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정업무를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보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369쪽 상단 총 예산액은 211억 9,996만 4,000원으로 계상했으며 2009년 예산 154억 6,093만 7,000원보다 37%가 증액되었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의지 고취와 친화력을 불어넣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 농업인 한마음 대회와 농업인 단체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 각각 500만원과, 370쪽입니다. 완주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2,725만 5,000원을 계상, 국비지원 50%를 농협에서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로 인한 과수농가를 보호하고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의 경영관리, 자문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2,592만원을 계상, 고산 창포마을과 구이 원계곡마을에 사무장을 채용 농촌관광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운주 완창마을에 체험기반 시설과 마을경관조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농업 직불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도농교류와 지역활성화에 2억 3,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지원사업은 370쪽에서 설명한 자부담 25%중 군비로 50%를 지원,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각종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여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비 50% 외 농가부담금 50%를 전액 지원하기 위하여 5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 중단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 소양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은 농식품부 향토산업으로 지정되어 계속사업으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35억원을 조성목표로 각 시군에서 1억씩 출연하여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우리 완주군에 9농가 법인에게 10억 7,0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장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이라던가 군부대급식, 단체급식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사업 시설확충과 유통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광택사업으로 내수면 자원 증가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 붕어 등을 방류하여 어족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어 수출명품화 사업입니다. 1억 8,850만원을 계상하여 관상어 품평회 및 세계 박람회 참가와 상품특허 및 유통시스템 구성에 8,500만원과, 375쪽 민간자본보조에 관상어 입체수족관 및 주말농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여 내수면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여 환경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사업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3,120만원을 계상,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부담금을 경감하여 신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을 건당 농가는 40만원, 단체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900만원을 계상,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 14%이상된 전답에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상관면 일부와 구이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 감소차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생산보조금 차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농가에는 80만원, 무농약농가에는 40만원, 저농약농가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구입비 사업으로 천적활용을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7,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경관보전을 위하여 8,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사업으로 참여농업인이 유기질 퇴비발효사 등 공동으로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심회복을 통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지원사업은 2억원을 계상,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용절감지원사업입니다. 1억 7,467만원을 계상하여 378쪽 상단입니다. 공동선별비를 딸기라던가 방울토마토, 배, 수박에 대하여 공동선별을 유도하고 그 비용을 군비 30%를 지원, 공동선별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여 전용단지 2개소를 조성, 유치원이라던가 초등학생에 대하여 도농교류 등을 실시,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미생물 농약 구입지원사업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순환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광역단지 내에 농자재, 예를 들어 멀칭이라던가 생물농약이라던가 우렁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전략품목인 딸기라던가 양파, 수박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홍수출하 방지 등에 1억 6,968만원을 계상, 400㎡ 1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유가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15개소 정도에 6.8ha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1,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화훼농가에 시설환경개선을 지원, 배드시설이던가 관수 자동화 시설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류 재배용 관수기 지원사업으로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농가 소득향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 대형 저장고를 3개소 정도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딸기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 연작피해 등 토양 병해충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설재배시설로 약 29,700㎡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단지 수박 조성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을 계상, 온도라던가 습도조절을 위하여 안개 분모시스템 50개소를 지원, 수박 품질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 고추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당조고추를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6억 900만원을 계상, 비가림하우스 등 육묘장 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배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 노동력 절감 소득 증대에 기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전조재배사업으로서 이건 진흥청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 딸기라던가 국화농가에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강 재배 실증시험 재배사업으로 중국식 재배방식으로 수확량이 증대되는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지원되며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양파 및 검정토마토 종자육묘비 지원사업은 기능성 채소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자육묘비를 1,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당조고추 우수고객확보를 위한 판촉비용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 도시민 당뇨환자, 가족 등에게 시식 등을 실시, 판촉과 유통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확보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딸기 종묘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을 계상, 국내산 딸기묘를 공급하여 배드시설 설치를 위하여 경쟁력 향상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축사농가에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톱밥이라던가 왕겨 등을 지원하여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은 약속프로젝트사업으로 경종농가 소득보전과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에, 경종농가는 ㎏당 50원, 축산농가에는 3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은 축산분뇨 적정처리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퇴비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순환농업 육성에 기여하고 액비 살포시 살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농가에 청보리 수확공급에 따른 수확제조, 운반비를 ha당 120만원, 톤당 6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재배사업 경영체에 수확이라던가 제조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이용 해충구제 방제사업입니다. 축사주변에 파리발생 억제로 축사환경개선이라던가 천적 기생벌인 금종벌을 지원하기 위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장려금입니다. 청보리를 재배한 생산농가에 ㎏당 10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혼합급여를 위해 번식 후 50두 이상 농가에 급여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20ha이상 확보한 영농법인에게 청보리 조사료 수확장비 등을 지원, 트렉터를 제외하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가축분뇨를 이용, 순환농업을 도모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돈 밀집지역에 1,000두 이상 농가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HACCP인증농가 육성사업으로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HACCP인증과 유기인증,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처리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여 축분처리 부담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스키드로다 10대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입니다.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한우 브랜드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료비라던가 축사 개보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우유소비 촉진을 확대하고 낙농산업에 안정적인 발전과 군민건강을 위하여 2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 시중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 생산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은 우량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경영 안정을 위해 3,684만원과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우 브랜드활성화사업에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여 388쪽, 한우 브랜드 등록비 1,500만원, 한우 브랜드 등급장려금 2,750만원, 한우 우량정액공급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축산업이 농촌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수소 거세를 유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돈갱신지원사업으로 모돈갱신을 통해 양돈농가 발전을 위하여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농가에 애경사 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착유라던가 사료급여, 축사관리를 대행하고 낙농업 포기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6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전통민속놀이를 계승하고 축산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50%, 국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5,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북대표 브랜드 참여로 HACCP인증 유가공시설을 브랜드 정육, 저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한우 생산지원사업은 종합 구충제 공급으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꿀벌 사용농가에 월동시설, 자동채밀기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전문 운송 무진동 특장차량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이동 시 흔들림으로 인해 육질저하나 감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협과 연합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완주명품 한우 판매센터 설치입니다. 완주 한우의 우수한 맛으로 한우전문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출생 송아지와 소에게 귀표를 부착, 원활한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 집하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으로 현대화로 위생적인 계란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 고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사업입니다. 가축 고질병인 구제역이라던가 브루셀라 등의 소독약품을 지원 질병 예방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AI질병 차원 강화를 위하여 온습도 제어장치라던가 냉온수 제어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여름철에 모기 매개체를 질병 예방차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입니다. 로컬푸드 대축제 개최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선점을 목표로 완주군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학습 행사 등 공연 전시라던가 체험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로컬푸드 사업홍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종합홍보를 위하여 다큐제작이라던가 기 홍보를 위해서 TV캠페인이라던가 주민교육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텃밭농장운영입니다. 농장에 종자라던가 교육비, 퇴비, 소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텃밭농장조성입니다. 텃밭사업단을 구성하여 삼례나 봉동지역에 5개소 정도에 공동 생산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농업분야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심사는 심사니까요. 참고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적정한 것은 삭감도 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의회에 와서 4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농업분야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부적정한 것이 발생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관련 단체나 대상자에게, 만일 제가 여기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곧바로 1분, 2분도 안 되어서 그 분들한테 전화가 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하시고, 특정 의원을 지적해서 하시지 마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제재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후로, 1∼2분 후에 전화가 오고 개인 집에까지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진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서를 못하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셔야지, “이재만 위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송지용 위원이 그랬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감정이 안 좋고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참 어려움이 많고 윗전에다가 보고해야 하고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또 윗전에 사정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얼마나 노고가 많은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친환경 부분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한 37%증액된 거 같은데 예산에 있어서 이를테면 형평성을 논했을 때에는 증액한 만큼에 형평성을 담아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우려될 정도의 예산반영이 되어 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도 중요하고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우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제 발언의 반론을 한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 라는 반론을 지금 저한테 얘기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작목별 데이터는 있어야 되겠다. 37% 증액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딸기는 어떻고 수박은 어떻고 기타 작물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축산에 있어서도 소에 대한 것은 어떻고 그 다음에 돼지는 어떻고 양봉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 총액대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던가 부족하다던가 하는 것은 다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저희들이 작물에 대해서 균형을 말씀드리면 전략품목과 특허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는데 지금 전략품목은 저희들이 70% 지원체계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수를 한번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것 혹시 휠터링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설명하러 오셨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목별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략 2억 8,5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축산에 대한 한 분야를 놓고 얘기합시다.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에 대한 것들은 농가가 많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봅시다. 외래어종 규제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예.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것에 목을 달아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 또 한가지 설명해 드릴까요? 양봉에 대한 농가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 어느 정도죠?

120농가 정도됩니다.

120농가죠?

예.

자, 그러면 소를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죠?

1,600농가 정도 됩니다.

1,600농가예요?

예.

1,600명이 소에 종사하고 있나요?

26,000두 정도……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1,600농가냐고요?

1,2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0대 1의 균형을 이루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올해 예비비 썼죠?

예, 양봉이요?

예, 그러면 양봉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얼마입니까? 120농가에 올해 반영된 예산은. 3,000만원인가요?

……

얼마예요? 3,000만원인가요?

2,449만원입니다.

이건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다시 소를 한번 봅시다. 소에 대한 청보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친환경에 있어서의 투자.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늦게와서 발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친환경에 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7% 증액, 2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때에는 분야별로 이를테면 해 놓고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단순히 농민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지원해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더워 죽어요. 이래서 예산반영에 있어서 적절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되겠냐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이 과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실정이 지금 쌀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을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초구에 가서, 어디에 가서 300톤, 500톤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남의 지자체 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부름해주고 수수료 얻어 먹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육성에 대해서, 이번 과에 대한 예산은 어렵게 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예산을 다시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이런 감각을 가져서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한쪽만, 이를테면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가 중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절대 만족은 아니지만 부분만족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봉농가 120농가 있는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120농가가 과연 제대로 된 고품질 양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올해 응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혹시 과장님! 수원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올 봄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가을에 진흥청에서 한 거 혹시 가보셨어요?

이번에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선도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청보리 재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보리가 내년도에 몇 ha죠?

600ha입니다.

600이요?

예.

왜 틀립니까?

당초 목표가 900ha였었거든요.

900ha인데요.

그런데 신청을 이번에 받아 본 결과 저희들도 연결체 장비하고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연결체 장비도 한도가 있고 해서……

나머지 300ha정도는 어떻게,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응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잡았었는데 아직도……

목표대비 한 60%정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거 같은데 10,800톤이면 경종농가한테 ㎏당 50원, 축산농가한테 30원해서 계산해보니까 8억 6,400만원 나오던데요.

예.

그런데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종농가 ㎏당 10원은 뭡니까?

도에서 10원이 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8억 6,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50원과 30원 이렇게 되고 10원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예산이죠?

예.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안 들어 있나요?

들어있죠.

몇 페이지에 있나요?

384쪽 하단입니다.

그러면 경종농가한테는 60원이 가는 것이죠?

예.

이래도 양을 제대로 못 채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연결체 장비 한도가 있어요.

아니, 장비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되고 그렇죠? 연결체 장비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고액인지는 알아요.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생산지에 영농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생산지가 아닌 지역에다 영농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례, 봉동, 용진 쪽에는 청보리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요.

예.

그런데 영농조합은 없습니다.

예.

화산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산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화산이나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화산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삼례나 봉동도 필요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면 “영농조합을 하나 만들어라” 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지역에 영농조합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확히 나와야 되지.

저희들이 구이에 없어서 일단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었는데 지원책이 1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수요가 일어나는데 비싼 장비를 이곳 저곳에다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에서는 임대장비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고, 이를테면 그때 그때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그 다음에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조금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약속프로젝트에 의해서 매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규모있는, 어떤 것이 나은가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살을 뺄 것은 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이 중요한 말씀 하셨고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열 분 중에 농업예산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농업예산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불평을 느끼는 의원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 지자체가 안고 있는 것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이고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지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정말, 저는 농업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한 4년째 예산을 보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뭐냐하면 앞서 송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이 전체적으로 30%이상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소연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농업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에도 사업이 어떻게 그 때 그 때 마다, 기분에 따라서 변하냐는 겁니다 특히나 친환경. 요즘 정부나 전라북도가 선도사업으로 사업예산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사업예산제도가 뭡니까?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가 그게 아니고 전에는 품목별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품목별 사업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제도라는 것은 이미 과별로, 아니면 계별로 사업에 대해서 일괄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이 말만 친환경농업축산과이지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친환경에 관한 예산이 과연 몇%나 됩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산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무슨 분야는 총 예산에 몇%를 세우라는……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몇% 규모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축산과라면 사업 연관성에 있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예산제도예요. 그런면 친환경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육성에 관한 사업이 여기에 몇 가지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친환경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년도 예를 들게요. 금년도 친환경육성사업에 대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11개 사업인가 돼요. 11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인 친환경을 위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자료 보여 드릴까요?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이 2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일반농업하고 다 겹쳐서 관행농업이지 어떻게 이게 친환경농업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친환경에서 보면 친환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자에 송지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30%예산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지금 줄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정리사업이 한 4억 이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고 해서 그 차액이……

그 예산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농가가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 편성하는 곳에 제가 공론화를 위해서 다시 얘기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친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폐단이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런 것부터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가 줘야 저희들도 농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왜 농민들이 때만 되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친환경축산농가에 대한 인증비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에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축산이요.

축산분야요?

예, 지금 친환경축산도 친환경을 가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있죠?

예, 유기축산……

예, 유기축산이나 친환경축산을 원하고 앞으로 일반농업보다도 친환경으로 가야 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지자체에서도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친환경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무엇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인증에 대한 부분 아니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육성에 대한 농가 수요가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축산농가 인증비가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385쪽을 보면 한우 HACCP 인증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인증이라던가 무항생제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가 지금 제대로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인데 농가수요가 더 늘면 내년에 증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주고 없으면 마는 거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요. 모자라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HACCP하고 친환경인증비용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증을 받을려면 HACCP시설이 되야……

그러니까 이것은 HACCP시설은 별도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인증비용이 아니고, 인증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죠.

HACCP시설도 되어 있지만 인증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비라는 것이 친환경육성에 대한 인증비는, 사업의 세부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수록 친환경 포기농가가 생겨요. 포기농가의 원인이 뭐냐하면 여기 말대로 친환경육성에 대한 사업이 단위사업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성을 하고 농가가 요구를 해도 기본적으로 가야할 단계의 지원이 안 되니까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서도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500톤의 친환경 쌀을 가지고 계약까지 한 내용이, 그러면 적어도 금년도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수확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예.

앞으로 3년 이후에나 되는 사업을,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는 거예요. 30% 예산 증액은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청보리 관계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아니, 청보리는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도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50억 중에서 단 2∼3억이 지원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농가가 해야될 일이, 예산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수정예산에 올라 올지 안 올라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추가로 인증비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정에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반듯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구걸하다시피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다 이 예산을 세워 주십소가 아니라 저희가 당당하게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안정되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게 지원해야 되지, 이 사업이 당년도에 시작을 하고 안 하고의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한 농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 아침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어 버리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당조고추도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죠?

예.

이거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성과계획서는 아직……

사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서가……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 로컬푸드 축제가 신규사업이네요?

예.

지금 이게 단순히 축제비용이 3억 계상되었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농가는 지금 당장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2억원이 부족한 부분에 축제를 위해서, 이거 사업계획서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께요.

지금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한 30년 이상 읍면에 있어서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다녀보면 영세농가예요. 10마지기 정도 벼 농사 재배하는 농가들이 90% 이상이 70세 이상 농가들이예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5년 하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축산농가, 감, 딸기, 수박 이런걸 재배해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지원이 많은데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농정정책을, 그 사람들의 대응방책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이 5년 후면 거의 다 농사를 못 지어요. 소외되지 않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까, 나머지 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대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서 내년도에 선거법으로 위반된다고 해서 영세농가들한테 농작업비라던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추곡수매장을 가보면 40㎏ 마대포대도 못 들어요. 농사 10마지기 짓는 거나 이장님 1년 봉급이나 거의 소득이 맞먹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저희들도 그 계획은 지금 올해 짜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키로우더 10대가 지금 나가는데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머리 쳐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농민회에 300만원인가 지원이 나가던데요.

예.

참고로 얼마 전에 고산성당에서 옛날 농민회 전에 70년도 후반에 카톨릭 농민회가 상당히 셌는데 다시 발족을 했어요. 아직 모르죠?

카농이요?

카톨릭 농민회를 다시 고산성당에서 지난 주에 했어요. 나중에 틀림없이 교육비라도 달라고 할 거예요. 참고로 아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개발과 2010년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7억 3,9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 2.8%가 감소한 5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5억 7,300만원을 올려서 61억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1쪽 중간입니다. 가공활동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가공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품 생산 분석, 포장용기, 포장재 개선, 로컬푸드 마을상품 발굴로 1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개발보급분야에 특성화된 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으로서 금년부터 10년까지 2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공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이라던가 국제식품전 행사 홍보관 운영, 창업보조, 가공장비 및 포장재 개선 등의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진흥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원료를 활용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상품화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가공품 제조시설 개보수, 저장시설, 장비 구입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CEO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품의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사업장 규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포장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만으로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 마을단위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품화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에 대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포장, 유통 개선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기존의 1개 마을과 2010년도 2개 마을 등 3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실정에 맞는 건강관리라던가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으로 농약관리 및 살포작업 등 개선에 필요한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개소이며 대상은 마을단위나 품목단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약 안전 개인보호구라던가 살포작업 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유형 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고산과 구이, 이서에 설치되어 미생물을 공급 배양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36만 4,000ℓ를 공급해서 8,560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이걸 시중에서 파는 액수로 계산하다면 14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안목과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동 운영 지원사업으로 체험료 보조에 따른 체험만족도를 높이므로서 지속적 안정적 고객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체험마을 및 체험농가에 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감산업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에 8개 단위사업으로서 역량 강화나 마케팅, 생산기반조성, 공동브랜드 홍보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성장 가능한 품목을 선도클러스터로 선정, 집중 육성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식품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산학관연 등 사업주체들로 참여를 시켜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수정으로 다시 내려와서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로 8,900만원으로 수정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415쪽에서 419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지역 특성화 전문, GAP, 생태 집짓기, 농업인 대학 운영 등으로 7개 분야에 걸쳐서 9,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농식품부 국책사업 연계를 위해서 구이면사무소에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이전하여 전통주 홍보전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관리자 숙소와 운영비, CCTV 설치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잠재 농업 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하여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분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나 후계인에게 월 보수의 50%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서 농업후계 인력의 육성을 통한 농촌후계자 양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규농업인 중앙단위 교육이라던가 한마음대회,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 운영 등에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4-H육성사업으로서 4-H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식습득, 군민의 의식함양, 건강한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4-H정보지 보급과 영농 4-H에 대한 시범 영농지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등으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개방화, 국제화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후계 인력을 새로운 정보 획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경영인이나 영농회장, 농업관련 단체 등에 농업인 신문 구독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장비 개발보급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쌈채소 연구회에서 진흥청 공모사업에 출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쌈채소 이송장비 및 포장 보급으로 20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으로서 농촌노인에게 일거리 창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의 금년도 추진하는 2개소와 신규로 2개소에 대하여 4개소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체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신규 2개소에 대하여는 생산기반조성과 공동생활 여건 조성,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5억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원개발과 예산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아까 5억인가 올렸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수정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심사하라고 왜 안와요?

예결위에서 합니다. 수정예산을 언급하지 말고 지금 제출된 거 가지고 하세요.

예.

여기에서는 하지 말고요.

예.

두레농장하고 4-H관련해서 7,000만원, 9,0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영농 4-H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레 9,700만원 증액 된 것이 도비예요? 두레농장 조성 농촌 노인이 증액되었잖아요.

두레농장은 도비는 아니고 군비인데 신규로 2개소가……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두레농장은 금년도에 2개소가 추진되고 당초에 약속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많은 부락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작단계라 2개소에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2개소가 쉽게 말해서 뭐하는 곳이예요? 두레농장이라는 게.

두레농장은 농촌에 가면 고령화가 되잖아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용돈도 벌어 쓰고 또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소는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선정은 공문발송도 하고 인터넷으로 공개도 해서 선정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두레농장부터 물어볼께요. 지금 구이하고 소양에 했었잖아요?

예.

그 두 군데 했을 때 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었나요?

아니, 2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

올해 2억씩 했나요?

예.

개소당?

예, 기반조성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재료비라던가 관리 운영비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시설지원이 별도로 있었나요?

2억 중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것하고, 별도로 운영지원해서 개소당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같이 합쳐서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예.

그럼 내년도 사업에도 2개를 한다는 것은 2억씩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2개소가 1억씩 서지 않았나요?

아니, 2억씩 섰습니다.

2억씩 섰어요? 1억씩 안 서고?

예, 2억입니다. 그 부락에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1억 5,000만원이 많은 거 같아도……

아니,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올해 다시 검증하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인가 자원개발과인가 모르는데 동상면 과거에 샀던 거 있죠? 동상면에 우리가 도에서 산……

운장산 휴게소요?

예, 동상면에 있는 거, 그게 설명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것은 수정예산……

예,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입니다. 운장산 휴게소는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는고만요?

예.

그 다음에 상관에 막걸리 공장도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해외연수 농업인, 작년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네델란드인가……

예, 네델란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고설딸기로……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반복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예.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에 대한 것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순환농업이라고 해서 청보리도 축산농가에 가는 식이고 미생물도 이를테면 각 작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농가들은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요구도 많더라고요. 요구도 많은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예산반영에 있어서 부족한 거 같고 그래요. 아마 판매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점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전량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점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구이에다 했고 지금 이서에다 설치했습니다.

구이하고 이서?

예.

그럼 지금 설치를 해서 액비가 나오는가요?

예,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이하고 이서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구이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서는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아직은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고 되도록 이면 거점별로 하나씩 해서 농민들한테 후에, 사실은 사서 쓰는 것은 많이 비싼데 자기가 자가개발해서 하는 것은 가격이 낮거든요. 그렇죠? 원자재가가.

그렇죠.

친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작물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단체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농협을 활용하는 방법도 방법의 대안이다. 제가 대안제시까지 하는데 그 지역에 경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고 그 사람들은 관리하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농조합이나 단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농협에다 주면 공신력도 있고 조금 투명하고, 농협 활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협이나 단체들도 배양해서 한다고 하는데 원균을 처음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예, 그 정도만 하시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갈음하겠고요.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 실시를 많이 해요.

예.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되고자 교육을 하는 목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이 사업을 위한 발굴을 해서 일회성으로 그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사업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생태 집 짓기인가요?

예.

이 부분도 교육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만은 나중에 이 분들이 사후 관리를 해서 잘 활용할 수, 교육과 연계해서 그 교육이 헛되지 않게.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할께요. 주로 생활개선회가 하는 게 뭡니까?

생활개선회 단체에서는 농촌생활개선을 선도, 실천하고 보급하는 그런 중계역할을 하는……

주로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주요 내용이.

생활개선사업이요?

예.

생활개선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과제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고 여성으로서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밥상발굴,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한다던가……

생활개선회가 단체예요?

그렇죠. 단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군에서 조직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습단체입니다.

학습단체예요?

예,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센터에서 관여하는 학습단체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나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던지 아니면 해야되지 않을 사업인데 해야된다던지 하는 것은 있어요?

이게……

이것도 교육하고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 회원들도 교육도 있고 분야별로 과제활동이 있습니다. 회원들 분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서 보면 전문교육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뒤에는 농업전문교육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 생활개선이나 그 분들을 놓고 어떤 교육을 통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인 교육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교육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도,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발굴에 의한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100원을 줘야 하는데 80원만 주고 20원 때문에 그 효과가 120% 나지 못하면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계획서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 CEO육성은 뭡니까?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농촌여성들이 상품 같은 것을 조금씩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즙을 만든다던가 감식초나 장아찌를 만든다던가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안전성이 많이 대두가 된 관계로 시설을 안 갖추면 소비자들이 사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이라던지 아니면 제2차 생산된 품목을 상품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2개소이면 어디예요?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되었어요?

예,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있죠? 전년도 예산도 섰네요?

예.

2개소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년도에 한데는 어디 어디예요?

지난 년도에 한데는 동상면 대아리 조운덕 농가한테 하고요. 고산면 창포 녹색마을 부녀회 장류에 대해서 된장이라던가 청국장 이런 것을 했고 경천면에는 장아찌, 마늘이나 고추, 양파 등에 포장재라던가 이런 걸 지원……

그럼 이게 지금 개인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로컬푸드에 관해서 예산이 있어요? 여길 보면 축제지원용 재료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지난 시간에 로컬푸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은 로컬푸드 축제에서 가공상품 홍보분야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상을 발굴한다던가 농식품 가공분야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로컬푸드 축제를 주관하는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는 별도이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재료예요?

아니, 저희들이...

설명 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축제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로컬푸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어떤 거냐고요.

예, 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어차피 하시는 거 특히나 교육분야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지원을 하시면 어차피 그 분들이 100% 충족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것은, 예산지원이 몇 억 하는 것 같으면 생각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통한다던지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마치겠습니다.

예.

……

예, 별도 예산은 없는데요.

금년도에 훈련시킨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위탁 준 공장 꿈앤들에서 생산해서 그걸 판매시켜서 판매대금으로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 자원개발과 친환경 부직포 관계……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입니까?

예.

여기 부서 아니예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8% 증액된 127억 2,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4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우량증식포 운영은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 증식해서 종묘비라던지 로얄티 부담을 해소시키고 농가에게 연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3,442만원하고 일반운영비 3,080만원, 재료비 4,500만원, 시설비 1,200만원으로 군비로 1억 2,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등 4품목에 대해서 한 55만원 정도 공급을 하고 고구마는 한 1,500㎏정도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은 저희가 경관작물을 대량 육묘해서 화훼류 등을 지역 읍면에다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인데 1,4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새기술실증시험은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 후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머루분재배라던지 자생화라던지 이런 새로운 작목들을 유전자를 확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2,7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직배양실 운영은 조직배양 우량묘를 순화해서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15만원하고 재료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하천체험 자생화단지 조성은 만경강 상류 생태하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자생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722만 9,000원하고 재료비 580만원으로 해서 군비 1,3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철쭉 집단화 단지 조성사업은 삼례 집단화 단지 소유권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철쭉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6,36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농가의 벼 종자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완주군 벼 보급종 전 농가에 대해서 조작비 일부를 차액 보존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서류 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구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묘장 설치지원사업하고 홍수출하기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흰잎마름병 저향성 품종보급은 최근에 육성된 흰잎마름병 저향성 품종을 보급하고자 2010년도에 20ha 규모로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부 옻나무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산간부 유휴지 활용 옻나무 묘목을 지원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규모 5.5ha에 대해서 군비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친환경 건취나물 생산지원은 출하기에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조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건조 솥하고 탈수시설에 대해서 군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 병해충 예찰소 및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기상여건을 정밀히 분석해서 과학적인 발생전망과 방제 적기설정 방제지도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700만원하고 군비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종합검정이라던지 식품체 분석, 또 축분액비 분석 등을 분석해주는 종합검정실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 토양중금속 분석이라던지 잔류농약 분석을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군비 1,0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증식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증대는 지금 딸기라던지 시설토마토, 시설포도 등에 천적을 증식해서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비 1,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친환경농업 실증단지 조성은 저희가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비 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800만원해서 사업비가 10ha정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51억 1,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6,985ha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50%로 24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공동육묘장 1동, 그 다음에 우량채종포 9ha, 도비 1억 7,200만원과 군비 1억 7,200만원, 자부담 1억 3,7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규산질하고 석회질 비료 4,706톤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해서 4억 9,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이라던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사업비로 전액 국비 7억 9,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공급은 우량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고 또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못자리 상토공급을 15만 4,500포, 군비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프로젝트 차원에서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모내기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도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한테 소득보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10a당 15%를 기준으로 해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 RPC건조저장시설은 벼의 매입,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쌀의 품질향상 및 산지 쌀 유통부족 개선을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 1기에 대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비 40%, 도비 5%, 군비 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시설현대화 사업은 색채선별기 1식하고 우수농산물 인증 GAP 1식해서 도비 30%하고 군비 30%, 자부담 40%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금년에도 농작물 방제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를 위한 못자리용 사전공동방제 약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40%에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로 총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씨없는 동상곶감 산업육성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봉리에 5ha, 2008년도 신월리에 1ha, 총 6ha를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잡목제거라던지 수형관리라던지 병해충 방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수출 경쟁력 향상지원사업은 과실 배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 배 규격생산을 위해서 배봉지 300만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은 기존 복숭아 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개발 지주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FTA 지방자율사업은 김제완주 포도밸리사업에 대해서 관정이라던지 무인방제시설, 비가림 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7,500만원하고 도비 2,100만원, 군비 5,400만원,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0쪽 잠원농가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잠종대 지원사업으로 136만 8,000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대지원으로 42만원을 계상하여 농가들한테 지원해줌으로서 잠원농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사업은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서 고사리를 재배하여 조기에 출하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규모 7ha분에 대해서 군비 4,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대체작물 베리류 육성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재배지 변화에 대응하여 블랙베리라던지 오미자 등 웰빙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점적관수, 물탱크, 여과기 등 관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9,000만원에 자부담 9,000만원으로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고산하고 삼례, 구이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권역별로 임대사업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영농 편의제공을 위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관창고 임대료, 농기계 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 7,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농기계 교육훈련은 농기계 점검이라던지 수리 지원으로 영농 현장 중심의 서비스 농정을 구현하고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켜 고장예방 및 내구연한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기계교육 3개 과정에 500명을 대상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기종당 500만원 이하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 기종을 수요조사 후에 농가수요가 많은 기종을 선정해서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하고 군비 4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년 연속 대풍을 이루었으나 쌀값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죠?

예.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면 중소형, 예를 들어서 얼마 미만 그런 것이 있고 또 중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중형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중소형, 500만원 이하만……

그러니까 그것이 2억인가요?

예.

그것을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특히 민선 4기에 들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거점별로 해서 삼례하고 구이하고 고산센터하고 3군데 운영하는데 센터에서는 인원이 있고 지금 구이하고 삼례는 충원을 했죠. 거기에다 인원 재배정을 했죠?

예.

인원 재배정을 하면서……

일용으로……

그러니까 인원 재배정을 하면서 일용으로 사람을 썼죠?

예, 금년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원을 쓰면 관리하고 수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인데 임대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내년 예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과 그 다음에 중소형 임대는 꾸준히 지원하고 이것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라던가 연식이 바뀌어서 순환해서 다시 하는 기능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임대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거 아시죠?

예.

임대료라던가 인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연의 일을 하자고 하면 2,000만원의 자산취득은 대단히 약하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보면 청보리 사업단이 기구, 이를테면 농기계 장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그것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트랙터, 예를 들어서 콤바인 이런 것들이 사계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계절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친환경, 그 다음에 자원, 기술보급과에서 농기계에 대한 것들은 한번 휠터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 틀려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그 다음에 축산에서 스키로우다는 스키로우다 대로 다 틀려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인원도 충원해서 쓰는 입장인데 농민들이 과연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컨트롤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단이라던가 그 품목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지금 임대사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이건 이를테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올해 자산취득을 했으니 내년에는 할 것이 없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예요. 어떤 때에는 심하게 말해서 그 예산이 고갈되면 추경에 또 세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을 한번 휠터링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저희가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 했으니 활용측면에서도 있고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사서 주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씨나락이라고 하죠?

예, 씨나락.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섞인, 염려섞인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하는 것과 이를테면 그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들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아마 우리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 한다고 하면, 도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RPC하고.

아니, 저희가 보급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있는 종자사업소에서 원종산을 직접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RPC로 해서……

RPC는 우선……

이유가 뭐예요? RPC 우선이라는 것이 법조항에 있습니까?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해요. 농사 초입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불만들이 속출하면 아무리 나머지 것을 한다라고 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뭔가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도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원에 적극 건의를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나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올 9월이죠. 저하고 간단한 얘기, 쌀 제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기술보급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행정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안정적인 수급이 맞아야 하잖아요.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를 활용해서 1년 365일 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판매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캠페인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예.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보니까 쌀 캠페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목이 달아져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농민회하고 해서 떡을 만들어서 쌀 소득 촉진을 위해서 군청 앞에서 같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공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종사자들이 있어요.

예.

그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던가 보너스를 받을 때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명절을 기해서나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을 부군수님이나 센터장님이 우리 지역에 쌀로 10㎏든 5㎏든 소포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받는 사람도 상당히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농민들의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우리 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반영에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라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예를 들어서 교육, 행정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쌀 촉진에 대책을 세워주십사. 이 부분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결과물을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도록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전 시간에 제가 속이 상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 혹시 수정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예, 반영되도록 저희가 요구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 것이 서로 과가 이름은 있지만 사업명을 보면 일치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432쪽을 보면 친환경 건취나물 생산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친환경이.

지금 품목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냐 일반이냐 구분을 안하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과수하고 특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취로 한겁니다.

취나물을?

예.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과수를 하는데……

과수하고 특작하고 벼 농사하고……

벼 농사하고?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뭐합니까?

거기는 채소하고 화훼 그 쪽으로……

그래서 아까 송지용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과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환경에 할 수 있는 품목하면, 물론 관행농업까지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루 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사업을 해서 예산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딱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갔으면 서로 혼돈이 안되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면서 항상 보면 여기 저기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충분한 협조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사실 보면 업무 내용이 10가지 중에 80%가 친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부 받아서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런 제도정비부터 해서 농민이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해야, 기술센터에서 가장 해야될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농민들이 그런 어떤 예산 지원에 따라서 해왔던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던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농민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시는 일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 빠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속이 많이 상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표 안나게 정말로, 저도 경영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430쪽에 경관작물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관작물종자 내용의 종류가 뭡니까? 경관농업을 해야되는데 작물내용 여기에 뭐 있습니까?

저희가 사루비아라든지 구절초 이런 등등해서 그런 묘목들을 저희들이 건전묘를 육묘해서 완주군 관내에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한 10가지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예, 예.

이걸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나 이렇게……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정서를……

그런 부분들을 볼거리를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생태하천 자생화단지 조성.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죠?

금년에는 기반조성차원에서 했고 내년에는……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어차피 이런 자생화단지면 장소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이런 사업하실 때도 저는 이걸 수정해서 위치가 그 자리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변경을 한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로 고집을 하셨더라고?

예, 했습니다.

고집을 하고 하셔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되는데 다른 장소를 통해서 차라리 했으면 오히려 거기보다는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냐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추스려서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농가소득에 있는 부분, 그런 예산에 있어서 어떤 시설위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하는데 필요한 부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잘 좀 헤아려 주시라고요. 취지에 맞게 사업에 맞게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촌을 잘 좀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로 부탁 말씀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55페이지, 2010년도 4-H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H육성기금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익일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3억 237만 7,000원으로 예치금은 3억 2,354만원이며, 이자수입계획은 1,026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4-H장학금 지원, 학교 4-H현장 교육지원, 학교 4-H체험 우수졸업생 초청 등 사업비로 1,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4-H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