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거 뭐라고 하죠, 세금추진단이라고 하는가? 그 뭐 발대식 하나 있죠, 징수. 전에 각 읍면에 세무직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읍면에 세무직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를 했었는데 군에서 일괄로 취급을 한다고 면사무소에서 세금을 취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싹 군청으로 왔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슬며시 그 세금이 다시 읍면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읍면에서 세금을 받으라고 할려면 세무직을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렬파괴를 해가지고 뭐 보건직이 면사무소 가서 계장도 하고, 산업계장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예요. 면사무소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라고 줄때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10만원미만은 면사무소에서 걷고 그 이상은 군 재정관리과에서 징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면장들이 자기의 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업무보고 들어와서 뒈지게 깨지지 싫으니까, 쉬운 얘기로 혼나기 싫으니까 면장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입장이예요, 어떻게 되어가지고. 물론 세금을 받는데 위아래가 없이 다 함께 협조해서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군에서 시달하는 그런 일관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10만원 이하 너희가 받기로 했으면 면사무소에서 10만원 이하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군에서는 10만원 이상 받기로 했으면 군에서 다니면서 좀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쉬운 이야기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노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완주군 재정관리과 직원들은 뭐하가니 세금을 받으러 안다니냐, 물론 받으러 다니겠죠 그분들.

팀을 짜서 다니는 줄은 압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면에서 그 세금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그 세금에 매달려가지고 민원을 안해요 지금.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재정관리과에 뭐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리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객관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어느 선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하고, 면사무소는 너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한계, 너희 면사무소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야겠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막소독기하고 연무소독기하고 보건소에 몇 대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땐가 연막소독을 좀 안했으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실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막소독기는 지금 경유를 쓰죠? 그럼 경유가 타고, 덜타고 나머지 연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연무소독을 하는 곳을 한번도 보지 못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연막 소독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연무 소독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질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연무소독기가 몇 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어른들이 연기가 나면 소독을 하는 것 같고, 연기가 안 나면 소독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거든, 그렇죠?

보건소에서 각 부락마다 가서 뭐 한방이라든지 건강 이렇게 다니는데 그 분들이 그때 가셔서 연막소독보다는 연무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그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라도 연막소독은 하시지 말고 연무소독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차피 한방침술이네 뭐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다 암검사 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섞인 경유 연막소독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이치에 좀 안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보건진료소장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빈곳이 세군데 있고, 두 군데가 올해 정년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섯 군데가 12월중에 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장으로 나가시려면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교육증을 이수한 사람들을, 별정7급 인가요 그게? 별정 6급 이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많이 비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쉬운 이야기로 요새 교통편이 좋아졌으니까 전주 가는데 10분 거리고, 고산 읍내 나가는데 5분 거리고, 구이 나가는데 3분 거리고, 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미안한 이야기로 그건 차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차가 없는 노인양반들이 날 뜨거운데 버스타고 한번 나가려고 해봐요. 가서 버스 기다리는데 한 10분 기다려야지, 타고 가는데 한 10분 가야지, 거기 가서 내려서 걸어가야지. 한 30분씩 뜨거운데 고생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노인양반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진료소장의 공백은, 그 교육이 없으면 행안부에서 교육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 소장님이 그쪽에다가 요구를 좀 하세요. 이러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만 있는게 아닐거예요,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식으로 똑같이 다른 시군에 보건소장님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걸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갈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할 일이다 그런 말이예요. 행정직에 계셨으면 그런 것 정도는 누가 말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되어가지고 보건직들이 아무리 직렬이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20-30년씩 보건소에서만 있다, 보건직만 하다가 가서, 면사무소 가서 산업계 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뭘 아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절히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입사할 적에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건직으로 들어왔죠? 보건직으로 들어왔으면 그분들의 고유업무 권한이 보건직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니 잘했다고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라니깐요.

우리 보건소장으로 행정직이 가다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원래 그 보건소, 내가 보건소장님으로 나갔었을 때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은 금방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게. 물론 인사부서에다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인사부서, 내가 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또 없으란 법이 없고, 보건소에서 승진해서 내보낼 곳이 없으면 지금 승진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읍면 나가서 산업계장을 하던지 뭘 하던지 다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교류를 하는데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이야기 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미리 막았으면 쓰겠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한 78명인가 나왔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