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린 의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6대 완주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의 감소 등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의 12%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구조조정 하여 신규사업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 긴급한 현안 수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818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344억 3,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총 4,1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18억 1,9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3%인 4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80억 2,000만원으로 2.8%인 1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7억 1,700만원으로 19.6%인 8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68억 8,100만원으로 1.6%인 2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한 일반재정보전금의 증가로 8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345억 9,800만원으로 3.1%인 4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18억 1,100만원과 제5회 전국 동시선거 선관위 부담금 1억 7,900만원 등을 감해서 총 45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산간 계곡 자동경보 시설 설치 3억원과 소하천 재해정비사업 17억원 등 총 28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과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4억 9,200만원 등 총 21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8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32억 2,000만원과 삼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등을 증액하여 총 42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에 7억 3,800만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4,500만원 등 총 60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과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12억원, 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에 11억 4,000만원 등 총 74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등 52억 6,800만원을 감해서 총 49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의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억 4,9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5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에 10억원과 총액 인건비 초과분 18억 1,100만원을 감하여 총 2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억 1,4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에 4,100만원 등 4억 5,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4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탈수 슬러지 위탁 처리 수수료에 2억원, 폐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1,400만원 등 총 4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단소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10년도 7월 1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