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0년도 1월달에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였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기 운영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읍시, 남원시, 본 군이 국비지원으로 다기능화 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설치장소가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기능으로서는 가정생활 문화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 조직에 있어서는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등 건강가정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독립형 센터의 경우는 4명이상, 다기능화 센터인 경우는 최소 2명이상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는 센터 위탁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운영에 있어서는 센터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민간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공개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기능화 센터인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이 수탁 받아 수행하므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사유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탁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는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행하는 기능 및 필요한 시설,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 등의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조직에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센터에는 가족상담팀을 가정상담팀으로, 가족교육팀을 가정교육팀으로, 가족문화팀을 가정문화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9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 예산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 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히 구분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죠.

그것은 지금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조례가, 이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큰 테두리만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되, 명확하게 나중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규칙이 정해지면 한부 주세요. 정해진 것 있나요? 혹시.

지금 아직은 정해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 공포이후에 규칙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지금……

경찰서 하고 협의안하고?

아, 물론 거기에서 거치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규칙은 제정권자가 군수입니다.

예, 그래서 규칙이 되면 그거 한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 민감한 완주군 금고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해서 그동안에 금고지정 의원은 금융기관, 모기관, 또 타기관에서 배점기준에 항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지?

예,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배점에 이의를 신청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반영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마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한 금융사에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까?

아, 이의신청했고,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통보는 안했고 그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거죠.

그 통보를 이의신청한, 앞으로 금고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우리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거 아니예요?

예.

알고 있죠?

예, 다 잘 알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수정한 것은 모른다.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금융기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어차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받기 때문에……

지침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인데 공고한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일부를 수정을 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저희들이 공포, 조례공포, 아니 조례공포가 아니고 입법예고에 그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안부 “예시 안” 하고 완주군 입법예고를 비교를 해보면 점수차이가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타 금융회사에서 조정을 신청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통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보는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준 그 “예시 안”에 전혀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입법예고라고 확신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 테두리 가지고 조례를 제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 한달동안, 20일동안 입법예고 하고, 다시 또 입법예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금융기관 거기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고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초 입법예고 할 때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한 안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개다 행안부 예규하고 전혀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한 것이지 전혀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제정을,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과 5항은 그 차점을 0.5로, 0.5까지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1,3,4항은 공평하게 똑같이 0.3의 차점으로 주는 것은 다른 타 금융기관에서 볼 때 불만의 소지도 되고 공정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번하고 5번은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항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3,4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사실 금융기관 가지고 선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조례 자체는 우리 완주군 이익을 가게 하는 방향에서, 어느 단체나 거의 유사합니다. 1,3,4항이 점수가 적고 2번, 5번이 많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발전에 이익 되는데서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에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한겁니다.

예,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것이 유사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떤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내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위탁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에 의거 사용허가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소득안정 및 농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설립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에 주요 목적과 명칭, 기타 용어의 정의 및 기본운영 등을 규명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및 14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로컬푸드에 농식품 생산 가공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조직화를 통한 다수의 지역 농업인의 참여와 기획생산 활성화사업 지원,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와 18조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와 22조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28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9조와 32조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로컬푸드의 날 운영, 제휴푸드 활성화 및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 완주군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의 영세민과 고령농등 농업인 약자의 소득이 재분배되어 농촌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로컬푸드지원센터 등 7개의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운영방법에서는 순환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순환센터 사용허가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되 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영업수익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4조제2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조항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외 2개 법률에 의거 완주군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은 상위법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을 로컬푸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노력해야 하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정과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하되,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을 2단계이하로 하고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과 소비촉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3조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수당하고 여비하고 또 경비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 수당은 뭐고, 여비는 뭐고.

그 위원으로 위촉되서 활동하실 때 현장 컨설팅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에 실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그 수당만 주고 여비하고 경비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경비는 뭐요? 경비.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요.

예, 수당주긴 하지.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자격으로서 기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여비나 실비로……

수당을 안주고?

예,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수당을 안주고 여비를 주고 경비 같은 것도 3가지를 중복해서 안준다?

예.

여기를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수당을 지급할 사항이 생기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여비를 줄 경우는 출장 같은 것, 공무원들 하고 같이 동행하고 할 경우에는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로 줄 경우에는 여비로 지급하고 그렇게……

경비는 그러면 같이?

예, 예를 들어서 현장 활동할 때 소요되는 제반 숙박비 같은 거나 기타 추가되는 경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경비가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3조 여기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이 부분이 왜냐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비변상이, 회의에서 실비변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 위원들에게 경비가 발생하지를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요 문구가.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게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여기에다 활동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구가 보기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또 경비까지 발생, 회의에 참석했는데 경비까지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을 문구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예요.

저희가 회의를 할 경우가 있고, 현지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활동이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수당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필요한 경비를 같이 줄 수 있겠끔 그런 내용을 좀 넣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동상하고 운주는 준공식이, 아니 동상이라네. 운주는 지금 안됐죠?

운주는 면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산이나 경천, 운주 이쪽 체육공원 조성, 동상은 지금 시설이 미비, 동상은 지금 잔디 안 깔았잖아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조잔디를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지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데 가격이 조금 동상이 비싼 것 같애. 똑같이 고산이나 운주나 경천도 같이 한다고 보면 거기 시설규모가 적잖아요? 좀.

그런데 지금 축구장을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소양에……

축구장 규격이 나와요?.

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거기 사실은 지금 안가 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분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첨작하였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군수로 되어 있는가요? 이거 평가 심사.

지금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예.

그런데 심의위원 안건이 경미한 불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서면으로 심의할수 있다. 우리 지금 부동산 토지등급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평가에 대해서. 지금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보통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6만 6,000건 정도 가격공시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려달라는 거요? 가격을 다운시켜 달라고 하는 거요?

보통은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가 다시 평가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저희가 일단 가격공시 할때는 표준지 가격에다가 우리 토지 특성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6명 있거든요.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지가산정을 다시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시하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안건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 불만은 없어요? 민원인. 그 평가에 대해서, 부동산.

저희가 아까,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 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조금 있다가 끝나고 여기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나 이의신청 심사를 할 적에 군민들이 진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불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을 한정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저희가 가격공시 했을 때 이의신청이랄지 그것들이 많이 않는다랄지 아니면 뭐 약간 전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약간 미흡하다 했을 때, 저희가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많은 위원회에서도, 서면 그 관계를 조항을 않고도 약간 효율성이랄지 그것을 위해서 약간 서면심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구를 저희들은 삽입하고자 합니다.

경미한 분량이라는 것은……

한 10건 정도 이하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가 조금 기재하기기 좀 어려운가요?

한 10건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의견 이의신청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16만 3,000필지 정도를 공시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15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건 이하로 했을 때, 약간 심의 개최했을 때,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약간 경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