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정성모 의원님 등 아홉분의 의원님이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차 회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이재만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의원이시고 의원들간의 화합과 여러가지 정을 많이 나누시는, 그리고 또는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분이십니다. 예산만 보시면 계산기 딱 두드려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재니깐 실과장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정성모 의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덕망과 지식이 많으신데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목적은 예산의 집행결과가 의도된 목적과 규정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아닌지 귀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모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재선위원님이시고 공직에도 오래 계셔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경험도 많으신 고산의 이재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박재완 위원이 이재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만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이재만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6,641억 4,146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281억 3,432만원으로써 차인잔액 2,130억 71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882억 2,273만원, 사고이월 110억 9,51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641만원, 순세계잉여금 329억 5,22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8년도 대비 0.4%인 2,700만원이 증가한 62억 4,52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2008년도말 채무액 245억 7,44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7억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 총액은 208억 7,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대비 공유재산 총액은 2,347억 5,1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조 5,425억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619억 3,95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황은 총 337종에 24억 1,986만원으로 당해연도 6,280만원이 증가한 24억 8,267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관련법규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39건에 124억 9,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 62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874만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 예산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인바 지역경제순환센터 리모델링 경비는 추경에 편성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7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 47억 9,984만원과 당해연도 2억 5,056만원이 감소된 45억 4,927만원입니다. 기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에 기하여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우리 군이 지역주민들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결산검사 결과인 세입예산 편성절차미흡,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전조회미흡,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사업 추진 소홀, 예비비사용의 내실화 등 지적된 사항 등을 토대로 추후 예산심사시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재무보고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411억 4,146만 3,9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81억 3,432만 3,29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30억 714만 610원입니다. 이중에서다음년도이월사업비1,762억6,849만8,950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7억8,641만 6,920원을제외한 329억 5,222만 4,74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329억 5,222만 4,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5,971억 2,804만 8,7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81억 2,889만 3,5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89억 9,915만 5,18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사업비1,789억 9,915만 5,180원과 국도비도조금 집행잔액 37억 8,641만 6,92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67억 6,077만 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0억 1,341만 5,2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억 542만 9,77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40억 798만 5,43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78억 1,653만 4,59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61억 9,145만 840원의 발생하였습니다. 이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65억 6,424만 1,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4억 4,797만 1,3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11억 1,627만 4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 178억 1,653만 4,590원을 제외한 32억 9,973만 5,45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74억 4,917만 3,86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5억 5,745만 8,470원으로서 128억 9,171만 5,39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행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47억 9,984만 6,780원에서 당해연도 2억 5,056만 9,700원이 감소한 2009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7종에 45억 4,927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결산서 453쪽,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2억 1,811만 7,480원으로서 2009년도에 12억 6,913만 3,500원이 증가한 반면, 12억 4,204만 8,330원이 감소하여 2009년말 채권액은 62억 4,520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245억 7,440만원으로 2009년도에 49억원을 차입하고, 86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채무액은 208억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465쪽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 2,347억 5,100만 4,220원에,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과 그동안 별도로 결산한 재무보고서상의 자산을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지침에 의거 작성한 결과, 1조 5,271억 8,855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7,619억 3,955만 4,5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4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24억 1,986만 6,220원으로 2009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 등을 통해 6,280만 9,497원이 증가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4억 8,267만 5,717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혁신도시 사업장내 이식수 활용 완주군 청사 건립 조경사업 추진”의 우수사례 1건과 “세입예산 편성 철저”를 비롯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46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96억원, 장기차입부채 171억원, 기타비유동부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307억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9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의 1.3%인 54억 3,800만원이 증액된 4,162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억 8,432만원이 증가한 3,818억 1,800만원으로 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5,453만원이 증가한 344억 3,66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세출 주요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10억 200만원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720만원이 감소한 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8개 부서에 대한 예산규모는 1,731억 7,380만 5,000원으로서 군전체 예산의 41.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42억 1,6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의 소관사항입니다. 9개 부서에 대한 일반예산 규모는 2,087억 7,81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9,489만 3,000원 대비 4억 1,400만원이 증가한 333억 8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09년도 결산에 따라 세수재조정과 재정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의 12%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 긴급한 현안수요 해결을 위한 추경안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결된 예산을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없는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가 등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제안설명 및 지적된 사항 등을 토대로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을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완주군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분 계상과 사업변경 및 추가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3,827억 4,300만원 특별회계에 344억 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한 총 4,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924억원이 증가한 1,355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2,400원이 증가한 3,82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러시아 국가간 교류사업비 2,6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구이면 전주예술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 3억 5,000만원 등을 감해서 총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 11억 9,3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12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 9,000만원과 한방진료 순회약품 구입비 1,000만원 등을 추가해서 총 1억 4,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9,000만원 등을 추가해서 총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수정예산안에 해당된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군정기획조정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외여비에 대해서 수요를 확인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에 의해서 민선 5기 출범 행사문화 공연이 민선 5기 행사 축소로 인해서 500만원 하고, 군민의장 심사위원들 수당 8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민선 5기 출범행사 무대설치 및 장비임차료가 있었는데, 행사축소로 인해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582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잔액이 남아서 2,330만 4,000원이 동시선거후에 잔액이 발생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평양전쟁 위로금 신청에서 신청기간이 연장이 되어 국비가 좀 내려와 392만 3,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자원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9,166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금방 보고하신 4,35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