입니다. 다음 예산서 260쪽입니다. 그리고 회포대교에서 청완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에 3,584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84만원, 선도기관방문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행사를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43억 2,52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지역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6만원, 전산개발비 150만원, 배상금 316만 4,000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41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이건 모정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로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 3,5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섯째로 공동주택관리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413만원과 공동주택 개보수지원 사업비에 1억원 등 총 1억 413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7억 4,0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비 3억 8,500만원 편성되었는 바, 첫째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사업의 대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원에 빈집정비사업비로 210동분인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7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59쪽의 도시 숲 조성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137억과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숲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3개년간의 계속사업, 재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죠? 폐기물 처리까지, 더 올리면 안 돼요?

재작년까지는 50만원씩 했고요. 작년에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그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도 조례안으로 해서 올린다고 했죠?

지금 그 조례안은 상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것인데요.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10년 이상, 준공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5년으로, 말하자면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하는 걸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1,000만원까지 50%지원하는 걸로 제한을 했었습니다만은 금액의 상위 제한은 없앴고요. 다만 50% 제한하는 것도 90%까지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고쳐서 조례를 목요일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324억 3,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67억 200만원에 비해 94.2% 증액되었으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200억원과 청사시설비 50억원, 도시농업유치 지원사업 1억원 등이 증액요인입니다. 323쪽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250억을 계상했습니다. 완주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설비 50억원,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액 4억 5,000만원 등 5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20개 마을에 3,300만원씩 총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승한지마을 운영은 소양 대승천년한지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 됨으로 임원 4명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기 위해 14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주택매입 및 수리비, 농지임차비 등으로 1억 4,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사업은 금년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3년동안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도농교류사업입니다. 직거래장터 행사지원 경비 및 쇼핑백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텃밭 조성사업은 분양보조금 2만원씩 320명 기준으로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마을텃밭 조성사업도 2만원씩 230명 보상금, 인건비 등으로 4,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962만 8,000원, 국내여비 3,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200억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액 4억 6,666만 7,000원, 신청사건립 지방채 135억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액 4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 본예산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70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282억 7,000만원보다 1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224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 45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시설비 4억 8,000만원, 지하수 관정폐공사업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삼례읍 급수구역 관로점용료 200만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5억원, 구이면 지방상수도 관로점용료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이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해서 12억 5,000만원,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7억 2,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누수복구사업으로 1억원, 소양면 우라늄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35억 6,700만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 7억 9,700만원, 구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7억 2,100만원,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삼례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농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반월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억 9,300만원, 용암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2억 4,600만원, 신기, 서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3억 1,300만원, 송광1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으로 4억 2,000만원, 장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원, 이서 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비으로 8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억,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9,400만원,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5억 7,100만원, 상하수도업소 행정운영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재무활동경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으로 1억 9,6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43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37쪽,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4,700만원 보다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3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18억 6,0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8,0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8억 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부과를 위해서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5,200만원, 시설비는 노후계량기 교체 및 폐전수용가 급수장치 철거, 송,배수관로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원, 자산취득비인 노후 및 누수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67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비로 9억 4,500만원과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을 위해서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52억 2,800만원으로 2009년도 149억 3,100만원보다 69%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404억 1,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243억 1,000만원 보다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재난취약가정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보수비로 45개 마을에 5,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안전관리관련 책자 유인, 안전문화운동 강사 수당 지급,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2010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3,11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의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하셔야죠.

예산서는 아니고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로 했는데, 예산서로 할까요?

예산서로 해야 우리가 보기에 낫죠.

예, 그러면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아까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구입예산으로 3,11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다음에는 268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27개소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가스, 전기수수료 등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입니다. 금년에는 2009년도보다 1,032만 4,000원이 증액된 2,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과거에는 2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8명으로 증액을 해서 예찰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6명의 인건비는 희망근로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에 8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명도 익사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 보수사업비로 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일숙직비, 물품구입비 등 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위험표지판, 구명환 구입비 등 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231세대에 대한 점검 및 정비사업비으로 1,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생활민방위활성입니다. 자체예산으로 4,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보다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시군보다 저희 의용소방대 실기대회 참석자 보상금 등의 수당이 적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4,731만원은 사망 등 재해발생 시 보상비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의 민방위교육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기자재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처치세트 등 민방위교육기자재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교육강사 등 중앙교육참석 수당으로 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마을 7개 마을에 대한 훈련경비 지원금으로 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7,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군의 공익요원은 45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38명, 행정기관 7명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것은 공익요원의 인원 수가 늘어나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확충입니다. 관내 민방위경보시설이 삼례, 봉동 2개 있습니다만은 완주산단에 필요해서 1개소 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바코드리더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은 민방위 바코드리더기 2대는 교육생들을 자동으로 인원을 체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273쪽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4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대치지구를 완료 계획입니다. 만경강 사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74쪽 풍수해보험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풍수해보험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자연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강우량기와 자동우량경보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PC구입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 소하천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망표소하천, 청명소하천, 소용소하천 3개소에 3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수락소하천, 와룡소하천, 천등골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자연재해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사전대비는 13개 읍면에 준설할 수 있는 중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수방자재 구입 등 필요한 예산 1억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금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 국비 70% 지원, 군비 30%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공단 폐수처리장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삼례지역에다가 공원,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큰 성과가 내년도 예산에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반영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두방교 가설공사 12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나왔습니다만은 두방교 가설공사,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증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천유지관리는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7억으로 운문천, 시랑천과 고산 하얀집 그 쪽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큰 성과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신규로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당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화산과 비봉이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대형관정 5개소의 개발을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등 150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억 4,000만원을 농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 군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중형관정 30공과 소형관정 8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국유재산 등기 및 측량수수료로 이번에 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비로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수로 정비사업에 18억이라고 했는데, 13개읍면에 배정을 할 겁니까?

농수로 정비사업은 전에 주민참여예산안제도 때 저희들이 받은 것이거든요. 일단을 그 때 받은 걸……

받은 걸 선별해서……

예, 그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서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형관정은 없어요?

중형관정 있습니다.

관정파는데 보조금이 몇% 나가는가요?

50%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안 팔려고 하죠?

그래서 경천, 동상면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중형은 되는가요? 소형관정은 업자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고, 중형은 우리가 얼마나 보조금이 나가는가요?

730만원 나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죠?

예.

이 사업이 농촌공사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매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자부담, 지자체 부담 10%인가요?

15%입니다.

15%, 이게 그것이죠?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3억 해준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그것은 내년예산에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추후에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농촌공사에서 요구를 한 것이 없다?

있습니다만 아직 편성을 못했어요.

아, 있는데 편성을 못했다? 요구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1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10억 정도 요구?

예.

지난 번에 여름인가 5∼6월달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아마 계장님, 과장님……

예, 제가 갔습니다.

현장 느낌을 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만경강 하천부지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

예.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올해 되어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못 받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보면 2012년도인가 경작을, 지금부터 못하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죠? 저는 두가지를 얘기할께요. 지금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몇 년도까지 경작을 못한다는 입간판이 붙어 있다던가, 아마 그런 행위를 제가 본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내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오랜 경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던가 그 다음에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작을 어떤 형태이던 간에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일률적으로 다 정리해야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이를테면 큰 물 흐름이라던가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제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하고,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준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다 경작하는 분들은 지역민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소득과 연계되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본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이 담아있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만경강에서 하는 섹터가 상당히 넓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반절은 전주로 되어 있고 또 반절은 완주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에 도로 확포장을 지금 봉동에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부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추진은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무협조라던가 혹시 우리 군에서……

이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덕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다고 보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봉동에서부터 삼례교까지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문제는 없는가. 그 다음에 재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 서로 그런 부분은……

국가하천은 협조……

그런데 이미 행위는 했잖아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 협의는 없었어도 행위는 했단 말이죠.

이덕준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니까 혹시 재난관리과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없냐는 얘기죠.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만 하고 인허가나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해요.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하천부지 내의 경작자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들을 보면 특히 관정에 대해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형, 중형, 대형관정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작목별 물에 대한 것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많이 나오는 물에 대한 것들은 수도작에도 불리하고 하우스재배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다고들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우리 관내에도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 예로 올해 4월달부터는 산림공원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부족으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의 소요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봐요 전체를 다. 그러면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벌써 겨울 가뭄이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가뭄이 시작했고 내년 봄 농사를 지을 때에도 상당히 물 부족이 생기면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관정수요는 이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전수조사한 부분에 20∼30%도 충족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 예산가지고는 안 되지만 재난 차원에서 국비라던가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5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사업 목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에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9,1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 3억 9,200만원, 전라북도기금 보조금 1억 5,000만원 및 예치 중 기금 이자수입 8,400만원을 예상하여 총 6억 2,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출은 지난 7월 수해지역인 운주 금고당지구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 3억원과 기타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적정 선정하여 총 6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비가 많이 올 때 운주 고당리, 피목지구에 여름철 피서객이 너무 몰려드는데 인명피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딱 맞기 때문에 내년도 3억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려고 소방방재청까지 몇 번 쫓아 다녔습니다만 도저히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보조 대상사업에서 감사원이 제외를 시켜서 몇 번 쫓아다녔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추후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