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세정담당입니다. 박태욱 부과관리 담당입니다. 전현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순주 경리담당입니다. 권현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464억, 도세가 201억, 그래서 665억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639억으로서 징수율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한 32억정도 됩니다만은 부과를 할겁니다. 그러면 목표액 징수전망은 670억으로서 목표액 대비 101% 정도 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위택스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입니다. 위택스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전산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 전체 세대 33,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추진했습니다만은 현재 6,073명이 가입을 해서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전체 세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를 포함해서 58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한 결과, 지금 4억5,9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추징 주요내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과소 신고했다던가, 또 취득물건 신고누락이 됐다던가 이런 취득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군금고 투명한 선정 및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금고는 전북은행으로서 지금 2007년도에 약정을 맺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금고지정조례를 제정했고, 또 11월 17일 이에 대한 금고지정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11월 19일날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어제까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까지 현재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가 어제 6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12월 초쯤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향은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1인 1개의 평생 가상계좌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지금 현재 납부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신한, 현대, BC, 삼성, 전북 해가지고 5개사를 계약해서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 읍면에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는 걸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도 전 카드와 계약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약 150개 정도의 법인카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용액을. 그런데, 약 1% 정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적립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 세수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5,400만원을 저희들이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을, 경비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카드로 활성화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 설문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국유재산이 약 한 3,100필지, 공유재산이 약2만 7,000필지를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약 2,100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한 것은 한 20필지를 발견을 했고, 또 그 발견한 데에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대부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15필지에 대해서 매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게 전체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지방세 체납액을 받느라고 새벽부터 그동안 번호판 영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상이 아직 완주군에 아직 체납 수상소식이 없어요?

예, 아직 그 평가는 안했습니다만은

12월달에 하죠?

예, 12월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재정관리과에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요구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가 43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각 실과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안쓰죠?

우선 지방세는 읍면에서 직접 징수하고

이번에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대책보고 안 받았죠?

아니 저희 그 지방세와 같이 동일하게 실과소장, 읍면장이 같이 받았습니다.

실과소장도 대책 보고를 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 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잘 못 받습니다. 실과소에서 이거 엄청나게 많은 43억이면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건의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을 못 받아요.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윗전에 건의하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액이 지금 39억인가요?

예, 10월말 현재 39억입니다.

39억.. 그 동안 지난달에 세금을 좀 많이 징수를 올린 걸 알고 있는 데, 읍면에 지금 모든 세금징수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무직들을 본청에다 다 올렸는데, 이번에 읍면에 읍은 빼놓고 면에는.. 읍에 세금이 엄청나게 또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면에는 지금 직원이 면장, 사회복지사 빼면 한 7, 8명이 근무하는데, 읍면에서 참 저도 그 체납세 명단도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1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 그 직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잘 몰라요. 그 사회복지직 두명하고,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분석이 안 됐어요. 어디 사는가? 심지어는 저도 고산의 모 아파트에 살지만 몇년전에 죽은 사람한테도 독촉장이 와요. 그래서 독촉장 발부 보면, 우리 우편물도 군에서 나가잖아요? 독촉장 일년에 한두번 나가죠?

예.

제 의견은 읍면에서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읍면에서 분석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우편물이 죽은 사람한테 나가도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독촉장 발부도 10만원 미만짜리는 한 7, 8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대행을 했거든요? 이장들한테? 그래서 이장님이 독촉 발부를 하면 그 우편물의 우편대금을 이장님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편배달은 모든 걸 그 집에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우편물 함에 넣거나 마당에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은 직접 체납자하고 만나니까 적은액 뭐 3만원, 2만원짜리나 이장님 얼굴봐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읍면에 직원이 적은데 약 1개리면, 4개, 6개 마을에 직원 하나가 체납세 명부보고 파악을 잘 못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 우리 저 임정엽 군수가 군정을 맡은 이래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1마을 담당자들하고 이장님하고 굉장히 유대가 강한 줄 알고 있어요. 자주 가서 그 이장님들의 고민이나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1 마을 담당해서 그 마을의 체납세를 없애는 운동을 한 번 해보시기.... 어때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씁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액체납은 건수만 많지, 이장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받아주실 수 있어요. 다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발굴해서, 1마을 1담당제는 한달에 마을을 몇 번 나가는가요?

지금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은 정기적이고,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면에나 각종 행사로 마을에 가면, 이장님이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1마을 담당공무원을 굉장히 우상하고, 참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체납세금 돈 받는 것 참 어렵잖아요, 남한테? 그런데, 그런 유대관계로 해서 그 담당이 가서 세금을 받는다면은 지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게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 한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1마을 담당을 적극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전자에 얘기 했지만은 그 세외수입도 강력하게 그 실과소에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다 뭐 몇 억씩 되는데 그 보고를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정관리과에다가 몇가지 제안제시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첫번째는 신용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지금은 아직은 뭐 아직까지는 정착 단계는 아니죠?

신용카드가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체납액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체납액에 대한 제안제시도 하셨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방세액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금이 총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금년도에 지방세를 667억 수납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카드로 한게 35억입니다.

35억 정도 되죠?

예, 그게 한 5%로 정도

아마 그것을 계산하면 한 5% 미만일 꺼에요. 그럼 아직 신용카드는 그래도 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인데, 아까 그 업무 보고, 아니 그 감사보고에서 설명했던 내년도 확대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신용카드?

예.

지금은 현재 모르겠어요. 지금 읍면에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지금 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 집계가 잡히는데 삼례, 봉동 지역은 그래도 읍지역인데, 아마 동상, 경천은 한 건도 없고 그게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하고 이서, 상관 정도가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기라는 거는 이제 대중화 되어 있고, 우리가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 그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확대해서 가고 앞으로 신용.. 우리가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지금 그렇게 크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있죠?

예. 그렇죠.

사실은 수수료보다는 여러 가지 인건비 예를 들어 우리가 고통 받는거에 비해서는 신용카드를 전체로 확대해서, 신용카드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좀 확대하신다니까, 지금 신용카드도 뭐 몇가지 회사에서만 하죠? 뭐 다섯개 정도하고 있죠?

다섯개 사에서 하고

그걸 좀 확대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신용카드가 다섯개만 갖고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도 신용카드가 그 다섯 개 안에 한정 돼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년부터 하여튼

다섯 개만 고집하지 말고

전 카드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기를

예, 단말기를 다 보급하겠습니다.

단말기를 읍면에 100% 보급하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1월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 때문에 3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전 카드,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아까 그 수수료는 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100% 이렇게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안제시를 한 번 했었고, 그런데 폐업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자를 내고, 폐업을 하게 되면 전주세무서까지 가게 돼있거든요? 그럼 원스톱으로 해서 그게 체결했습니까? 전주세무서하고?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그것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협약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로 전주세무서까지 가지 않는 우리가 완주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는요. 전주세무서까지 안가더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좀 해소해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40쪽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자료 편집하면서 약간 순서가 바뀐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청사매각,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각에 대한 우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10년 11월에 이미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청사매각에 대한 홍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 매각에 있어서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청사매각은 우리 신청사 건립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또 제 값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서둘러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없어야 되겠기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 종합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값을 받아야 되겠다, 좀 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값을 받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2010년 11월에 이미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2011년 6월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이제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그 물품 이를테면 땅에 대한 것 토지에 대한 것 지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은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가격준비는 뭐 이를테면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이거는 어떤 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용역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을 할 계획이십니까?

용역을 할려고

당연히 해야되겠죠?

예, 해야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6월에 있어요, 의회에.. 그럼 이미 그 정도 준비는 다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뭐 해가지고 예정가 그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애매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철처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재반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제값 받고 여러 가지 한다면은, 용역비 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있냐고요. 우리 본예산에

아, 내년 추경때

추경에 하실라고 그래요?

예.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항간에 그 우리 의원님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연초 올해, 뭐 매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인 뭐 이런 것은 없어도?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문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것들이 왜 떠돌아 다니는가 하는 의문점 하나하고, 그럼 이게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청사 매각에 있어서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미 벌써 준비가 되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도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 용역도 뭐 행정계획인데, 일단 다른 특별한 용역보다도 우리 재산평가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평가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제대로 평가를 해놨어요. 3천만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청사매각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지만은, 종합적으로 사용하지만은, 그런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한테 청사가 나갈 것인가 이런 접근을, 제값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사람 찾을 그런 홍보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본 의원이 지적한 몇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좀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문제도 내부적으로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매각이라든가, 교육청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도 매각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 방법이 잘못 되가지고 매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아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향후계획이 있다하면, 그 계획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세우고, 우리가 그 준비는 해야 되겠다. 준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내년에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지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 세무 그 지방세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제 공단 쪽에 징수유예라던가, 감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직 그 우리가 결손을 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지방세 결손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특히 산업단지, 아니 세무조사 플러스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죠?

예, 그 추징한거요?

예, 추징한거요. 그 이외에 지금 저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현재 이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가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단을 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익을 줘요, 이주 보상금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징수유예도 해주고, 우리가 저 법인이니깐 이제 몇 년간 해주고 세무조사도 좀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정도 것을 해주면서 아 뭐 징수 유예를 좀 더 해줬다던가, 그 다음에 뭐 감면을 해줬다던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지금 못받고 있는 체납,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저희들이 우리 산업 단지라던가, 농공 단지라던가, 그 수도권 기업에서 우리한테 입주하는 기업이라던가 하면은 일정부분, 어떤 경우에서는 100%도 감면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50%도 해주고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없는데...

전혀 없습니까?

예, 단지 이제 당초 취지대로 우리한테 입주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세금징수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후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약속사항 안지키는 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추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예를 한번 얘기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예를

뭐 그런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엊그저께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특히 재정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온거거든요.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그럼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 이를테면 온정주의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 공단 내에서 그러고도 이전한 기업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책에 있어서. 원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오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받을 정도로까지에 의지를 갖고 계신데 공단에만 예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정확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하셨고, 말씀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잘 받아야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재정관리과에다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은 서류로 검토해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체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365체납추적 징수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65일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65체납징수단 결성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이 징수단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체납세를 한번 매일 우리 공무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동안에 약간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히 잘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365, 그냥 365일 그런 개념으로 했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평가회를 3회를 개최를 했어요? 효과는 어떻게, 평가회의 결과는 어떤가요?

평가회는 우리 실과 아니면 읍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수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평가에는 우리 상황실 여기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외수입은 실과소장,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읍면장 모여 가지고, 징수실적이라든가 이것을 군수님 주재하에 그 전체 서로 따지고, 서로 보고하고, 서로 결의하고 그렇게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단 운영을 했다는 것은 고질체납자들 한테서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예, 그것은 숫자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하지만, 실적에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8월 11일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단 결의를 하고나서 약 20억원을, 일반 세금말고 체납액, 그 저희들이 그 분류할때 납기 지나가지고 그 해를 넘긴 것을 체납세라고 그러는데, 그거 받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월 말까지 약20억 정도를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목표액을 재설정을 해가지고 어제 현재 7억을 해서 약 한 2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럼 목표액은 27억인데, 지금까지 걷어 들인 세금은 20억이라고요?

아니, 징수한 실적이 27억 정도, 여기서는 약간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고질 체납자들 중에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나 공매신청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체납세 징수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상 법인에서 내는 큰 세액 빼놓고는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타고 도망가고, 또 대포차 있고 그것이 합쳐지다보니까, 한 사람당 백만원, 몇백만원 그렇게 해서, 체납하면 자동차세가 많이 연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가서 떼어 오면은 약 60～70%는 와서 욕을 하면서 돈을 내고 찾아가고, 한 번에 좀 체납된 사람들은 예고장 보내면 그 분들은 한 50% 정도는 와서 세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오는데, 이제 나머지 법인세 체납이라던가 고액 몇천만원 체납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설득해가지고 분납 조치해서 받고, 또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법적해산 등의 결손 처분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산 있는 사람은 공매, 그 압류 해가지고 일단 압류부터 저희들이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체납때문에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공매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고액의 체납자들은 지방세보다도 더 먼저 국세라던가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중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공매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예, 한 2년 정도

예. 그러기 때문에 인제 좀 빠르게 받는 방법은 그 공매신청 이런거 외에 다른 걸로는 한번 그 연구를 한번 안해보셨나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것은 그 동안에 소액이고 한 백만원, 200만원 그리고 또 자동차도 그 정도 된 사람은 좋은 차 안탑니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없고, 또 그 자동차 갖다가 우리가 파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많이 주저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오토마트(인터넷 자동차 공매)라고 우리가 의뢰만 하면은 바로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자동차를 본인이 끌어다가,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우리 세금 자기 비용 다 정산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지금 군민이나 우리 감사위원들까지도 이 체납에 대해서 전부 관심이 많으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단 운영도 좋은 생각이고, 저도 이렇게 작은 것들은 체납이 될 때 있어요. 그게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많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작년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체납된 게 있었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직원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지금 선생님께서라던지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이런 물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라고 직접 전화를 받으니까, ‘아 내가 체납된 게 있었구나’ 하고 챙겨서 내는 경우를 제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을 해서 밀렸던 세금을 작은 소액 같은 것은 그렇게 걷어 들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세금이 체납되지 않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봤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닉재산 발굴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없음!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은닉재산이 없는거에요, 아니면 근무 태만으로 찾지를 못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추후에 봤는데요. 사실 은익재산이 없음은 저희들이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은닉재산이라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국공유재산 같은 거, 우리가 관리 못 한 거 그것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던가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게 아니고 은닉재산 하면은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아직은 발견 못했고요, 무단으로 우리 그 사용하는 것은 약 4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예. 제가 자료 봤습니다. 48건 중에서 1건만 징수를 못하고, 47건 이렇게 징수를 한 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했던 것도 발굴을 해서 찾으니까 이렇게 징수가 된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닉재산 같은 것도 정말 철저하게 있는지 조사를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부탁드립니다. 은익재산 발굴도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장애인업체 수의계약 현황해서 129쪽이요. 제가 여기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뜻하고는 조금 멀게 이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10만원, 5만원, 뭐 3만3천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사를 얘기했던 거예요. 공사부분을 수의계약, 장애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별도로 자료 작성 요구를 한것은 왜그러냐면, 지금 장애인업체에 그 공장하고는요, 우리 법적으로 20%를 행정이나 관공서에서 20%를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우리가 총 망라해 가지고 실과에서 여러 가지 비용, 경상비하는 것까지 좀 작성을 좀 치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공사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업체에 우선적으로 줘서 재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장애인업체에서 꼭 그 자격을 갖춰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성질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뒤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좀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장애인업체에 많이 자격이 되면은 계약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에 딱 한군데 장애인 공사를 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격조건을 못 갖췄다거나 그런 업체가 아니고 아주 우수한 업체에요.

하여튼 저 자격을 갖추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왜냐하면 그 업체가 지금 타 지역에 뭐 목포라던가 경기도라던가 이런데의 건은 지금 받아다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도청 건도 받아다 하고, 그런데 유독히 완주군에서만 한 건도 작년에 안줬어요. 아니, 2010년도에도 그래서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공사를 맡아서 하는 곳에 가면,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퇴짜를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 업체가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한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업체가 있는데 지금 11월달에도 경기도 쪽으로 나갔어요. 우리 군에서 나가는 그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하기 이전에, 우리지역에서 완주군 내에 있는 지금 용진면 소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공장이라면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좀 주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거 하고는 좀 별개의 작성이 되어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구는 안 했는데, 다른 분들부터 하고 해야 하나요?

아, 다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뭐 턴키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국방식으로 하지, 터키방식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하하

감사자료 32쪽 한번 보셔봐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이게 있는데, 이 48건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를 찾아서 부과징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그렇게 정밀하게 안 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GPS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 국유지인데, 계약이 안 된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임대계약도 없이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 분들한테 그 동안에 지었던 것 변상금도 징수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입니다.

48건 중에 47건은 징수했고, 한 건은 못했다 이말 아니에요?

한 건은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셨다고 했죠?

그것은 GPS라고 새로 아주 첨단 기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차량에서 달고 다니는 GPS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 지번, 지목, 위치까지 다 나와요.

무단 점유로 된것은 GPS망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그걸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아.. 그럼 이번에 그걸 활용했으면, 완주군의 무단 점유한 건 다 찾아내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현지 가서 보면 지금 한꺼번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조각조각이고, 누가 가야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GPS 그거 가지고 가면은 무단점유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장상의 몇 번지가 있는데 그건 못찾거든요, 현지가서 보면 아주 조그만 해요.

그래서 47건은 부과를 했고,

예, 한건은 지금 설득해서 돈 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부과 하고

예.

차후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가 금년에 한 것 말고, 다니면서 전체를 다 해서 찾아내가지고 무단으로 그 경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47건, 징수한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됐냐고요?

우리가 변상금 부과 징수하고 그 사람들 대부계약 해줬어요.

대부계약 다 했어요?

예.

그러면 내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대부계약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매각해서 군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같은 건 없나요?

지금 매각도 저희들이 꼭 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법에, 법이 상당히 좀 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은 국공유재산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현재 시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료도 지금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절차만 맞으면 그 매각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한데 보통 보면은 좀 조그만한 거 300평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은 일단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계약자한테 우선권을 줘서 지금 뭐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경쟁입찰인데, 이런 국공유재산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매각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300평 미만인 사람은 저희들이 그냥 조건없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재산이 점유권자 옆에 개인땅하고 반절이상 붙어있다든가, 다음에 뭐 길쭉 허니 다른 사람 못 써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차 없이 해주고, 또 농지 같은 것은 한 1,000평 이상 정도 되어야 하고, 또 건물 있는 것은 또 5년 동안 건물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라고 위원장이 했잖아요. 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정리하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해서 경작자, 대부계약자한테 가서 안한다고 하면 아까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되돌려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유도해서 이 양반들은 몰라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하는 게 많죠?

예.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 관외 업체에게 수의계약 주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외, 관내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좀 이번에 보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할 때는 뭐 관외, 관내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관내업체에 할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에서

찾기 힘드시면 하여튼 관외에도 상당히 수의계약을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체 수의계약이 426건, 그 198개 한 반절 가까이

그러면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면 관외업체에는 저희 군에다가 뭐 법인세나 이런 걸 냅니까?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도 우리 소외

아니, 묻는 말만...

그건 우리 관내 업체에 아니면 안내죠.

안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이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자고 해서 전주에서 완주 관내로 청사를 옮기고 완주군만의 문화를 갖고, 완주군만의 뭔가 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완주 관내에 일을 불가피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반절 정도의 일이 과연 완주군의 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관내에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완주군에 없는 뭐 용역이라던가, 대부분 전주에 있고 뭐 그런 것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업체에서 아까 얘기한 그 건설이나 토공, 예를 들어서 철콘 이런건 관외에다 준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에서부터 그런것을 좀 시정하셔야 다른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맞는 말이지, 말로는 정체성을 찾고 완주군을 위하고 완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군청에서부터 충분히 완주군의 업체도 있고, 지금 다 어려운 입장에서 다른 뭐 친분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전주 시내라든지 다른데 업체에다가 일을 맡긴다면, 과연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행정인가 이걸 좀 의문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완주군의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짧게.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페이지 38쪽 한번 보시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자료 요청 한 부분도 있고요. 그 토지매입 보상금액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특히 삼례 집단화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또 우리 봉동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상관에 주민자치센터에 부지매입, 지금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안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섯사람에 8필지 해가지고.

예, 몇 %?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몇% 정도는

지금 현재 90% 이상

9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미집행 이게 이제 취득은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주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아마 그 임대를 내주죠?

지금

농사 지어야 되니까

예, 안내줬어요.

그 전까지는 내줬었지요?

그건 저희들이 임대해주고 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줬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임대로, 농지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적은 평수 가지고는 뭐 크게 안 되겠습니다. 대단위거든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는 조금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으로 말하면 이것도 수십억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과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봉동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결론된 것이 없죠? 아직 부지매입도 다 안됐는가요?

부지매입이 지금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봉동에 그 주민자치센터가 이동을 했어요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옮겼단 말이에요? 옮긴 장소도 지금 마땅치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체가 되면은, 어제 존경하는 송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관에 주민자치센터 지금 매입 안했죠?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그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중장기 재정법에 있어서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늦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맞았으면 실행을 해야되고? 그 결과물이 도출 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갈망하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약간의 착오와 진행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고통 받고, 또 대단위 농지 같은 경우도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맹지로 놓아 둘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수십억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은 처음 입안할 단계에서부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된다. 이 문제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가지고 사업 주체는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만 이 행위, 지금 처음하는 재정관리과 이게 처음 단초부터가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다른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폭 넓게 좀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상관에 주민자치센터 100% 지금 매입했습니까?

100% 매입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는 예산 확보하고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해주셔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삼례가 이를 테면 완주군의 수도 아닙니까?

예, 예.

그러지만 청사에 대한 노후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상관이나 봉동부터 빨리 지어야 우리 지역도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장자로서의 역할도 해야되기 때문에 상관, 봉동이 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더뎌지니까 참 답답한 면도 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언중유골이라고 또 말에도 뼈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한번 웃도록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목도 좀 축이시고, 저는 자료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가 어찌보면 완주군의 총체적인 재정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마만큼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이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남은 예산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까지 고생이 좀 많으신데, 제가 지난 2009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었는데 간단하게 대답만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은 구체적인건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아마 회계상 때로는 어떤 것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고 그런 목표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목표치를 할 수 있는데도 좀 적게 잡아서 실적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지난 2009년 결산서에 보니까?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회계상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투명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덮어갈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큰 고름이 돼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거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신지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문제를 보면 어떤 과오납의 문제, 아니면 뭐 이익의 어떤 배분, 순계사항 이익에 대한 처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나누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따져야 되는데, 지난 2009년도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 잉여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해야 될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미흡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 제대로 처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 해가지고 100% 맞게 집행해야 맞습니다만은,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으면은 그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남았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사용하고 남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채비율이 전 날도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부채비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액수가 지금 비율로 따지면 좀 상당히 되죠?

예, 됩니다.

예, 그럼 결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비율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반드시 지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환을 한 부채상환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 지방채는

상환 못했죠? 상환 안했죠?

아니 지금 금년도는 상환은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그 상환을 하고 우리 그 법적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부채 상환을 하고, 오히려 지금 조기 상환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상환을 하고나서 결산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했을거예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의존재원은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교부세나 이런 것을 좀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금액은 줄진 않지만은, 그 증가 속도에 따라서는 준다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적인

전국적인

예, 전국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내년도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금년과 내년을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해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에 그렇게 큰 성남시라든가 또 대전 동구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습니다. 저희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지방세 자체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실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우리 군이 지금 아주 적정선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정선에서?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를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상당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가 2007년도에서 4년을 비교해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우리 자체재원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예.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 있어서도 지금 자꾸만 총체적인 예산의 사업규모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보면 4.72%가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보면은 수입에 비해서 결코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맞춰야 될 부분이 세입에 있어서는 지금 전년도의 상황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 지방세 자치세입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는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주춤을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자체에 배부하는 교부세가 약간 주춤선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 또 상승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방비로 해야 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국가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보시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지방세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보시면 단순하게 2009년도에 지금 단일적으로 700억 정도가 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지금 그게 줄었어요. 640억 정도로 그러죠?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 아니 우리에게 준 자료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7.7%가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2010년도 것은요,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액은 줄진 않았어요. 앞으로 12월달에 자동차세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각종 그 체납자 아닌 또 그 시기 미도래 된 그런 사업 많이 남아서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승할 걸로 보일 정도로

그러면 지금 이게 1달 정도 2달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맞추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 수입에 있어서 그러면 그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 결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중앙에서도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지방세가 원하는 데서 걷어 들였다고

우리가 세입예산이 얼마 써있냐면은 우리가 세입 예산에서 얘기하면은 2010년도가 687억을 했는데, 초과달성할 걸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서 719억이고, 2008년도 688억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2007년도예산에는 밑에 우리 군세 중에서 주행세가 이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윤이 있는데, 주행세가 215억원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130억, 135억 나오던 것이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지방세가 710억 있고, 2008년도부터는 정상대로 왔기 때문에 688억, 2009년도에 71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은 현재 그 수입 현금만 이렇게 기록했지, 앞으로 들어올 것이 한 62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수입은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할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체적인 투자 계획이 지금 자꾸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야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믿어볼게요.

아니 사실입니다.

하하하하.. 자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결산을 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익이 발생되고 많다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방채 문제는 제가 내년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테크노밸리 그것만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자주재원만 가지고 하면 부족한 사업이고, 이런 것은 지방채 싼 이자 갖다가, 이게 사실 지방채가 우리 금융보다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거기서 보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상환하고 그래야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건 항상 적극적으로

자료 있으시냐고

그건 법적으로 상환 기일

예,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있으시냐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얼마를 했냐면요. 80...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결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 459페이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처리도 하셔야죠?

기금이요?

예.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요. 지금 지방채 하고는?

아니 지방채 말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기금처리도 지금 하게 되어있죠?

아니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약간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가는데

그거 다 하셨냐고요.

지금 저 항상 했어요. 했는데 올해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느 정도 기준이 기금의 목표액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해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서 무슨 과 무슨 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따지자고 보면은 지금 제가 인제 따져야죠. 서로 분발해서 내가 그래서 결산서를 한번 보면 따지자면 따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돼있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보면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산상의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제52조 보면 우리가 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우리가 반드시 이걸 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다 위원님이 말씀 드렸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 되면, 그것은 운영상 그 때까지 보고 했을 때는 아마 잘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계가 되어 감당하지 못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단체장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재정에 어떤 틀을 좀 안정되게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믿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도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출원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요런 부분들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정이 총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어진 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뭐 어떤 계획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재정관리과 직원들이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원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또 그런 고민을 가장 일선대에서,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완주군의 재정을 총괄하고 고민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관리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그 빛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제가 본 말씀으로 좀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에 의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오경택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석 민생경제담당입니다. 박문수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김사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의 담당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 5기 핵심사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조성사업, 고온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건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 일원에 1,639억원을 투입, 10만평 규모의 복합소재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보상을 86% 완료하였고, 군은 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6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공정율은 1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로와,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 전북분원 개원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자연휴양림 입구에 20억원을 투입, 수생식물관찰원과 수생생물체험 과학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생식물관찰원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관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전북도에 공사원가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생식물관찰원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금년 12월에 발주,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고산면 읍내리에 50억원을 투입,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 전문시장 및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테마장터조성연구용역과 시장 및 상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사업부지를 확정, 11월 19일 사업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바로 시행하고,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지원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천만원 이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운영예산액이 16억5,000만원이며, 금년에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증기관과 업무 협약을 완료하여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민선 4기는 태양광업체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금년에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128개의 기업과 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TSPS, 대유신소재 등 2,500억원의 투자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군 전략 산업인 첨단업체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테크노밸리 조기분양을 위하여 타깃기업을 선정, 홍보 및 방문을 실시하고, R&D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1,000대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와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 공장은 완주산단 81개사를 비롯 355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은 10억원이고 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 내에서 4%의 이자차액을 최대 2년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3개 업체에 24억원을 융자했으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10개 업체에 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계획 및 판로지원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업 고용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완주군민 취업시 1인당 8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은 신규투자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22개 업체에 40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1개 업체에 14명,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1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용창출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1년 청년취업 2,000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온 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봉동읍 용암리에 392억원을 투입, 32,000㎡에 고온 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전북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와 보상을 완료하였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본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월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0년간 봉동읍 둔산리에 178억원을 투입, 6,600㎡에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우석대입니다. 현재 본부동 및 창업보육동 등을 금년 4월에 완공하였고, 공공장비 구축과 공동연구과제 12건을 수행하였으며, 기업유치 7건, 창업보육 5건,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19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연구장비 구축과 공동연구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동 등 2단계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료전지 핵심연구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93억원을 투입, 장비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북TP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연구센터를 완공한 이후, 25종의 연구장비를 구축하였고 산업체 기술지도 128건, 전문가 인력 1,195명을 양성하였으며, 특허출원을 6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료전지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 연료 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84세대로 그린빌리지 47세대, 그린홈 37세대입니다. 세대별 지방비 지원액은 그린빌리지 300만원, 그린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올해목표 84세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호응이 좋아 내년도 수요조사결과 141세대가 집계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0세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LP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로 8,7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며, 올해 사업량은 343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 사업인 343가구중 314가구는 완료하였고, 1차 사업 대상가구중 이사사망 등으로 못한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2차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진행중인 29세대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2011년도 개선대상 가구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봉동읍 장구리와 제내리 일원에 1단계로 40만평의 산업단지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도비 50억, 군비 670억, 지방채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6월에 완주군이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단지 용역을 착수하였고,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환경영향 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협의 보상은 금년 현재 396필지 517,000평방미터를 완료하여 보상율은 40.6%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16일 도에서 심의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부 계획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IT특화연구소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과학연구동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과 우리지역 IT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고속영상인식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제품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모스트 국제인증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인증센터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1억9천만원을 투입,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실시간 중계방송과 영상물 제작,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 2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스마트 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한 공공정보 및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발맞추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과 문화관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내년 1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2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시작합시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자체승진을 하시고, 그동안 도에서까지도 경제통에 아주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사무관교육 끝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그 동안 작년부터 고산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을 위해서 옆에 있는 김상식 위원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동안 재래시장 번영회 회원하고 회의도 한 10차례 2년간 뭐 수십차례 만나고 대화도 하고 다툼도 하고, 또 작년에 저는 영월정선까지 현지에 갔었고, 금년에는 김상식 위원이 장한평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지난 1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좀 해줬는데 지금 그 뒤로 우리 고산시장 번영회나 주민들로부터 무슨 불만이나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도 한두명씩 그 불만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1월 19일날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그 사업설명회 할 때는 뭐 특별히 불만이 가진 사람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출생지가 고산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100% 불만이 없는 사항은 없으니까 몇 사람 잡음이 있더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소득도 있고 주민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진짜 먹거리나 살거리 농산물을 싸게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전국에서 어느 시장보다도 참 멋있고, 활성화 되는 걸로 하여튼 뭐 용역을 잘 감시 감독을 해서 잘 되도록 하길 바라고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군비를 더욱 확보해서 주차장 뒤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계로 우리 의원이 고산에 두 분이 있지만 굉장히 주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자에 얘기했지만은, 그 예산을 좀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뒤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재정관리과 지금 세외수입 체납때문에 각 실과에 질타를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시장사용료 지금 삼례봉동고산 받고 있어요 현재? 체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좀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어디 떠난 사람인가요?

체납액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재정관리과 총괄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이 지역경제과도 한 6,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세외수입 징수도 조금 해주고, 아까 얘기한 테마장터 진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산시장에 대해서는 김상식 위원도 옆에 계시지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테마장터가 될 수 있도록 김상식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과장님이나 전 담당, 현 과장님 이것 때문에 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땀 난 보람을 갖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같은 지역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직원 혹시 저기 자료 있죠? 사진을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고, 먼저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장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시장의 문제가 지역에 지금 단지 우리 지역 고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봉동시장을 먼저 했고, 봉동시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좀더 그 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삼례가 완주군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삼례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고산시장이 조성되게 됐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되고, 이 시장문제를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류나 실패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과정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절차나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방향을 좀 잘못잡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위원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좀 했고, 다행인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지역 대표로서 몇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에 혹시라도 잘못 판단 될까봐서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좀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주관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느냐가,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전에 충분하게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먼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서로 좀 언성을 높여 가면서도 그런 토론들이 필요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는 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때 다 만족하면서 온건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취지를 했다가도 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또 방향도 바꾸셨죠? 그래서 최종안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저는 그 과정만 좀 몇 가지 얘기를 할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그 과정을 좀 더 짚어봐야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방향을 수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알아서 좀 수정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일련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봐주세요.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대표적인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사례를 보고 잘 됐다는데를 두군데 지금 꼽았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가봤고.. 대표적인 곳이 지금 장흥입니다. 장흥시장이 잘 되어있는데, 장흥시장을 보면은 위치가.. 사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산시장하고 다른 것이 고산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시장을 놔두고 새롭게 지금 위치를 정해서 새롭게 좀 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 하고 전통시장을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장 위치를 다른데로 부지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던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부분을 장흥도 예를 들었고, 부여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장흥의 지금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요. 장흥의 사진을 보면은 위치를 옮기질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흥은 지역특성상 하천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되어있는곳이 서쪽편입니다 그리고 동쪽편은 신시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들어보니까, 기존의 이 시장을 조성하기까지 신시가지에 있던 동쪽편에서도 이걸 끌어갈려고 상당히 지금 지역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분이 뭐냐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이걸 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시장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여기는 시가지 형성이 지금 쭉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침 지금 현재 우리가 잘됐다라고 선진지라고 보고 있는 현재 시장터가 옛날에 우시장 터에요. 고산처럼 우시장 터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우시장을 일부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좀 보완해서 전통시장의 멋을 좀 살리자고 하는데, 여기가 옛날의 구시가지로서 도시정비가 안되어있는 부분을 활용 했던 겁니다. 재건축, 소위 말하자면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시장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예, 가봤습니다.

다 가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하천변하고 접근거리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어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제가 부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여 한번 보이시나요? 부여 도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시장은 장소가 좀 안되서 새로 부지를 이전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전을 한 줄 알고 가봤습니다. 부여도 시장을 옮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부여는 시장이 한 세 개 정도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시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그야말로 5일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을 벌리고, 가고 했던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이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보니까,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시장터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새로 부지선정을 해서 옮겼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에요. 이 시장터에다가 그대로 현대식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현대 건축마트인데, 에스컬레이트도 되어 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주한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이.. 제가 ppt를 좀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서 못하는 입장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이게 지금 서로 시장의 공간이 지금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이 되어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와서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 전에 노점에서 벌였던 그런 장을 비가림이라던지 기본시설만 원했는데, 보다 더 잘하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이 시장이.. 외부에, 전통시장에 대한 의미라는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현대화처럼 백화점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점에서 좀 뭔가 사고 노점에서 장을 벌리고, 노점에서 하는 그 맛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부여시장은 이 건물로 인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다시 보따리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사진으로만 부여시장 그 모습읕 봤습니다.

직접가서 그분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안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우리 이 건물이 아니라, 안되니까 우리 노점으로 다 가서 이제 장을 펼치는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도 뭐 현대식 건물이니까 거기에 맞지도 않고, 제가 계속 우리 고산시장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겁니다. 과장님, 전통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오늘날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선조들의 역사에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짧지 않습니까? 영국, 중국, 인도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인위적으로 단시일내에 돈가지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없는게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되면 될수록 그 문화의 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산시장이라는 역사는 일이십년에 오래전에 됐든 몇 백년전에 이어왔던 전통시장이에요. 그럼 전통시장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 오래된 시간을 보존하고 했던 부분이 그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규모가 적어서 옮겨야 된다. 그것이 전통시장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뭐 규모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통시장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게 규모가 작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새롭게 옮긴다는 것은 고산이면 고산에 맞게 옮겨져야지, 행정에서 뚝 떼어가지고 시장을 옮긴다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였다시피, 애초에 우리가 옮기려고 했던 자리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장소가 좋지 않다고 저도 인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고산시장은 운주면 운주, 봉동이면 봉동, 삼례면 삼례마다 전부다 그 시장의 어떤 특색이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고산은 현재 시장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고산이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옮기려는 그런 장소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라는 개념이 시골에서는 어떤 상가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쪽이 농협 앞으로 해서 시장형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문화 ?경관형테마장터 라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고산은 앞으로 시장을 형성할 때 어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은 계속 침체된다는 약간 활성화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고산으로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산 입구라든지 그런 장소를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옮기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지금 두군데 시장을 보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처음에 시장 옮기는 부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시면, 고산시장이 기존의 지금 시장하고, 옮길려고 하는 현재 확정된 부분은 지금 여기고,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장소를 이보다 더 먼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장의 이전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왜 옮겨야 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 그 부분들을 본 의원인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한지가 거의 2년 다 되어가는데 아무 결정이 안된상태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과장님

하여튼 대화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시장을 할때에는 뭐냐면, 기존의 시장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저희들이 요구한건 뭐냐면 이 부여처럼 건물을 돈 들여서 새롭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가지 정비를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해서 그걸 정말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문화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형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을때 과연 우리가 현대식 건물보러 오진 안잖아요. 오래된 그 지역의 역사를 보러 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어떤 장소이전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를 방향을 잡고 갔을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늦게라도 이래선 안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고산시장 경관 ?테마형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보고서입니다. 결과물인데, 그 이전에 제가 과정은 원래 아는 장소이전의 부분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솔직히 받아보지를 못해서 제가 요구해서 얼마전에 지금 받았잖습니까? 봤는데, 제가 이 용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목조목은 않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용역보고서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떻게 좀 가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가장 중요한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의 용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시장의 가장 핵심인 장소이전을 하냐 안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용역도 없이 지금 과업지시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나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놔두고, 장소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 과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차후에라도 이 문제가 장소이전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지금도 현재 위치에 대해 현재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장흥이나 부여하고의 이 위치관계도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장흥같은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바로 거기에 부족했던 부분들 로 해서 시장을 형성했어도 그 자리에서 불과 2-300m 떨어진 기존의 시장 상가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을 정비 안하고 여기다 새롭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산은 기존시장의 상가 부분이라도 이 중간에 접근성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나대지 어떤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상가가 정말로 조성이 될 때까지는 막대한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부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은 시장내에다가 지금 건축은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시인하는데, 하물며 고산은 이미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다행히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구하는건 그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대다수는 기존의 시장을 이대로 놓고 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존의 시장을 놔두고 옮긴다는데, 누가 거기에 동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존의 시장을 적어도 정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좀 도시 정비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고산이 자꾸 그 장소.. 우리가 기존의 메인으로 되어 있는 그 광장개념의 그 부지만 하는데, 고산시장으로 오면은 전체 고산 읍내를 구성하고있는 전체를 보는 것이지 일부 시장 몇 사람들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아우러서 물론 하겠다라고 하면은 새로 조성하는 부지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 안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소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것은 제가 100%..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연계선 상에서 하나의 축을 이뤄서 조화를 이뤄야지,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거기가 개발이 안되면, 이것 때문에 작은 지역내에서 또 다른 공동화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그 땅도 구입하고, 연쇄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뭐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과연 이 문제를 인제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과제에요.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사실 저는 만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전체적인 시가지 원래안, 처음에 구상했던 안대로 갔으면 충분하게 그 주변을 좀 아우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제척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거, 그러나 저도 미래를 위해서 또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노력 하고 가자는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례를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해가될 수 있다는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장흥이나 부여를 잘못판단하고 우리 시장도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번만 더 말씀 드리면, 고산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생태공원 조성은요, 이미 생활공간에 장흥하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장흥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었고, 도시 시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로 불과 뭐 10m도 아니고 그 생활권 이에요. 그런데 고산은 이제 만경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거리접근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고 거기를 개발해서 아우러서 가야겠다 라고 공원에 다가 시장을 옮기겠다는 발상을 저는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있는 부분을 소신껏 제가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때 당시에 제가 묵인을 하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안도 보시니까 이건 아니다는 판단하셨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김상식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의 문제가 한 지역의 발전의 기회를 어떻게 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양쪽다 발전이 잘못되면 아니한만 못한 그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정도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한 두가지만 더하겠는데, 우리 의원님 뭐 다른의원님 먼저 하시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목 좀 축이시죠. 그럼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경제과가 보면, 우리 지역내의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서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행히도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군재정에 큰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중에 하나가 민생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라는 것은 기업을 놓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다 보니, 고산을 중심으로 6개면에 어떻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땐 데, 제가 자료 요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민생경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거에 있어서는, 과연 민생경제가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은 우리 지금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농촌에서 지금 농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걸 어차피 우리는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대기업을 유치를 했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과연 저기 소상공인들 아니면 농촌경제를 하고 있는 생산력 있는 분들하고 이거 매칭을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다, 제가 언젠가도 그러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내 기업이 350개 정도 기업유치가 되어있어요.

예, 350개..

그럼 인원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10년도, 2009년도가 한 76개사 유치를 하는데 참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면 350개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기에 고용인원은 좀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 우리 농촌에 경제적 효과를 지금 주고 있어요.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인데,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업과의 경제활동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혹시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농촌지역이나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50개의 업체가 있지만은 보통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 종업원들이라 하면은 대기업이여야 되지 중소기업체 해가지고 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 종업원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 할때도 대기업을 유치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당면업무가 있고, 실제 지금 일사일촌 그 운동하는데가 현대자동차하고 LS엠트론, KCC 뭐 Hite.. 이렇게 그 대기업으로 한정되어있지, 중소기업의 100인이하 기업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일사일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볼께요. 지금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쌀을 서울의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 어떤 농산물을 판매개척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번 전부 다 돌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완주군 농산물 활용건 때문에 식당을 돌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식자재를 대기업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넣기가 좀 힘들었었고, 또 내일 예정이 되어있는데 꾸러미사업 해가지고 군수님이 기업인들 30명을 데리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뭐 종업원들이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그 내일 현장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업과 농촌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한다니 다행인데,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려서,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예를 들어서 멀리가서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이게 더 오히려 큰 지속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좀 해야되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위치가 정말로 여러 가지 경쟁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기업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그나마 우리 농촌에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결연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어떤 기업유치활동을 하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두 이렇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산지역 더 잘 좀 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교통요충지임에도 지역개발에 있어서 열세에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관면에 소재한 도로관리사업소가 도청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금년도 봄에 순창군으로 이전하여 부지가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사업소가 이전되어 우리 상관면의 지역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예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은 물론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들도 찾아오고 왕래가 많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으로 예전에 활성화된 지역경제가 지금은 폐허와 같은 공허한 상태로 매우 황량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동부?북부권 도로관리에 크나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창에서 완주, 운주 또는 진안 등에 출동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 부지에 도로관리사업소의 분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실무과장으로써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도로관리사업소가 전라북도 땅인데요, 전라북도 땅에서 지금 또 지방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남원이나 순창 이런 곳으로 행정기관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소의 설치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곳이 지금 전라북도 용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을 공공이 됐든, 전라북도에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매입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송현중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군수님께 건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책개발사업,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까지 몇 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사업을 하는 목적과 완주군에 미칠 영향이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들은 완주군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소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1,991억원인데, 우리 지역이 탄소 기술원 분원도 오고, 거기에 따른 탄소밸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거기에는 연구개발비, 어떤 군부담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전체 네 개의 사업이 됐을 때, 우리 완주군에 인구 유입되는 거주자들이나 회사원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추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뭐 가상치 나온게 있어요?

지금 탄소소재의 90%를 외국 선진국인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에서 이렇게 탄소를 지금 원천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탄소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KIST 전북분원도 탄소를 연구하는 연구소고 그래서 지금 탄소밸리도 거기에 따른 R&D 국가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 탄소산업이 되면 테크노벨리라든지 우리 근처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테크노벨리하고 추가 그 개발하는것도 탄소산업 업체가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탄소산업 100개 업체에 3,000명, 4,000명.. 인구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이 그정도 된다고 가상 했을때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기반조성이나 여건을 어떤 식으로 갖춘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없고, 지금 그 LH공사에서 삼봉도시 그것을 좀 개발을 하다가 여건 때문에 중지가 되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삼봉도시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런 것만 지금 했을때 후속차원으로 어떤 조성을 해줘야만이 그 가족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와서 있을 때, 우리 인구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이거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유입은 최근 시일내에 되는건 아니고 5년 10년후에 그 예상되는 인원이지, 현재 시점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몇 천명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몇 천명이 되든 얼마가 되든 2015년까지 완료 아니에요. 완료하기 어느 시점 전에..

여기 이 사업은 그 어떤 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지, 그 직접 생산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아까 인구가 4천...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기업들이 연구 R&D와 연계해서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유입이 한 4천 된다고 하니까 가상치로 해서, 본 위원 얘기는 같이 이런 것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연계하고 공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안할까 하다가 완주산업단지나 아까 김상식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과학산업단지 내에 식당들이 외주 발주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공장 관계자와 그 노조하고 협의가 되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동쌀 같은경우는 LS엠트론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루 세가마씩 쌀이 소요됩니다 추동마을에서 무상으로 세가마를 보냈어요. 먹고 있는 쌀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우수하다. 지금 부안에 김제만경 거기 쌀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정미소가 지어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추동쌀을 쓰겠다 노조에서도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전보조금을 줄때 고용인원하고 투자비용만 계산을 해가지고 줬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완주군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얼마 준다던지 그런 것을 지금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보조금 때문에 초기 3년에 우리농산물을 써보면 입맛이 틀리고 또 농산물이 틀리니까 또 바뀔수가 없잖아요. 농산물 같은 것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너무 또 그런 조건을 많이 걸면 ..

아니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좀 그것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예, 하여튼 추동마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지역농산물이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많이 소개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그 봉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크고 그리고 또 제가 지켜보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이런문제가 정말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스트 분원같은 경우는 86%의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14%.. 아까 2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아직 안됐나요?

전의이씨에서 지금 산101번지 하고요, 또 사망, 압류, 주소불명 해가지고 20필지 1,8430m²가 있고,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가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키스트도 그렇고, 고온플라즈마도 그렇고 저 테크노밸리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해놓고 투자가 적어지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비용이 없어서 지금 보상금을 못줬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예상대로 빨리빨리 충당을 해서, 이게 신속히 완공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빨리 되어서 모든게 지금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2일째 인데, 과장님같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은 과도 또 과장님도 안계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로 봤을 때 이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전부 칭찬하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자체승진도 하셨다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더 많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는 유달리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기업 중심의 것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뭐 이런 분들 소외된 점도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좀 대응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

예, 영세소상공인 지원..

영세소상공인지원제 등,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올해 1억 계상되고 3,000만원 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는건 아니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예.. 지금 실적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각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맡겨도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읍면에 현재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안내를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권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직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뭐 사람을 아르바이트라도 올 겨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뭐 크게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모니터링도 해볼겸 현실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한번 하든지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가시는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우리 본청 지역경제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뭐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예산 세워놓고 뭐 이거 조례 만들었다고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그 문제에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아까 우리 의원님도 몇 번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간접지원에 있어서의 모든 군민들, 특히 13개 읍면이 공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시화된 지역부터 우선 배려를 해야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봉동, 삼례, 용진 이런 정도는 지금 뭐 이서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데라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도 중요합니다만은, 상가들..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진행중인 것이 있으신가?

지금.. 저희들 규정에는 지금 100m당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저희들이 안들어간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규정에 맞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 조례를 만들때 충분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내가 해줬어요. 사실은 뭐 이를테면 그것을 조밀하게 하면은 비용부담이 좀 많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협의는 좀 했습니다만은, 도시가스. 이를테면 아까 상관 지큐빌 아파트 이야기 했듯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가스라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밀집되어 있는 저기 상가정도,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매칭해서 아니면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 영세상가를 보면은 뭐 호프집이라든가 뭐 튀김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짜장면집이라든가. 뭐 이런 일상 정도부터 우선 좀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좋지않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는데.

그 조례로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뭐 할데가 없어요?

할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방향이라든지..

예, 그건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되겠지요.

예, 큰 예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급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삼례봉동 정도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혹시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 예산이 본래 있었죠?

홍순규 아.. 올해 있던것은 상관..

아니, 상관말고 또 있었죠?

홍순규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홍순규 예.

그럼 내년 예산도 없었습니까? 군의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한 2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순규 그 2억이 상관 지큐빌아파트

그게 몫을 달았습니까? 그 당시?

홍순규 예, 없었습니다.

몫이 없었죠?

홍순규 예.

사실 그 몫은 다른 데에 생각을 하고 있었죠?

홍순규 아닙니다.

아니 뭐 그건 후차문제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또 의지거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의 지중화사업..

송전선로요?

예. 지금 현황파악 하신 것 있으십니까?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 해보시지요. 가장 지금 앞서가는 시?군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지금 앞서가고 재정형편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몇군데 지금 낙후되어있는 부분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는 35.42%, 그 다음에 덕진구는 30.8%, 우리보다 열세인 무주군 10.1%, 익산 6.35%, 진안이 5.72%, 부안이 5.54%에요. 아마 이 범주내에 우리 완주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범주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지역 유치하고 공단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실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지역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은, 그 한쪽 분야가 있으면 또 다른 그늘진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서 해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안됐으면은, 내년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점포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점포료 징수를 하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금 삼례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금 징수를 하는거잖아요.

예.

그거 지금 현황 파악한 거 있습니까? 그것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A라는 사람이 그 점포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포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자기들만의 거래를 해요. 자기들만의 거래를..

예. 점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분하고는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여기서 장황하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 2011년도에는 삼례봉동고산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황이 어떤가, 그래서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적인 예는 A라는 사람이 시장 점포의 사용료 납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원천징수는 A라는 사람한테 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변경을 해줘요. 변경해줄 수 있죠? 법적으로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럼 그런 실태파악을 해야되고, 지금 구시장 같은 경우 삼례봉동고산시장의 시설이 노후된 것을 다시 개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겨울철 불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배선의 노후화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이 되지 않고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먹고자고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야 할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방차원에서..

제가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점포.. 그 시장에 대한..

예, 그 현황 조사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동의를 하셨죠. 그 삼례시장 도로가 나니까, 지금 현재 미관상 좀 보기가 흉해요.

예. 미관상..

예. 그걸 단순히 미관상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거 동의하셨죠. 어제 안막는 걸로,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그 섹타, 설령 시장을 옮기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 빠른 시일내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인것은.. 우리 시장부지가 니은(ㄴ)자나 기역(ㄱ)자로 지금 현재 최고의 땅값을 갖고 있는 데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당 1000만원씩 보상을 해준 지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안 제시는 그지역에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건축을 신축하는데 부담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꺼에요, 뭐 구체적인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필요한것이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상품권 이야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저 상품권도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 아시겠지만 한 2년 걸렸어요. 사실은요 재래시장 상품권이 이제 희망근로상품권이 생겼죠? 근데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40쪽 보면은 지금 재래시장상품권 사주기 현황보면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지금 한 200%, 300%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부분에 대한것도 우리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제가 대안제시도 이렇게 지역업체 방문에서 좀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좀 많은 일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영세업자들 우리 지역 진짜 삶을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내년에도 좀 더 각별히.. 이보다도 수치가 좀 높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가요?

현대자동차 하는데도 솔직히 1억 하는데도 좀 힘들게 했습니다.

부담스러울거에요. 힘들게 한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급하게 생각 안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살것도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도 많이 해주셨고 내년도도 이 이상의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 한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볼께요.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금운영을 하는데 이유가 지금 원금에서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줄어드는 육성기금으로 지금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남을때는 이자보전률이 작으니까 원금이 좀 남았는데, 이것이 다 소진이 되니까 별도의 원금에서 지금 이자보전 때문에 차액이 나간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거 한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할께요. 지금 중소기업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금조성하는 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운영상 일정부분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금 어찌보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잘되는 거예요. 기업이 까먹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이 지금 10억가지고 모자라면, 20억이라도 마련을 해야죠. 그 마련을 어떻게 하나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융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자보전에서 하게 될 기금조성을 보충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보전이 안됐다는 것이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오고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부서에서 조성을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군가 이거 책임을 져야죠.

당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자보전률이 3%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홍의환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가지고 4%로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때는 이런 기금이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측에서는 어찌보면 이게 좋은 순기능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나 그 재원을 조성하려면은 우리가 또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마련을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폭폭한 마음이죠.

그렇죠. 분명히 전시간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분명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듣고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길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정도만 확인 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촌활력과장 이 성 호.

그러면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활력과 담당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박병윤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지니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지자체 자율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완주군은「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범위입니다. 공동체사업을 마을단위지역단위 조직체를 구분하여 마을회사, 지역공동체회사로 수준별 성과별 체계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역량에 따라 차등적,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회사 모델은 맛있는 마을, 참 살기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마을, 마을공동체 회사의 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지역공동체회사의 모델은 예비창업공동체, 창업공동체, 완주형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마을회사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맛있는 마을은 어머니의 전통 손맛 자원화를 통해 신규마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된 사업으로, 앞으로 매년 30개의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사업은 마을소득사업 중심으로 연계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의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빌리지 마을은 규모화된 체험, 복합형 마을공동체사업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5억1,4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파워빌리지 사업의 추진상황은 1월부터 11월까지 성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며, 내년도의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지침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15일에 시달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11년도 마을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마을공동체 회사를 5개 마을을 확장하고, 공동체회사 지원창구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회사 100개소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순환센터는 고산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연건총면적 1,508m²를 활용해서 농촌활력을 위한 매개 역할로 주민과 지역리더의 교육장회의장의사소통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6월24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촌활력정책에 대한 교육연구실행지도주민생활 등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의 계획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직과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명분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고령노인, 손님들의 얼굴있는 먹거리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에 얼굴있는 먹거리를 매주 꾸러미를 맞추어 도시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기간으로 56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 꾸러미당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10종내지 15종 및 부식을 2만5,000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0명의 회원확보를 통해서 월 4,000만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 및 기획생산체계를 확립하였고, 기획생산및 생산자 조직화 역량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센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기획생산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계약재배 추진대상 마을농가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꾸러미 회원 모집을 2,000명을 목표로 해서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지역고령농 및 소농들의 얼굴있는 먹거리의 상시 거점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구이 모악산과 기타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여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규모 영세농과 마을공동체의 소득을 증가시켜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꾸러미 신청가족의 생산농가 팸투어와 2011년 기획생산 계약재배를 내실화 하여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11년도에는 상설직판장사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써 저희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순창군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식재료의 유통과 국내의 프랜차이즈 100개 회사 육성사업을 목표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동안에 비빔밥 클러스터 사업단 발기인 대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13일 공개 평가에 있어서 16개 사업중에 저희 사업단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이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에 완주군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중에 국도비를 5억 8,500만원확보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50농가 455ha에 식재료 공급기반의 구축이 되고, 매년 100억 이상의 농산물 판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치 촉진과 귀농 귀촌인의 재능활동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전담기구운영과 체류형 커뮤니티농장 조성, 포털사이트 구축,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여활동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평가를 통해서 2011년도 세부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자지원사업입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은 정부 귀농자지원사업과 완주군 귀농자지원사업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귀농자지원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현재 계획 6동에 완료 5동, 추진중이 1동 있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로 계획 13동에 완료 8동, 추진중 5동 농업인턴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창업자금융자는 7농가에 7억9,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사업으로는 11월말 현재 31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귀농인의 집을 완료하고,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마을텃밭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그동안에 489명이 지금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수확철 텃밭 전문관리와 농작물수확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거리와 소득제공, 여가건강소득에 복합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10개소의 선정을 목표로 공동생산기반조성, 농지조성, 편익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는 소양 인덕과 구이 구암마을 두 개의 마을을 선정해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화산 돈의마을과 구이 상하보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화산 돈의마을 두레농장 송아지 입식을 완료하고, 구이 상하보마을 두레농장 사업을 비닐하우스와 양계사를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5월 10일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한지제조 및 체험관 위탁체결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5일 한지마을 개관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지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지산업육성 지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한지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한지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한지가공상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완주군 한지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를 준비하여 활성화하는 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시행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 외에 3개 사업에 1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서, 500명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완주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완주군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북형 사회적 기업을 2개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4월달에 완료하고 1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추가사업 3개사업을 선정하여 신규사업의 영역을 지금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엔「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정하여서, 사회적 기금의 설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지역공동체 활성하는 사업을 12월 중에 신청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아카데미와 사회적 기업과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대상업체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지금 감사자료 4쪽 파워빌리지 예산지원 현황인데, 이게 지금 마을사업이죠? 마을 공동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사업이 마을에 선정됐을때 예산지원을 이장한테 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합니까?

마을 협의체에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협의체가 다..

저희가 그 협의체의 단체등록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단체 등록이 된 협의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협의체 위원이 몇 명인데 각 마을마다 틀려요?

마을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회의 같은 걸 할때는 준공후에 들어줍니까? 선 집행에 의해서 그걸 알아서 사업을 하라고 선집행 합니까?

지금 파워빌리지 사업은 결과에 의거 해서 그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후에?

예.

그럼 그 내역서랑 이런 거 다 받아봤어요?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참 살기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재정 조기집행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잔금지급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집행내역서라던가 다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해줬다이말 아니요?

예,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그거 보관하고 있겠네요.

사업이 이제 완료된데는 보관하고 있고요, 추진중에 있는 데는...

아니 저 추진중에 있는 데는 아직 집행 안했잖아요

예.

필요하면 내가 요구할 것이고, 그럼 마을 사업인데 아까 말했듯이 추진위원들이 모든 걸 집행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위원들만 회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들의 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그 마을에서 어떤 그 대표자로 인정을 받아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니까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업이 진행이 되야 맞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 위주로 일을할 것 아니에요. 그럼 마을에 참여자가 마을 주민이 20가구면 20가구가 다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주체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최위원이 있어야 할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표성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럼 동네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에 위임을 추진위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다는 것을 동네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마을 회의록이..

그건 지금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유도를 하고요..

아니 유도는 당연히 하고 확인을 했냐고요. 확인을 그 회의록을 봤다던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집행할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에서 한 회의록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하나도 안받았죠. 받았나 안받았나만 얘기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그걸 예 아니오만 해요 그냥. 받은거 있으면 지금 가져오고. 누가 대신 얘기해도 돼요? 담당자가 얘기해도 돼요? 있냐 없냐만 그것만 하라니까?

박병윤 그 마을 회의록 부분은요 주민들이.....

아.. 저기 말이에요. 마이크에 대고..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안받았다 이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을은 분명 마을사업이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쪽으로 흘러갔냐면 법인이나 작목반식으로 몇몇에 의해서 몇몇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뭔지도 몰라 전부다. 마을 사람들이. 이게 뭔지.. 뭐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몇몇이 하다가 안되면 문닫으면 어떡할거에요.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그럼 그 대책은 어떡할거에요. 다시 또 재지원을 해줘서 그걸 관리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조사했는데, 참 이거 좀 앞으로 갈수록 이게 문제가 많은가봐. 나도 옛날 어느 정도 그런걸 봐왔지만, 이게 무슨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받아가지고 활용연구할라고? 이것이 지금 이게 이상스럽게 파워빌리지라고 해서 나오다 본게 그런만큼 또.. 이거뭐 내가 올해에는 얘기 않겠지만 이게 참 이성호 과장님도 이제 맡아서 알겠지만 폭폭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기 7쪽에 보면은 총 판매실적. 그래가지고 뭐 뭐 뭐 해서 뭐 1,700만원, 7,800만원, 3억... 막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 그러면 공동사업이고 했으면이 자금관리라든가 은행관리 이것을 그 몇몇이만 하고 동네사람은 참여도 안했고, 거기에 이익배당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밤티라든가 운주 그거라든가 어디여, 몇군데 이거 건축행위를 저 했는데, 여기도 전부다 이 땅이 사용승낙서 받아서 한거에요? 전부다? 사용승낙서? 운주는 저 본 위원이 확인했고..

임대계약을 통해서..

그게 일종의 사용승낙이 아니여. 그럼 임대기간이 정해있단 말이여.

예, 있습니다.

그럼 임대기간이 5년이나 10년 했다고 쳐 나중에 임대 토지주가 나 이제 안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꺼에요. 그리고 저번에 영구건축물은 절대로 사용승낙서나 임대로 해서 허가나, 집행을 못하게 돼있어요. 이거 보조금이든 융자든 그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거 말고도 말하는데, 이걸 지금 잘 생각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무지 크고 이거 갖고 시끄러울판이니까. 그러면 저 파워빌리지 수익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거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런것들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노력이 안되기 때 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마을 협의체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법인화를 해서 마을에서 적어도 50%이상 추천을 하고 채무를 시키는 그런 법인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마을에 관한 지침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 지금 뭐 전액보조. 그러면 잠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좀 친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지금 먼저 보는 사람이. 촌에 자부담 출연도 십원도 없이 보증금 갖다 그냥 내가 이것 좀 하겠다 해서, 줬으면 여기 우리 담당님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냥 집행하지 말고 사업성이 있는가 뭔가를 봐야지, 심히 지금 앞으로 남은 미래도 걱정되고 지금까지 시행 13개 마을을 했는데, 한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뭐뭐.. 3억이니 뭐 얼마치 뭐..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판매양이겠지?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이지, 이것이 이 사람들 간에도, 추진위원인가 하는 사람들간에도 어떤 특정인이 다 자기가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판매실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해서 얼마 남았는가? 공동자금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프로테이지로 놓는다던지, 이런거 지금 하나도 못받죠? 그죠?

지금 그 통장관리는 마을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게 돼있고요. 다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채무자나 마을에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마을마다 다 다른데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개인것이 되버려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인가 뭐 참여자들간에 지금 벌써 갈등 생긴 문제가 무지 많아요. 각 면마다. 여기에 심히 우려되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운주원완창마을도 파워빌리지 예산을 지원 해준대요? 여기는 없고만..

예, 원완창마을은 없습니다.

없잖아, 없는데 여기에는 저..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종합적인 어떤 발전계획 만들고,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진행을 한거고요, 자본보조 해서 나간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기가 안들어 갈 것이 파워빌리지쪽에 들어갔잖아 지금. 여기 지원현황하고 지원사업해서..

아 그건 마을에서..

소득 포함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현황, 그러면 파워빌리지가인가 해가지고 전부다 왜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내용이 없길래 그리고 이게 조사든 앞으로 이제 우리 이성호과장 아직 젊고.. 앞으로 많이 하려면, 이런 것을 전시행정 식으로 그냥 대충 누구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봐 거기를 현장을.. 여기서 일자리 창출에서 매출액 1,100만원, 일자리창출 체험상품 부녀회해서 7명.. 일자리 창출했다 이말이야. 이게 ..뭔 일곱명이 있고 개인이 지금 감사장사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말고 담당.. 가봤어? 아니, 일자리창출 7명 했냐고.. 일하고 있냐고 돌아가면서.

박병윤 일자리창출이 상시고용이 7명이 아니고요, 우선 그 체험할 때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자리 그런걸 포함해서 지금 7명이. 빌리지시설 운영부분에는 이번에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부분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것도 공동으로 못하겠지만은, 이런 마을공동사업추진회 추진위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마을사람들것은 위탁판매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팔아주게 한다든지, 내것만 가서 체험하면 내것만 가서 다 판다 이말 이예요. 연락도 안하고.. 그럼 상품성도 떨어지고 다시 처음안와 이런 것이. 나중에 내가 별도로 가르치는 샘치고 내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거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신경 바짝 써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라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빨리 하니까 저도 급해져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대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91%가 토지 보상이 되어있는데요, 내년 3월달에 착공예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보상을 하는 땅에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양파도 심어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6월달에 할거란 말이에요?

플래카드는 1일개소 첨부했습니다. 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보상을 줄적에 그 사람들한테 귀하게 대했죠? 못심게, 파종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가 제 2의 보상은 안줘도 되죠?

예, 제 2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신문사랑 농가가 또 피해가 있을까봐 또 걱정이에요. 내년 2월 달에...

그런데 사업이 가시화 안되니까 그 플래카드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지 말라는데 심더라고요. 설마 설마 해가지고, 지금 이 수변 생태계에 공사가 지연 되어서 그래요. 빨리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제 나머지 보상은 좀 몇분인데 그거 좀 접종 주기에 그것도 뭐 강제로 뭐 할 수 있는거에요? 끝까지 버티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받아봤는데요.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되재성당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유명한 성당인데, 되재성당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 담당자 어떤 분이신가? 아니요 성당인데, 성당. 다시 복원했잖아요. 재작년에 돈 5억인가 들여서요.

성당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안 되있고 뭐만 되있어요? 성당터만 지정 되어있어요? 터만 지정이 될 리가 있나? 그럼 잘 알아보시고, 문화재 되있을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진입로가 지금 복잡해서 진입로, 과장님? 거기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