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9월 14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으로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이어서 오늘 2년 연속 지금 큰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수해도 수해지만 2년에 걸쳐서 재난관리과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하고요. 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하셨다고, 응급복구를 잘 하셨다고 하고 또 저희도 위로 겸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조사 하셨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가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거 같아서 그 계획을 전격 취소를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 가셔가지고 재난관리과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은 그런 뜻이 좀 있었다라고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밤새도록 어떤 때는 날도 새면서 일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와 위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김경근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44개 마을 3,005가구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약 80.2%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9월 이전에 완료 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름이 너무 덥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마을 741가구는 9월,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니다보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많은 조언, 호평을 받고 있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27개중에서 2군데 D급이 있습니다만 한군데 구이면에 있는 구암교는 저희들이 난관교체공사를 완료해서 D급을 해제했고 남은 광국천에 있는 통학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평덕천 지방하천 국비사업 하는데,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하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문화운동 매월 4일날 실시했고 안전문화 아카데미와 초중고생 안전문화교육을 약 2,40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했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5명을 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당교 밑에서 사실은 65세 된 노인 한분이 물놀이라기보다는 실족사로, 다니시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한번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로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비봉, 화산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건 중에 14건 완료하고 6건은 화산체육공원 등 비롯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산체육공원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도 9월중에 2건 완료하고 12월중에 4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정사업입니다. 금년에 중형 30공하고 소형 100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4,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115공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15공은 채수량 부족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그래서 계속 물이 안나오면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변경해서. 10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62개소에 40건 17억입니다마는 35건 완료하고 5건은 지금 공사 중인데 소류지준설은 영농 농사가 끝나야 3건하고 농수로정비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아직 덜 끝났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신설 및 교체는 완료했습니다. 162등은 완료했고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 준 보수 자재구입비로는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수하고 또 그 다음에 고장나는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7억 8,0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 평덕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천은 저희들이 9월까지 완료하고 오도천은 3차분 2011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덕천은 금년에 토지보상만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치지구, 사봉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1공구는 약80% 완료했고 2공구는 50% 완료했습니다. 사봉지구는 저희들이 동상면에 있는 사봉지구입니다. 사봉지구는 이번에 피해가 상류 쪽으로 많이 났어요. 121억정도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용케도 저희들이 사봉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는 곳 외에 상류 쪽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가 나서 동상면 사봉천 전 구간을 공사 다 완료할 거 같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원천하고 삼천, 수원천은 금년 분은 준공했습니다. 삼천은 공정 한 60%, 토지매입 38% 되어있습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은 삼례 하수처리장 주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의원들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단계에 있고 군수님께도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상태이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아주 좋은 하수처리장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방교 가설공사입니다. 공사 다 끝나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하천 내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에 4억 3,000만원의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서 12월까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이용하던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하천 정비사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행인 것이 11년도, 내년도 할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화산에 있는 구라소하천등비에서 금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면 군비 50%가 소요되는데 일부 수해가 나가지고 군비 약 10%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소하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해가 난 지역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처음 예산 10억 6,200만원이 듭니다마는 금년도 3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0% 완료토록 했습니다. 9월이면 금년도 계약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그동안 지역자율방재단 집합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유관기관 방재교육도 하고 방재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조치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집합교육과 설해대책, 앞으로 9월중에는 큰 태풍이 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09년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채 끝나기 전에 다시 수해가 났습니다. 평덕천은 9월 달에 준공하고 괴목동천은 10월 준공, 나머지 장선천과 죽현천은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3건 외 92건은 완료하고 4건만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금년도 8월,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드린 것 중에서 8월 13일, 18일 호우피해 및 복구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이 109억입니다. 복구액이 391억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까지입니다. 공공시설이 152건에 103억, 그리고 사유시설 복구액이 8억 2,800만원입니다. 도로 교량 16개소, 하천 20개소, 약 19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114억을 확보했습니다. 상하수도시설 1개소, 수리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산사태 8개소, 임도 8개소 등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383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유시설은 건물 16동에서 전파 1개, 침수 16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다가 의원님들 보기 쉽게 읍면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수해공사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한번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 가로등, 지금 가로등 전구가 백열전구로 되어 있나요? 현재 사용하는 전구가.

나트륨.

지금 LED라는 새로운 신제품 나왔죠?

예.

그걸로 교체하면, 완주군에 가로등이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마 전주시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LED로 교체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예.

우리도 앞으로 신규로 되는 것은 LED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하신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나면 LED가 너무 비싸니까, LED는 어떤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CO₂절감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싼 것을 완주군 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그걸 시범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지나면 절전효과가 있어가지고 거의 예산을 5년 후에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하시고, 지금 봉신교 있죠?

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봉신교가요?

예, 총 현황 좀 잠깐 말씀해주시죠.

최규성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봉신교 자체 하나로는 그게 지금 봉신교가 국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하천에 있는 시설물인데 하천 교량 하나만으로는 정부에서 국비를 따올 아무런 요건이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국비든지 지방도든지 이렇게 놓아져야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만경강 마스터 플랜 속에가 봉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설공사로. 그래서 마스터 플랜에 남아있는 그 과가 있는 계획을 내년에 익산청에서 전반적인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봉신교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면 봉신교만 띄어서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던지, 도에서 하던지, 익산청에서 하든지 그것은 그 후에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만경강 마스터 플랜 그 사업에 봉신교가 들어있다.”이 말씀이예요?

예,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봐야겠네요.

2011년도에 일단 설계부터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재난관리과는 소하천, 하천에 그런 시설물이, 구조물이 제대로 설계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컸다. 예를 들어서 수로관이나 플루관을 놓을 때 날개벽을 제대로 말하자면 설계반영하지 않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토구, 입구에서부터 물이 넘쳐버리니까 그냥 논, 밭으로 숲 질러가고 이런 부분들, 아무튼 하천관리나 소하천관리에서 이 사업이 재난관리과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와 연관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지역개발과에도 그러는데 하여튼 설계를 제대로 검토해서 하천 범람이나, 지금 설계 강우감독 지금 바꿔졌죠?

그렇습니다.

10년이나 20년 안 따지고, 지금도 따지나요?

지금 따집니다.

그것도 지금 따져요. 그런데 문제점이 국지적으로 집중폭우가 오기 때문에 강우량 가지고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재난 때 어려운 때가 되면 우리 재난관리과 타 부서 직원들보다도 가장 애쓰고 힘든 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격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난이 되면 크게 하천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쪽 부서에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복구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거,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외부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능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보다도 다 조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 지역 동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지성으로 내리다 보니까 동상면에서 하천피해가,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걸 유심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홍수지표를 볼 때 몇 년 주기로,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복구계획을 할 때 어떤 기준마련은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몇 년 주기로 해서……

지금 현재 하천, 일반 지방하천은 80년.

80년 주기요. 이번 비 정도 되면, 대체 보면 70, 80년 만에 처음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큰 피해가 되면 백년 주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 주기를 봐서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구계획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산면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 쪽에 복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봉천 피해 많이 난거 있잖아요. 그 부분 밤티마을까지, 밤티마을에 보면 교량이 낮아서 문제가 있어요. 침수되고 해서 그 구간 전체, 피해난 구간 1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할 것입니다. 전폭이, 지금 현재 하천이 좁은 데가 넓어졌잖아요. 그것을 전부 매립을 해서 하천 폭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류부분은 이미 재의요구정비사업으로 설계를 지금하고 있고 사봉, 만경강하고 상류층은 전 구간을 전부다 이번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사실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천 폭이 1/3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축대를 쌓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이 정도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내 왔단말이예요. 일부 구간 부분적으로 유실된 데는 복구를 했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고 보니까 실질적인 물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그런 부분들을, 물길을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복구를 좀 그런 부분까지 해야지만 이런 피해가 앞으로 70, 8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더라도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천의 재해 물길을 좀 찾아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가요?

지적하신대로……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고 정말 그림을 봐가면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해하시니까?

예.

혹여라도 되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실 때 매입을 통해서라도 그 물길을 복원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대로만 놨으면 이번 피해도 사실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구가, 항구적인 복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해를 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나 법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그쪽에서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재난과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지역이 되면 개인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피해복구가 만족스럽게는 아니겠지만 일부 법테두리에서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복구피해액의 보상을 받는단말이예요. 문제는 이 시설이 법인시설이 되어있다든지 시설 면에 법인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런 시설을 놓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었어도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사적인 보험은 보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래저래 어디 보상, 피해는 똑같이 입었지만 이런 문제를 닥치다 보니까 복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도 아마 그랬으리라 믿는데 이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을“그저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못 하겠다”라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법개정을 통해서 그게 원초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셔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현재, 사실은 자연재해 피해보상 이것은 엄격히 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못된 것을 건의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적하신대로 건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당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보니까 개인을 떠나서 법인화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에 33개소가 있어요. 33개소 속에는 각 개인의 가구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생활하겠지만 시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재해라는 것이 다행에 이번에는 많이 없어서 한 군데만 대표적으로 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일이라도 아마 태풍이 곧 온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속하게 응급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식수난을 해결 못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이 오는데도“법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군민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설명해 주세요. 재난기금을 우리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재난……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금 조성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기금을 어느 때 쓰는 거냐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 쓰거든요. 응급복구비도 쓸 수 있고요. 느닷없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위험하더라 그러면 위험시설물 같은 거, 보수 하는 거, 이런 예비비 성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피해를 보고 복구가 안 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이 제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방침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떤 법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런 법이 안 되어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법 마련하기가 멀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우선 그런 피해를 응급복구라도 하고 점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실 기금으로 쓰기는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유시설이라. 제가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담당시설관리하는 부서와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식수가 계곡물을,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나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소방차로 급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고 보면 급수를 해야 하는데 급수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 본인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행이도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방치가 되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먹는 것 하고 배설하는 부분도 안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럼 그 분들 보고 처음에 그 시설들을 할 때 모르겠어요. 위치가 그럴만한 위치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다 건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난 때는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이런 문제들을 하소연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실감하시죠?

예.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그것이라니까, 지금 당장 손 놓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복지시설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런 제도적 마련까지도,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아울러야 되겠다. 누가 거둬 드리지 않으면 본인들보고 하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준비 좀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사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응급복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

그렇게 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런 응급이라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말씀 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끝말에 응급지원비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을거예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과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급수시설 얘기를 했는데 응급으로 해서 소방차에서 물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구급품이 와서 일부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응급적인 조치이고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수를 팔 수 있게끔 이 과에서 못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그런 용도에 맞는 예산이 있을거라고 봐요.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의회 개원 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첫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강평석입니다. 투자지원담당 박문수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테크노밸리담당 유연평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 5기 핵심사업인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복합소재기술원 및 고온프라즈마 연구소 건립 등이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639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10만평에 3개동 2만평이 건립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복합소재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술개발이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는 탄소밸리사업과 연계되어 우리지역이 품소재 중심지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월에 군계획시설 승인을 받고, 6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협의 보상은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토지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입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전북분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키스트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 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까지 고산면 오산리에 20억을 투입하여 수생식물 관찰원과 체험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수생식물관찰원은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45%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관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찰원과 과학관이 2011년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고산면 읍내리에 50억을 투입하여 지역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 전문시장 및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테마장터 조성 연구용역,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시장 및 상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조성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대화와 설득, 의견수렴을 거쳐 조기에 고산시장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에 맞추어 부지를 매입, 늦어도 2011년 4월까지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세 소상공인지원 기금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내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3%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5년간 16억 5,000만원이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900여명의 영세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확보 및 보증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특례보증 대출기관을 9월중에 선정하고, 10월중에 보증재단 및 대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태양광 업체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그러나 민선 5기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128개 기업과 1조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경제중심도시 완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TSPS, 대유신소재 등 5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데크항공과 협력하여 290억원 규모의 소형 항공기제작 공모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테크노밸리 조기분양을 위하여 타깃기업을 선정, 홍보 및 방문을 실시하고, R&D 기관과 연계한 기업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1000대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와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완주군내에 기업체는 완주산단 79개사를 비롯하여 34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은 10억원이고 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 내 4%로 이자 차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3개 업체에 대해 24억원을 융자하였으며, 2개 업체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현장운영을 통해서 융자계획 홍보 및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중소기업 고용관련지원 사업은 완주군민 취업시 1인당 8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는 중소기업인력 지원사업,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의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추진 실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14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14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명에 대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용관련 지원 사업이 목표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타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봉동읍 용암리에 39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약 3만 2,000㎡에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과 응용연구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전북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이내에 공사가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매입부지에 대하여 전북대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쎈타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10년간 과학산업단지 전북TP내에 178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6,600㎡에 수소연료전지 응용연구개발과 기술을 사업화 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우석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본부동을 금년 4월에 완공하였고 기술연구과제 12건을 수행하고 기업유치, 창업보육, 기업체 기술교육 및 훈련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구장비구축과 공동연구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핵심연구센타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과학산업단지내에 95억이 투입되어 장비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8년에 연구센타를 완공한 이후, 25종의 연구장비를 구축하였고 산업체 기술지도, 전문가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51건의 공동연구 및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연구센타 및 구축된 장비가 잘 활용되어 연료전지 관련 기반조성 및 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홈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그린빌리지 49세대, 그린 홈 37세대 총 86세대이며 지원액은 그린빌리지 300만원, 그린 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린빌리지 33세대, 그린홈 18세대, 총 51세대를 완료 하였으며, 미완료 35세대는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는 8,76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며, 올해 사업량은 292가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96%인 281가구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동읍 장구리와 제네리 일원에 92만평 중 40만평을 우선적으로 자체개발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밸리와 연계 우리 완주군이 부품소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도 한화와 MOU체결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여건이 변화되어 2009년 6월에, 1단계 자체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산업단지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9월초부터 시행하고 9월 말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IT특화연구소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5년간 과학연구동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센타를 설치하고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과 우리지역 IT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IT 관련기업을 유치하였고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2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시제품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월에는 모스트 국제인증센타를 개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인증센타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인증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 방송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9,000만원을 투입, 인터넷 방송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실시간 중계방송, 영상물제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기업도 유치해야지 또 개발사업도 해야지, 여러 가지 큰 일은 다 도맡아 하는 거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치도 좋고 개발도 또 필요한데 개발로 인한 주위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뒷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동마을 같은 경우는 키스트 전북분원 같은 경우도 키스트 전북분원이 생김으로 해서 농로가 없어지거든요. 기존에 남아 있는 토지에 농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으니까 개발에 따른, 물이 바로 내려오잖아요. 유량변화 거기에 따른 소하천 정비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설명회 날만 받아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답이 없거든요.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하셔서 설명회가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오해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빨리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주위 주민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서로 간에 피해가 생기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요.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키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업자, 전북분원 담당자들 내려 왔을거예요. 그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하고, 옛날에는 광범위한 주민설명회였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에 지역 주민 설명회를 조속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좀 서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동마을 주민들께서 키스트 들어오면서 많은 협조 속에 착공하게 되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키스트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어느정도 생활환경이라든지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키스트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현중 위원입니다. 면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옛날에 상관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 문제가 화제로 대두가 됐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지금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사실적으로 현재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참고로 상관면 용암리 충전소에 저희들이 설치 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서 설치허가나면 도매금으로 도시가스보다 별 차이나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아마 거기서 공급하면 싸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택 과장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죠?

예.

먼저 승진에 대해서 축하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지역경제과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말 그대로 지역경제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지금까지 지내 온 일이 있어가지고 새로 자리를 맡은 과장님한테, 저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문제를 어느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마침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네요. 6쪽에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화경관 테마장터로 변해 버렸어요, 이름이. 원래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서 SSM, 그야말로 대기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역의 정말 구멍가게라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그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그때 당시말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정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자꾸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을 살려보자고 했는데 말 그대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시장을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느 날 보니까 문화경관형 테마장터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이름만 바꿨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이름붙이면 상관없는데, 이 이름이 바뀌면서 원래 사업 본질도 바뀌어간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처음 계획했을 때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한대로 취지가 그렇게 해 왔고 우리 고산이 선정되어서 이미 앞서서 시행해 온 것이 인근의 봉동…… 처음 취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기획단계에서 잘 못해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찌 보면 모델이 되어 버렸어요. 그니까 그런 일을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삼례도 이미 선정되었어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담아 내야될 것인가,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하고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예.

이어서 고산도 마찬가지예요. 고산도 처음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2006년도 선거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시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의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를, 단 목적이 그것인데,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기획을 하고 충분히 몇 달을 그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또 담당직원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기본계획서도 가지고 있어요, 초장기에 준비했던 것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장을 이전하겠다는, 장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본 의원이 뒤에서만 바라보다가 본론적으로 공론을 해야 되겠다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이 일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을 어느정도 추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100%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거 같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 간략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한번 해보시죠.

제일 처음에 고산시장을 전라북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되었을 당시 선정된 사유가 고산시장이 주변여건, 휴양림이라든지 대둔산이라든지 운주라든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이용할 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도시민들한테도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광의의 개념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거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 의식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현대화를 한다든지 그 시장을 잘 개발해서는 고산발전이라든지 시장활성화에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곳에 이전해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특화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고산 발전이라든지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대로 하는 문제하고 현재 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 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의견 상충에 의해서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 계획에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운동장 부근이라든지 저쪽 도로 밑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상가 주변을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결정한 부분이 농협 앞에 우시장 부분하고 우시장 건너에 대한 땅을 사가지고 우시장 부분은 막걸리 테마장터를 조성하고 건너편에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도시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지식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면서 용역이 필요한거 잖아요. 그런데 용역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용역이 과연 순수하게 그 분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용역의 대부분이 지금 용역을 발주한 관공서에 의지를, 과업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정말로 오픈되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가 받아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고산재래시장의 문건이 나왔을 때 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그 다음 용역내용이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용이, 왜 시장의 문제는 장소란 말이예요. 장소의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고산시장 원래 위치, 단순한거예요. 그 시장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시장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가 문제인지, 그것을 여기 말 그대로 문화경관형이라고 하는데, 문화라는 게 뭡니까? 고산시장이, 한 시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이어왔던 그게 문화고 경관인데, 이미 장소를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하면 그게 문화경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시장을 옮기겠다는 그 자체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산 시장에 가끔 가보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시장의 개념이 도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장을 보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현재 고산시장의 현상은 외부인이 와서 시장을 보는 것은 거의 없고 6개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장날에 맞춰서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사정에 있고, 실제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악취가 나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는 지금 아무 운영도 안 되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고산 상가를 바라보면 터미널 부분 옆에도 새로 도로가 났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가들이 운영되고 있지,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런 상가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시대가 그랬던 어쨌든 오래 세월 있으면서 거기를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했더라면 그 시장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방치하고 새로운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상태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면 그 장소를 과연 누가 정비를 할 것이며, 그 면적이 가지고 있는, 고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방치해가지고 정비를 안 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집행부 생각에는 현재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쪽이 활력화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의구심이 아니라 고산시장이 있으면서 우시장이 활성화 되고, 시장한번 잘못 옮겨가지고 오늘날 고산시장의 쇄락의 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거기로 장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재 고산면사무소를 지은 장소에 불과 직선거리가 200m정도도 체 안 됩니다. 그리 시장을 새로 형성해서 옮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 부지를 다시 공유재산 매입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면사무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미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서 두 번, 세 번 그런 아픔을 맛봤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에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하면서도 그 사업이 제대로 갈려면 첫째는 그 지역의 주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돌출해서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되니까 새로운 곳을…

군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 지금 면사무소 우측에 크게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농축산물판매센타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큰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어차피 고산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한우판매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먹거리를 만들었을 때 기업인들이라든지 전주시민들이라든지 고산휴양림 가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확신하고 있어서……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얼마나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 하셨습니까?

……

외부에서 그러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행태학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 조사했어요? 자료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그리고 외부에서 고산을 방문해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가?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중에 장소가 지금 생태공원에다가 처음에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농협 앞 쪽으로 옮기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처음에 나올 때 신뢰성을 가지냐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나왔을 때. 기존에 시장을 놔두고 생태공원 내에다가 먹거리를 장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고 그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과장님께서, 인정 못하시죠? 그래도 듣고 보니까 부적절하니까 이 쪽으로 가깝게 당겨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죠?

예.

보십쇼. 그것이 지금까지 본 의원한테도 거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간 부분이 불과 얼마 전에 관련 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거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이 용역도 아까 말씀드리는거예요. 용역이 과연 전문가가 정말 오픈되어 가지고 스스로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장소를 만들었냐는 것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할려는 부분이, 본 의원이“그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다시 재고 해야된다”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 때도 수변생태공원 안으로 시장이 들어서는 것은 저 자신도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 일을 다시 재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 보고 본 의원이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동의를 했더라고 하면, 고산면 시장이 만약에 갔다라고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가 이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과정을 겪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절차 못 밟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입니다.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도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독이 되어요. 제가 예로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한번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근에 충남권까지도 와서 시장이 활성 되고 우시장이 활성 되어 왔던, 우리 과장께서도 인근에 살고 계시니까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시장이 장소한번 잘못 옮겨가지고 우시장이 완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시장을 활성화 할려고 인근에 왔는데 활성이 안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적에도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시장이 조성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임의로 딱 떨어져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1항으로 용역 했을 때 수변생태공원 안에 축구장 있는 부근에다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도 그건 반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현재 우시장 부근이라든지 건너편에는 지금 시장개념도 있지만 지금 장날에 가보면 농협 앞에까지 일반가게들이 쭉 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그 장소는 우리가 시장을 만들었을 때 연계성도 있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분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도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걸 보면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다시한번 재검하라는 것이 기존의 가지고 있던 시장이 어차피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안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안이 단순하니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왔던 것이, 제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생태공원, 지금 공원에다가 시장 짓는 데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있으면 사례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공원의 기능은 공원인 것이고 시장의 기능은 시장이지 기본개념도 모르고 공원 내에다 시장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심신을 달래서 쾌적한 생활을, 보십쇼, 우리가 주택의 개념도 주택의 가치도 그런 것을 보고 녹지 공간을 보고 주택가치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안에 누가 살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해한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용을 재검토해서 시작하자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처음의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해왔던 부분들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한번 시장이 되면, 한번 시설이 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그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다시 원점에서 서면 그 부분도 거기까지 아울러서 가야할 부분도, 대안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해서 도출을 해야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하기는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아마 연말까지 시행하는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바로 지역주민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의견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만약이 안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만큼은 제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칫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의견도출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게 있으십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이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진행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주무부서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문제까지는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고 우리 김상식 의원님의 열띤 질의, 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고산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봉동, 삼례, 고산을 이어지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답을 돌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시장하나를 만들고 옮긴다는 자체가 어디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니, 오늘 이런 좋은 질의답변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고산 6개면을 대표하시는 김상식 의원님께서의 질의는 고산 6개면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금년까지 예산을 조급하니까 해야 된다는, 제가 걱정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안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에 쪼들려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관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열린 생각으로 가셔서 다행이라, 제가 충분하게 그런 의견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나누리라고 기대를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었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준비를 10가지정도 했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2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부서에서도 상위, 과거 같으면 앞에 있는 과였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영세상인들, 소상인들을 위한 대안도 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서 보면 주로 R&D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R&D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부족하다.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탄소밸리 빼놓고는 탄소밸리 같은 경우는 키스트 분원에서 만들어서 테크노밸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고온프라즈마라든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IT특화연구소라든가 연료전지핵심연구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R&D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집약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투자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기업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그림을 중장기적으로 시간 있으시면 상당히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 나머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업무보고 잘하시니까 간단 명로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짧게 해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인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병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흥래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재문 개발수익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159개 노선에 581㎞입니다. 금년에 예산 202억을 확보해가지고 그간 사고가 잦은 지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출은 60%가 지출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원사항 및 도로파손 부분에서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필지 수 7,093필지 국유재산 점사용료는 154필지, 38,000㎡를 점유허가를 내 줬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담점용 14건, 공유재산 관리청 인계 8건을 하였습니다. 무단점용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을 통하여 원상복구 및 세 수입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1노선에 189.3km입니다.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6개 사업장에 11.4km을 금년도 예산 18억원 반영해가지고 2개 노선은 완료하였습니다. 용암∼두억과 상운∼송광에 대해서는 각각 45%,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산∼고내와 삼거리∼원고당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선현황은 138개 노선에 391.9km입니다 포장율은 34.7%가 되겠습니다.추진으로서는 8개 노선에 12.74km로써 금년 23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봉동 우산∼서두 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 소모선 외 3개 노선에서는 신규로 지금 보상추진으로 원만하게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로써 총 2.8km로 주진입로는 1.3km 4차선으로 개설하고 우회도로에서는 1.5km에 대해서는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으로 금년도 예산 20억을 반영하여 공사비 10억, 보상비 10억을 반영해서 지금현재 공정율은 10%입니다. 군청사 완공이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구이면 안덕리 확포장으로서 0.5km 2차선으로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올해 10억을 반영해서 현재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탐방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신금리에 근린공원조성사업 25,000㎡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7억을 투입하여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보상은 80% 진행되고 있고, 2011년도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도비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및 택시 미 상주지역 용진면 외 4개 지역에 대해서 1회 추경때 1,90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마을 택시운영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6월정도 마을택시 운영 및 버스운행을 계획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에 283개와 택시 149개, 화물자동차 59개 업체에 2,108대에 대해서 재정지원 31억 8,800만원, 유가보조금 148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자 방지 및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점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13억 8,000만원을 들여서 31개 초등학교 30개소, 특수학교 1개소에 대해서 정문 및 후문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올해 금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서 4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연차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대로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 관내 등록차량은 42,6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매월 3,300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90건을 지금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모악레이크빌(원기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9만 7,600㎡을 176세대를 252억을 투입하면서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고 보상을 77%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 및 입주자 계약은 내년 1월부터 계약해서 성공리에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 가천리 6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경관개선 및 7개 분야 16개 사업을 58억을 투입해서 작년도 9월부터 2013년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2월 29일날 공모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활성화센터 건축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농촌사랑학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산 만경강창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4개 마을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 체험관광시설에 대해서 총사업비 43억을 투입해서 내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날 농림식품부에 공모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설계를 추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소득과 연계해서 지속 성장가능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율곡리, 서봉리 일원에 234만 8,343㎡를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2년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을 투입하여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민자유치 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22%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토지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경제 상승 인프라구축 및 고용창출을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토지개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업이 5개년 계획에서 남은 기간이 한 2년 동안 남아있는데 토지매입이 22%, 상당히 저조하죠? 개발형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군에서 토지매입하고 매입한 상태를 민간투자로 해서 개발하는 형태? 변하지 않고 있죠?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토지매입 종중 땅에 대해서 원칙으로 협의매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금 진척이 많이 왔습니다. 올 말까지는 어느 정도 토지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2%라고 하니까?

지금은 개인토지를 어느 정도 했고요. 종중 토지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거의 협의가 완료…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이 되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우리 의원님들 알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완료해가지고 지금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치랄지 그 형태가 군관리계획에서 그것이 고시가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계획변경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되었다. 그런…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랄지 일부분이 배제가 되었는데요. 골프장, 주민들이 골프장이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 일부 특화, 농업특화도 좀 집어넣고 골프장을 말하자면 축소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유지할려고 그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어떻게 축소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시키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연훼손을 않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해서 만들려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

그것이 종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고산에서 지금 이 분들이 직접 이해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분들이 골프장만 짓고 안 할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결정에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도중에 바꿔진 것은 없는데, 우선 순위가 바꿔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도 없고, 골프장 먼저 시작하는 걸로?

전체 같이, 민자유치를 하면 같이 동시에 다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유치에 대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를 들어서 MOU체결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데 유치 일부를 우리가 브리핑을 한번 하고요…

어디다가요?

업체한테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정도…

제 얘기는 민간유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유치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하시라는 것이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한화하고 MOU체결을 했던 단계에서 지금 그쪽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같은경우는 혹여라도 준비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잘 좀 챙기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로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실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민간유치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소규모사업을 대부분 보면 측량을 안 하고 하잖아요. 조금 큰 것은 측량을 하고 하는데, 요즘 땅값이 올라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안 하고 하면 다 내 땅만 들어가는 거 같은 그 느낌이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측량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측량까지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측량비가 올 같은 경우는 벌써 500만원 전체, 그것을 내년에서는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측량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분쟁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하긴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측량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하는데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원인자 행위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측량비를 부과시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자체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측량하는데 꼭 군에서 측량비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