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경상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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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깊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의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에 마을축제행사예산이 8,000인데 1억 6,000으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주시고요, 산사음악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산사음악회가 절만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종교시설이면 어디나 다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주시고 또 산신제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289페이지에 있는 전통문화 산신제례에 대한 자료주시고 구립예술단체 워크숍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릉차고지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정릉차고 지가 오랜 세월 8년 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용역비도 해 주든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주세요.

목소영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 2억 잡혀있는데 이 2억에 대한 산출근거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점검한 내역하고 횟수하고 주세요. 국공립, 민간, 가정 다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하는 중에 자료요청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복지문화국 소관이 모두 보조금 중심이기는 한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입부분이 있죠, 그것을 감 편성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입은 주로 사용료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이 주가 되는데 특히 감된 사유는 공단위탁 체육시설들 중에 주로 북악골프연습장 장기 공구업체계약이 종료된 것이 있어서 그렇고,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대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동안에 장기임대를 했 던 곳이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새로운 곳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플랫카드 같은 게첨하는 업체 같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추가로 골프웨어 숍도 조그만 것이 있고, 골프채숍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계약이 끝났다는 거에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시설에 있는 식당만 유찰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외부에 플래카드 같은 상업용, 광고 하고 있는 것이 장기계약으로 1년에 얼마씩 주고 하다가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내년에 들어올 분이 있으면 저희가 입찰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입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광고업체인 거죠?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네.

목소영위원장

그것을 감편성했다는 것은 내년에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으로 잡게 되면 내년에 추경이나 추가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 편성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광고할 때 이름 있는 골프웨어 회사를 섭외해서 크게 하지 말고 어느 연습장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광고도 세련되게 변화가 돼야 돼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육아지원센터 작년에 금액을 낮춰서 운영했죠. 그래도 세입이 조금 늘어났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500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금액을 낮췄는데도?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금액을 낮추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낮추다보니까 똑같은 이용자라도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낮아지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홍보가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자측면에서는 양방향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잘하셨네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여성가족과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 269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소관 제가 자료요청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에 대한 자료주세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조정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과장님, 271페이지 제일 하단보시면 방과후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리고 272페이지로 넘어가서 셋째 줄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해서 5,000이 줄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방과후 보육료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보육료 대상이 차상위이하 대상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들까지 방과후에 케어하는데 필요한 보육료를 책정한 것인데요. 일단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관계로 이것을 어린이집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사유로 해서 금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8,000만원하면 결산을 연말에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에는 8,0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으로?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현재 방화후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 것이 0세부터 12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인데 실질적으로 12세미만이다 보니까 취학아동들도 대상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숫자가 줄게 돼서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올해 10월말 현재 전체 예산 8,000 중에서 4,400정도가 집행이 되고 3,600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4,000정도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3,000만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줄 것 같아서 그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서울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된 것이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구매칭사업이거든요. 시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줄이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무슨 과를 할 때 얘기했는데 진짜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매칭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방과후 사업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자체는 모르겠어, 효과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어제 보건소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면 매칭을 떠나서 구 자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맞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이에요. 보건소에 있는데 1인당 1달에 68,000원인데 신청은 929명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800명밖에 못했어, 예산이 없어서 130명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더니 1억 3,000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매칭만 얘기하지 마시고 매칭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칭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체로 다시 예산할 수 있잖아요, 예산 기법상,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인데 궁금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방과후 예산이잖아요?

목소영위원장

어린이집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만요.

김춘례위원

어린이집만 그러면 교구교재비 말고 무슨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보육료에요.

김춘례위원

방과후 보육료인데 이렇게 남아요? 수업 끝나고 늦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광고가 잘 안 되나 보네? 남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담당

대상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애들이 없어서.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이 예산은 2015년도 추계를 놓고 보니까 계속 줄어왔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대상아동숫자가 줄어서 절대 숫자가 줄다보니까.

목소영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이유가 행감이나 이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늦게까지 보육을 맡기고 싶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 줄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의심은 줄어드니까 예산자체도 2015년도나 2016년도, 올해 봐서 도 집행률율이 계속 줄어들고 집행률에 따라서 매칭 비율도 정할 텐데, 혹시 운영하는 기관에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의심을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에 대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동들이 줄어드는 숫자도 있는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사람을 잘 케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만.

목소영위원장

추가질의.

김일영위원

어린이집들이 시간이 몇 시죠, 끝나는 시간이?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7시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7시죠?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기 여가를 갖고 들어오다 보면 한 8시, 9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무조건 7시면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결국 방과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직 방과후가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애들을 두 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7시에 이동을 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꾸 방과후는 아마 좀 완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의회 와서 유경상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을 케어를 할 때 돌봐주는 대상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으로는 작용을 안 한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런데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 한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꼭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시간 연장 보육, 그 개념의 예산인 것이죠? 같은 의미인 것이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개념적으로, 그렇게 되면 방과후이기 때문에 역시,

김일영위원

일종의 그런 것이죠.

목소영위원장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다인 것이죠, 방과후?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시간 연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고요.

목소영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죠?

담당

인건비에.

목소영위원장

인건비?

담당

예.

목소영위원장

인건비 어디에? 그러니까 추가로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269쪽.

김일영위원

몇 페이지요?

목소영위원장

269페이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269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국시비보조로.

목소영위원장

여기에 어쨌든,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시간 연장형 보육비도 포함을 시켜서.

목소영위원장

네. 그러면 방과후 보육료는 실제로 나가는 항목이 이것은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3,0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방과후 보육료 3,000만 원에 대한 보육료 대상이,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초등학생입니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이 12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생활로 따져서 법정 저소득층 포함한 차상위 이하이고 그 사람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그 두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보육이라면 거의 초등학생인데 이것이 돌봄 사업 쪽으로, 돌봄 교실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대상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매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줄어들고 있고 다른 돌봄 관련한,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산들은 늘어나고.

목소영위원장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대상이 12세 미만이지만 0세에서 7세까지도 포함이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담당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목소영위원장

그냥 방과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담당

네.

목소영위원장

좀 다른 것이죠? 시간 연장 보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다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사실 12세 이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5세 이하입니다.

김일영위원

5세 이하? 그런데 걔들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7시에 끝나면 걔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케어해줄 수 있는 곳이.

담당

시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시간 연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가면 미안해 죽겠대, 인상 쓰고 앉아서. 그냥 말은 않고 말이지, 갈 준비, 퇴근할 준비 하고 있으면서. 어머니들이 너무 미안하겠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

목소영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사실 명확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7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269쪽에 있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고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방과후 보육료는 취학을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방과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대상 자체가 차상위 이하 장애아,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을 테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다른 방과후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보육․교육은 인건비 지원에 같이 포함이 돼있다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추가로? 시간초과 예산이 있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한 번 줘보세요. 몇 명 얼마 나갔나?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목소영위원장

네,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이 지금 650만 원인데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작년에, 자료준비하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운영비에서 드려야 된다고 해서 결국 정말 증액을 시키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 모양으로 올라왔는데 650만 원 사실 우리 성북구에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 이분들을 다 점검할 수가 있나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0만 원은 업무추진비거든요.

김일영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업무추진비가 좀 인상하기가 저희가,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참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인원이, 사람이 없어서 점검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인건비로든 뭐로든. 그러니까 성북구 지금 어린이집이 이 모양 아니겠어요? 사고 터지고 사고 났는데도 보고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말이야. 쉬쉬하는 것 같고, 느낌이. 느낌이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데가 자꾸 안 터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거의 900억 정도가 넘는데 세 군데 민간, 가정, 국공립.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지도점검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잘못한 것을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그 파트에 대해서는 650만 원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하는 인원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랑 별도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인원 보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좋은 소리를 못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도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사처를 두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도 뭔가 좀 그래요. 시원스럽게 좀 속을 터놓고 마음을 정말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투명하게 앞으로 정말 우리 성북구의 어린이집 민간부터 시작해서 다 어린이 발전을 위한다면 투명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해야 될 때가 돌아왔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 같은 데도 보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유용한다든지 이런 건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연말에 최근에 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또 지도점검을 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한 데는 행정처분도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본인이 마음먹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약간의 어떤 본인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고 절대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쓰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또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터지고 나서 자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원장들 선택할 때도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잘 보시고 그냥 지연, 학연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정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고율이 적긴 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면 그래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애들을 기르겠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장 선생님들이 진짜로 직업의식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대부분의 원장 선생님들은 자기 아기처럼 자기애들 키우는 심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원장을 임용할 때도 저희가 보육심사위원회라고 해서요. 저만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외부 위원님들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영 위원님이 하는 우려 같은 것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 가정, 국공립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그런 행동에서 조심스럽지 않겠나, 그것이 방어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부탁합니다.

목소영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답변도 그동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어떻게 하자고?

목소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전수조사들을 쭉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행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도 공무원들을 다 믿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 어쨌든 서로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수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너무 적었다고 우리가 본 거잖아요? 어쨌든 제대로 계속 매년 조사들을 해가는 것에 있어서, 의회는 사실은 매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짜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늘 650, 이것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일영 위원님도 다시 질의하신 것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나머지 여성가족과 직원 전체가 사실은 나가가지고 다른 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업무과중이 되죠, 다른 팀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해소 노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처음에 7월 1일자로 와서의 상황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담당 과장인 제가 보기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리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위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래도 어느 한 쪽 든든한 면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올해 지도점검을 추진할 수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향후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효과는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안 나고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내년도 감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지도점검 계획은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올해 지도점검이 올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달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대한 지도점검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내년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내년 2월 임시회 할 때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로만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왜 의원들이 지적해서 고맙다고만 얘기를 하재. 뭐 수용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뭘 지금 의원들한테 지적해서 고맙다고 그래, 말로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업무추진비 650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구 전체적인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힘써 주시면 그 부분은,

김일영위원

말로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지. 아셨죠, 과장님?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좀 실행을 해야죠.

목소영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아동 수당이 신규로 올라왔죠? 그런데 산출 근거 편성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해줘 봐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아동 수당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수당을 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김춘례위원

직원들이 못하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

김춘례위원

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어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서 내려왔고 이 사업을 할 때,

김춘례위원

예산 편성목까지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이것이 90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해서 내려 보냈어? 예산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도저히 인력, 사람 쓰는 것도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 축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1월부터 6월까지 사람 채용해서 쓰는 그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이게 그럼 기간제근로자 그거에 대한 보수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뭐 하나 정부에서 결론은 정부에서 이게 무슨 대통령공약사업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된 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국시구비 보조인데.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왜 안 하다가 갑자기 금년서부터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아마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10만 원씩 주는 걸로 7월 1일부터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법이야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하지만 여태까지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줄 때는 무슨 공약이 있든지 구청장공약이든 뭐가 있어서 이제 이게 올라왔을 건데 대부분의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또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네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 비용은 계속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

김춘례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계속 하겠지만 그때는 모든 시스템이 딱 정비될 때까지 진행될 때까지의 준비 작업에 대한 사전준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이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은 되지 않고 그냥 저희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2명이에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2명.

김춘례위원

2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 인건비가 기간제.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동별 1명씩.

김춘례위원

동별 1명, 20개동 동별 1명씩,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동별 1명씩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이상 따질 말은 없지만 그래도 구민들하고 제 본인 생각에는 이런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일일이 이렇게 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20개동에 직원들을 13명, 12명 많은 데는 15명 배치를 해줬잖아요. 배치를 해준데서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동직원이 너무 많다는 느낌도 받고 동장들은 적다고 지금 불만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또 성북구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우선 들으시면 섭섭할지 몰라도 공무원들부터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역시 변화가 돼야지, 나라 살림이 좀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낭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아동수당을 주는데 편성목에 보니까 근로자 이게 있어서 전 이런 건 씁쓸하다고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 과장님, 2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9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거든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고대 안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고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때 한번 갔다 왔죠?

유경상위원

우리 그때 방문했던데.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준다 이거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종사자 주고 방문했던 데구나.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280페이지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 랜드마크 조성이 있는데 그 중간쯤 자산취득비가 지금 정릉에 금년에 계속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물품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앞전 11월 계수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완공되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들 그거요.

유경상위원

그 비품이죠,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예.

김일영위원

또 할까요?

목소영위원장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74페이지 보면 찾았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항목.

김일영위원

교재교구비 해서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토털 한 18억 정도 그거 구비죠? 구비 100% 구비로 돼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현원 20명 이하 연2회 10만 원. 그다음에 현원 21명에서 39명은 연2회 20만 원씩, 현원 40명 이상. 이거 어린이들 숫자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정원.

김일영위원

인원, 정원. 그런데 이 정원이 많지 않은데도 있잖아요. 미달된 데도 있잖아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또 그거 하나는 그렇고 자, 그런데 이 18억이라는 돈이 어디 얼마 몇 군데 이렇게 나가나요? 후생비로 나가는 것이 몇 명 그리고 몇 군데의 어린이집. 이 구비가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지금 18억 7,0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18억 7,754만 원.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보육교사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보육교사들 전체적으로 얼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7만 원씩.

김일영위원

매달?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왜 나가는 거죠?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복리후생비라고 해 워낙 보육교사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5년 전에는 5만 원이었다고 이걸 2만 원 의회랑 이런데 협의해서 2만 원 더 올려서 지금 7만 원으로 늘려준 게 한 5년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7만 원은 나가는데 그거 얼마 나갑니까, 그럼 전체?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13억.

김일영위원

13억?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몇 명이에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1,592명.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1,59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산서 예산안에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나와 있네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서에 나온 거 보면은 현원 20명에 연2회 10만 원. 21명에서 39명은 연2회 2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 5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단위사업설명서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목소영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위원님?

김일영위원

설명서 147페이지.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부분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김일영위원

예.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복리후생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해서 지금 정원에 따라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0인 이하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냉난방비 지원.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2회씩 지원해준다.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냉난방비에 대해서,

김일영위원

그냥 평수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과 평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냉난방비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있고 아무래도 큰 데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장들 빼고 교사들이 1,522명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지금 교사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교사심사는 누가 하나요? 다 하나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교사채용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김일영위원

채용은 어린이에서 하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게 채용만 하면 그냥 우리 구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채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를 테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거르는 장치가 있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채용하는 분에 대한 신상을 검증을 합니까?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결격사유 조회나 이런 건 반드시 법에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아까 어린이집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원장도 문제이지만 교사들도 정말 제대로 된 교사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와서. 아시죠?

계선

이계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빠져나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려면.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아시죠?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려면 교사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점검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무엇을 할지. 이쪽 어린이집에 있다가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또 그런 형태로 하고 그런 걸 저지르고 가고 자꾸 이동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어린이집이 자꾸 낙후되지 않겠어요? 타락되고. 그걸로 인해서 원장들이 고달프고. 그런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는 없거든요.

김일영위원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신 거 같은데. 우리 직원들 안 들으셨어요? 팀장님? 모른다 그래.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김일영위원님은 다,

김일영위원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별 얘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원장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두드려 패고 그냥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지. 그냥 처박아버리고 엎어놓고 말이야.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TV에 나오잖아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김일영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도 행정처에서 해야 된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사, 원장들한테 맡기지 말고 원장이 당연히 채용할 의무가 있으면 채용을 해서 이력서를 구청으로 넣어서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후생비용까지 주면서 왜 안 해요?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 이력 같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그런,

김일영위원

그런 사건 말고. 그런 사람은 아예 채용을 안 하겠죠.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김일영위원

그거 말고 심리, 마음. 일을 잘 했으면,

목소영위원장

예, 철저하게.

김일영위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모든 사회가 100% 다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1,592명을 다 면접을 봐서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재교육 이런 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철저히 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월7만 원씩 줘서 1년에 한 13억 정도 후생비로 준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손정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