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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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복잡ㆍ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에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사업주체별로 분산되어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역량이 분산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가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마을자치회는 지역현안과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위원, 복지협의체 등 다양한 주민의 역량을 한 데 엮어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이루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시범설치지역을, 안 제5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과 위촉, 임원 및 감사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마을자치회의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마을자치회 회의와 마을총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마을계획 수립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구청의 지원사항과 감사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안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ㆍ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아우러질 수 있도록 동에 두는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세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서울시 환경에 맞는 주민자치회 표준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표준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게 어디 있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시범으로 정식 실시하는 것은 1월1일자로 하게 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준비 중인 거예요?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마을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했고요,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마을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 5쪽 상단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교육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또 행정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지금 시범 실시하게 되는 2개동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올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거기에 간사를 둘 수 있게 되는데, 간사는 마을자치회 위원이나 아니면 주민 중에서 선정할 수 있고요. 그분이 매월 활동비 성격의 인건비를 받는데 거기에 50%를,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50만원씩 12개월, 2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일부 우리 구비에 편성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월 활동비로 1인당 2만원씩 꼴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개동에 대해서는 마을자치위원들이 50명 이내 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례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늘어난 부분 1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2만원씩 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2개동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될 부분은 감액이 됐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충분히 하셨는데 서면자료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육과정 그 내용까지.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교육과정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조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을자치학교를 수료해야지만 마을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자치위원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위원들이 마을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심화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을 한번 주시라고요, 자료를.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