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영옥 의원 발언
영옥
송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무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마을재생기획단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마을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이 융합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하세요.
윤만환위원
단장님, 오늘 마을재생기획단에 업무는 처음이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숙지하셨습니까?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다 파악 못하셨어요?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48명이에요. 4명이 많은데 다른 국이나 다른 과는 보통 태부족인데 이렇게 많이 줘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력을 많이 줬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저희가 해제지역이 36개로 타구보다 많고요. 저희가 재생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지원돼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체 위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할 일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배치했겠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마을재생 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도 100억을 쓰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경과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4년차로 해서 집행되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윤만환위원
단계별로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현재 2단계, 3단계 어떻게 추진해 왔다, 앞으로 할 일을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것은 계속2016년도, 2017년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대로 진행과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가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반기에 끝내야 됩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든 마을사회적경제든 그 동네 일에 그 동네 의원들이 어떤 할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상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구단위 하는데도 날짜가 잡혀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했어요. 했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그 지역에 해당된 의원한테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통을 해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보고 드리고 의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말과 행동이 일치 돼야 합니다. 뱉은 말은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돼요. 뱉은 것도 책임 못지고 하지도 못하면 뭐하러 있습니까? 먼저 전제를 하고요. 일단 어떤 경우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을재생이 돼서 완전히 재생이, 재생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부터 완전히 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북구민이 편안한 삶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됩니까?
영옥
송영옥위원장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도시재생디자인과, 북한산 보국문역 정릉천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조감도 있을 텐데 1부씩 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 자료 금방 돼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진행하시면 연락해서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올해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위탁시설 하는데 공모해야 되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요? 전문업종 방식인가요? 공모할 때.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자격을 주고 자격에 맞는 사람을
박학동위원
자격이라는 것이 뭐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종사할 수 있는 또 시설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관내에 자격 갖춘 데가 얼마나 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독점입니다.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과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이 계속 독점으로 두면 올해 3억 9천 그렇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산가지고 박학용인가 여기에 독점으로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을 향후에 활성화방법은 없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타 자치단체를 보면 성남에 이로운재단이라든지 안산에 희망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들을 보통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북구도 향후에는 이런 재단들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할 때 여러 기관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고를 수 있게끔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이분한테 몰아주는 꼴이 되니까 이분이 어느 면에서 성북구에서 호가 났어요, 사회적경제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할 수 있는 재단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예산 때 솔직히 예산을 한 사람한테 독점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3년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언제까지예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했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위탁 3년 계약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네 3년 동안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3년 동안은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과 위ㆍ수탁관계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분들이 단독으로 못하도록 어느 면에서 3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희망이라든가 이로운이라든가 이런 재단을 널리 알려서 향후에는 자기들도 입찰할 때 단독으로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 이 사람도 3년 안에도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경쟁심에?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널리 알려서 향후에는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3년 계약에 자기네 단독이니까 너무 그렇죠?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때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위탁하면서 운영성과 같은 것을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단독 입찰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세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누가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부탁을 할게요. 3억 9천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경쟁도 없이 싹 갖다 쓴다는 것이 예산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지금 협동조합이사장에 박학용 이분이 이사장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함께 살이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현재 하는 일은 없고 이것을 위탁받기 위해서 대표자리에만 올려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장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함께 살이 성북사회적 협동조합은 2년 주기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함께 살이 성북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사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원래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도 박학용 이사님이었는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2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소영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한다고 11페이지에 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판로개척 및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성북구 주민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할 때는 힘들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 기준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주민들은 사실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도 업무가 처음이실 거고 단장님도 처음이실 텐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서 센터를 만들든 공정무역을 만들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시비 받아오고 국비 받아와서 참 좋아요. 생겨서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데 그 일자리가 물론 국민 전체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성북구의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북구민은 없어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은 그렇다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센터를 운영하면 첫해는 좋겠죠. 우리 건물 줘, 돈도 줘, 다 해줘. 실제로 구민에게 센터로서의 역할 하는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 센터나,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인한 모든 것은 나중에는 성북구의 마중물이 돼버려요. 첫 해만 했지 1년 뒤부터는 우리 구비가 투입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센터 자체는 저희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적으로 사회적지원센터 센터장을 모집하고 센터를 모집하는 인원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 풀을 놓고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단체한테 계속 주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고, 사회적마을경제기업은 저희 구민들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쪽에서 채용하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김영미 과장님이 그래도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아요. 업무보고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위원들은. 말씀대로 센터를 움직일 때 어떤 특이한, 정말로 색다른 아이디어, 공모 해가지고 이것도 차라리 공모 차원에서 새롭게 나와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구에서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우리 구민이 아닌 공모 따신 분이 자기 내에서 해야죠. 성북구에 마중물로 남겨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3억 9,000 우리구에서 그냥 구비 때려 붓는 거예요. 공정무역 9,000만원인가요? 그것도 그냥 붓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하시는 것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로 필요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사회적경제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산 주네 안 주네, 작년에 3,000만원 깎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또다시 추경에 해달라고 난리 해가지고 인건비를 해줬는데 인건비를 줬으면 그 인건비 빼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죠. 단장님 처음이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말하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예산도 더 달라고 억지 떼쓰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바꿔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공정무역도 가보면 그냥 파리 날리고 사람 하나 있는 것 못 봤어요. 내가 관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센터나 공정무역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채용이 얼마나 돼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 9명 있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요.
박학동위원
경제센터?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종암동에 있는 거 지난번에 9명은 인건비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고, 공정무역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에는 2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박학동위원
9명, 2명이 다? 나머지는? 전체 근무요원이 몇 명인데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센터는 16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정무역은 5명이,
박학동위원
16명 중에 9명, 5명 중에 2명이,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학동위원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주소만 뒀지 살고 있어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살고 있다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아까 3억 9,000, 9,000 예산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에서,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을 줬고요.
박학동위원
관리자만 전문성이 있고 직원까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가?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닌데요, 물론 교육도 좀 받았고 경력도 좀 쌓이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사회적경제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16명 중에 9명이면 한 50% 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6명 다 쓸 수도 있잖아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정의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을 모집해서 다 쓰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민단체 압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 꼭 써야 된다, 그런 것도 들어오는 건가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육을 시켜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는 방법과 그 사람을 이사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사 오는 건 자유민주국가에서 안 되는 거고,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출 나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성북구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구의 예산 가지고 쓰면서 우리 구민이 참여해서 한다면 더 좋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좀 업무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능은 하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아까 16명, 5명 명단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주소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소는 올려놨다가 오후에 퇴거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주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북구의 그런 분들로 채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과장님! 새로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들으셨죠?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공정무역센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으뜸가는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데서도 우리 성북구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남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윤만환위원
하고 하죠.
영옥
송영옥위원장
먼저 하실 거예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단장님, 도시계획업무도 겸하고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윤만환위원
도시계획과가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북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에 근무하시면 과를 떠나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성북구에 상업지역이 서울시 대비 얼마나 있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제가 알기로 는 한 2% 정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 너무 많이 상업지역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대비 성북구가 1.2%입니다. 성북구가 도시기능 할 수 있어요? 1.2% 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거예요.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 큰 지역에 있다가 팔 다리가 다 잘리고 몸통만 남았어요. 옛날 도시, 정말로 도시재생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 마을계획단이 생겨서 해보려고 하니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 2%로 알고 계시니까 한 4%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을 조금씩 늘리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해서 1%～2% 정도씩 늘려주는 생활권계획 발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본위원이 작년 신년회 때 박원순 시장, 유승희의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성북구에 오셨을 때. “성북구 상업지역 서울시 대비 1.2%, 3% 상향조정 요망” 해가지고 쪽지를 줬어요. 아무 말이 없기에 김영배 청장, 유승희의원, 선출직 의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상업지역 3% 조정만 해도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올 신년인사 때 묘하게 박원순 시장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내리기에 바로 잡고 “시장님, 우리 성북구 1.2%입니다. 보셨죠?” 하니까 봤대요. “그러면 올해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바로 부르더라고. 상업지구 올리라고. 기동민의원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바로 성북구 3% 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태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단장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때가 좋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향조정하겠다고. 그래야만 마을재생도 되고 도시계획이 돼서 성북구가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됩니다. 제가 위치까지 말했어요. 어디를 상업지구 해야 되냐, 삼선동에서 들어오면서 동선동까지. 보문동에서 구청 있는 데까지. 안암동길, 월곡동, 석관동.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지역에 해주면 발전하겠다 했으니까 국장님, 꼭 상업지역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부채납이 따라야, 공공기여를 해야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종상향이 이루어지고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만들고 이럴 수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 인접지역하고의 불균형 이런 것도 따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노력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아니면 개발방향을 잡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상업지역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잘사는 데는 잘살고 못사는 데는 못살고, 못사는 데는 계속 죽으라는 겁니까? 그 말씀은 표현이 잘못된 거고, 못사는 데를 조정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줘야 죠. 강남ㆍ북이 왜 버려진 줄 아십니까? 그쪽에만 엄청 투자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쪽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게 죽은 거예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성북 같은 경우도 도심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성주변 이래가지고 계속 재생 이런 식으로 누르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윤만환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이 한다고 했다니까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시장님은 25개 구청 다 해준다고 하고 다니십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단장님도 그냥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지역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역세권 떠나서 제 말씀은 1.2%에서 3%로만 상향조정 해주십사 이거예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역세권은 삼선동, 동선동 들어오는 데가 역세권이고 보문동도 역세권이고, 월곡동ㆍ종암동도 역세권이에요. 석관도 다 역세권이고. 성북구 주요지역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은 깔아져있으니 얼마큼 단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3% 내지 5%까지 가져오냐는 문제에요. 꼭 최소한 3%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주기적으로 계획이 서잖아요? 5년마다 서는가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박학동위원
일반 상업지역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상향을 하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상향을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주민이 개발계획을 제안해서 우리가 이 동네를 이렇게 바꿀 테니까 이것을 해줘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 어차피 상업지역을 만든다거나 종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제안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상 상업지역을 두 단계 종상향은 어렵습니다. 한 단계 종상향은 가능한데,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만들고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여기서 뭐가 따라오냐면 15%의 기부채납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종상향을 시켜줬다고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용적률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여로 나가는 만큼 또 묶어서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 용적률을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 묶고 많이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도 그것 다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주택노후도라든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비가 새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향후에는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15%를 기부채납해야 종상향 해 주는데 개인이 15% 내놓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안 되는 방법을 내놓고 계획을 세우면 결국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득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게 어려운 면이 단독필지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굳이 묶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상 저희 성북의 어려움이 지적이 반듯반듯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선을 긋더라도 필지를 정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꼭 필요한 지역은 억지로라도 묶어서 도로가나 이런 데는 묶어서 공동개발로 해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은 놔두고,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규제사항입니다. 뒷부분은 그냥 풀어놓는 것으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듯반듯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지정해 놓고, 5년마다 열 받는데, 5년 동안은 관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지구단위 설정만 해 놓고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지어라, 주민들 자체로는 개발이 안 돼요. 왜? 여러 가지 자기들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지정해 주면 그다음에 뭔가 관에서 유도를 해서 개발하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손쉽게는 저금리 융자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웃과 이웃 간에 같이 공동개발하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많다, 나름대로 좋은 것을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있어야죠. 과장님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했던, 재정비했던 동소문, 보문과 정릉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주민 각각 개인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만환위원님 좀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100여 분이 설명회 때 항상 오셨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인원이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협의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졌고, 또 본인들의 개인 주택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정비 3건하고 새로 신규 2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용역이 보통 몇 억씩 들어요. 많게는 8억, 10억, 15억 적게는 3억 몇 천 씩 드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에서는 아무 터치도 안 해요. 결국은 세월만 가요. 용역 몇 억씩 들여서 해 놓고 그냥 세월만 가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또 주민들이 불편해 다시 바꿔달라, 또 어떻게 해, 이런 여러 가지를 돈 들여 용역해서 해 놨으면 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지구단위 구역이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시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데가 얼마나 돼요?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묶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필지가 같은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 같이 묶고 또 막다른 골목이 된다든다 이런 지역은 할 수 없이 묶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되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놓고 개발된 데 있어요? 20년 안에?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많이 어려웠죠.
박학동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 20년 동안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우리는 돈을 수십억 용역비로 부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수십억은 안 돼도 몇 십억은 넣었을 거예요. 몇 군데인지 모르겠으며 용역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한 군데도 지구단위계획이 개발된 데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주가 나와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 데는 있겠지만 주민이 자연적으로 자립적으로 개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새로 온 단장님께서 같이 뭔가, 지금 제가 알기로 종암동 8억 5천, 어디 3억 5천, 여기 7억 얼마 이것만해도 벌써 20억 다 돼요. 이런 돈 들여서 올해 용역 줘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지정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시라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단장님, 현재 서울시가 어떤 경우든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 규제를 해 놓고, 규제를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하면 좋죠. 자기 입맛에 맞는 규제해 놓고. 어떤 경우냐?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것은 남의 것을 그냥 빼앗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센티브 줘서 기부채납을 안 해도 하면 해줄 것을 안 받고 그들이 개발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놔라, 해 준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것은 사회적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그 분이 가진 땅이 사실상 3종 250% 용적률을 받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개발한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40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 오른 것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공기여분도 일단은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그냥 불로소득 식으로 가져하는 돈은 세금 식으로 걷는다는 방식으로 일단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를 더 추구하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기준 대가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법적으로 하면 저희가 소원까지 내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 줄 것,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 줄 것을 뭘 내놓으니까 해 준다, 그것은 서울시가 돈이 없으면 그만두고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공공의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뺏어서 주느냐고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동에 한전부지를 하면서 현대가 1조 2천억 공공기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그것이 올라가는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통량 증가, 상하수도 증가, 전기량 증가 이런 것에 따른 기반시설도 따라와야 되고 주변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역할도 원인자부담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해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무조건 이것을 뺏는다 이것은 아니라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원인자부담하고 원인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것하고 달라요. 재개발할 때 뭐 좀 해 달라, 그것은 원인자부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 그것하고는 맥이 다릅니다.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공기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에 속합니다. 시설 대체도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은 그런데 법정용적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기여하고 이러는 것에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200%다, 200%에 맞게끔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0%에서 10% 더 줄게 이것 해 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10% 더 줘도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할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 개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영미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고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야 그 결과가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사고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동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사고를 바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정말로 이런 룰에 지구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각 계장님들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고.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니까 앞번에 보문 쪽을 보니까, 전에 했던 것, 이번 내용 몰라요. 모르지만 그것을 해 놓으니까 갑질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너는 나 아니면 개발 못해 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에요.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지 갑질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 이해당사자들이 있겠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조금 하다가 조금 안 맞으면 누구를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동네에서 뭐 하다가 안 맞으면 누구 찾아오느냐고요? 바로 심부름꾼 구의원들 찾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도 협의체 위원들은 그렇게 하지만 참여자 어떤 명칭으로 해서 구의원 심부름꾼을 넣어줘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번에 디자인과장께서 내 말도 먹어버리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제가 말한 법대로 했고 그렇죠? 그때 분명히 의원들 전체가 세미나 일정이 잡혔어요. 그 후로 일정을 잡아서 다 참여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참여 룰을 넓혀달라 말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정릉천 수변공원화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사업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획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추경 잡아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때가 작년 2017년 추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벧엘교회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었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 건만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광남위원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이 안이
이광남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날은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광남위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3월달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추경이니까 그때부터
이광남위원
용역기간이에요. 용역기간이 2017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예요. 그런데 무슨 추경이 나오고 그래요? 이것을 얘기해서 추경을 땄을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추경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용역을, 기본구상용역을 했던 것이죠.
이광남위원
금방 할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금방 한다고 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요구를 하셔서 10억 예산을 받아오신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10억 예산 받아온 것은 차후 문제고요. 과장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내가 “돈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습니다.” 7억 정도가 비축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해 달라고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과에서
이광남위원
물어봤잖습니까? 물어보니까 7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때 치수과하고 공원녹지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요구를 한 비용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거의 90%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을 치수과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해 주면 그쪽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이광남위원
나한테는 7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 삽도 들어간 게 없어요. 거기서 손 대본 게 없어요.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지난 지가 언제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을 18년도 2월에 개최해서 설계용역 계약비를 18년 3월달에 하고 용역시행이 18년, 내년 19년 10월달에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삽 한번도 안 꽂아보고 내년 19년 10월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3년, 4년이 다 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19년에 준공예정이고요. 올해.
이광남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여기 2019년 9월 공사준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광남위원
이게 19년1월부터 19년10월까지 공사시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어느 사이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준공하는 게 아니라, 착공도 아니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이 해 주셔서 기본구상이 된 거예요. 추경 때요.
이광남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꾸 물어요. 제가 대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19년 10월, 내년 10월이에요. 그러면 1년, 2년이 또 경과되는 거예요. 올해 1년하고 내년 1년하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위원님, 이 공사비가 16억이 듭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때 위원님하고 주민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치수과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수변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변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안 된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직접 얘기하셔서 10억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돈 한 푼 안 받아놓고 공사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과 혼자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치수과에서 저희 과에 의뢰가 와서 이것을 진행을 하도록 됐습니다. 치수과에서 정릉천 개발계획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했다,
이광남위원
치수과에서는 거기를 산책로 연결하기로 된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산책로 연결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거기 공원 사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돈이 확보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광남위원
10억 9천 다 받았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이광남위원
확보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공사기간이?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도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공사를 합니다.
이광남위원
조감도 나오고 설계도 했잖아요, 이거 돈 얼마들이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무효예요?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것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하겠습니다. 하는 구상이고요. 이 구상에 맞게 앙카를 어디에 박을까, 옹벽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도면을 그려야 그것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 하는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1,900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1,900만원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때 위원님이 추경해 주신 것으로 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설계, 감리 다시 한 것이 9천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이번에 예산가지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10억 들여서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10억 9천을 가지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지, 주민들은 기대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2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뭔가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 9월에 공사준공인데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이광남위원
10월에 공사시행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준공이라고 그래요? 18페이지 보세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드린 자료 뒷장에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요.
이광남위원
여기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실시설계를 2월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착공을 8, 9월에는 할 수 있도록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가능한 빨리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광남위원님께서 업무보고한 것하고 자료 요청한 것하고 다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저희가 단어를 잘못, 공사시행이니까 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10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대로 한 달이라도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9년 10월에 완공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공사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1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모르잖아요.
계섭
이계섭마을재생기획단장
그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고 해 놓은 겁니다. 10월 전에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 전에는 준공할 것인데
이광남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보면 3년 동안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 2020년도에 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현장에 여러 번 가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용률이 저조해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사실 이것이 벧엘교회에서 기부채납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화장실을 했는데 화장실이 앞에 있다 보니까 탁 막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할 때도 사람들이 그것이 화장실인지도 잘 몰라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고 또 이것이 연결선이 안 되니까 반대편으로 걸으면서 이쪽으로는 안 걷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을 시원하게 트면서 사람들이 정릉천 수변공원도 치수과에서 다른 과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면 또 거기에 경전철 역도 있고 해서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얼핏 보면 수변공원이라기보다는 벧엘교회 소유의 공원처럼 보이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첫 번째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수변가에서 여기 접근성이 약간 돌아서 계단 올라가야 되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조민국위원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 조감도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접근성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디자 인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높이로 보면 최소한 계단의 높이가 1층 높이는 되지 않을까? 여기 앞에 무엇인가 무대가 있으면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앞에 무대가 없는 상태에서 계단이 많으면 역시 또 이용률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사람 심리가 1층 정도 계단이면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높으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계단 높이를 한 네다섯 개 계단 정도를 깎아서,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사람이 높으면 잘 안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단을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계단을 하고 높이를 조금 깎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야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이 설치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주민편의 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정릉천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민국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추가로 있게 되나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화장실은 벧엘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조민국위원
정릉천 유래 별도로 하면 관리인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인 없이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관리인 안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또 여기를 네다섯 계단 낮춰야 되고요. 또 여기에 그늘 같은 것, 강서구 한강변에 가면 천막 형태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 그늘이 없으면 누가 와서 쉬지도 않거든요. 뙤약볕에 누가 와서 쉬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게 이왕이면 그늘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각도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낮춰야 합니다. 높으면 여전히 개방이 돼 있어도 이용 안 할 거예요. 다리 아프게 안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성북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고려대가 지난해부터 안암동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서 안암동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1억 9천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이것이 잘 돼서 미국 실리콘벨리의 사례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지역사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은 일단 청년창업과 저희는 여기에다 플러스 시켜서 청년 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대학이 8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캠퍼스타운에 같이 묶여서 하는 것은 7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을 다닐 때는 학생들이 성북구에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구로 다 빠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면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리콘벨리 같은 것을 꿈을 꾼다는 스마트스트리트를 만들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해서 이번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스타업이라는 스튜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호점까지 오픈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 외로 5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11개 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팀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창업선발대회를 했다면 이번에 주민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학생과 주민이 같이 팀을 짜서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서 몇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대상으로도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운영사업이 초기단계잖아요. 초기단계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수시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개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하는 이유를 알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고려대에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나 굉장히 의아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고려대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학이 아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업에 다시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 100억을 줬으면 거기에 맞는, 캠퍼스타운조성이 뭐에요? 캠퍼스를 벗어난 외적으로 대학생과 주민과 어울린 타운을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학과 민이 어울리는 타운을 조성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투자해서 올해 100억 중에 21억 9천만원을 투자한다는데 제가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이 앞번만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캠퍼스타운해서 처음에 너무 좋아서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타운이 될 줄 알고 나머지 타 대학도 하자해서 서울시에서 따 와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도시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고려대학 산학협력단에 준다, 용역사를? 같이 신명건설기술공사해서 확정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은 1995년에 성북구 도시계획을 한번 했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 입찰에 의해 한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윤만환위원
이렇게 부도덕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다 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알잖아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계속 지원해 줬는데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20억 담장허물라고 줬는데 담장 허물어졌습니까? 20억만 꿀꺽했어요. 도대체 고려대가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또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참석할 때마다 공공연히 총장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든 다 얘기를 했어요. 주민과 더불어 가려면 주민에게 베풀어서 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래서 지금 현 부구청장, 전 최 국장에게 말씀을 다 했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분명히 전달했고, 한다고 했어요. 해 준 것이 뭐 있어요? 고려대를 왜 기업으로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주민에 대한 것은 없고 자기들것만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담장 20억 줬으면 드나들게 하고 훤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쳐져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도로 기부채납 얘기 나오죠. 뭔가 했으면 도로를 확장해줘야 되는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위험을 느껴요, 사람 지나가면 혹시 교통사고 내서 치지 않을까? 그래서 캠퍼스타운이 제대로 조성되려면 민ㆍ관ㆍ학이 어우러지는 그런 타운 조성을 해서 만들어야지. 청년일자리 창출도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0억 줘서 몇몇 사람 공부해 봐라, 해서 100억 나누어주면 더 잘해요, 기반 돼서. 이렇게 복잡한 거 안 거쳐도. 주민들한테 청년하고 같이 엮어줄 테니 구상 들어오면 해보십시오, 하면 더 잘 해요. 이런 복잡한 거 안 거쳐도. 꼭 굳이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주는 이유는 전체 민ㆍ관ㆍ학이 어우러지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무실 가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어떤 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걸맞게 실효성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줘서 다른 데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충분한 캠퍼스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참여를 해서 허투루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추진까지 진행된 것은 고려대학교만 해 준 거예요. 아까 주민참여를 해 본다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은 고려대학교만 해 준 거라니까요, 고려대학교 부자에요. 자기 땅도 많은데 결국 올라오는 공원에 기숙사 짓겠다는 아니에요? 진짜 캠퍼스타운다운이 고려대학교에 민ㆍ관ㆍ학이 같이 어우러지는 타운조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재생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한 가지만, 지난 것인데 사회적경제과 계약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라고 같이 포함해서 하나요?
현기
은현기마을사회적경제과장
네, 같이 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마을재생기획단)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