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개발사업단,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유연평 담당입니다. 행정타운 김종만 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라 한인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수익담당 이재문입니다. 지역특화 박문수 담당입니다. 도시농업밸리 정정균 담당입니다. 개발사업보상 주석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5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40억원을 감액하여 21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은 50억원을 감액해서 4억 9,318만 8,000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에서 226쪽까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000만원은 대승한지 인건비 및 제세경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9월로 예정하고 있는 대승한지마을 개관식 소요경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9쪽까지 농촌인력육성 보조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사회적 일자리 단체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합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보조금은 도비보조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재원 조정사항입니다. 227쪽, 228쪽, 229쪽은 의무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사업 입찰 차액과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국도비 반환으로 1,6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단이 2008년도 1월달에 설치된 이래 제가 여태껏 소임을 맡아서 일해 왔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해체됩니다마는 그동안 테크노밸리사업은 한화 측의 MOU 해지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규모를 40만평으로 축소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역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단장님!

예.

아까, 감회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가 사실은 우리 완주군을 위한 일이고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한 일인데 강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규모나 예산이 줄었어도 소귀의 성과는 있었고 그 성과 바탕 위에 다시 완주군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거 같습니다.

예.

어려운 황무지에서 큰 옥토를, 옥답을 만드는 심정으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개발사업단은 조직 편재 상 아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가시더라도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소장 홍길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 일부편성 반영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일부 증액 편성 및 국비보조에 따른 일부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9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도비로 금년 연초에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74쪽입니다. 율소리에 있는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이번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수배출업소가 공단에서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례 폐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고도처리사업 과정에서 기존의 탈수슬러지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수질 TMS교정 검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폐수처리장 전기요금도 추가로 약 1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고도처리장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추가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건강보험부담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8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억 5,400만원, 그리고 화학적 인처리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00만원이죠?

예.

이게 지금 내시가 이제 온 건가요?

아니, 지금 작년에 본 예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도비 반영이 늦어서, 또 예산 작업할 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위탁하는……

예, 예.

1년에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지원은 작년도 경우에 약 1억원 잡고 금년도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아니 금년 현재까지 1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그 지원에 있어서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우리한테 그냥 무상 양여를 한다던가, 만약에 무상 양여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뜻은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귀속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약 15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 소유로 해놓고 그때그때 보수사업비를 타다 쓰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유리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다음에요. 지금 각종 시설물이 있죠?

예.

지금 작년인가요? 축구장.

예.

그거 어떻습니까? 사용빈도가 많죠?

축구장은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빼놓고.

아마 그 시설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원은 도비 5억을 받은 걸로……

총 공사비가 얼마죠?

지금 그 때 6억.

6억인데 5억 지원 받고 1억 군비해서 하고, 지금 현재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은 다 완주군……

다 완주군인가요?

예,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만……

건물만 위탁형식으로요.

예.

그런 부분들은 위탁할 때 시설지원이라던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 소개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곽인섭 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박찬은 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심상준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41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슬러지처리비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건설용량 중 공단 폐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31억 4,300만원을 기타 잡수익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상하수도사업소 국고보조금입니다. 2010년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12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서 소재지권과 혁신도시 지역 내 통합 하수처리장 건설을 LH공사가 추진하게 되어 2010년도분 국비 6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70억 9,290만 4,000원 대비 13.2%인 35억 8,145만 6,000원이 증가된 306억 7,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93쪽 중간, 삼례 해전지구 관로교체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는 1998년도에 관로를 매설한 지역으로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노후관 교체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상관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관로 매설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주요 공종은 관로매설을 하는 단순 공종이어서 복합공종을 시행하는 2011년도부터 감리를 실시하고 금년도 감리비는 시설비로 변경하여 관로매설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및 편입 토지 손실보상을 위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하수도관리 관련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소요사업비 중 공단 폐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편입으로 32억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국비 12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5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및 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으로서 시기조정이 필요하여 금년 예산 중 4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94쪽 하단,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이서와 혁신도시에 별도 건설계획이었으나, 환경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통합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하도록 협의되어 LH공사가 혁신도시 내에 통합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서 사업비 8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12개월 소요됨으로 인해 금년 예산 중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삼례 소재지권 초기 우수처리를 위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예산 1억 9,4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원구만 하수처리장 미지급 관급자재비 1,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사업소 청사 옥상 누수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07년도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확장을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발행한 지방차입금 34억원에 대한 2010년분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 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으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서 4,253만 9,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2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02만 7,000원 등 총 4,779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상수도가 최근에 들어가는 지역은 구이라던가 이서,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관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진화가 되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먼저 상수도를 먹은 지역, 삼례나 봉동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누수율이 상당히 많을 것이며 그 다음에 노후관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고 있어요.

예.

사실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의 지원이 있다던가,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의 신설도 좋지만 노후관 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잡아야 되겠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가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환경부에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회의 때나 서면으로도 방문하고 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를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노후관 개선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8,000만원 서 있었는데, 삼례 해전지구가 녹물이 나오고 해서 군비로 8,00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해서 해전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자체적으로만……

사실 그거 잘못 건들었다가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1～2㎞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머지가, 수압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을 때에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비 가지고는 어려운 거 같은데, 소장님이나 이하 직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요. 시군간 경계지역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삼례같은 경우도 있고 이서같은 경우도 있고 상관이나 이런 경계지역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지역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또 더 나은 삶은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드셔야 할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서같은 경우에도 저희 완주 관로에서 끌어가면 거리도 멀고 해서 전주시에서 설치해서 요금도 전주시에서 부과해서 받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지구는 좀 금액관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9월 정도에 업무보고 받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 부분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9월 이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상수도를 쓸려고 했을 때 본 공사하고 이를테면 수돗물을 연결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시설비가“어쩠다. 저쩠다”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대행기관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대행기관이 6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예.

대행기관이 하는 입장에서 이를테면 가격이 m당 얼마 정해져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은 단체로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한 집 하는 기준표를 가지고 전체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집, 20집이 먹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발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에는 제가 답변하기 조금 궁색하더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급수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지선에서 자기 대지 경계까지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싸고, 예를 들어 지선에서 대지 경계까지 거리가 먼 분들은 비싸게 나오고 합니다.

아니, 역발상을 하시라는 얘기죠. 주민들 얘기예요. 무슨 얘긴가 하면 그건 표준으로 해서 장비를 댔을 때 얘기이고 그 옆에, 옆에 집 계속 이어서 나갈거란 말이예요. 저는 주민들 얘기 대신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염두 해 보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금번 추경은 3개과 기정예산이 383억입니다 383억보다도 6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45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2.4%로 도비가 5.1%로 군비가 52.5%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60억 늘어났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황하게 알고 계시지만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일괄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은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증액된 부분만 우리가 터치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이야 특별한 것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예, 제가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또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분야별로는 농업정책 공모사업 에너지 자립마을이 12억이고 아까 61억중에서. 친환경농업분야 국도비 신규사업이 추가내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억정도 되고 특히, 농식품가공쪽에서 술박물관 부지 매입 등 관련해서 18억 5,000정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49쪽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197억 5,995만 8,000원인데 여기에 27억 7,21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25억 3,205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49쪽 하단에 보시면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녹색마을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또는 소수력발전, 바이오연료 등을 활용을 해서 그 마을 내에 에너지를 자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전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소를 저희 완주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 12억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250페이지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고산면 소향리 창포마을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마을밥상이라든가 또 맛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1억을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민간지원에 보험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부담이 10%인데, 당초 68명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84명으로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3,605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5,6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51쪽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삼례 비비정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 편성된 12억, 금년사업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해서 마을 앞 농수로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고자 목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농어촌축제 지원사업도 이것 역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서 물고기 축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지방비 지시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물류장비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사님 연초방문하실 때 8개 농협장들이 모여서 협력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이것을 수용하셔가지고 지사님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8,970만원 또 군비가 8,9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농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8개 농협에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지게차라든가 트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아까 지사 시책추진비가 농산물 선별집하장 신축, 봉동에 100평을 신축하겠다고 건의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운주에 곶감종합센터 자재보관 창고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0% 보조해서 9,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고구마 출하유통 시설장비지원사업은 이서 정농마을에 고구마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장 130평과 큐어링시설 1식 그 다음에 세척기 1대, 지게차 1대 해서 도비가 1억이 내시가 되어서 군비 1억 5,200만원을 보태서 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253쪽에 천적구입비는 국도비가 증액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020만 1,000원을 증액시켜서 6,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은 금년 본 예산에 군 지시부담액 763만원이 78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54쪽에 친환경쌀 가공라인 시설사업은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고산농협하고 지성RPC가 공모를 해서 친환경별로 도정가공시설을 짓는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5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감 시설과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에너지 절감시설로만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세부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내시가 되어가지고 에너지 절감시설 외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으로 나누어서 7억 9,8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1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어 있고 4개소에 개소당 100m에 해당이 됩니다. 이서농협이 120평, 고산영농조합법이 180평, 화산농협 138평, 농복꿈 100평, 그런데 농복꿈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 선정중입니다. 255쪽 상단을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신규내시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8,624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화라든가 장미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운데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예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일조부족으로 해서 특히 딸기는 124㏊가 일조부족 피해를 입었고 전체적으로 128㏊에 대한 308농가가 피해를 입은 걸로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3억 1,000만원을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가 5,168만원이고 대파비가 536만원, 생계지원비가 2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마을에 경지비율이 22%이하이고 경사도가 14도%이상인 농지가 전체농지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구이와 상관면 2개면이 해당이 되고 1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149농가에 76.5㏊인데 여기에는 과수원 같은 데는 ㎡당 50원, 초지 같은 것은 25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를 건너뛰고 25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고품질 돼지고기생산사업, 이것은 젖떼기 이유자돈사를 신축하는 이런 사업인데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으로써 개소당 10평 정도 2개소가 신규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1개소를 예산편성 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에서 4개소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증액해서 예산을 2억 3,4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가운데에 고품질 안전한우 출하차량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한우협회가 있는데 이 한우협회 구성원들 중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가 80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한우를 생산해서 대전이라든가 생협연대를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출하 차량이 없어가지고 엄청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출하차량 지원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브루셀라 채혈비도 지시부담액에 대해서 군비 부족분에 3,465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1,55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약품구입비도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배정이 되어서 3억 7,7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구제역 특별방역 추경 전 사용승인인데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저희가 구제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방제검문소를 운영하면서 방역 업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비가 5,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단에 구제역농가 소독지원부분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2,3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하단에 로컬푸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 홍보 다큐제작이라든가 캠페인 부분에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원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는 34억 4,835만 1,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서 89억 3,82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가운데 감산업클러스터 보조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전국에서 클러스터 사업을 아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광특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 16억에서 기반비부담 포함해서 4억이 증액된 20억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에 1억 6,000만원을 보태서 6억 4,000만원, 자본보조에 2억 4,000만원을 보태서 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이 사업은 특화품목을 1, 2, 3차로 연계해서 발전을 시켜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도 광특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6억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6억 2,3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변동없이 뒷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3억 6,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앞장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그 다음에 뒷장 270페이지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으로 민간보조로 2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도에서 이 사업비를 경상비로만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바꿔줘야 사업이 추진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지침을 바꿔서“자본보조에도 편성할 수 있다.”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보조 부분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71쪽 넘어가고 272쪽입니다. 전통주 홍보전시관에 관련해서 2억 9,0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도 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성급하게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2억 9,00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술박물관 관리 운영인부보조로 602만 4,000원, 전통주 홍보전시관 소모품 구입으로 2,600만원 그 다음에 박물관장 인건비 부분에서 3,000만원, 술 박물관 유리전시대 제작부분에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농식품을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봉동에 에녹식품은 무우를 계약 재배해서 농가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깍두기를 만들어가지고 치킨 쪽에 납품을 하는데 그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이고 이서 신정식품은 김치를 지역에 생산되는 배추를 수매해서 김치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인데, 이 분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73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술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술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과 또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설계부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려야 당연한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단위 갔을 때 행정절차 선 이행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부지매입비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2,000만원, 지방비 2,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향토음식 경연대회, 우리지역의 술박물관과 관련해서 단순한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술 관련 음식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경연을 통해서 술박물관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경연대회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촌복지형 두레농장 사업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산면 돈의마을에 돈의농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우사육장을 지어주고 거기 농가에서 1～2마리씩 가지고 나와서 축사가 없는 노인분들이 거기서 사육을 해서 자본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집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경상보조 부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쪽 자본보조 부족부분에 저희들이 충당하고자 목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레농장 주변 소득화사업은 구이 덕천마을에 작년부터 두레농장을 해서 딸기를 지금 공동재배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수박재배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굴착하다 보니까 주변에 물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온풍기를 대체를 해서 부득이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레농장 축분처리시설사업은 아까 화산면 돈의 두레농장에 축사를 짓는데 사업비가 퇴비사도 같이 지어줘야 하는데 퇴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사를 150평정도 짓는데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절감하고 사업 잔액, 감액 편성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증액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이 131억 3,823만 3,000원에서 여기는 오히려 4,491만원이 감액 된 130만 9,3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중간 상단부분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흰잎마름병 저향성 품종 증식시범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진청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흰잎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한 저항성품종 진백벼를 재배 증식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7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운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늘어가지고 국비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기정예산보다도 1억 5,07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27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전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농협이나 원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사면 한포대당 1,500원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완주영농RPC가 농림사업으로 자율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것은 저장고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싸일로를 저온저장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품위를 유지를 하고 온도를 적정선을 유지해서 선도 유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1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고구마 간이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농협협력사업으로서 고구마 출산지인 이서면에 고구마가 267㏊정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평균 5㏊이상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10동 정도 지어주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또 노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걷기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FTA과실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관정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을 해서 FTA대응한 과실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는 이런 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군비지시부담금 3,3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3,3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보다도 3,3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1회추경예산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금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현장에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가장 급한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양봉, 한봉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죠?

예.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최소한 작년 같은 경우 예비비 전용에서 약품구입 했죠?

예.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작물이라든가 어느 가축이라든가 했을 때 지원 규모하고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고 하면 양봉에 20~30세대, 50세대라고 하면, 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수치상의 균형이 아니라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것이죠.

예,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봉 바이러스에 대한 적용 약제를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검증된 약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의사도 있었지만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봉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사항이. 양봉에도 이를테면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품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농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방적으로 약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로 들어오는 것이 중국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죠. 여기 내용물을 보면 그런 기타에 대한 것들은 약간, 내가 작년에도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데워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박물관에 대해서 꼭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이행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이 2008년도 7월인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발언한 것이 있어요. 기억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하면 이런 부지를 살려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마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절차상의 이행은 전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맞춰야 된다는 걸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선행을 강조를 하고 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때 참여를 해서 양해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공모사업에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정 된 것입니까?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아니, 국비?

국비부분은 광특으로 10억을 약속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조건이“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안됐지 않냐?”“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확정을 시켜주겠다”그랬고. 투융자심사는 지금 당겨져서 가을에 하는 것인데 7월 30일날 심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2차 현장을 다녀갔기 때문에 도에 7월 30일날 저희들이 가서 투융자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거 도의회에서 하나요?

투융자 예산액이 50억이 넘으면 도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현재 사업구상 액수가 어느정도이죠?

저희들이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토탈?

전체는 1,000억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로 우선 박물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관을 먼저 짓는데 190억이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시설……

190억의 재원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190억원에 대한 재원이 2차로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이 국비가 10억, 군비가 6:4니까 25억 그러면 한 35억, 국비가 15억 그러면 25억정도 됩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10억.

국비 10억?

그 다음에 군비 25억, 우선 25억정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하면 확보가 거의 가능할 거 같고요. 이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부지매입비. 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구체화해서 아까 1,000억이라고 했는데 1,0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문단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할려고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농림부나 문화관광부와 절충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술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품목이 몇 점이나 되죠? 현재 전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55,000점 중에 15,000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박물관이 지어지면 그 분이 우리 지역에 어차피 정착을 할 것이니까 이사도 하고 그래서 기부체납이든 기증이든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보면 3,000만원이라는 돈은 500만원 해가지고 6개월 나와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꾸준히 갈 것인가? 이를테면 올해 6개월 예산 세워지면 내년에도 그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분이 얻는 것과 그 분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품 50,000여점이 되는 것들을 우리 군한테 예를 들어서 팔거나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 이를테면 그 분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그것이 우선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지급하고 그것이 이를테면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제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한 60,000평정도 부지매입하게 되어 있죠?

55,600평정도입니다.

55,000평정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개인에, 민간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도 개발행위제한……

또 한가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혹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송현중 위원님이 그 지역의 의원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하실 때 50만평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용진.

예.

지금 55,000평정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버린다면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에 지가가, 얘기가 나오면 등락하게 생길 거 같고 그래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열람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했는데, 군에서 우리 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바로 지정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 못했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최소한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역에 가면 이게 무슨 사업인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드릴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선 제가 2차적으로 이 부분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 드는』의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0여점이 누가 확인은 하셨어요?

저희들이 도록을 일일이 만들어서 사진을 다 찍고 전체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예, 50,000여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겠네요.

예, 55,000점.

저도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이랑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미리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관장이면 술박물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 분이 행사하실 수 있겠네요. 직원을 뽑는다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죠. 현재는 군에서 관리하면서 현재 관장은 우리가 급료도 안주고 있고 와 있는 상태고 별정직 직원만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장은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분이 관장을 하신다매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명하게,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선명하게 서류로……

아니, 여기에 관장을 하실려고 급여를 주시는데 그 분이 관장을 안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채용을 해도 우리가 채용방식이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그러면 그 분은 명세기 이름만 관장이고 관리는 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현재는 박물관이 지어질 때까지는 임시개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되 사실상의 운영은 거기서 사람들 오면 설명해 주고…

아니, 앞으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조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적은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미흡한 가운데에서 그 분들하고 확실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식적인 서류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 조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전부다 그러죠.“그렇게 갈 것이다.”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구두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은 서류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는데 말로만 서로 얘기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이고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개인적인 박물관을 지어주는 꼴로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고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염려되는 사항이 말씀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아까 서류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항상 어려운 농촌에, 상당히 요즘 어렵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 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촌이 상대적 빈곤감이나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할 때 썩 유쾌하게 대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이런 점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농기구 빌려주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기계도 빌려줘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 뭐라고 할까요.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데 뭔가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산 가구에 차량지원?

한우협회.

한우협회 차량지원이 협회에다 주는 것인지 협회에서 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협회에다 이것을 지원해주면 이게 협회에서 운영함으로써 부과적으로 농민들이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예산이 투자가 되면 100원이 투자되면 200원의 가치가 창출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있고 사유재산화가 된다면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미리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자분에게 당부를 미리 들어주십사하는 또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차에다 실고 가면 내릴 때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창안을 했는데, 7월중에 구입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할 걸로, 그리고 한우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보조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일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대개 보면 우리가 바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9월정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밭작물 특히, 작물에 대한 저온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피해조사를 한번 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우리군의 입장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가 상당히 피해가 심했는데 우리가 보고한 전액, 전량 수요를 해서 대파대, 완전히 버린 대는 대파대로 ㏊당 263만원.

㏊당? 3,000평에?

예, 돈 좀 덜 주고 관리를 하면 될 때는 농약대로.

고구마작물에 대한 저온현상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또?

또 기타 과실.

뭐 딸기나?

매실, 딸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억 1,000만원 되어 있고요. 기타 과수부분에 있어서……

제 얘기는 3억 1,000만원이면 지금 그것이 보통 피해액의 몇%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이 낸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현재 재해보상은 재해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의 영농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대파대가 나가는 것이고 그냥 관리를 할 정도이면 농약대가 나가는 것이고 또 피해가 많은 사람한테는 생계지원.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원이.

예, 그렇죠. 부족하죠. 그런데 그 이상은 자기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재해보험에 가입한 우리 농가들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84농가.

그 분들은 어느정도 보상을 받게 되나요?

그 분들은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딸기, 에너지절감해가지고 온풍기 이를테면 수막. 물 피해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물 피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 대책으로 온풍기를 써야 되겠다. 몇 농가인가? 이 액수가 1,000얼마 되는데.

전체 참여농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니깐요.

하우스로는 몇 평정도?

……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큰 틀에서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기타작물 특히, 잘 아시겠죠. 지금 현재 11월에서 2월정도 되면 물이 없어요. 시설재배 하는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저희들이 감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하고요. 아까 농촌에너지 녹색마을, 고산 남봉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비, 지금 지자체 1개 된 것이죠?

예, 전국에서 1개 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위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치도 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쪽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면 개인집에다가 태양광시설이라든가 태양열시설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주민들은 고무적이다. 긍정적이고?

예, 좋아라 합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133억.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0년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