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예,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배점에 이의를 신청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반영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마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아, 이의신청했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통보는 안했고 그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거죠.

예.

예, 다 잘 알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금융기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어차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저희들이 공포, 조례공포, 아니 조례공포가 아니고 입법예고에 그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안부 “예시 안” 하고 완주군 입법예고를 비교를 해보면 점수차이가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타 금융회사에서 조정을 신청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통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보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준 그 “예시 안”에 전혀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입법예고라고 확신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테두리 가지고 조례를 제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 한달동안, 20일동안 입법예고 하고, 다시 또 입법예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금융기관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초 입법예고 할 때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개다 행안부 예규하고 전혀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제정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과 5항은 그 차점을 0.5로, 0.5까지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1,3,4항은 공평하게 똑같이 0.3의 차점으로 주는 것은 다른 타 금융기관에서 볼 때 불만의 소지도 되고 공정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번하고 5번은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항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3,4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사실 금융기관 가지고 선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조례 자체는 우리 완주군 이익을 가게 하는 방향에서, 어느 단체나 거의 유사합니다. 1,3,4항이 점수가 적고 2번, 5번이 많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발전에 이익 되는데서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에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한겁니다.

예,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것이 유사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떤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위탁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에 의거 사용허가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소득안정 및 농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설립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에 주요 목적과 명칭, 기타 용어의 정의 및 기본운영 등을 규명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14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로컬푸드에 농식품 생산 가공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조직화를 통한 다수의 지역 농업인의 참여와 기획생산 활성화사업 지원,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와 18조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와 22조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28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9조와 32조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로컬푸드의 날 운영, 제휴푸드 활성화 및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 완주군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의 영세민과 고령농등 농업인 약자의 소득이 재분배되어 농촌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로컬푸드지원센터 등 7개의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운영방법에서는 순환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순환센터 사용허가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되 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영업수익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4조제2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조항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외 2개 법률에 의거 완주군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은 상위법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을 로컬푸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노력해야 하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정과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하되,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을 2단계이하로 하고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과 소비촉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위원으로 위촉되서 활동하실 때 현장 컨설팅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에 실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요.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자격으로서 기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여비나 실비로……

예,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당을 지급할 사항이 생기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여비를 줄 경우는 출장 같은 것, 공무원들 하고 같이 동행하고 할 경우에는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로 줄 경우에는 여비로 지급하고 그렇게……

예, 예를 들어서 현장 활동할 때 소요되는 제반 숙박비 같은 거나 기타 추가되는 경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경비가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3조 여기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이 부분이 왜냐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비변상이, 회의에서 실비변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 위원들에게 경비가 발생하지를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요 문구가.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게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여기에다 활동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구가 보기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또 경비까지 발생, 회의에 참석했는데 경비까지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을 문구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예요.

저희가 회의를 할 경우가 있고, 현지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활동이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수당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필요한 경비를 같이 줄 수 있겠끔 그런 내용을 좀 넣은 것이거든요.

운주는 면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조잔디를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축구장을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소양에……

예,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분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첨작하였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보통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6만 6,000건 정도 가격공시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격공시 할때는 표준지 가격에다가 우리 토지 특성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6명 있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지가산정을 다시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시하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안건을 처리합니다.

저희가 아까,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 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여기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불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을 한정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저희가 가격공시 했을 때 이의신청이랄지 그것들이 많이 않는다랄지 아니면 뭐 약간 전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약간 미흡하다 했을 때, 저희가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많은 위원회에서도, 서면 그 관계를 조항을 않고도 약간 효율성이랄지 그것을 위해서 약간 서면심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구를 저희들은 삽입하고자 합니다.

경미한 분량이라는 것은……

한 10건 정도 이하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가 조금 기재하기기 좀 어려운가요?

한 10건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의견 이의신청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16만 3,000필지 정도를 공시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15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건 이하로 했을 때, 약간 심의 개최했을 때,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약간 경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