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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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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선5기 완주군정의 핵심적인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전21정책단과 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본청 내 기구를 현재 1실10과2단에서 1실 12과로 기구단위 변동 없이 조정했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나 인력이 너무 과중해서 적정인력으로 재배치 운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로 분리 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육성 추진하는 농촌 일자리 소득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도농순환 및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 마을관련업무가 여러개 실과로 분산이 되어있어 추진부서를 한곳으로 통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비전21정책단과 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다른 전문실과로 통합, 이관해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 민선5기 완주군정의 핵심적인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0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 정원을 일부조정 하였습니다. 정원조정이유는 담당을 통합?폐지 하였으나 본청의 신규업무가 추가된 부서와 생활민원담당, 로컬푸드담당, 지역일자리담당 등 신설부서와 기타 재난관리업무 증가부서는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업무이관 및 일부부서는 정원을 불가피하게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 규모의 부서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로 분리하고, 완주군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약화된 비전21정책단과 개발사업단을 폐지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기구 분리, 신설, 폐지에 따른 업무조정과 업무신설에 따른 각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순서가, 지난번에는 직제순서가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갔는데 행정지원과는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순서로 오는게 맞습니다마는 재정관리과는 갑작스럽게 왜 상당히 앞당겨져 왔었더라구요.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지금 재정관리과도 당초에는 이정도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과도 상당히 업무가 완주군 전체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각 실과소의 지원부서로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직제순위 서열을 보면 재정관리과가 거의 다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재정관리과가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개편때 저 뒤로 밀렸더니 이번에 다시 또 갑자기 급부상해서 상위순번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
그리고 또 밀리터리테마파크, 에코어드벤처 이런게 뭡니까?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에 서버이벌게임장 같은거, 그런 업무거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내에…….
종관

박종관위원

자연휴양림내에 그런 게임장이 들어선다 그런 이야기예요?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내에 들어서는 그 담당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휴양림내에 그것이 들어서 서바이설게임 이런거 ……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예, 무궁화 식물원 그 밑에……
종관

박종관위원

총싸움하고 총놀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아마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게 지금 밀리터리테마파크요, 에코어드벤처는?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연휴양림 내에 나무와 나무사이를 교량을 논다든가 해서 자전거 타기 시설을 한다든다 그 다음에 줄을 타고 이렇게 건너간다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를테면 타잔처럼……. ○
석한

장석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속회)

10:37 정회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 : 45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