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 획 감 사 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에 저와 평소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전영선 예산평가담당입니다. 박진양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서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자치행정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VISION 완주희망도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 발굴은 저희가 총6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영 요구한 것이 3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중앙부처 반영요구가 반영한 것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은 중앙부처 반영요구가 17개 사업에 국비가 2,548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모사업은 발굴이 17개 사업에 기 확보가 현재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중에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신규 국가예산사업도 저희가 년 3천억 목표로 해가지고 조기발굴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경강 일원 백리길에 생태문화 탐방로 프로젝트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와 만경강을 탐방을 2회를 하였으며, 2010년 3월에 용역과제 초안 및 과업범위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월말 용역추진 중간보고회를 갖고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민선 5기 핵심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완주 미래 100년 도전과 희망의 비전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010년도 군정방향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민선 4기 동안의 대단위 핵심사업의 완성과 성과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농업농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저희가 2010년 6월에 민선 5기 새로운 “군정 슬로건”을 확정을 하였는데, 내용은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민선 5기 5대 비전 제시와 실천과제 설명으로, 군수님이 7월 읍면 순회간담회 시 책자 3,000부를 유인하여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2011년도 군정방향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0년도 군정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체 실과단소와 읍면 등 군수님 역점사업이 주된 과제가 되겠으며, 평가는 외부전문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 20일까지 조직개편 및 업무 변화에 따른 부서별 비전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시 실과단소 및 읍면별 공동지표를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9월 10일까지 평가수행 기관과의 지표를 협정 확정토록하고 내년 1월 2010년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경과로는 1999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9년 12월에 완주군 태권도협회 사범을 파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권도 파견사업 관리 및 문화교육센터 건립 운영 등을 회안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복한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이 저희가 4,170억원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00억이고 특별회계가 344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재정여건은 지방세는 저희가 전망하건데 소폭 증가되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각종 사업이 추진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예산절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250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15개 과목이 12%가 되었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실효성 없는 사업을 축소내지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행사성 사업이나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관리에도 운영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선4기 주요재정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1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및 행사성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율평가 추진일정에 분야별 평가실시 및 종합토론을 하고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평가대상사업 선정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선정사업의 의견제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평가단 구성은 실과별 자체평가단을 하도록 하고 1차 평가는, 2차 평가는 재정전문가 중심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점수를 매겨서 예산편성 시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저희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2009년도 5월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완주군 예산위원 30명과 읍면 예산위원 120명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부서 및 기획관리실 검토를 거쳐서 완주군 예산위원회 종합토론을 거쳐 군수님의 최종 결심 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리더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공개한 후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0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1,220명을 13항의 설문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지난 8월 25일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회 개최를 거쳐서 반영여부를 최종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사의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10년도 읍면종합감사 대상은 5개 읍면을 실시하고 이중에서 행정조치사항은 57건에 신분상 주의 12명, 훈계 1명, 재정상 3,425천원을 회수내지 추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의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고,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는 이서, 구이가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 비용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건수는 추진실적으로 총 10건이 되겠고 내용은 형사가 6건, 행정이 2건, 민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9월에서 12월중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언론매체 현황은 13개 신문사에 5개 방송사, 2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은 특집홍보 40회를 하였으며, 수시홍보는 신문이 19회, 전광판이 17,500회, 연감은 4회, 배너가 23회, 기타가 18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특집이 12월까지 한번 다시하고, 수시홍보는 필요시 홍보하고, 포토완주는 완주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시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형태로는 책자형이 2회가 되겠고 신문형이 10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8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자형은 1회, 신문형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소식지 발행은 책자형은 1회가 남아있고 신문형은 5회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군정홍보탑을 활용한 완주홍보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삼례 해전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펌프동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3m, 세로 5.5m의 탑을 세워가지고 저희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탑을 가리는 고속도록변 차폐목의 지속적인 전지관리를 위해서 홍보탑의 시야가 가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주군의 브랜드 이미지 및 특산품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바뀐 담당은 없죠?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 TV를 통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나오셨죠? 거기 예산위원 때문에, 예산계, 방송…… ○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입니까?

주민참여예산 했는데, 지금 우리 군보다 먼저 실시한 곳이 익산이던가?, 군산이던가?, 예, 익산. 그쪽에도 장단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군 예산위원 30명이고, 읍면은 150명인데 읍면 예산위원은 지금 누가 선정, 면장이 선정하는 건가, 군에서…… ○

최환 읍면장이……

읍면장이 추천해서? ○

예,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

예.

군 예산 위원이 30명 아니예요? ○

여기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이 선정하였습니다.

익산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군에도 이렇게, 별로 우리 전북에서 몇 개 시군 안 되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내실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장님은 저한테 따로 명단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예,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실길, 순례길. 문화관광과에서 저쪽 삼례에서 휴양림까지 자전거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쪽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

예, 내내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군데서 하지, 기획실서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 생태하천 자전거도로가 있고 생태습지공간 및 수변공간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내야 같이 합니다.

용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

아니, 용역은 저희가 4,500만원 주고 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

예.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 회안시를 갔을 적에 중학교를 한번 갔어요, 태권도 사범요. 그분 사범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군 예산 인건비로 주는가요? ○

그것은 중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MOU체결할 때 중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숙박 이런 거…….

우리 군에서는? ○

그건 않습니다.

가들도 좀 빈약하더라고요. 사실 불쌍하더라구, 우리 의원님들 갔을 때 가서 봤는데, 거기 학교 가서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금 위로금이라도 줘야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태권도 학생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거기 학교에서나 학생들 있는데서 태극기를 달고 태권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거기서, 뭐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조금, 제 생각이예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똑같은 생각인데 조금. ○

의원님의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저도 공직할 때 감사도 많이 받아봤지만, 특히 이번 감사중점은 우리가 지난 국지성 호우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지구에 감사를, 항상 우리 군 감사 끝나고 또 내년에 감사원, 도감사 할 때 제일로 많이 공무원이 다치는 것이 수해지구 감사거든요. ○

예, 맞습니다.

예, 좀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에 문턱이 얕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진짜 어렵고, 그 시골에 한 70세이상 고령인들이 많은, 그분들은 잊어버려가지고 수해를, 지금까지도 피해사항을 면에다가 보고를 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수해지구 감사 나가서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보고가, 수해는 날짜가 딱 되어가지고 기간이 넘으면 죽어도 안 해줘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세정담당입니다. 박태욱 부과관리담당입니다. 전현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순주 경리담당입니다. 권현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김형찬 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관리과는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 29명, 무기계약 5명, 그래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들 주요업무입니다. 과장인 저도 어쩔때는 계별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해가지고 혼동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군세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관리에서는 세무조사, 기업 세무조사하고 국세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고 체납세 징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 지출하고, 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구매를 하고 있고, 재산관리계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665억이고 이중에서 군세가 464억, 도세가 201억, 상반기 징수는 이중에서 439억을 해가지고 66%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670억을 징수예상 해가지고 10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방세 관리를 해가지고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택스(W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지표로서 국가 장려사업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지방세고지서 발송방법 다양화가 필요하고, 납부영수증 장기보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녹색 지방세정에 부합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부서에 위택스 활성화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또 읍면에 목표량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입률은 전북 14개 시군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91건을 했고 작년도에는 4,778건을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법 절차이행에 따른 환급대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전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대상이 증가하고 국세인 종합소득세 일괄환급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앞으로 더 낸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세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매년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억 1,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완주군 법인이 607개 정도 있는데 이중 50개를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30개 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30개소를 했었는데 3억 6,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주로 비과세 감면물건을 유예기간 내 팔아먹었거나 적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이런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운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경농민 감면신청 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자경농민이 2년 이상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농지원부 제출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본인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무담당자가 농지원부 및 감면신청제도를 안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로 430명의 농민에게 2억 2,000만원의 숨은 돈을 찾아 주었습니다. 감면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민을 감동시키는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 금고의 투명한 선정 및 운영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금고는 아시다시피 전북은행입니다. 계약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4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금년 안에 금고를 재계약해야 됩니다. 앞으로 금고지정 계획은 우선 9월중에 조례안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9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말 경에 각계를 대표해가지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금고를 하고, 10월 하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11월 중순에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금고를 선정 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약정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1인 1개의 평생 가상계좌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납세자 1인 1개의 동일한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금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부과세만 평생 계좌를 실행해 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생에도 평생가상계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무통장 입금에 따른 납부자 확인생략으로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계약은 신한카드, 현대, 삼성, 비씨, 전북 해가지고 5개 회사를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부터는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단말기는 삼례, 봉동, 고산에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3개 전 읍면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확대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쪽,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계약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비 1,037억과 자산취득비 23억의 집행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발주사업은 208건에 463억 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원가사전검토를 통한 입찰로 56억 2,400만원을 이미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이상 대형공사 조달발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수립단계에서 경비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우리 군의 법인신용카드 발급대장은 150개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카드는 76개이고, 유류를 전용으로 쓰는 카드는 74개입니다. 카드사용대상 금액은 1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3%정도를 아마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를 우리 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약정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1,7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쓰고 또 돈도 벌고,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우수부서에는 연말에 가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약간씩 지금 지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용카드를 통해가지고 세수도 확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회계업무 투명성확보 설문조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실현하고자 우리 군과 계약한 업체한테 민원처리 친절성, 체감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회계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500만원이상 계약업체 100개를 선정하여서 금년 2월하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73개 업체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계약업무 추진 만족도는 응답자의 85%이상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했다고 응답을 했고, 입금통보 문자메세지 수신은 68%이상이 수신했다고 했고, 지급기간단축은 84%이상이 5일 이내로 단축으로 된다고 응답을 했고,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는 89%이상이 매우친절, 또는 친절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응답항목에서 85%내지 100%의 만족응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국유재산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171필지에 273만 2,000㎡이고 공유재산은 27,637필지에 2,217만 1,000㎡입니다. 또 건물은 317동에 99,414㎡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금년 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170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한 것도 발견을 하고 해서 지금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2차에 걸쳐서 9월내지 10월중에 정확히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관리 재산의 무단점유, 불법사용, 유휴상태여부 등을 파악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유재산 단일필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은 여러 필지를 관리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지를 단일화, 크게 획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공유재산이 27,637필지입니다마는 단일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대상 재산은 4,310필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100필지를 이미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0필지에 대해서도 금년말 안에 단일화 하는데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토지합필로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재산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저희 재정관리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준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징수팀 운영하는거 지금도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제 의견도 그래요.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면서 군에서 징수팀에서, 읍면에서는 지금 결손처분이나 압류처분 같은거 공매같은거 못해요 군에서 하죠 지금? ○

군에서……

군에서 전문가가 하셔야 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금 읍면에서 소액은 징수를 하도록 지금도 유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상당한, 모르겠어요 다른 읍면도 그런가, 우리 지역 권한은 이장선거때 되면 고을이 들썩거려요 서로 할려고, 그전에 저도 70년도에 공무원 들어왔을 적에 이장님들이 80%는 지방세 받아 주었어요, 이장님들 집에 가면 주민세, 도로부역세, 무슨세, 무슨세, 주민이 갔다놓고 많은 협조를 많이, 지금은 안해요. 안하는데, 지금 고산에도 이장님댁 가니까 면장이 이장님들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하지만은 이장님들 뭐 면장명의로 하면은 면장님 하시다 왔지만, 뭐 신경 안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 평가를 해서 징수가, 세금 같은 거 특히 실적이 나타나니까, 포상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연말에 세금을 잘 받는 우수한 이장님은 체납이 없는 마을로 해서 그 동네에다 좀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 같은거 가잖아요? ○

예.

그런 분들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연수도 이장님들 보면 어느 면에는 나이가 많은 분 순으로 가고, 어느 면에는 또 이장경력 오래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젊고 신식인 이장님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 일본을 가서 친환경, 그런데도 가서 봐야 주민들에게 리더 역할도 하고 회의 때 하고 방송도 하지, 나이잡순 분들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 평가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에 읍면에서 체납된 명단 한번 봤어요. 몇 달 전에 한번 봤더니 읍면에는 큰 것은 면에서 죽어도 못 받는거더만요. 그러니까 군에서 전문가들이, 여기 세무직 오래하신 분들 다 계시니까 법원이나 어디 다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거래나 그런 것 다 해서 결손하고 압류하고 공매처분 해야 하고, 10만원 미만 적은 것들은 이장님들이 추슬러 주면 얼마든지, 진짜 어려운 사람 외에는 세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가지고 좀 시상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은 지방세 우수 군으로 이번에는 누락된 것 같죠, 다른 시군에서 상을 많이 탄 것 같은데? ○

예, 그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나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징수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징수실적이 저희 군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세금 실제 체납해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해서 손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교부세를 우리가 한 1,400정도 항상 교부받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이게 자구노력이 그 단체에서 얼마나 하냐,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징수, 당신들 단체에서 세금도 제대로 못 받고 노력도 안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점수에서 패널티를 저희들이 몇 억을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징수를 더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도 얼마 전에 읍면장으로 계셨지마는 그동안에 체납세 가지고 읍면에 핑퐁을 쳤어요, 군하고.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읍면장한테. 군에서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 아니예요, 읍면장에게 미뤄가지고 군수한테 대책보고하면 끝난다 부군수한테. 이거 이제 핑퐁 쳤으니까 가닥을 잡으시고 바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적은거 합병한다는 것 참 잘 한거고 혹시 만일 제가 땅이 옆에 있는데 국유지나 폐도나 군유지가 조각으로 있는 것을 개인 그 옆에 인근 경작자한테 매각할 의향이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

아! 그 도로? 저기 옆에……

폐도나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렇게 내 논 옆에 몇 평짜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고 해도 군에서 안 파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시행않고 있는가요 지금? ○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도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어가지고, 행정재산은 또 소관실과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쪽 땅이 있고, 이쪽 땅이 있는데 가운데 사용 않는 도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럼 재경부 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경부도…… ○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논두렁이나 밭두렁 조그만 도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를 냈는데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냥은 안되고요.

용도폐지 해가지고. ○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 것을 그 인근 농경지 점유권자에게 불하를,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땅이 방치되어가지고 보면 풀밭이고 쓰레기 방치장이예요. 거의가 다 보면. 또 인근에 토지소유자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권계장님이 건설교통과 소관도 있고 산림과, 여러군데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예, 임야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오늘 진행을 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상식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송현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임성익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은실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현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엄복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 등 총 32개소가 있으며, 12개 보건지소는 10개소에 시설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시설개선이 되지 않아 개선률은 91%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0개소 중 10개소가 시설개선이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9개소는 시설개선이 되지 않아 개선률은 55%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개요로 경천보건지소 추진사항은 현재 목조건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9월 말경에 착공해서 2011년도 2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주 금당 보건진료소 건물은 지난 8월 26일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9월 10일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100명에게 실시하였고, 방향설정과 중점과제 및 개별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고를 한 후 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에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만들기 사업으로 83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삼례와 봉동 등 2개 지역에 헬스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건강환경 기반구축으로 건강증진의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양플러스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월 2회씩 16회에 거쳐 11종의 보충식품을 공급하였으며, 수혜대상자와 대기자 1,290명에 대해서 영양위험평가를 최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혜대상자에게 패키지별 보충식품 제공과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65세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전문가의 잇솔질 실시로 어르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6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과 전문가 잇솔질 사업을 실시하였고, 579명에게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전문가 잇솔질과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기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54명의 어르신께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였고 관내 30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이동차량을 160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및 노인대학과 치과 미설치 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 4회 진료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관과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를 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69명에게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6개 분야 1,315명에게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주기별 출산서비스 지원 적용확대와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과 31일 2일간 관내 60세이상 어르신 442명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를 얻어 안과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술대상자로 100명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10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하고 90명은 군비에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에서 지원하는 90명중 43명이 수술이 완료되었으며, 31명은 10월말까지 해서 수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명은 신체질환 및 불염 등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수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자녀들을 설득해서 수술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BCG외 9종에 13,178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예방접종자의 지속적인 파악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별 적기 접종을 위한 약품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독감 인플렌자 백신접종은 10월중순경부터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약 건강허브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을 120회 운영하였고, 기공체조교실을 17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6,4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검사는 물론 식사,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4,320가구 8,532명에 대해서 전담인력 7명과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 29명 등 총 36명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8명에게 지역사회 보건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상가구 발견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구별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심뇌혈관질환 평생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700명에게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하였고, 질환관리 및 예방교육을 58회에 2,740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완주군이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호 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소장님이 업무나 여러 면에서 생소한 보건소장으로 갔는데 한 1년 되었죠? ○

예.

업무, 문제랑 다 알죠. 업무가 무엇이다 어느정도 파악했죠? ○

예.

우리 최소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한지가 한 1년 넘었는데 보건소가 활기가 넘칩니다. 그간 보건직 인사누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또 다른 직종의 직원은 다 6급이상 퇴직을 하는데 좀 아쉽게도 보건직들만 7급으로 이렇게 정년을 퇴직했으니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주군 인사 할 적에는 보건소 업무가 술렁이고 인사만 되면 보건소 인사에서 보건직들이 좀 와중에 시끄러웠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늦게나마, 보건직들이 인사가 늦게나마 순응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직, 직원이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한 50명 이상 되죠? ○

지금 전체 인원이 78명입니다. .

78명이죠? 우리 보건직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며는, 인사에 반영되어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며는 승진인사가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70여명이 똘똘 뭉친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나 예방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 수장들도 인사에 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마, 태풍 또 오랜기간 비가 와서 농촌에 굉장히 병해 발생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예방, 지금 방역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농협에서도 해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수해난 5개면 12개 마을을 방역을 3번을 실시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주로 모악산 공원이랄지 봉동에 공원이랄지, 휴양림이랄지 그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아파트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농촌에는 다 옛날생각을 하게, 옛날에는 뿌연 연막소독을 하면 “아! 소독이 잘되는 구나”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않죠? ○

지금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것은 연무소독입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은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소독 안한 걸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 이장님께 보건지소 직원들이 가서 그 읍면, 제가 이야기해서는 좀 그러지만, 이장 회의 때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여직원이 꼭 한 두 번이라도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제가 6개면 돌아다니면 이장회의 때 잘 안 나오셔, 와서 한 두건은 이장한테 지시사항 할 수 있는, 짝 없는 직원은 부녀회장하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 업무적으로 협조를 바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6급 담당이 있어야 되요.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선임이 있어서, 거기서 보건소 PR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하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이상 있다고, 여기 위원들 다 이제 다니며 느꼈는데 꼭 이장회의 때 와서 보건소에 지시하는 읍면이나, 특히 방역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곳도 있겠죠? ○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보건진료소가 공백이 두 군덴가 세군 덴가 있고…… ○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파견으로 하죠? ○

지금 순회 진료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하는데 그거 조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성실하게 좀 해주고, 금년말에 두 군데 지소가 또 퇴임, 비잖아요? ○

예.

그 예방책으로 미리 확보해둔 상태입니까? ○

지금 현재……

계약직요? 그러면 퇴직한 분들.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6개월간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아직 교육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은 전 보건진료소장 퇴직한 분. ○

예, 가능합니다.

모 진료소 같이 조금 그걸 인선할 적에 순수히 잘 해야지,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직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그쪽에서 희망해서 어디 보건진료소장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

아니 일단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6개월 과정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 보건직중에서 7급에서 6개월 받고도 별정6급으로 갈려나, 그런제안. ○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번 해 봤어요? ○

그런데 직원들을 보면 그런 데는 진료소로 갈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이죠? ○

예, 별정입니다.

별정, 그 별정이죠? 그러면 우리 보건직 7급, 6급하고 퇴직은 똑 같은 셈이죠? ○

예, 거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벌써 금년말에 가면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이용에 관한 거나 업무적인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