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환 행정소통 담당입니다. 강향임 인사교육 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임경선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3일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기획관리실에서 2개 담당이, 비전 21정책단에서 3개 담당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행정소통, 인사교육, 인재양성, 평생학습, 전산기록 5개 담당으로 편성된 신설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처리를 통해 주민만족과 참여행정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관내 48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정착하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군민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담당직원들이 마을에 나가 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버스승강장 250개에 군정홍보함을 제작 설치해서 완주소식지와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공무원 1마을 담당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CCTV설치입니다. 차량번호판독 CCTV를 1개소 2대를 비봉 천호 네거리에 설치 중에 있고,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군비 50%를 지원해서 읍면에서 추천된 40개 마을 80개소를 현지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장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부녀회장과 관련한 조례의 일부 제개정을 통해서 이장부녀회장 960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장 25명과 부녀회장 3명 등 28명이 3,600만원 상당의 수혜를 입은 바 있고, 2회에 걸쳐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원활한 일선행정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난 7월 민선 5기 핵심적인 현안업무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인력의 적재적소를 위해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전자문서로 게시한 바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와 승진 내정자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추천과 희망보직신청을 받아서 전보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충과 결원충원을 위해 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 신규공무원을 부서별로 배치한 바 있고, 5명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지방행정연수원 등 20개 중앙교육기관에서 100여명 공무원이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69개 과정 33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프로그램참여 등 상시학습이수관리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창의적인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488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대화와 타협의 온건노선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그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사관계 기본계획과 노사합동 워크숍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노사관계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복지제도는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보장성 보험운영,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휴양시설 회원권관리, 동호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해서 870명에게 7억 5,0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바 있고 1억 7,200만원의 단체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23명의 공무원이 입원실비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억 4,000만원의 직원자녀 보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확대와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서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국어 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지에 일부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 총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학생과 군민들에게 중국어 교육과 캠프 체험코너 등 중국어 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지난 1월 예수병원 소유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해선 보상이 완료 되었고, 일부 사유지중에서 사망자 상속과 이전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9월 달부터 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말 완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외국어 수학전문교육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료급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7,900명에게 총 29억 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는 군비 14억 6,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81개교 12.753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달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95%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별 순회방문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학교급식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관내 43개교,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은 관내 41개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24명이고,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는 29명이 41개교에서 주당 382시수의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강사지원사업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직무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수업시수와 희망강사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외국어교육에 소외된 농촌지역에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일반형 방과후학교는 초중학교 43개교에 대해서 교과 및 특기적성 강좌를 실시하고, 3개교에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1개교 전문교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교에 대해서는 돌봄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예체능캠프, 다중지능 개발사업,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방과후학교 운영상황과 점검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여하고, 내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10월달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16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있고, 지난해까지 427명 6억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고향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겨울방학 때 30명의 우수 고등학생반을 구성해서 기숙형학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금년도에 10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해서 상반기에 8,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내 2개 학교에 1,000만원의 체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난해에 이어서 내고장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기숙학원 입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지정신청을 3회에 거쳐서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정부에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공모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위원회와 실무협력팀을 구성했고, 완주군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예교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책변경과 법안개정 등으로 인해서 변동하는 사업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완주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140만원의 군비 예산으로 완주군민과 공무원에게 맞춤형 아카데미 강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4월에 8번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고, 이후 하반기에는 14번에 걸쳐서 희망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으로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강사료와 교재비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10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며, 이후에도 동아리 활성화를 유도해서 지속가능한 학습동기 부여해서 군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9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관내 1,500명 독거노인들에게 기존의 무선페이징 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비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국비가 1억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8월에 복지부에서 SK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계약을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종합복지관에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각 독거노인 가정에 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기간으로 2004년이전 영구, 준영구 문서와 대장, 도면 등 93만면의 중요기록물을 DB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40만면의 100% 구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차분사업으로 13개 읍면에서 보관중인 중요기록물 52만 6,000면을 DB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 DB 구축사업이 끝나게 되면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은 98년～2003년에 구축되어서 1,2단계로 나누어서 21개 단위 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된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장애발생시 부품단종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간 임차후에 무상 양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행정정보 전산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후에 9월에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대민서비스 제고와 행정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기준시점이 11월 1일이고 본 조사는 그로부터 15일간이 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해서 12월 13일까지 13일간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주택 총조사에 조사요원 채용공고를 했고 268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준비조사와 본 조사에 착오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근무하다가 봉동읍장에 가셔서 고생많이 하셔가지고 또 어려운 자리로 왔습니다. 그 자리가 출근도 빠르고 퇴근은 제일늦은 곳인데 하나만,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명절때, 부녀회를 여기서 하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도 소관인가요?

새마을지회는 기획실……

기획실요? 아닌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지금 저희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단체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호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주민지원과고…….

예,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지회는 이쪽이고?

예.

명절때 되면, 얼마 아니면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명절되면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김치, 밑반찬해서 각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해마다 혜택을 받는 그사람들만 주로 해요, 명단도 없이. 그래서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부자세대 있잖아요. 지금 농촌에 가면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진짜 자기 어려운 부모님 때문에 장가도 못간 노총각도 있고, 또 부인이 사망이나 이혼으로 해서 혼자있는 분, 또 결손가정. 그런 쪽으로 김치나 밑반찬을 주면 참 좋은 혜택인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보면 할머니들만 주로 주고, 경로당을 준단 말이예요. 열심히 자기들이 부녀회, 여성단체, 군에서 지원한 돈은 적고 자기들이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뭘 해서 인자 어렵게 모금한 것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혼자사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제사때 준비할 사람도 없는 그런 집을 해주면 진짜 혜택을, 그 사람들도, 단체에서도 어려운 기금을 마련한 것을 좋은데 쓸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죠?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교실운영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고산하고 몇 군데, 3군덴가 되는데, 비봉하고 구이가 되는데, 고산에는 이 글방은 잘되고 있어요. 인근 면까지 오는데 지금 그쪽에 지원이 수강료만 나가죠, 교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그러시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네요, 위원님들이. 한 두가지만 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공감을 하셨고 어찌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도 완주군에서 제일로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 같아요 교육사업. 더불어서 1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의 정의는 뭡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은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학교도, 대학 같은데 보면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의가 뭡니까? 평생학습이라는게.

제가 위원님 앞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제넘지만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공모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그 두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한글교실 같은 것, 성인문예교실 이런 것이랄지,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했던지,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평생학습에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한테 그런 학습기회를 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삶의 느낌의 활력소를 주자,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 흔히들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종교, 학력을 좀 받으셨고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마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퇴직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아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실질적인 평생학습, 이게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도시와 농촌과에, 제가 이것을 특히나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 시행할 때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글학교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지원을 풍족하게, 그 예산이 다른 단체에 몇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습도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따지면 큰게 아닌데 그걸 꼭 보면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면장 재량으로 뭐 조금 때에 따라서는 하고, 또 면장이 바뀌어가지고 하기 싫으면 않고, 이렇게 되어서 과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평생학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글도 몰라서 그 시대에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라도 그분들은 70, 80 되셨는데도 거기에서 하루에 정말로 2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시에 수업을 하면요, 점심을 미리 11시 반에 먹고 와서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평생학습에 이게 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좀 해야, 평생을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게 평생 학습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평생학습이 안 배워도 될 분들, 취미생활에 그칠 정도에 어떤 평생학습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래서 안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지금까지 그런 교육의 혜택을 시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못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분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지역을 그게 되어야 되겠다. 아주 그 말씀은 어떻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지난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근무하다가 봉동읍장에 가셔서 고생많이 하셔가지고 또 어려운 자리로 왔습니다. 그 자리가 출근도 빠르고 퇴근은 제일늦은 곳인데 하나만,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명절때, 부녀회를 여기서 하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도 소관인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기획실……

기획실요? 아닌데?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풍을 보내주고, 저희들이 읍소하는 지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제가 보면은 여자 할머니들은 그런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그런면에서 느끼는데 정말 그런 걸 다 공부하고,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가면 부끄러워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젊은층에서도 의외로 다문화가정하고 의외로 그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창피스러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정말로 떳떳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평생학습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좀더 여러 단계의 평생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예산이 좀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공감하시죠?

지금 저희 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단체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조금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바로 또 뒤 페이지에 나오는 21쪽에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이 상당히, 자꾸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분류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되는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시죠?

여성단체는 주민지원과고…….

예,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지회는 이쪽이고?

이 사업은 군민들로 해가지고 어떤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오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괭과리 모임이랄지 트럼펫, 아 저기 뭐라 할까, 요리. 이렇게 동호회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뭣을 하는, 음식나눔 봉사단, 섹스폰 하모니라고 하는 자기 명칭, 그런 어떤 동호인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다. 때로는 강사도 초빙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도 들어가는 어떤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첫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점차 효과분석을 해서 잘되는 동아리한테는 더 주고, 못하는 동아리한테는 감하고, 또 새로운 동아리가 나타나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때 되면, 얼마 아니면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명절되면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김치, 밑반찬해서 각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해마다 혜택을 받는 그사람들만 주로 해요, 명단도 없이. 그래서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은 부자세대 있잖아요. 지금 농촌에 가면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진짜 자기 어려운 부모님 때문에 장가도 못간 노총각도 있고, 또 부인이 사망이나 이혼으로 해서 혼자있는 분, 또 결손가정. 그런 쪽으로 김치나 밑반찬을 주면 참 좋은 혜택인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보면 할머니들만 주로 주고, 경로당을 준단 말이예요. 열심히 자기들이 부녀회, 여성단체, 군에서 지원한 돈은 적고 자기들이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뭘 해서 인자 어렵게 모금한 것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혼자사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제사때 준비할 사람도 없는 그런 집을 해주면 진짜 혜택을, 그 사람들도, 단체에서도 어려운 기금을 마련한 것을 좋은데 쓸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죠?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교실운영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고산하고 몇 군데, 3군덴가 되는데, 비봉하고 구이가 되는데, 고산에는 이 글방은 잘되고 있어요. 인근 면까지 오는데 지금 그쪽에 지원이 수강료만 나가죠, 교사?.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은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단계 높은 정말 우리 복지사회로 가기, 어찌 참 높은 단계의 평생학습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보면 여러 가지 취미가 그동안에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못했던 분들이 대개보면 이 평생학습과정이, 아까말씀대로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다양할겁니다, 취미가. 서예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하실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음악도, 악기도, 섹스폰이든지 기타든지 아마 다양할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아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동아리가 어느정도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섹스폰을 하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된다, 기타반은 보니까 대중화되어서 열 사람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많은 인원 쪽에 하겠죠. 그렇게 음악 내에서도 단순하게 음악하나가 아니라 음악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아마 왜 안 해주냐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에 완주군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 우선 좀 적극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고, 요 부분도 아마 이 내용이 평생학습 선정하는데 지금 열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시죠? 뭔지. 항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참 그럴 때 안타까운 게 인원이 적어도, 우리가 구성요원이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배움에 있어서 물론 한사람이 중요,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아마 10명이 안되어 가지고 7-8명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적정요구가 15명이 되어야 된다는데 7-8명, 10여명도 안되는 때에는 그래서 과연 이런 것 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7-8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안 해주는,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잘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분야로 한번 먼저 뽑아서 통합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동아리 선정 10개를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과목이 뭔지 좀 보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게 가장 평생학습의 일환이, 연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하기 전에 그런 사업도 좀, 앞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글교실, 이것이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좀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좀 해줘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평생학습이 진정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애를 좀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게, 열성을 가지고 참 보람있게 해요. 우리 고산에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시 10분 되면 와요.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계속와서 그것만 쓰고 선생님이 와서 동그라미 다 체크하면 “글씨 잘 썼다” 이렇게 하는데 좀 평가도 해서 시상해서 별거는 아니지만 노트라도 몇권 주고, 시상금이라도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번이라도 가을에 좀 현장학습으로 해서, 속된 말로 소풍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머니들이, 우리가 여기 김상식 위원하고 저하고 가끔 갑니다. 한달에 몇 번씩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그 얘기인거예요. 연장해서 중학교까지 보내달라, 예산 좀 세워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젊어지고 육체도 젊어지니까 예산을 좀 그런거 해서, 공부만 하고, 보면 숙제를 내면 선생님이 빨간 걸로 동그라미만 쳐주고 “아이 잘 맞았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거라도 해주면 얼마나 희망이 있고 더 열성적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관계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원구성문제, 운영하는 관계,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해야 할 점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내명년,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점들은 보완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인원이 한두명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두명 해도 백만원을 주고 15명해도 백만원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요 그런 어떤 일정한 부분도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쪽에 보면은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인가요?

김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그러시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네요, 위원님들이. 한 두가지만 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만 위원께서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공감을 하셨고 어찌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도 완주군에서 제일로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 같아요 교육사업. 더불어서 1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의 정의는 뭡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은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아니면 학교도, 대학 같은데 보면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의가 뭡니까? 평생학습이라는게.

제가 위원님 앞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주제넘지만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공모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마을별 설치현황을 보면 50% 지원해주고 50% 마을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그렇게 100%라고는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근래에 도둑들이 들어서, 인제 도둑을 맞은 것보다도 굉장히, 도둑이 한번 들고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더 상처를 받고, 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완주군에 CCTV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행정에서 이장님에게는 급여라고 해야되나 그게 얼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그 두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한글교실 같은 것, 성인문예교실 이런 것이랄지,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했던지,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평생학습에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한테 그런 학습기회를 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삶의 느낌의 활력소를 주자,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 흔히들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종교, 학력을 좀 받으셨고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사회생활을 마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퇴직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아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실질적인 평생학습, 이게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도시와 농촌과에, 제가 이것을 특히나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 시행할 때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글학교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지원을 풍족하게, 그 예산이 다른 단체에 몇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습도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따지면 큰게 아닌데 그걸 꼭 보면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면장 재량으로 뭐 조금 때에 따라서는 하고, 또 면장이 바뀌어가지고 하기 싫으면 않고, 이렇게 되어서 과연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평생학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글도 몰라서 그 시대에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라도 그분들은 70, 80 되셨는데도 거기에서 하루에 정말로 2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시에 수업을 하면요, 점심을 미리 11시 반에 먹고 와서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평생학습에 이게 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좀 해야, 평생을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게 평생 학습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평생학습이 안 배워도 될 분들, 취미생활에 그칠 정도에 어떤 평생학습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래서 안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지금까지 그런 교육의 혜택을 시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못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분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지역을 그게 되어야 되겠다. 아주 그 말씀은 어떻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수당으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장하고 부녀회장들의 역할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부녀회장님들이 더 많이 애쓰셔요. 궂은 일 많이 하시고 동네 일이 있으면 행사, 음식, 설거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녀회장님들이 궂은 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없어서 하부조직으로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부녀회장님들에게 수당 조금 더 올려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기 그리고 22쪽에 독거노인 돌보미, 그 부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SK텔레콤 하고 저기를 해서 전화도 놓아주고 버튼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전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독거노인들도 항상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들도 나가고 병원도 가고 이러한 사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10,000원이나 이런 걸로 딱 쓰면은 꺼지게 한다든지 행정지원을 해주면요 지금 일반전화보다는 훨씬 더 휴대폰 쪽으로 해서, 요즘 보면 폐 휴대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너무 빨리빨리 바꾸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료 공짜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전화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에게 훨씬 편리한 소지품이 아닌가. 소지품이라기보다는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진행 중인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풍을 보내주고, 저희들이 읍소하는 지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제가 보면은 여자 할머니들은 그런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그런면에서 느끼는데 정말 그런 걸 다 공부하고,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가면 부끄러워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젊은층에서도 의외로 다문화가정하고 의외로 그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창피스러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거예요. 이제는 그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정말로 떳떳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 평생학습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좀더 여러 단계의 평생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예산이 좀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공감하시죠?

이 사업은 사실은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산기록계에서 금년도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제가 저번에 착수보고회를 갖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노인들의 활동만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그다음에 가스감지, 외출버튼도 있어요. 전화기 하나에, 전화기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거기에 화재센서가 달려있고 아니, 천장에 화재센서가 달려있고, 가스누출 방지도 있고, 긴급할 때 버튼을 눌러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선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선으로 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사업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어떤 기본 무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 활동범위 내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다. 그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일부는 그전에 해봤는데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적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사업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않고요, 그냥 댁내에 댁내서비스로 한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을지라도 한번, 그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저기 홍보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바로 또 뒤 페이지에 나오는 21쪽에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이 상당히, 자꾸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분류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되는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사항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이 사업은 군민들로 해가지고 어떤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오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괭과리 모임이랄지 트럼펫, 아 저기 뭐라 할까, 요리. 이렇게 동호회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뭣을 하는, 음식나눔 봉사단, 섹스폰 하모니라고 하는 자기 명칭, 그런 어떤 동호인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다. 때로는 강사도 초빙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도 들어가는 어떤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첫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점차 효과분석을 해서 잘되는 동아리한테는 더 주고, 못하는 동아리한테는 감하고, 또 새로운 동아리가 나타나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은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단계 높은 정말 우리 복지사회로 가기, 어찌 참 높은 단계의 평생학습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보면 여러 가지 취미가 그동안에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못했던 분들이 대개보면 이 평생학습과정이, 아까말씀대로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다양할겁니다, 취미가. 서예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하실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음악도, 악기도, 섹스폰이든지 기타든지 아마 다양할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아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동아리가 어느정도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섹스폰을 하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된다, 기타반은 보니까 대중화되어서 열 사람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많은 인원 쪽에 하겠죠. 그렇게 음악 내에서도 단순하게 음악하나가 아니라 음악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아마 왜 안 해주냐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에 완주군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 우선 좀 적극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고, 요 부분도 아마 이 내용이 평생학습 선정하는데 지금 열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시죠? 뭔지. 항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참 그럴 때 안타까운 게 인원이 적어도, 우리가 구성요원이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배움에 있어서 물론 한사람이 중요,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아마 10명이 안되어 가지고 7-8명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적정요구가 15명이 되어야 된다는데 7-8명, 10여명도 안되는 때에는 그래서 과연 이런 것 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7-8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안 해주는,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잘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분야로 한번 먼저 뽑아서 통합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동아리 선정 10개를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과목이 뭔지 좀 보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게 가장 평생학습의 일환이, 연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하기 전에 그런 사업도 좀, 앞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글교실, 이것이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들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좀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좀 해줘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평생학습이 진정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애를 좀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말씀 있으면 하시죠.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관계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원구성문제, 운영하는 관계,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해야 할 점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내명년,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점들은 보완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인원이 한두명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두명 해도 백만원을 주고 15명해도 백만원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요 그런 어떤 일정한 부분도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쪽에 보면은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올해부터 실시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차량번호판독 CCTV는 지금 오래전부터실시를 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번호까지 식별하는 CCTV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해에 많은 양은 못하고 완주군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은 거의 다 설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비봉 천호사거리에다 설치해서 여산 쪽으로 나가는 목을 지킬려고 지금, 금년도까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금년도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에 따라서 마을에서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에 40개 마을, 한 마을에 2개소씩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각 읍면으로부터 대상지역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담당 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과는 담당 넷에 직원 19명, 청경 12명을 포함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2회와 신나는 예술버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민의 날 등을 찾아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향수 기회 제공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무원 예술동아리 대회로서 10월 15～16일 2일간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20여개 팀이 참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하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완주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문화재정비대상은 9건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보존처리 외 4건 11억 5,000만원, 원등사 요사채 개축공사 외 1건에 3억 4,000만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위봉사 보광명전 보수공사 외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신속한 보조결정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1일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으로 삼례 학동마을, 비봉 소재지, 운주 기동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봉서중 ‘주민초청 개교 축하공연’에 퓨전과 양악의 어울림이 있는 콘서트 “오색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철저한 운영과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로서 주민을 위한 문화밥상 잔치를 10월 15일에 추진하겠으며, 해설이 있는 렉쳐콘서트 “2010 오색락”공연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 개관 10주년 축하행사’를 추진하여 주민 문화공동체 형성과 신문화 공간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삼례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삼례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생활사 박물관등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매입하여 군민에게는 여가와 문화공간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입구에 78억을 투자 오토캠핑시설, 다목적문화광장, 방문자센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변에 밀리터리테마파크 사업과 실행천사업, 수생생물 관찰등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생태문화광장, 종합축조장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토지매입대상 52필지 75,490㎡중에서 88%인 66,336㎡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림과 다목적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둔산축제, 삼례 딸기축제, 소싸움대회 등이 있으나 타 지자체의 축제선정 선점으로 매력성의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완주군을 대표하는 신규 축제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그간의 공무원 동아리 등을 통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에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강환 교수팀과 용역을 맺어 대표축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팀에서 제안한 사항을 보면 축제명이나 축제시기 여러 가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와일드푸드 야생음식을 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8월말까지 공무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초에 축제시기, 축제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축제실무단에서 검토를 한 뒤에 9월말 경에는 대표축제 보고회를 주민과 함께 4층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해서 주민참여와 지역연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관광홍보 확대사업입니다. 완주군 관광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그간 완주 멋, 맛, 체험, 완주투어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40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국내관광홍보전 참가 2회,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관광객 유치와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여행작가, 파워블로워 등 팸투어 실시와 관광안내 표지판등을 정비하여 청정완주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482번지 일원에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인수협의가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상설광장 7개소 운영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사업,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청소년 체련공원,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주민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그간 경천 체련공원조성과 화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봉동,고산 전전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과에서 운주면과 동상면 체육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 조성된 운동장은 물론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쾌적한 시설관리유지와 친절한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부지 옆에 36억원을 투자 도서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갖췄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전체읍면 작은도서관 확충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5개면과 삼례 대명아파트에 3억원 정도를 투자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소양 철쭉 작은 도서관과 삼례 대명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 학교도서관 1개소에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학관,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비봉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추진, 사진전, 회화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는 휴양림에서 2010년 휴가철 『숲 속 문고』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서관 속의 과학강연 개최와 9월 28일에는 제4회 독서 골든벨대회, 10월중에는 제2회 전라북도 백일장대회, 책읽기 마라톤대회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지적, 문화적 수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신봉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타 수영장을, 과장님 가보셨죠?

예, 지금 여기 마을별 설치현황을 보면 50% 지원해주고 50% 마을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그렇게 100%라고는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근래에 도둑들이 들어서, 인제 도둑을 맞은 것보다도 굉장히, 도둑이 한번 들고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더 상처를 받고, 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완주군에 CCTV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이장, 부녀회장 사기진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행정에서 이장님에게는 급여라고 해야되나 그게 얼마 나가고 있어요?

예.

느낀 것을 좀, 조금 시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운영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수영장 체험하죠?

이장은 리 하부조직 조례에 되어 있어가지고 리 하부조직으로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당으로 해서 월 20만원씩이 보조가 되고 있고, 부녀회장은 리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이장과 부녀회장이 똑같은데 부녀회장까지 수당을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부터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것 있더라고, 단체에서 조금. 인솔자가 그 단체가 되었든, 수영장 안가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특히 거기 올적에는 수영복을 착용을 하던가, 또 입수 전에 샤워장에서, 내가 본대로, 느낀대로, 그 막 긴 파자마를 할아버지들이 입고 들어오면 옷도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것을 교육을 누가 시켜야 겠더라고요. 탈의실도 남자 바로 옆에가 여자 것인데 그것도 조금 좋지 않은 것이 발생되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들이, 나도 곧 할아버지가, 예순넷이니까 할아버지지만은 조금 모르니까 수영장의 예의나, 그것을 좀 사전에 거기 인솔자가 해줬으면, 그렇게 하고 수영장 레인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되죠? 김희영씨?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수당으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장하고 부녀회장들의 역할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부녀회장님들이 더 많이 애쓰셔요. 궂은 일 많이 하시고 동네 일이 있으면 행사, 음식, 설거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녀회장님들이 궂은 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없어서 하부조직으로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부녀회장님들에게 수당 조금 더 올려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기 그리고 22쪽에 독거노인 돌보미, 그 부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SK텔레콤 하고 저기를 해서 전화도 놓아주고 버튼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전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독거노인들도 항상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들도 나가고 병원도 가고 이러한 사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10,000원이나 이런 걸로 딱 쓰면은 꺼지게 한다든지 행정지원을 해주면요 지금 일반전화보다는 훨씬 더 휴대폰 쪽으로 해서, 요즘 보면 폐 휴대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대폰을 너무 빨리빨리 바꾸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료 공짜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전화보다는 휴대폰이 훨씬 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에게 훨씬 편리한 소지품이 아닌가. 소지품이라기보다는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연구하고 진행 중인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완주군민센터니까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수영장인데 가보면, 나는 어쩌다 한번씩 가요. 그러면 다 수강중이라고 레인마다 써 붙여가지고 돈을 내는 수강하는 사람을 위해서지, 취미로 가끔 가는 사람은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어쩔때는. 수강레인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을 다 붙여놓으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 수강을 안받으니까. 하나를 좀 비워놨으면 좋겠더라구요.이 전에 유일여고 옆에 스포피아, 그전에 내가 수영장 거기서 배웠는데 그쪽에는 하나를 항상 비워놔요. 비워놔야 처음에 와서 수강을 안받는 사람이나 또 수영을 배워가지고 가끔 한번씩 오면 열심히 하는데, 다 팻말을 달아놓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밖에서, 이쪽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조금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산기록계에서 금년도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제가 저번에 착수보고회를 갖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 꼭 노인들의 활동만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그다음에 가스감지, 외출버튼도 있어요. 전화기 하나에, 전화기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거기에 화재센서가 달려있고 아니, 천장에 화재센서가 달려있고, 가스누출 방지도 있고, 긴급할 때 버튼을 눌러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선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선으로 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사업이 광범위하다. 그리고 어떤 기본 무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 활동범위 내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다. 그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일부는 그전에 해봤는데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적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사업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않고요, 그냥 댁내에 댁내서비스로 한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을지라도 한번, 그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저기 홍보사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다고 보면은 이용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레인 하나 주면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만도 운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좀전에 얘기했지만 노인들 고산지역에서, 단체에서 수영장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가면 수영장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일 수영복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빌려주는 것은 없어요, 수영복 대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사항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좀 아쉬운게 수영장 물에 빠지면 옷이 벗어지기 마련이고 벗고 가서 샤워실 이나 탈의실 갈 적에 잘못하면 여자탈의실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 인솔자가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 체육 수영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하여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그 수영복이 없으면 단단한 반바지라도 입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나 비워놓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강은, 개인적으로 수강은 아니고 봉서, 수영부 있는데, 완주군. 좀 빌려주고 그러는데 생활체육관장하고, 제가 전 라인을 하는 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 라인을 꼭 비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그냥 여쭤보께요. 그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수영장이 전주시민도 받고, 완주군민도 받고, 다 똑같죠?

입장료는 다릅니다.

아니, 입장료는 틀리더라도,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수강할 때라든지 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

예,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주군민들이,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대기가 길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동안에는 애들 수강을 좀 한 타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타임밖에 안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학교 다니느라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한 타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주 애들 오고 그 다음에 지역 애들 몇 명 와버리면 못해요, 더. 대기를 해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을 하러 와서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서 대기명단에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빈자리가 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대기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봉동 수영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습니다.

예, 이재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확대, 16쪽이요. 모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소득과 관련된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은 저는 항상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재해 재난도 잘 피해가는 지역이더라구요, 보면.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이제 한 50여년이상 완주군에서 머물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도 관광가보고 하다보면 우리 완주군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은 곳인데, 이 관광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관광과 연계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면 그 분들이 여기와서 농산물 같은 것도 같이 판매사업하고 연대를 해서, 충분히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아댐, 대둔산 같은데, 그래서 관광사업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담당 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과는 담당 넷에 직원 19명, 청경 12명을 포함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12회와 신나는 예술버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민의 날 등을 찾아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향수 기회 제공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무원 예술동아리 대회로서 10월 15～16일 2일간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20여개 팀이 참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하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완주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문화재정비대상은 9건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보존처리 외 4건 11억 5,000만원, 원등사 요사채 개축공사 외 1건에 3억 4,000만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위봉사 보광명전 보수공사 외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신속한 보조결정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1일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으로 삼례 학동마을, 비봉 소재지, 운주 기동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봉서중 ‘주민초청 개교 축하공연’에 퓨전과 양악의 어울림이 있는 콘서트 “오색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철저한 운영과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로서 주민을 위한 문화밥상 잔치를 10월 15일에 추진하겠으며, 해설이 있는 렉쳐콘서트 “2010 오색락”공연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집 개관 10주년 축하행사’를 추진하여 주민 문화공동체 형성과 신문화 공간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삼례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삼례농협창고를 매입하여 생활사 박물관등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매입하여 군민에게는 여가와 문화공간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입구에 78억을 투자 오토캠핑시설, 다목적문화광장, 방문자센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변에 밀리터리테마파크 사업과 실행천사업, 수생생물 관찰등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생태문화광장, 종합축조장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토지매입대상 52필지 75,490㎡중에서 88%인 66,336㎡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림과 다목적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둔산축제, 삼례 딸기축제, 소싸움대회 등이 있으나 타 지자체의 축제선정 선점으로 매력성의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완주군을 대표하는 신규 축제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그간의 공무원 동아리 등을 통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에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강환 교수팀과 용역을 맺어 대표축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팀에서 제안한 사항을 보면 축제명이나 축제시기 여러 가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와일드푸드 야생음식을 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8월말까지 공무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초에 축제시기, 축제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축제실무단에서 검토를 한 뒤에 9월말 경에는 대표축제 보고회를 주민과 함께 4층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해서 주민참여와 지역연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관광홍보 확대사업입니다. 완주군 관광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그간 완주 멋, 맛, 체험, 완주투어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였으며, 40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국내관광홍보전 참가 2회,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관광객 유치와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여행작가, 파워블로워 등 팸투어 실시와 관광안내 표지판등을 정비하여 청정완주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482번지 일원에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인수협의가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상설광장 7개소 운영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사업,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청소년 체련공원,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주민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그간 경천 체련공원조성과 화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봉동,고산 전전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과에서 운주면과 동상면 체육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 조성된 운동장은 물론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쾌적한 시설관리유지와 친절한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부지 옆에 36억원을 투자 도서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갖췄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전체읍면 작은도서관 확충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5개면과 삼례 대명아파트에 3억원 정도를 투자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소양 철쭉 작은 도서관과 삼례 대명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 학교도서관 1개소에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학관,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비봉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추진, 사진전, 회화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는 휴양림에서 2010년 휴가철 『숲 속 문고』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서관 속의 과학강연 개최와 9월 28일에는 제4회 독서 골든벨대회, 10월중에는 제2회 전라북도 백일장대회, 책읽기 마라톤대회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지적, 문화적 수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타 수영장을, 과장님 가보셨죠?

예.

느낀 것을 좀, 조금 시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운영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수영장 체험하죠?

예.

하는 것 있더라고, 단체에서 조금. 인솔자가 그 단체가 되었든, 수영장 안가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특히 거기 올적에는 수영복을 착용을 하던가, 또 입수 전에 샤워장에서, 내가 본대로, 느낀대로, 그 막 긴 파자마를 할아버지들이 입고 들어오면 옷도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것을 교육을 누가 시켜야 겠더라고요. 탈의실도 남자 바로 옆에가 여자 것인데 그것도 조금 좋지 않은 것이 발생되는 것을 봤어요. 할아버지들이, 나도 곧 할아버지가, 예순넷이니까 할아버지지만은 조금 모르니까 수영장의 예의나, 그것을 좀 사전에 거기 인솔자가 해줬으면, 그렇게 하고 수영장 레인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되죠? 김희영씨?

예.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완주군민센터니까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수영장인데 가보면, 나는 어쩌다 한번씩 가요. 그러면 다 수강중이라고 레인마다 써 붙여가지고 돈을 내는 수강하는 사람을 위해서지, 취미로 가끔 가는 사람은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어쩔때는. 수강레인에다가 다 이렇게 팻말을 다 붙여놓으면 들어갈 데가 없다고, 수강을 안받으니까. 하나를 좀 비워놨으면 좋겠더라구요.이 전에 유일여고 옆에 스포피아, 그전에 내가 수영장 거기서 배웠는데 그쪽에는 하나를 항상 비워놔요. 비워놔야 처음에 와서 수강을 안받는 사람이나 또 수영을 배워가지고 가끔 한번씩 오면 열심히 하는데, 다 팻말을 달아놓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밖에서, 이쪽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조금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다고 보면은 이용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레인 하나 주면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만도 운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좀전에 얘기했지만 노인들 고산지역에서, 단체에서 수영장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가면 수영장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일 수영복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 빌려주는 것은 없어요, 수영복 대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이향자 위원장님과 박웅배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송현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고완봉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정착은 인허가 제도 단속 및 전반적인 생활민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의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9,900만원 중 국비 50%, 군비 50%가 투입되어 구이 안덕리에서 두현리까지 20㎞의 모악산 마실길 사업에 4억 7,300만원과 소양면 위봉산성에서 동상면 신월리 까지 18㎞의 고종시 마실길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망대와 데크, 안내판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14일에는 KBS주관으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종시 아름다운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해 TV에 방영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40.9톤으로 일반쓰레기 14.4톤, 음식물쓰레기 23톤, 재활용등 3.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완주환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어귀, 공터, 제방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환경 재해지역에 녹색 사랑의 꽃밭을 조성하여 백일홍, 메리골드, 구절초,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있으며 하천변과 계곡의 불법쓰레기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봉, 동상, 경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발생한 1일 23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인 진안군 소재 이삭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고철, 병류, 프라스틱 등 종류별로 선별,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련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폐기물처리업소 22개소, 폐기물배출업소 250개소, 재활용신고업소 14개소 등 총 286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을 위한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 지정업소를 확대하여 자율적인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적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1,987개소, 분뇨처리시설 7,306개소, 축산시설 632개소 등 총 9,925개소가 있습니다. 하절기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돈사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 취약시간대 인근주민들과 합동으로 악취측정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악취시설의 개선 및 저감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제주안성 종돈장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축산관리 시스템을 소양면 영덕리 덕양농장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집합교육도 강화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정해진 법적의무사항으로, 전라북도 2단계 오염총량제 관리 시범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단계 시행계획 용역중이며,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수립범위는 만경 B지구인 삼례 석전리, 신금리, 후정리와 봉동읍 둔산리, 제내리, 구암리, 은하리 그리고 이서면 일원이며, 전주 A지역은 상관면, 구이면 일원입니다. 그 외 만경A지역과 논산 A지역에 포함된 기타 지역은 오염부하량 산정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시행계획에서 정해놓은 오염물질 배출한도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지역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32개소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과 9,596공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대상은 농어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와 생활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대상이며, 신고대상은 농어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이며, 생활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이들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11개 지점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 지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토양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77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업소를 수시점검하고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위해 추석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집단 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활력과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관내 26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부적정 조리보관판매등 위생상태의 수시지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저해식품 및 부정식품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 비봉면장 한 2년이상,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 새로 오신 분 보니까 다들 일선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발탁된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 앞으로 환경위생과의 미래가 밝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몇 가지,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고산지역 뿐만 아니라 가보면은 소하천이나 계곡, 저수지, 많은 쓰레기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복구계획 보니까 쓰레기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산?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가지고는, 그럼 동상이나 대아, 경천저수지는 수거를 어디에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 체육 수영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하여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그 수영복이 없으면 단단한 반바지라도 입고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나 비워놓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강은, 개인적으로 수강은 아니고 봉서, 수영부 있는데, 완주군. 좀 빌려주고 그러는데 생활체육관장하고, 제가 전 라인을 하는 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 라인을 꼭 비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반……

그 사람들이 않던데?

예,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그냥 여쭤보께요. 그 수영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수영장이 전주시민도 받고, 완주군민도 받고, 다 똑같죠?

거기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거기 6개월 동안, 과거에 보면은 바로 안 치우고……

아니, 입장료는 틀리더라도,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수강할 때라든지 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촉구 공문도 냈습니다.

예, 차별이 없습니다.

예산도 서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지시도 했겠지만, 읍면 자체에서 사회단체 그쪽이나 학교, 개학을 했으니까 다시한번 촉구해 가지고 쓰레기를 빨리, 그동안은 참 비가와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과장님 온 뒤에 인가요? 얼마 전에 고산에서 집단민원으로 군수실에 한 주민들이 몇 분 오셨었죠? 7-8명요?

예.

그러다보니까 완주군민들이,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대기가 길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동안에는 애들 수강을 좀 한 타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타임밖에 안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학교 다니느라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한 타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주 애들 오고 그 다음에 지역 애들 몇 명 와버리면 못해요, 더. 대기를 해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을 하러 와서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서 대기명단에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빈자리가 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대기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해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가지고 어떻게……

봉동 수영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부터 계속되는 민원이 한 10여년간 계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다시온건 뭐예요? 또?

거기가 이번에는 지금 녹색다림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축분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이오……

예, 이재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확대, 16쪽이요. 모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소득과 관련된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은 저는 항상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재해 재난도 잘 피해가는 지역이더라구요, 보면.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이제 한 50여년이상 완주군에서 머물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도 관광가보고 하다보면 우리 완주군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은 곳인데, 이 관광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관광과 연계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면 그 분들이 여기와서 농산물 같은 것도 같이 판매사업하고 연대를 해서, 충분히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아댐, 대둔산 같은데, 그래서 관광사업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위 생 과 》

덕암마을 그리로……

예, 덕암마을. 그 축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바이오가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물 관계. 그런데 주민들은 그 발전시설을 하면은 더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화정리 주민들은?

예, 주민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때 군수실에서 같이 주민들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설사 이것을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계획단계고, 이것이 지금 다른 곳에서 한 것 예를 들어봐 가지고 뭔가 이렇게 냄새가 더 난다면 이 사업을 시행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냄새가 저감되면은 열 병합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냄새가 더 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대표자들이 순응을 하고 갔습니까?

예, 순응하고 갔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계획단계니까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축산 농가들이 우리 김성환 계장님이, 저도 다녀보면은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신축할 적에 퇴비사까지 짓잖아요? 그럼 퇴비사에서만 쓰레기를 관리하면은 괜찮은데 봄가을에 그 퇴비를 갖다가 논밭두럭에 퍼놔요. 산더미같이 쌓아놔요. 그러면 진짜 양심이 있는 농가들은 비닐 딱 싸서 비를 안 맞게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비 맞는 것 그대로 방류가 되어 빨갛게 늘어서 그것이 만경강 천으로 흐르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과장님도 비봉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 그런 것을 느꼈겠지마는 비 안오고 맑을 때 물이 깨끗할 적에 고산에, 기술센터 입구에, 그 다리에 보면 대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고, 경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아리 물 하고 경천 물 하고 물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뭔가는, 틀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산지역 하천변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들을 지도해가지고 봄가을에 쓰레기를 논밭에, 농사가, 저도 농사꾼 아들이지만 쓰레기는 옛날부터 논밭에 싸놓기 마련인데, 그 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가지고 흐르니까 그 단속을 좀 읍면에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게……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이향자 위원장님과 박웅배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송현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고완봉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정착은 인허가 제도 단속 및 전반적인 생활민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의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9,900만원 중 국비 50%, 군비 50%가 투입되어 구이 안덕리에서 두현리까지 20㎞의 모악산 마실길 사업에 4억 7,300만원과 소양면 위봉산성에서 동상면 신월리 까지 18㎞의 고종시 마실길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망대와 데크, 안내판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14일에는 KBS주관으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종시 아름다운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해 TV에 방영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40.9톤으로 일반쓰레기 14.4톤, 음식물쓰레기 23톤, 재활용등 3.5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완주환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어귀, 공터, 제방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변환경 재해지역에 녹색 사랑의 꽃밭을 조성하여 백일홍, 메리골드, 구절초,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있으며 하천변과 계곡의 불법쓰레기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봉, 동상, 경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발생한 1일 23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인 진안군 소재 이삭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고철, 병류, 프라스틱 등 종류별로 선별,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련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폐기물처리업소 22개소, 폐기물배출업소 250개소, 재활용신고업소 14개소 등 총 286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을 위한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 지정업소를 확대하여 자율적인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고 적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1,987개소, 분뇨처리시설 7,306개소, 축산시설 632개소 등 총 9,925개소가 있습니다. 하절기 악취민원 다발지역인 돈사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 취약시간대 인근주민들과 합동으로 악취측정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악취시설의 개선 및 저감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제주안성 종돈장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축산관리 시스템을 소양면 영덕리 덕양농장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집합교육도 강화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정해진 법적의무사항으로, 전라북도 2단계 오염총량제 관리 시범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단계 시행계획 용역중이며,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수립범위는 만경 B지구인 삼례 석전리, 신금리, 후정리와 봉동읍 둔산리, 제내리, 구암리, 은하리 그리고 이서면 일원이며, 전주 A지역은 상관면, 구이면 일원입니다. 그 외 만경A지역과 논산 A지역에 포함된 기타 지역은 오염부하량 산정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시행계획에서 정해놓은 오염물질 배출한도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지역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132개소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과 9,596공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대상은 농어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와 생활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대상이며, 신고대상은 농어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이며, 생활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이들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11개 지점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 지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토양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77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업소를 수시점검하고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위해 추석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집단 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활력과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관내 26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부적정 조리보관판매등 위생상태의 수시지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저해식품 및 부정식품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논밭에 쓰레기 놓고 하면 안 걸려요?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죠?

그것이 지금 완숙된 상태가 아니라 바로 논밭으로 나가면 저촉이 됩니다. 폐기물처리……

과장님! 비봉면장 한 2년이상,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 새로 오신 분 보니까 다들 일선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발탁된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 앞으로 환경위생과의 미래가 밝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몇 가지,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고산지역 뿐만 아니라 가보면은 소하천이나 계곡, 저수지, 많은 쓰레기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복구계획 보니까 쓰레기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산?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께요. 우리 마실길 조성사업이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2억 가지고는, 그럼 동상이나 대아, 경천저수지는 수거를 어디에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않던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실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6개월 동안, 과거에 보면은 바로 안 치우고……

예,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실길 조성사업이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완료된 곳은 고산 자연휴양림길 하고 위봉산성 둘레길은 2009년도에 완료하고요, 만경강 상류 생태 탐방구, 삼례교에서 대아 저수지까지는 지금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모악산 마실길하고 고종시 마실길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총 실시하는게 5개 사업인데 그중에 사업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2개 사업을 하고 3개는 어디 사업입니까?

위봉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예산도 서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지시도 했겠지만, 읍면 자체에서 사회단체 그쪽이나 학교, 개학을 했으니까 다시한번 촉구해 가지고 쓰레기를 빨리, 그동안은 참 비가와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과장님 온 뒤에 인가요? 얼마 전에 고산에서 집단민원으로 군수실에 한 주민들이 몇 분 오셨었죠? 7-8명요?

위봉산성요?

예.

그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해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가지고 어떻게……

여기 고종시 마실길이 소양 위봉산성에서 봉상 신월까지……

거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부터 계속되는 민원이 한 10여년간 계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서 다시온건 뭐예요? 또?

이것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이번에는 지금 녹색다림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축분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이오……

덕암마을 그리로……

사업이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 모악산하고, 고종시 마실길은 환특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원칙은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성격이 여러 가지, 고산휴양림이라든가 관련 업무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산 휴양림에 휴양림하고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에 추진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예, 덕암마을. 그 축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바이오가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물 관계. 그런데 주민들은 그 발전시설을 하면은 더 냄새가 날 것이 아니냐.

화정리 주민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사업개요나 과업지시를 내릴 때 마실길이 다른 부서에서 5개 사업들이 공통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관련 때문에 그렇게 예산지원이라든가 예산 공모사업, 이거 뭐 공모사업 이런게 있나요? 공모사업은 없죠?

예, 주민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때 군수실에서 같이 주민들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설사 이것을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계획단계고, 이것이 지금 다른 곳에서 한 것 예를 들어봐 가지고 뭔가 이렇게 냄새가 더 난다면 이 사업을 시행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냄새가 저감되면은 열 병합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냄새가 더 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대표자들이 순응을 하고 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순응하고 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두개, 문화관광과 말고도 다른데 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계획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말씀이, 결과적으로 여기보면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점차 5일근무제가 정착됨으로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축산 농가들이 우리 김성환 계장님이, 저도 다녀보면은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신축할 적에 퇴비사까지 짓잖아요? 그럼 퇴비사에서만 쓰레기를 관리하면은 괜찮은데 봄가을에 그 퇴비를 갖다가 논밭두럭에 퍼놔요. 산더미같이 쌓아놔요. 그러면 진짜 양심이 있는 농가들은 비닐 딱 싸서 비를 안 맞게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비 맞는 것 그대로 방류가 되어 빨갛게 늘어서 그것이 만경강 천으로 흐르거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과장님도 비봉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 그런 것을 느꼈겠지마는 비 안오고 맑을 때 물이 깨끗할 적에 고산에, 기술센터 입구에, 그 다리에 보면 대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고, 경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아리 물 하고 경천 물 하고 물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뭔가는, 틀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산지역 하천변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들을 지도해가지고 봄가을에 쓰레기를 논밭에, 농사가, 저도 농사꾼 아들이지만 쓰레기는 옛날부터 논밭에 싸놓기 마련인데, 그 물이 그대로 유입되어 가지고 흐르니까 그 단속을 좀 읍면에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게……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축산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는데요.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교류라든가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단속만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덮개 조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올레길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하는데, 기대효과도 지역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탐방이 자원이라는 뜻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읍면에서도 각자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효과적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군 의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에 뭔가 일관성이 있게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이런 사업을 어차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 논밭에 쓰레기 놓고 하면 안 걸려요?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죠?

이 사업은 지금 자체사업이 아니라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도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우리는 생태탐방로 그런 개념으로 마실길을 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역사, 문화자원 탐방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실길을 추진하는데, 그 성격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경과하고 협조는 이루어집니다마는 추진부서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본설계용역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끝났습니까? 여기는 완료라고 나와있는데. 기본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최종 납품 안되고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김상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께요. 우리 마실길 조성사업이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했네요?

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실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실길 조성사업이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완료된 곳은 고산 자연휴양림길 하고 위봉산성 둘레길은 2009년도에 완료하고요, 만경강 상류 생태 탐방구, 삼례교에서 대아 저수지까지는 지금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모악산 마실길하고 고종시 마실길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총 실시하는게 5개 사업인데 그중에 사업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2개 사업을 하고 3개는 어디 사업입니까?

위봉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위봉산성요?

예. 위봉산성 둘레길.

그래서 제가, 성격이 그렇게 접근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보면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 사업말고도 4대종단이 모여서 둘레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각 읍면에 일정구간에다 예산이 내려가서 시행을, 그 사업이 뭐냐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볼때 그것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오늘 사업보고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그 안에 전체 종합운영계획이 없었는데 내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 모악산하고, 고종시 마실길은 환특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원칙은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성격이 여러 가지, 고산휴양림이라든가 관련 업무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산 휴양림에 휴양림하고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에 추진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나저나 어떻게 보면 늦은때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중복투자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본계획없이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생태, 생태 잘못하면 동태 됩니다. 썩은 동태 되어요.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사업개요나 과업지시를 내릴 때 마실길이 다른 부서에서 5개 사업들이 공통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관련 때문에 그렇게 예산지원이라든가 예산 공모사업, 이거 뭐 공모사업 이런게 있나요? 공모사업은 없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두개, 문화관광과 말고도 다른데 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구이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지금 보고서 다 제출 받었어야 되잖아요?

보완중이니까요 완료되면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줘보시죠.

예.

특히 제주도 올레길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하는데, 기대효과도 지역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탐방이 자원이라는 뜻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읍면에서도 각자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효과적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군 의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에 뭔가 일관성이 있게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이런 사업을 어차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내용을 봤을 때……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체사업이 아니라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도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우리는 생태탐방로 그런 개념으로 마실길을 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역사, 문화자원 탐방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실길을 추진하는데, 그 성격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경과하고 협조는 이루어집니다마는 추진부서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본설계용역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끝났습니까? 여기는 완료라고 나와있는데. 기본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최종 납품 안되고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완료가 6월 28이면, 끝났으면 보고서 지금 받아 봤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요 4억 7,300만원은 마실길하는 시설비고요 용역비는 모악산이 2,200만원이고……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저도 사업적으로 인근에 지자체를 보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지자체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 인가가 나오는데, 우리 완주군은 현재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런 보고서가 없이 이미 시행되는 데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소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업의 정의를 일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묻는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늦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보고 받을 때도 구이면에서 이미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성격이 그렇게 접근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보면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 사업말고도 4대종단이 모여서 둘레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각 읍면에 일정구간에다 예산이 내려가서 시행을, 그 사업이 뭐냐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볼때 그것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오늘 사업보고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예, 모악산 길은 4억 7,3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게 각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예산을, 제가 계획서를 받아봐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항상 제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이미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으면서도, 이미 사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린 부분이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취합을 좀 각 사업에,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면 좀 제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는 같아요. 마실길, 둘레길, 지역마다 순례길, 올레길, 말만 다르지 사업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광특사업이므로 주관부서에서 자체하고, 나머지 사업부서가 공모사업은 어쩔수 없이 부서별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쪽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는 이 사업의 성격이 같은 사업을 놓고 봤을때 일관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 수 있는 계획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나저나 어떻게 보면 늦은때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중복투자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본계획없이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생태, 생태 잘못하면 동태 됩니다. 썩은 동태 되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하셨으면.

예.

예,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거 설계용역 완료되면 보고서 되는대로 좀 줘 보십시오.

마실길 추진은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산 등산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2010년 6월 28일날 기본설계 완료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고종시 마실길인데요, 위봉폭포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전망대는 제가 알기로는 억대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정개념, 모정보다 조금 큰 쉼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거 이미 지금 보고서 다 제출 받었어야 되잖아요?

이것 좀 한번 줘보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