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집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비가 많이듭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아요. 왜그냐면 예산의 고충이라든가 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 분은 우리 군민 아니예요? 우리 군민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 한분 때문에 이를테면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 같아요.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다가 빠진 집도 있습니다마는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안 맞아서 특히, 이렇게 집중호우 때는 역류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도 진위 파악을 해서 작년에 넘었던 집이 올해도 넘고, 올해 넘었던 집이 내년에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들도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하수도 문제고 상수도 문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 우리 완주군 전역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시행업체죠?

그런데 시행업체가 주 무선을 깔아 놓으면 지상관로는 대행업체가 하게 되어있죠? 가장 큰 불만은 뭐냐 하면, 그 고충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집에서 시설하는 금액과 그 둘레 이를테면 가까운 반경 100m, 50m안에 있는 다수의 주택이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시행업체 설계도면은 개인 하나로 놓고 일일이 세분해서 견적을 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한 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충분히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쉽게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부르는 데 한 집 기준으로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포크레인은 하고 또 옆집도 할 수 있고 하루 임차료를 주면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논리가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달려 들면 할 얘기가 참 궁색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가에 상관, 이서, 소양, 구이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에서 우리 계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농 업 기 술 센 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기 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답변도 소장님이 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일괄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면 답변 형태도 이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앞으로의 역할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면 실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가더라도 질의답변 정도는 과장님이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옆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받아드리는 의원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70페이지 가량 되는데 과를 넘나들어야 되니깐요.

과를 넘나드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는 못할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마디, 소장님!

힘드시죠? 제가 먼저 하나 바로 잡을께요. 마지막 페이지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한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 부지는 무슨 부진고니 우리 완주군 삼례 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50,000평의 땅을 산건데, 지대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만 녹색통학로 도로 개설할 때 남은 마사토가 있어요. 그 마사토를 거기다 부렸어요.

싹 올려가지고 남으니까. 작년 겨울에는 배추를 심었어요. 올해는 철쭉을 심은 거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토 대비 6,300만원 돈이 소장님이 아셨으면 수정해서 나왔어야 되겠죠, 업무보고 때 액수를. 그죠? 6,300만원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 하셨으면 이것은 수정을 했어야 된다 말이죠, 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그 점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업무에 있어서 좀더 작은 것이지만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거 돈으로만 따지면 이거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사서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들여다보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한줄 있던가요?

투융자심사 마쳤다는 거 하나 있었죠? 아까 투융자심사 한 것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찾기도 힘드네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에서 500억인데, 이거 사안별로 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나눴단 말이예요, 3개 부서에서. 그래도 완주군 투융자 심사가 몇 억에서 몇 억입니까? 20억에서 50억 사이죠. 50억 이상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 자체에서도 투융자 심사를 했든 안했든 여기에다가 기수는 해 놓았어야거든요.

그죠? 아까 술박물관은 이를테면 투융자심사를 해 놓았다고 하고 안 할려면다 싹 안하고 지적을 받으시든가 그 다음에 페이지 14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도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예요. 이 역시 투융자심사를 거쳤나, 안 거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 절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단계가 안 된거거든요.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죠.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거든요,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투융자심사는 이 정도 하고요.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면 절차에 있어서 이행절차를 밟았다고 표기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잘 못된 사업이고 나중에, 이를테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 홍보전시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대한민국 전통주 홍보전시관, 필요한 사업이겠죠. 여기가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덧붙여서 작년에 우리 전통술 막걸리 있죠? 천둥소리, 제가 상당히 문제를 염려를 했던 부분이 있을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천둥소리. 수출이 잘 되고 있냐고? 아, 그래요.

현재 수출 잘 되고 있어요. 수출로 해서 그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들을 때는 서류미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가져올 것을 해서 해드린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 뒤에 답변도 없고,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 5,000인데 그 돈을 투입하면서 막걸리 사업이 어떻게 했다던가, 수출은 어떻게 간다든가라는 것도 좀 업무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한테. 아무튼 천둥소리 막걸리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액비를 받을려면 농업기술센터가서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가져오는 형국인 거 같아요. 거점별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봉동에다 액비가 필요하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현재 수요를 파악해 봐서, 그리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요새 영농조합이나 단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다가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없는 것이니깐요. 그렇게 해서 거점별로 국비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당조고추에 대해서 한 말씀할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굉장히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과 이 사업을 꾸준히 투자를 해서라도 정착시켰으면 어떤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당조고추를 하는 분들은. 올 시즌이 채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예년보다는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걸었던 당조고추 같은 경우는 수급통제가 안돼요.

수요와 공급의 통제가 안 되니까 이를테면 기본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통제를 농민 스스로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착할 단계까지는 우리 군에서 특히, 관리를 해 주시는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조고추는 다수를 상대로 해서 파는 상품이 아니고 소수 몇 사람, 환자들이 주로 먹는 상품이잖아요.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량 떼기로 해서 계획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품이 부족하다 싶은 정도의 제품 생산을 해서 파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원론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각론적에서도 제가 약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야기 안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깐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좀 더 농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이 가지 않도록, “아! 이 작물 하길 잘했다.” 할 정도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현지방문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사업장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방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는 2010년도 9월 14일 화요일 조례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