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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7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은중입니다. 상수도담당 곽인섭입니다. 하수도 담당 박찬은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과 함께 군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업부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계 5명, 상수도계 6명, 하수도계 5명 등 전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2개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253개소로 금년 사업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수조 청소 25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분기별 수질검사 2회와 반기별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약품 650kg을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10,000부를 제작, 읍면과 각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수질검사 2회, 반기별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질검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상수도 공급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소규모 및 마을상수도 관로개량 7.8km, 배수지 시설 8개소, 지하수개발 5공 등을 계획하여 관로 5,3km, 배수지 6개소, 지하수개발 3공, 여과기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후 관로 2.5km, 배수지 2개소, 지하수개발 2공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이서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7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3.02km와 배수지 3,000톤의 시설로 이서면과 혁신도시 일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12.8km 매설과 배수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 기계, 계측제어시스템 설치 및 배수지 통수시험 등을 10월부터 실시하여 12월부터는 급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상관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45.5km, 배수지 1,200톤 규모를 설치하여 상관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송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분 송수관로 4.2km, 배수관 1.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양 농촌생활용수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소양면 신촌리, 화심리, 신원리 일원 8.7km의 관로매설과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4.8km 관로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56%입니다. 9월중 잔여 3.9km 매설과 가압장 전기, 계측제어시스템 등 시설물을 구축하고 10월부터 수압시험 및 시험가동을 거쳐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3,400만원으로 이서면 반교리, 갈산리, 남계리 등 3개리에 관로 3.9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관로 3.5km를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관로매설과 포장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및 각종 변실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7개 읍면에 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개 읍면 12개 마을에 6km를 매설 완료하였고 상수도 급수시설 주민다수 신청지역과 수질악화지역, 지하수원 부족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미급수 가구에 대해서 수용가의 부담 없이 수도 분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가구에 대해서 연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29세대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일원에 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0.86km와 47세대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추경 확보분 4,000만원에 대해서는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12년 2월부터 런던협약 9.6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에 대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업비 85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을 완료하고 2층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삼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면 일원에 29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정비 60.7km와 배수설비 3,81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하수관거 35.4km가 완료되어 전체공정은 57%에 이르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유역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입니다.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 59.6km에 대해서 217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7,100만원으로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용역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수행능력평가 집행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사업입니다.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83억원을 투자하여 저류조 9,400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전주, 완주, 익산, 김제 등 4개 시가 MOU를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어 9월 중에 입찰 공고하고 11월경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10억 5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분은 3억원으로 지난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7월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상관, 소양, 구이, 고산 일원의 하수관거 82.1km와 배수설비 2,533개소를 전체사업비 473억 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자인 (주) 흰여울에서 지난 2008년 4월 1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96%이며, 9월중 시운전 및 준공 준비를 시작하여 연말 최종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80톤, 하수관거 3.5km에 사업비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변경 후 인가 및 재원협의를 받은 후 11월경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반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구이면 항가리 일원 하수처리장 180톤과 하구관거 7.5km에 대해 33억 7,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부터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정비 4.5km를 완료하여 전체공정은 60%입니다. 내년도 하수처리장과 관거를 시공하여 내년 말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구암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구이면 덕천리 일원 하수관거 4.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5억 3,500만원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건축 및 시공측량을 착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용암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용진면 상삼리 용암마을 하수처리시설 75톤과 하수관로 1.8km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5억 7,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매입과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신기서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용진면 상운리 신기서계마을 하수처리시설 90톤과 관로 1.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7억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현재 용지매입과 시공측량 등 착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송광 1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소양면 대흥리 송광 1마을 하수처리시설 130톤과 관로 3km를 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매입과 시공측량 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불량맨홀 보수 및 준설, 노후관거 보수 등에 수시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하고 성실히 답변 올리겠으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하수관로 공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 같은 데는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마을, 마을 사이에 좀 외딴 집이 있으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는 하수도설치시설기준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몇 %미만이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데는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집보고 투자 대 효과가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중

송현중위원

그래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세금 내는 사람들인데.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지 조사한 후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한 집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비가 많이듭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아요. 왜그냐면 예산의 고충이라든가 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 분은 우리 군민 아니예요? 우리 군민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 한분 때문에 이를테면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아요.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다가 빠진 집도 있습니다마는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안 맞아서 특히, 이렇게 집중호우 때는 역류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도 진위 파악을 해서 작년에 넘었던 집이 올해도 넘고, 올해 넘었던 집이 내년에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들도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하수도 문제고 상수도 문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 우리 완주군 전역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시행업체죠?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시행업체가 주 무선을 깔아 놓으면 지상관로는 대행업체가 하게 되어있죠?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가장 큰 불만은 뭐냐 하면, 그 고충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집에서 시설하는 금액과 그 둘레 이를테면 가까운 반경 100m, 50m안에 있는 다수의 주택이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시행업체 설계도면은 개인 하나로 놓고 일일이 세분해서 견적을 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한 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충분히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쉽게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부르는 데 한 집 기준으로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포크레인은 하고 또 옆집도 할 수 있고 하루 임차료를 주면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논리가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달려 들면 할 얘기가 참 궁색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가에 상관, 이서, 소양, 구이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에서 우리 계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사항이나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14:19 정회

14: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상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홍관 농업정책담당, 박두식 마케팅지원담당,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김현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식품가공담당, 이향녀 생활자원담당, 기술보급과입니다. 고석수 농업지원담당, 박이수 과수특작담당은 중앙교육중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항시 저희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올 업무보고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종합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농업농촌발전『약속프로젝트』추진입니다.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혁신분야에 6개 사업 35억 6,100만원, 유통혁신분야에 3개 사업에 11억 4,100만원, 활력증진분야에 7개 사업 29억 5,500만원, 복지증진분야에 2개 사업 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5개 분야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혁신분야는 순환농업중심사업인 순환농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보리 재배 확대를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404ha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83.9ha로 472농가까지 확대를 했고 청보리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도 9대에 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통혁신분야는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 장비 지원사업과 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유통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증진분야는 파워빌리지마을과 커뮤니티시범마을 그리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을 농촌활력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운주면 원완창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시민/텃밭마을 운영관리 등을 통해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증진분야도 민원봉사과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해서 430개 마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 두레농장 마을도 2개 마을, 화산 돈의마을과 구이 상하보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은 각 분야별로 사업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성실하게 추진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두 번째 완주소양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30억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이중에서 10억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쭉 시험관 유리온실 1동과 철쭉 쉼터 4개구간을 조성했고 철쭉 교육홍보관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쭉 쉼터 미 추진구간이 2구간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달 29일 예정으로 철쭉 홍보관 개관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소양 명품관에서요. 다음 장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비비정마을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200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송지용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2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하드웨어분야에는 농가레스토랑 외 6개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을문화갤러리 외 6개 사업, 휴먼웨이 문화가 주민교육 외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중에서 최우수작에 실시설계권을 부여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계약은 6월 18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120일로 주었는데 개략공사비로 12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양수장 리모델링과 농가레스토랑, 작가작업실, 야외공연장, 카페데리아, 관리사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양수장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승인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지역에 부존해 오고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마을에 에너지 자원을 높여가는 이런 시범사업이고, 전국에서 1개소가 추진이 되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고산면 남봉리 덕암마을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3억 1,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별로 종합적으로 사업이 투입이 되는데 농식품부와 74억 1,600만원, 지식경제부가 38억 3,600만원, 환경부가 15억 9,700만원, 산림청이 4억 6,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금년에는 농식품부 소관으로 12억 1,600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추진계획을 주민설명회를 2번 가졌고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주민 에너지관련시설에 대해 현지 견학을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해서 에너지 관련 시설사업이 내년 4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이라고해서 남봉마을 뒤편에 우리밀 축산단지라고 돼지를 11,000두정도 키우는 양돈장이 있는데 기존에 인근마을에서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들이 에너지화 하면서 오히려 냄새를 줄이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활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마을주민들과 견학을 해서 환경에 피해가 없고 현재보다도 악취가 저감된다는 주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에 동참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지 견학도 실시하고 이해설득과정을 심도있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로컬푸트 활성화 유통장비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전처리를 해서 부대라든가 학교 같은데 단체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입해서 유통장비 27종을 확보를 해서 로컬푸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월말에 계획에 따라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85%이고 10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1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억원 가지고 첨단양어장이라든가 양식 기자재, 온라인판매망 구축사업 등에 지원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7억 7,000만원을 들여서 첨단관상어 양어장이라든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온라인판매장 구축 사업 등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첨단양어장이라든가 양식 기자재, 대형광고탑 설치를 추진하는데 양식 기자재 설치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첨단 양축장시설이라든가 광고탑 설치, 나머지 사업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이중에서 국비 4,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뱀장어 우량종묘를 7월 6일날 17,000마리를 8개소에 방류를 했고 붕어도 41만 2,000만원을 마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마을에서 희망하는 저수지에 거기도 고기를 잡아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우리 관내 674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자부담 2억원 포함해서 4억원을 투입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63농가에 561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잔여농가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달 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순환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광역단지 내에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 갈 수 있도록 고산 광역단지 내에, 5개면이 참여하는 광역단지 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생물농약이라든가 우렁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33농가에 369ha로 이 433농가는 광역단지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입니다. 자부담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377농가, 344농가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70%정도 되었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안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시설원예인 채소라든가 화훼, 과수 재배농가가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11억 6,536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고효율 난방기, 배기열회수장치, 지열난방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다겹보온커튼은 3개소에서 고효율난방기는 6개소, 배기열회수장치를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목재펠릿난방기 5개소와 지열냉난방 1개소, 다겹보온커튼, 고효율 경유난방기 8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억 1,100만원인데 이 중 광특이 4억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에는 당조고추 육모장 8동을 지원을 했고 종자를 사다가 묘를 육묘하기 위해서『농부의 꿈』에서 금년에 유통을 맡았기 때문에 육묘장 지원에 8동을 했고 당조고추 비닐하우스를 일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44동을 3개 단체에 주어서 완료를 했고 현재 사업이 미진한 것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예정지에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되면 바로 추진이 안 된 잔여 사업도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억 6,000만원인데 재원은 광특 50%, 군비 20%, 자담 30%입니다. 철골조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서농협에 200평, 삼례 구삼영농조합법인에 180평, 화산농협에 138평, 이서 대산작목반에 100평,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서농협이라든가 구산영농조합법인, 대산작목반은 사업이 발주가 되었고 단 문제는 화산농협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업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추진이 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조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진행 중인 사업들이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당조고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당조고추를 지역 소득 작목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종자 독점제라든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우스 지원, 이런 여러 부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유통을 책임 진 농부의 꿈 법인이 유통의 한계라든가 또 품종 자체에 이영주가 발생된다든가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농가는 물론 행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재배면적은 74농가에 12ha인데 580톤 정도 연간 생산할 것으로 보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는 시장계층이 잘 되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조고추를 저희들이 언론에 많이 홍보를 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고 지난 6월에는 농식품부 주관 농어촌산업분야 1시군 1명품 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되다 보니까 비품에 대해서는 잘 소화를 하지 못하고 등급 외 물량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또 다른 업체에서 유통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도 시장도 개척을 해봤고 또 당조고추 가공식품을 저희들이 액상차라든가 고추임수제차, 당조 찐빵, 김치, 장아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용도를 다양화 하는데도 주력을 했습니다. 현재 액상차는 출시가 되어 시판되고 있고 수제차도 금월 간에 시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011년도 적정재배면적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약조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개설을 하고 금년에 재배농가별로 소득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2011년도 재배희망 농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안정된 작목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쪽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계약기간 중입니다. 이 용역이 10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고 중간보고까지 끝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관리계획 심의도 무난히 통과되었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조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15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10월 이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란 집하시설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란집하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장이 이서면 은교리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200평 되는데 8억 6,000만원 중에서 광특이 4억 2,500만원이고 군비가 8,500만원, 자담이 3억 5,000만원이고 이것은 집하장 건축완료가 되었고 기계 시운전까지 끝나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보리 재배사업, 5개 사업 28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조사료수확장비지원사업과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청보리 수확제조 및 축산농가 공급사업, 청보리 수확제조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한우경쟁력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완주 투우협회에서, 소싸움대회 협회에서 현재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봉동읍 봉동교 광장에서 개회식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요.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통해서 축산인 사기진작과 완주 한우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6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과 달리 농가의 교육수요에 맞추어서 교육시기라든가 장소, 교육과정, 강사까지를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6개 과정에 30회 걸쳐서 1,500명 정도 교육시킨 바 있고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태집짓기사업단 같은 것은 생태집짓기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게 저희들이 교육비 보조를 해 줍니다만 사업단을 구성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한옥 2개소를 시공 중에 있기도 하고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삭기반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2기에 걸쳐서 1기당 55명씩, 110명을 교육을 해서, 1인당 10만원씩, 교육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무려 35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데 현재 1기 110명은 이번에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4월부터 11월까지 농가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리더양성 순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처음 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서 2007년도에는 30명이 수료를 했고 2008년도에는 122명, 작년에는 3개 과정에 9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농업순환반 59명과 로컬푸드반 80명, 지역 디자인반 57명해서 196명이 입학을 했는데 학업이 소홀한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현재 16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기농업 기능사반에서 22명이 유기농업 기능사반에 응시를 해서 14명이 합격을 하는 성과도 거두었고 주로 야간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높고 또 졸업생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사업선정을 할 때 가점을 주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에 잘 참여를 하고 있고 성과도 높은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학습단체육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주 홍보전시관 건립입니다. 술 테마박물관이라고 했다가 전통주 홍보전시관이라고 했다가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농림부 쪽에 저희들이 사업 메뉴얼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전통주 홍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화관광부 박물관 쪽으로 갈 때는 술 테마 박물관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5,000점의 유물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또 관리를 한다든가 종합적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주 홍보전시관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 2, 3단계가 있습니다마는 1단계 술 박물관 건립은 구이면 덕천리 일원에 61,500평을 매입해서 국비포함 190억을 투입해서 술테마전시관과 전통문화관, 체험예술관, 기타공공 편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통주 홍보관에 단계별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1,000억에 대해서는 금후 자문단 세부사업 결정과정을 통해서 조절이 될 것이고 우선 1단계는 190억을 가지고 전통주 홍보전시관을 짓는 사업이고 2단계부터는 그 주변에 시음이라든가 판매, 체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까지 3단계는 술 문화 이벤트라든가 전시지구를 조성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을 해서 우리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었고 8월 25일날 도 투융자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따라서 대상 부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마치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완료가 되면 10월부터는 부지매입 추진을 해서 단계별로 계획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 9월정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 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감 산업 클러스터는 우리가 작목을 감으로 정해서 감이지 여러 가지 작목별로, 하여튼 그 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작목을 유망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고 확신이 생겼을 때는 그 작목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고 홍보 마케팅화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관련 학교, 연구소, 모든 기관들이 특허릅을 짜서 기술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클러스터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 감 산업 클러스터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그동안 총 57억 3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금년은 21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연말까지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과 감 껍질을 이용한 제품개발이라든가 감식초 생산농가 현대화 시설도 저희들이 5개소에 추진을 했고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감 관련 홍보마케팅도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 종합센터, 운주에 감 종합센터가 진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갈등요인이 마무리가 되어서 연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식초 생산농가현대화시설도 5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또 공동판매장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연합마케팅 지원사업도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명품술개발 배상면주가 협력사업입니다. 동상면 운장산 휴게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 6,100만원이고, 여기에는 전통주제조장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역에 생산된 감이라든가 또는 규격에 미달된 곶감을 발효주라든가 정류주를 만들어서 배상면주가의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에 유통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회사 법인은 설립이 완료되어서 회사명칭이“느린마을 양조장 완주양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10월 2일까지 현재 공정이 45%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배상면주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 제조시설을 거기다 설비를 하게 되고, 술에 대한 4가지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9월 하순에는 저희들이 시음회도 해 볼 것이고 주류제조면허 신청이라든가 취득문제, 제품 시험생산 및 가동은 10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배상면주가와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광특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26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에는 8억 9,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클러스터지만 필수사업은 감이라든가 기능성검증 또 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이것이 사업비 25% 의무사용하게 되어있고, 일반사업으로 가공제품 상품화라든가, 홍보마케팅 제품관리, 제품 R&;D 연구개발, 이런 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늦게 착수되었기 때문에 선도클러스터 협의체를 업체대표라든가 자문위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자문단 위촉을 해서 발족을 시켰고 앞으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화 하면서 기능성 검증사업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사업을 신청 해서 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봉동 에녹식품이라고 해서 무우를 가공해가지고 깍두기를 만드는, 김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깍두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이서면 온신정식품은 사업신청을 해서 김치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에녹식품이나 온신정식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무우나 배추를 수매해서 이것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9억을 투입해서 주로 제품생산 시설 HACCP 기준 개보수 및 위생시설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월 달에 적격업체를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4월 13일날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검토가 되고 보완을 해서 공사시행은 9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닥터푸드 가공체험사업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성을 가진 약선 소재를 원료로 해서 건강음식이라든가 체질별 음식을 개발을 해서 체험객들에게 체험도 시키고 판매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인데 구이 원안덕마을이 되겠습니다. 체질별 음식, 체험장 조성공사하고 체질별 음식개발 또 홈페이지 보완 및 블로그 제작을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건강음식 체험장 운영 장비 구입과 전통의학과 건강음식 경험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을 해서 다양한 가공제품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을공동식 식당운영으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개발보급 특화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재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총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2억 8,000만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식품가공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가공할 때 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보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지도 개선해주고 기술도 개발해 주고 가능 상품을 상품화 시켜주고 브랜드도 해 주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흑양파 음료를 제조개발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전을 해서 상품화 시켰고 업체에다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고 가공상품 포장개발 지원이라든가 또 홍보마케팅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당초고추 관련해서 가공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4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CEO육성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판매하고자 하는 농촌여성 리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상품생산과 유통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흑마늘 액상추출차라든가 포도장류, 블랙베리 액상추출차에 대한 상품화를 시켜서 시장에 출하되고 있고 가공작업장 설치라든가 가공기자재 구입 3개소라든가 브랜드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46페이지,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에 노동 인력이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작업이 쉽도록 편리한 장비들을 개발해서 보급해가지고 영농 환경을 개설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4품목, 56농가를 대상으로 요동 곶감작목반은 곶감상자 운반리프트 외 6종을 제작 지원을 했고 봉서골친환경 작목반은 다목적 동력운반차 외 1종, 용진 당조고추작목반이라든가 내소 방울토마토작목반 이런 데는 그 마을에서 작업을 하는데 무엇이 애로사항인가를 전문가가 와서 보고 거기에 맞는 것을 기구를 개발을 해서, 없는 기구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 당 매년 3년간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소득개발로는 용진면 원간중에 고춧가루생산, 회양목재배사업, 화산면 상호마을은 장류생산, 미꾸라지 양식, 봉동읍 원구암은 고춧가루, 부럼꾸러미 이런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을 했고 금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사회학습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사항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쌀값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많이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쌀 시장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표가격보다 그 해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직불제인데 2009년도 직불금은 111억 3,000만원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쌀 직불금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전산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직불금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액은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에 지역은 59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벼 재배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150ha로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벼 전체면적을 커버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사업비가 7억 7,25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토공급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가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입찰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했고 포대 당 농가부담을 작년에는 포대 당 1,000원씩 농가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는 900원까지 낮추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벼 흰잎마른병 저항성품종 보급사업과 벼 수매용 자재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삼 정부이후에 정부 농기계 보조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있고 오래된 농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는 보급량을 늘려달라는 희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더라도, 작년에 조사를 해보면 2,054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수요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업이고 지원기종은 원예라든가 전작중심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형농기계는 대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리고 대농가들은 농협중심으로 공급이 되도록, 농협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313만 2,000원인데 농기계구입 수요조사와 지원기종, 수량을 결정해서 이것은 읍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금년도 관리기 외 6종 21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서 주로하고 있는 일이 친환경농산물이든가 GAP인증시 필수항목을 분석하고 토양 관리라든가 시비처방, 생리장해 발생기에 대한 농작물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GAP인증과 농가 의뢰분 650점을 분석을 했고 지역별로 주요 작물에 대해서 재배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DB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농업 자원에 대한 분석과 검증기능을 강화해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대비 쌀 수급 대책입니다. 현재 금년에 재배면적은 5,046ha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조곡으로 37,425톤 정도가 생산 될 것으로 추종을 하고 있는데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여석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앞으로 풍작에 따라서 추가매입을 할 경우에 창고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즘 신문에도 자주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창고 3개소를 계획 준비 중에 있고 농민회라든가 이장협의회 등 농민단체와 발 빠르게 8월 10일날 금년 쌀에 대한 대책을 협의 했고 이 대책 협의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쌀값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9년산 재고에 대해서는 수확기 이전에 소지를 해서 금년산 매입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보관여석 확보를 위해서 신규창고 계약이라든가 더미 재구성을 해서 창고 부족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대체작물 베리류 육성사업과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배 수출 경쟁력향상 지원사업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원 우산식 지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개발 우산식 지주를 보급해서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우리 완주 용진 복숭아를 명품화 시키고 또 전주권과 연계를 시키고 우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ha인데 1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 자부담이 50% 들어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2.7ha에 5,200만원을 군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사업입니다. 고사리는 재배가 쉽고 수박 연작장해 대체작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재배면적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사업비가 금년에 8,085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고사리 종근비를 지원했습니다. 고사리 재배교육도 하고 종근 구입해서 식재를 하도록 해서 3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범효과 분석을 해서 사업 확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종묘보급 및 경관작물 대량생산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소에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순화경량온실, 증식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우량종묘모주를 조직배양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4작목 57,500주를 감자나 딸기, 프리지아, 고구마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줬고 경관작물 꽃묘를 대략 육묘를 해서 23만주 정도 금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23만주를 육묘를 해서 금년에 읍면 학교라든가 마을 가꾸기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산간부 옻나무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5ha로 1,800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사업대상 농가를 19농가를 선정해서 옻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취나물, 건취나물 생산 지원사업도 1개소에 800만원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건취생산을 위한 가공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주에 금당산채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가공기기를 제작해서 연화기라든가 탈취기를 제작해서 지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입니다. 삼례 현대화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집단화단지가 저희들이 거기에 3,000평을 하례를 받아서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쓴다든가 공동목적으로 철쭉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도록 3,000평에다가 철쭉 묘목을 13만주를 식재했습니다, 금년 봄에. 그래서 앞으로 생산이 되면 우리 지역 경관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장에 묘목을 구입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답변도 소장님이 하십니까?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펠릿보일러를 시설원예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펠릿보일러가 가격대비 타산이 맞습니까?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누구하고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펠릿땔감 그걸 뭐라고 해요? 우드칩이라고 하는가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드칩은 아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게 보조가 안 되면, 사실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건의를 했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수지가 맞는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면세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면세유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도 목재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군에서 지원한다면 그 분들이 타산성이 맞는데 오히려 군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유류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하우스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사업, 지금 고사리는 다년생이잖아요, 일년생이 아니고. 그럼 다년생이면 한번 식재 해 놓으면 10년이든 5년이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작이 5년 이상 돌려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타산성이 맞냐? 수익을 낼 수 있냐? 말하자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을 안 줘도 3년이나 5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야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끊었을 경우에 수익이 안 나면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거 하고요.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 기존에 노지재배 하는 분들도 싹 갈아엎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더군다나 시설재배까지 해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 사업을 보면 3,000평 재배하는데 사업비가 6,300만원이 들었거든요. 지금 1년 사업비예요? 생산할 때까지 사업비입니까?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사도 이 돈이면 삽니다, 이 양이.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반조성 하는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말하자면 이 만큼 사는데도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면 사요, 현재. 그런데 묘목생산해서 내년에도 관리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 갈텐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성토비가 2,800만원 들어갔고, 철쭉은 장마철에 물에 잠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토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가고 다른 데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
재완

박재완위원

성토는 작물을 심기 위한 성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물을 생산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기 위한 성토입니까?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을 다시 한다든지, 물론 경관이라든지 꽃이 피었을 때 주위 삼례 어디에다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애쓰십니다. 상대적 소외감이 들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예산 투자의 효율성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있는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엄밀히 따져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시설하우스 수박대책 고사리 재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봉 지역에서 수박을 연작으로 계속 재배하다보니까 타 작물들이 역류집적이라든지 토양산도 이런 것 때문에 재배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박대신 고사리 종근을 지원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4.4ha에 대해서 종근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감점검을 한 결과 산도가 보통 6 ∼7정도 되어야 잘 자라는데 이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pH가 4.6∼5.8로 낮기 때문에 역시 고사리도 사육이 상당히 떨어지고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유요현상도 성분이 과다하고 염류도 EC가 5.2, 3.5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도 작물이 자랄라면 EC가 2.0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역시 고사리도 재배가 잘 안되면 이것도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철쭉 관계는 저희들이 삼례 집단화 단지 소유권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지대가 저지대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대를 우리가 놀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뭔가 해 볼까 해서 심은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철쭉 시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면 이거 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1월까지 관리를 해서 2년 정도 키워서 저희 관내에 학교라든지 사업장 경관부지에다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철쭉 시세가 좋으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철쭉단지 사업비가 6,300만원이 되고 2,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사토를 나중에 보도 부분을, 예산으로 안하고 저희들 자체로 장비를 활용해서 마사토해서 성토하는 부분에 사업비 2,800만원은 반납했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됩니다.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당초에 마사토로 2,8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잘 배수구 만들고 해서 심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TA체결로 인해서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을 폐원보상을 상당히 많은 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포도라든지 복숭아 식재하는데도 상당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경우도 포도 하우스도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면 일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연속성이나 객관성이 좀 결여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틀리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양이 많아지면 폐원보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신규 묘목을 지원해서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전혀 안하고 남아 있는 과원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묘목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우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묘목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한칠레 FTA체결이 되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복숭아라든지 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원할 때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폐원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5년 동안 포도라든지 복숭아 이런 것을 못 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포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평 포도 면적이 있으면 30평 보상해주고 다음 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내내야 100평이 또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신규 식재한 데에 대해서는 그리고 폐원했을 때 일부 남겨 놓고 폐원은 못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압니다. 저도 그것을 여줘 보는 게 아니고 폐원을 안 한 농가가 다시 시설을 또 지원받아서 내가 1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0평, 300평으로 늘리는 것의 지원을 해주잖아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신규로 식재한 데에 대해서는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안 해줘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폐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안하죠.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폐원을 한 농가가 아니고 폐원을 안 한 농가가 100평,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0평, 300평으로 늘려서 시설 지원 받잖아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그런 일이 없는데……
재완

박재완위원

없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100평을 한 사람이 남아 있는 100평 한 사람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해줬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200평으로 늘리는 경우에 거기에다 또 시설을 지원을 해줬다면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폐원 안한 농가가?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원 안한 농가가 면적을 늘렸을 때 늘린 지역에 시설지원을 해 줬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
재완

박재완위원

없나요?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
상환

이상환기술보급과장

그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냐하면 수급의 조절을 한쪽에서는 보상해 주고 또 한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괄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면 답변 형태도 이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앞으로의 역할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실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가더라도 질의답변 정도는 과장님이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옆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받아드리는 의원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할 때가 있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70페이지 가량 되는데 과를 넘나들어야 되니깐요. 과를 넘나드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는 못할 거 같아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업허가권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향자의원

여기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특권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경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만경강 하면 어렸을 때 물고기 병 가지고 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먹고 소쿠리 가지고 가서 피라미 몇 마리가 잡아오고 아니면 다슬기 잡아다가 먹고 했던 추억들이 다 있고 또 그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우리가 어업권을 땄는데 어디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냐고 나가라고”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우리들은 가까이에 만경강에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물가에 가 보지를 못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철렵 같은 거 하고 그랬던 것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어업권을 허가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들여서 종묘까지 사서 군에서 자원을 들여서 방류, 치어를 방류 해주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업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물고기 병을 가지고 가서 물고기 몇 마리 정도 잡는 것 정도는 주민들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지금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너무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업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하나도 어떤 물고기도 못 잡고 어떤 재미있는 추억거리, 만경강 주변에 살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 엄마와 같이 냇가에 가서 다슬기도 잡아보고 물고기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정서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어업권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난폭한 저기라고 할까요. 대게 기분 나뻐라 하고 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주변 도시민들도 예전에는 만경강을 많이 찾았어요. 수영도 하러 오고 다슬기도 잡으러 오고 아이들 데리고 하러 왔는데 지금은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 단속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정서 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 분들은 그 물 가지고 깊은 물에서 장비를 통해서 다 긁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손으로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로 큰 문제꺼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경강 쪽 내수면에 2개 어업권을 신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게 되면 치어라든가 다슬기도 보호를 해 줘야 할 주최들인데, 민원 들어 온 거 보면 싹쓸이해서 허가 난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다. 그런데 각 시군을 보면 허가를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것을 잡아서 업으로 살고 있고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군에서 너무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4년간 원래 허가를 해줘야하는데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2년 후에는 내수면 허가를 안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의원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공익적인 공유수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허가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표축제는 만경강 주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체험행사도 할 수 있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고요. 아까 개인적으로 와서 다슬기 좀 잡고 하는 유어행위는 허가가 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너무 허가권을 가지고 남용한 거 같습니다.

이향자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갖다 씨 뿌렸다. 왜 잡아 가냐?”이런 식이예요. 여기 보면 군에서도 치어도 넣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 소유인 만경강인 것처럼……
재만

이재만의원

내가 만약에 고산에 사는데 고산 냇가에서 다슬기 손으로 잡는 것도 규제가 당하는 거예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유예요.
재만

이재만의원

그럼 물고기 어항가지고 잡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속 못하는 거예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에 어긋나는 아주 촘촘히 박힌 어망이라든가……
재만

이재만의원

투망이 아니고 물고기……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유어행위는 괜찮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지금 그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요?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업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도 방해 하더라고요. 물 오염되어서 공사, 힘이 막강한 가 그 사람들이. 공사도 못하게 해요.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섞여져서 복잡하게 된 거 죄송합니다. 먼저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고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유어행위는 지금도 아무라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 내수면 어업허가 공동체관리를 안하게 되면 쓰레기, 모든 전주시내 사람들이 밤에 와서 낚시를 한다든가, 모든 쓰레기는 만경강 하천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전주에서나 봉동읍민들이나 아니면 고산 사람들이나 완주군 사람들이 냇가에 와서 자식들과 모처럼 방학이라든가 휴일을 이용해서 다슬기를 잡는다거나 조그마한 불법이 아닌 어구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낙을 할 줄 알아라, 그랬는데. 지금 하천 청소하는 것도 내수면 어업계에서 청소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실적을 농림수산식품까지 다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단체나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고 놔 두어 버리면 만경강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내주고, 아까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렵 행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수면 어업계에다가도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켜서 자유롭게 옛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면 어업계에서도 자부담을 들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별도로 있어요. 그 구역에 아무래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부담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자기들 돈으로 지금 1개소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방류했으면 내년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때는 공동으로 수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지역 표시는 되어있지 않고요.
재만

이재만의원

자기들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정해져야 하는데, 만경강 대아리, 봉동, 삼례까지 일대를 다 하니까 완주군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좀 우려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허가 할 때는 어느 구역은 유어행위구역을 만들어 주고 당신들이 하는 구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허가 구역이고, 이 구간은 도시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릴 계획입니다.

이향자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아까“2년 후에는 어업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않겠다고는 아니지만 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겠다는 것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2년 후에는, 지금 군수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요. 2년 후에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일단 했으니까 저희들이 2년 후에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든가……

이향자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구역만, 냇물을 보면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어업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너무 깊은 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대개 다리 밑에, 물이 얕은데 이런 데만 주민들은 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아주 불쾌하게 너무 소리 지르니까, 냇가에 아이들하고 놀러갔다가 기분이 무척 상해가지고……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곳은 지금 유어행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밤 낚시는 할 수 있어요? 밤 낚시도 많던데.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앞으로 낚시 면허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착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낚시 면허제가 도입되면……
재만

이재만의원

그것도 불법이냐고요. 단속을 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단속은 하죠. 매일 단속은 어렵고, 그리고 아까 이재만 의원님께서 공사관계, 농어촌공사에서나 하천관리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간을 정했어요. 모든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물을 할 경우에의 피해, 피해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미 저희들이 구간을 줘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다 끝났습니까?

이향자의원

예.
재만

이재만의원

제가 한 말씀, 그 민원이 고산 쪽에, 봉동 쪽에 연초방문 왔을 적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군수님도 잘 알고 있는데 밤 낚시하는 분들도 오염을, 저도 밤에 1시간, 2시간 운동을 하면서 많이 보는데 사실 밤에 낚시 하는 거 보면 보기 좋아요, 운치도 있고. 파란 불이 있으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밤 늦게 무섭지도 않고 좋은데 그 분들이 간 뒤 자취가 항상 남겨 놓고 가니까 아쉽고 또 내수면 조합에서 아까 만경강 생태 청소한다고 했는데 청소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청소는 올해만 해도 10톤 넘게 수거를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럼 다행이고 지난번에 계장님 밤에 고생하시더만 직원들 밤에 뭐했어요? 단속 나온 것인가?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다슬기 채취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특수그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긁어요.
재만

이재만의원

그 분들이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예요?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사람은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 분들도 규모에 맞도록 고산장이나 봉동장, 삼례장에 민물 판매하는 곳에 어떤 때 가보면 빠가도 작은 것도 잡아요. 그 사람들도 법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마무리 짓고요. 제가 느낀 거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박재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사리 재배나 수박대책 등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사실 각 과에서 담당이 요구하는 보조금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다 농촌지원출신이라 웬만하면 예산을 통과 시켜주고 그랬는데, 사실 사업이 조그마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일단 시범재배를 한 뒤에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가요? ○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음 연구개발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을 해서 검증을 한 뒤에 확대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검증을 안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기술센터가 있고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저도 의원된 지 4년 넘었는데 실패한 것이 많이 있어요. 고사리도 어느 날 갑자기 심었는데 바로 갈아 엎더라고요. 또 당조고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할 적에 다른 곳도 가봐서 토질이나 환경, 여러 가지 기호에 맞는 것을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에 염려되어서 했고요. 고소득 특화작물이 우리 지역에 보니까 배, 고구마, 양파, 딸기, 수박, 당조고추, 한우, 감, 무우, 배추 나왔는데, 제가 지방선거 이전에 조정석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6개면에 마을을 보통 3번 이상을 다녀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저희들보다도 농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현지를 많이 가보았겠지마는 70년도 후반에 고산이 6개면에 제일 부자였어요. 최고 많이 농지세 내는 사람이 100가마니도 냈고 그때는 벼 수매를 마대 푸대가 아니고 짚으로 했을때는, 지금은 어느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일 고산이 낙후되었어요. 요는 벼농사 가지고는 죽어도 안돼요. 지금 고산의 농협이 비봉 합병했는데 고산 농협에 50%이상 현금 예금한 것은 비봉사람 일거예요. 요는 하우스 하면서 축산까지 대응했고 화산면 한우고 경천 곶감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추세를 따라서 농민들한테 진짜 지원해 줘가지고 영농법인이나 그쪽에다 하지 말고 개인이 자기사업에 농가를 소득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보조금을 1,000만원 미만대로 융자 필요 없어가지고, 아! 우리 마을에 이것가지고 돈을 벌면 다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줬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다 아시겠지만 비봉 이수백에 특히, 장마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상추가 10만원대까지 가고 요즘도 5만원대로 나오는데, 하여튼 농가들한테 이런 정보를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여기도 다 들었겠지만 방송을 들으니까 서울대 구내 식당이면 상당히 큰 식당이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줌마들한테 토크쇼에서 전화하더라고요. 교수나 학생들 구내식당에서 반찬을 먹다가 추가로 시키잖아요.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학생들은 고기를 많이 시키고 대학교수들은 제일 1위가 가지, 2번째가 산나물이더라고요. 비봉에 전 의원인데 산나물을 해서 이번에 상당히 소득을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서 진짜 농가에 한번 시범해가지고 농가에서 재배해서 실패했다면 과감하게 저버리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특히, 비봉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시설하우스에 있는 열풍기 보급을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축산농가 같은 곳은 사료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데 시설 하우스 농가들에게 많이 가겠지만 그 쪽 방향으로 해주셔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마디, 소장님! 힘드시죠?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행입니다.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힘들다고 해도 질문하실텐데요. 하실 말씀하시고.

송지용위원장

제가 먼저 하나 바로 잡을께요. 마지막 페이지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한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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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부지는 무슨 부진고니 우리 완주군 삼례 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50,000평의 땅을 산건데, 지대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만 녹색통학로 도로 개설할 때 남은 마사토가 있어요. 그 마사토를 거기다 부렸어요. 싹 올려가지고 남으니까. 작년 겨울에는 배추를 심었어요. 올해는 철쭉을 심은 거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토 대비 6,300만원 돈이 소장님이 아셨으면 수정해서 나왔어야 되겠죠, 업무보고 때 액수를. 그죠? 6,300만원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 하셨으면 이것은 수정을 했어야 된다 말이죠, 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그 점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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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업무에 있어서 좀더 작은 것이지만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거 돈으로만 따지면 이거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사서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들여다보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줄 있던가요? 투융자심사 마쳤다는 거 하나 있었죠? 아까 투융자심사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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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술박물관하고요.

송지용위원장

그거 하나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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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찾기도 힘드네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에서 500억인데, 이거 사안별로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나눴단 말이예요, 3개 부서에서. 그래도 완주군 투융자 심사가 몇 억에서 몇 억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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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

송지용위원장

20억에서 50억 사이죠. 50억 이상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 자체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했든 안했든 여기에다가 기수는 해 놓았어야거든요. 그죠? 아까 술박물관은 이를테면 투융자심사를 해 놓았다고 하고 안 할려면다 싹 안하고 지적을 받으시든가 그 다음에 페이지 14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도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예요. 이 역시 투융자심사를 거쳤나, 안 거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 절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단계가 안 된거거든요.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죠.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거든요,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투융자심사는 이 정도 하고요.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면 절차에 있어서 이행절차를 밟았다고 표기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잘 못된 사업이고 나중에, 이를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 홍보전시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대한민국 전통주 홍보전시관, 필요한 사업이겠죠. 여기가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덧붙여서 작년에 우리 전통술 막걸리 있죠? 천둥소리, 제가 상당히 문제를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을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천둥소리. 수출이 잘 되고 있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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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제품도 출시가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송지용위원장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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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주.

송지용위원장

아, 그래요. 현재 수출 잘 되고 있어요. 수출로 해서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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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일본 쪽에 나간다고……

송지용위원장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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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수출이 안 되었고요.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제가 들을 때는 서류미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가져올 것을 해서 해드린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 뒤에 답변도 없고,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 5,000인데 그 돈을 투입하면서 막걸리 사업이 어떻게 했다던가, 수출은 어떻게 간다든가라는 것도 좀 업무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한테. 아무튼 천둥소리 막걸리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는 것보다 그냥, 전주에서 나갈 때 처음에는 자부담 능력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주권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국내 쪽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액비를 받을려면 농업기술센터가서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가져오는 형국인 거 같아요. 거점별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봉동에다 액비가 필요하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현재 수요를 파악해 봐서, 그리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요새 영농조합이나 단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다가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없는 것이니깐요. 그렇게 해서 거점별로 국비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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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이다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서에도 장비를 줬는데요. 농가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균만 주면 자체증식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배양된 것을 와서 가져 갈려고 하니까 사람들 수요가 많아지고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삼례 쪽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그런 쪽에다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당조고추에 대해서 한 말씀할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굉장히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과 이 사업을 꾸준히 투자를 해서라도 정착시켰으면 어떤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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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안정된 소득 작목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실은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A급만 선별해서 나가고 B급에 대해서는 등안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불만도 있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10월 넘어서면 저희들이 평가회를 해서 농가별로 대체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조사도 한번 해 보고 영농법인『농부의 꿈』하고 농가들하고 계약된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금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의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야겠다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 지원보다는 한정된 업체지원보다는 농가한테 유기질, 유기농 자재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당조고추를 하는 분들은. 올 시즌이 채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예년보다는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걸었던 당조고추 같은 경우는 수급통제가 안돼요. 수요와 공급의 통제가 안 되니까 이를테면 기본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통제를 농민 스스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착할 단계까지는 우리 군에서 특히, 관리를 해 주시는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조고추는 다수를 상대로 해서 파는 상품이 아니고 소수 몇 사람, 환자들이 주로 먹는 상품이잖아요.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량 떼기로 해서 계획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품이 부족하다 싶은 정도의 제품 생산을 해서 파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원론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각론적에서도 제가 약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야기 안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깐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좀 더 농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이 가지 않도록, “아! 이 작물 하길 잘했다.” 할 정도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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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현지방문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업장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방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는 2010년도 9월 14일 화요일 조례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0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