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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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담당관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아동청소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마을방과후활동 공간임차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195페이지에 교육아동청소년 환경개선사업 작년도에 했던 것 있지요, 어디 어디?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줘보시고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똑같아요. 195페이지에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하고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이 있어요. 문예체인성프로그램운영 거기에 대한 것하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받은 기간제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쭉 있어요. 그거 전체, 동교동락 마을축제, 청소년마을축제,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거기 다 주시면 되고요. 197페이지에 농어촌프로그램 운영 그것 5회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기간제근로자 그거하고 성북동 마을교육공동체 거점공간 인건비, 1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부 전체 한번 줘보세요, 성북동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공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것.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방학학력신장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2개 있더라고요. 그거. 그다음에 200쪽에 입시설명회 자기주도학습 특강강사료하고 입시상담실 운영하는 것까지. 20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하고 구정참여단 운영비 어떻게 했는지 내용,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활동행사가 있고 청소년문화체험 캠프. 이거,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7페이지 급식소위원회 그 명단하고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 모니터링 현장실습 해가지고 현장실습 갔던 명단, 그다음에 또 학부모모니터링단 활동수당,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똑같은 것 수당 4시간, 3시간 있죠? 그다음에 201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 및 수당이요. 했던 부분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정참여단 운영비 및 참여인원. 이렇게요.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04페이지 아동놀이환경 조성 성인지 예산 있죠? 그 계획서 혹시 있으면 좀 주실래요? 그리고 또 205페이지 놀이 거점공간 및 놀이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이 뭔지 두 가지만 좀.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4페이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오중균위원

아동놀이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나 뭐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오중균위원님! 놀이큐레이터 인건비 달라고 해 봤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같이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있어요, 204페이지에.

오중균위원

네, 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신규로 들어온 것. 그것도 하나 주세요.

오중균위원

놀이큐레이터 인건비하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송대식위원장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위원님들 똑같이 다 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213페이지에 구민감사관이랑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거 2016년이랑 2017년 그분들 명단이랑 운영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거 자료 다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장

그렇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사전에 좀 하죠, 그러면. 급한 거나 한두 개 하는 거지.

오중균위원

자료가 이미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송대식위원장

책을 한 권 다 새로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오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할 거에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만 할 거에요. 미리 감사담당관을 먼저 해서 감사담당관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천천히 교육아동청소년을 할 거니까, 지금 교육아동청소년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은 내려가셔서 하시든 여기에서 하시든 어떻게든 오전 중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오후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남았어요.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고 올라오시고, 직원들은 퇴청하시고 담당관님만 계셔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세입은 하고 내려가요. 세입은 하고 가야 돼. 세입은 해야지, 세입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20분간만 정회를 해서 일단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 쪽 번호, 상단ㆍ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하단 쪽에 보면 저소득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게 그동안에는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저소득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이나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청소년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부서가 정해져가지고 저희가 새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서 자체가 교육청소년과가 맞다는 거죠?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동급식비가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조금 증액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동안 계속 단가가 동결되어 있었는데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증액이 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금액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 친환경무상급식 말고 결식아동급식비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결식아동급식비는 저희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대상자들이 발굴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왔다갔다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비슷한데요. 그렇게 큰 증액이,

인순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위생용품지원이 국시비잖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우리 구는 전혀 매칭을 안 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요, 매칭합니다. 저희가 이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금액 자체가 2,247만 4,000원. 그러면 총 7,000만원정도 되네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7,400만원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7,400만원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정확하게 아직 방침이 안지어진 것이 물품을,

송대식위원장

2006년도에 했다면서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검토 중인데 한 가지 방법은 1년에 1인당 12만원 정도로 해서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우처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방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터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줬대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년도 맨 처음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중위소득 40%가 기준이었는데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300 몇 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또 정말 필요한데 신청 못하는 이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위소득 50%를 하면서 저희한테 온 게 아마 적극적으로 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부서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하다보면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 11세부터 18세까지가 대상이라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 소득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들한테는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다 쓰는 게 다르고 또한 그렇지 않은, 내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바우처 하는 게 훨씬 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그게 조금 의견들이 다,

송대식위원장

카드를 딱 만들어서 거기 바우처에 가서 사용, 그리고 주변에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택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도 지금 바우처가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메이커 선호도도 있고.

송대식위원장

그럼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선

민지선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할게요.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1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거 그냥,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명단 때문에 그렇죠.

이은영위원

명단 뽑는데 오래 걸리나요?

담당

명단 받아서 편집하느라고, 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은영위원

명단인데 사진을 왜 편집하세요?

담당

명단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7만원씩 21명 2회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명씩 해서 4회를 진행하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소액이지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계획하신 횟수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작년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50%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증액이 되어 있어서 실적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실제 감사자문위원회는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계속 매번,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래도 회의가 필요하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징계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자문위원회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필요하게 되면 하거든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감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추진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이렇게 4회씩 꼭 잡아놔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 근거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한 1~2회 정도 잡아놓으시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을 4회씩 매년 잡아서 계속 불용되고 잔액이, 작년에도 369만원 전년도 예산액인데 잔액이 거의 200만원 남았거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저는 좀 이거 과도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매년 계속 이렇게 그러면 거의 불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감사자문위원회는 117만원 정도 되고, 구민감사관이 264만원 정도 되는데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각동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과나 치수과 또는 주택과, 녹지과 이런 데 할 때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감사관님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절감이 좀, 절감보다는 그렇게 좀 작년에도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은영위원

항상 예산액과 사용액이 50%이상 차이나는 것은 저는 예산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방지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홍보 및 운영비가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었던 예산이죠? 30만원씩 2회 잡혀 있는 것.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류, 문건제작이랄지 다과비랄지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든 겁니다. 30만원씩,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간 2회를 여는데 재산등록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2회를 여는데 그동안에 다과비랄지 이런 게 책정이 안돼있어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것이 새로 올라오니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동안에 다과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거 홍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한 번쯤은 저희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은영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뭘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홍보, 물론 아까 다과비라고 하셨지만 이게 홍보가 필요한 위원회인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그 아래, 214페이지 거의 아래 끝부분에 갈등관리교육홍보비 자료집 제작으로 있는 거는, 이게 자료집 제작을 2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갈등관계를 저희 조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워낙 집단민원이랄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갈등관리 해소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그 작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사례집을 몇 권이나 발간하시는데, 28만원 갖고 몇 권이나 만들 수 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인쇄소에 맡기는 책자 그런 것보다도 저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은 구청 직원 분들이시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파일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꼭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굳이 이거를 출력해서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좀

이은영위원

아니지요, 홈페이지에서 열어보는 게 훨씬 편하지요, 직원분들도. 그 종잇장으로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 가격이면 책도 아니고 거의 프린트 형태가 될 텐데. 갈등관리교육을 홍보한다는 것은 갈등관리교육이라는 그 자체를 그럼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직원들 인트라넷 이런 데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이 4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올리셨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게 실태조사랄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로드맵이랄지 이런 걸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겁니다.

이은영위원

2,500만원 주고 그럼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년마다 이걸 해야 되면 4년마다 매번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매 4년마다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되어 있는데 그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4년마다 용역을 줘서 이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구청장이 몇 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런 부분은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다른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용역을 할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빠져줘야지 매번 연구용역이 아동인권실태조사, 노인인권실태조사 하다가 또 없으니까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용역으로 또 넣어놓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뭘 하다가 거리가 없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4년 동안 그거에 대한 걸

이은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거를 용역 주셨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13년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그거 결과집 있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 결과집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이건 데.

이은영위원

그거 제가 한번 볼게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마지막으로 한 권 남아가지고.

이은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실시할 것도 용역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계획서요?

이은영위원

네, 용역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지요. 계획서를 만들죠.

이은영위원

저희는 그거를 봐야지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은영위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저도 체크를 해놓고 지금 있는데 인권백서 제작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이게 물론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이 백서를 출간하고 뭐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데 참 뜬금없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이거 담당자가 유윤정? 어느 분이에요, 직원이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직원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굉장히 오타가 많아요. 일단 “구청장은 임권증진에,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위해”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 친구 보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쳤나보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계획수립을 꼭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조례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저것 막 갖다가 다 해놓고 그것도 인권이고 저것도 인권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기야 인권계가 없으면 몰라도 또 인권계가 있으니까 또 밥벌이는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지금 환경순찰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긴 한데 환경순찰, 엊그저께도 행정국 할 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6시, 환경순찰업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오전, 오후 또는 휴일 그럴 때 오전, 오후 각 하루에 2회씩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도보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각 동에 또는 기능부서에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처리하고 시정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송대식위원장

일전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만 ‘빨리빨리기동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능은 아니지요. 환경순찰도 같이 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런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120으로 들어온 민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적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것들

송대식위원장

도로 정도 조금 파손된 것은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파 같은 거.

송대식위원장

그런 걸 환경순찰 쪽에서 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각 부서로 옮기겠지, 그죠? 그럼 각 부서에서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 그렇지요. 접수는 저희들이 다하고

송대식위원장

전에 ‘빨리빨리’는 별도의 그런 분들을 대기시키고, 그분들 몇 사람이 이렇게 팀을 딱 이루어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하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환경순찰이나 이런 것은 첩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하던 방식이 더 주민한테는 와 닿고 금방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늘 꾸준히 해왔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업무시간 끝나고 6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어나는 아주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돌겠지요, 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하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밤 8시나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조그만 싱크홀을 발견해서 거기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당직실에.

송대식위원장

당직실에 해야 되겠지요? 120에 하면 당직실로 넘어가겠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 당직실에서 받아서 그걸 처리하냐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건 기능부서에 바로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녁 8시에 기능부서에 해도 그분들이 다 퇴근했는데,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제 그런 도로소파랄지 싱크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긴급 투입되는 기동대가 있어요, 청소과도 기동대가 있고. 쓰레기 같은

송대식위원장

항상 매일 저녁마다 대기하고 있냐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도로과에서도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직접 바로 계약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긴급한 것은 바로 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당직실에 넘어가봐야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업무가 시작될 때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싱크홀이랄지 이런 것은 실제 긴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가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바로 안 되는데.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 공사는 못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삼각대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 이렇게 펜스로 싸가지고 출입을 제한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송대식위원장

글쎄, 제 말씀이 그거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런 류의 환경순찰반이 당직을 같이 서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당직은 같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않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120에서 넘어가서 하면 당직자 누구든 그 일을 하러 나가냐 이거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당직자가 나가는 건 없고요, 당직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가능한 조치는 당직자들이 하지요. 왜냐하면 차량도 한 대 비치되어 있고 기사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업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긴급조치를 합니다. 공사야 바로 야밤에 할 수는 없고 안전조치는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는 뭐, 위험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제 느낌은 옛날에 ‘빨리빨리기동대’가 있을 때는 밤에도 그분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대민지원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