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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2-08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목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하시는 의미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복지문화국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목소영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김대일 상임이사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성북문화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소개)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2018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네,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민지선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복지정책과 전체적인 복지문화 업무가 2018년도에는 정책적으로나, 6월 선거가 끝나면 구청장도 바뀝니다. 바뀌어서 정책이 어떻게 갈지 구청장에 따라서 약간 변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능한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2018년도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12년차에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업무보고 형태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이번 2018년 업무보고에는 그동안에, 이것은 2017년도 업무보고서고요. 2018년도 거의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다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하던 연속적인 사업은. 그래서 야, 이것은 복사만 해가지고 오지 않나 이런 인식이 들 정도로, 이제는 좀 바꿔야 되고 이제는 정말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어제 보건소는 보면 추진실적까지도 전혀 이렇다 뭐 이런 한 줄도 없어서 제가 어저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복지문화국은 어떻게 됐든 추진실적은 여기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추진실적이 이렇게 들어와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기에 굉장히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2017년 것만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빼고 거의가 토씨 하나 안 틀릴 정도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뭐 법적인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항상 주민들이, 의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하고 복지정책과에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고, 일단 11월, 1월이고 12월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사랑의 열매 이런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든 급한 사람, 정말 8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전혀 돌보지를 않고 이런 분들은 좀 배정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걸 정책적으로 정책회의를 해서 그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왜 만들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차상위, 차상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상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정부의 제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급여, 예를 들어 의료급여만 받는다든가 교육급여만 받는다든가 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서비스라든가 자원들이 발굴됐을 때 사실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현장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동하고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주민센터에서 쌀 몇 포대 주는 것으로 끝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정책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정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도와가야 된다. 우리 복지협의체도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게 물론 법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겠지요, 일하실 때.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걸 잘 풀어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2018년도에는 정말 그런 게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도 돼요? 괜찮아요?

목소영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드려서 6급 직원 1명도 뽑고 릴레이봉사를 통해서 많은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늘고 해서, 본 위원도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는 조금 마음이 흐뭇했고요. 앞으로 사실 올해 예산을 보면 별로 늘은 게 없어요, 작년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못해도 자원봉사 예산은 매해 15%씩 늘어야 된다고 봐요, 매해. 국장님!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김춘례위원

매해 자원봉사 예산은 예산을 하실 때 15%씩 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저번에 우리 집수리봉사단하고 우리가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보고. 의원님들도 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난 ’17년 한해는 자원봉사센터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잘하고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릴까요?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수리봉사단을 만났었잖아요. 정말 참, 흐뭇했어요. 49개 집수리를 작 년 한 해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목표를 정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80개 단체가 2,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나와있다면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날 집수리봉사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한테 뭘 제공해준다는 것보다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집을 더 수리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신이 얼마나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큰 혜택은 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일하는데 뭐 자재를 산다든지 뭘 산다든지 할 때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방한복 얘기를 했더니 다 ‘이거 안 해줘도 좋다.’ 이거야. 그 돈 가지면 아예 집수리 봉사하는데 자재 값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길래 참, 굉장히 고마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날 얘기 나온 것이 자재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갑과 을에 김춘례위원님 미아 지금 다리 밑에 거기다 뭐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비어있는 공간을 좀 찾아서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재창고를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수리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재창고를 마련해준다면, 한 번에는 다 못한다하더라도 갑쪽에 우선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지금 집수리봉사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우리 쪽에 몇 군데 해서 동장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거기에 창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잡아서 거기 한 군데하고, 뭐 두 군데 한다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예산은 지금 끝났으니까 추경이라도 받아서 한 2,000만원 받아놓을 테니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센터 동장들한테 통보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이 내켜야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뭐 참,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기 시간 뺏겨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런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큰 대우는 못해주더라도 그런 불편한 것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공간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최소 한 곳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목소영위원장

네, 우리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더 질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하셨던 건데 긴급복지 지원사업 아까 김춘례위원님,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50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딱 우리 국가방침이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 돈을 환수하게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한 걸 환수를 해야 된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들이 실제적으로 행방불명되는 분도 있고, 있다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어려운 중병을 앓다보니까 있으나마나한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호소를 하고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하나 덜렁, 빌라 하나 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6,000만원, 빌라 하나 있는 거 한 1억 5,000 가는데 6,000만원 정도 빚이 있다면 결국 자기 재산은 1억 6,000이라 하지만 1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건가. 정말 그 자식과 빌라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병원에 지금 누워있어도 긴급지원 입원비 조금 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면 이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긴밀하게 같이 의논해서 실제 파고 들어서 도움이 돼야 할 사람인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파악을 해서 동과 그분을,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분한테 직접 알아보시고 정말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실제 이것을 법을 악용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을 악용해서 뭐 여기 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분가해 나눠져서 이혼하고 말이야, 가식적으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안 받아도 되지만 받는다고. 그러나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불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역어서 주민들 말씀 듣다보면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는 완전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들이지만 복지정책과의 지역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하고 민간 자원들을 많이 풍부하게 하는 과정들이 복지정책과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선과장님 워낙 더 잘하지만 그런 부분들 신경쓰셔서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죠.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 영역에서 채워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면 보건소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예정으로 올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간호사들이 나 지역의 의료진들 연계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동 마을복지센터의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보건소와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찾동2018년 계획서에 업무의 한 분야로 넣어서 찾아가는 복지대상자들을 넣고 또 사례 회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거기서 발굴되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간호사 외에 건강주치의 사업하면서 또 다시 인력이 충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간호사 6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사실 의원님들 항상 걱정하는 것이 중복은 아닐 텐데, 보기에는 굉장히 중복적으로 보여져서 특히 동마을복지센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이 세심하게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안 간다는 느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잘 챙겨서 올 한 해 2018년 건강주치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협력하셔서 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는?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줄어들지는 않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지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항간에 아까도 복지정책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뮈냐 하면 안 받아도 될 분이고 재산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재 수급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정밀하게 보건복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곧이듣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식들이 행방불명되고 어려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꼭 받아야 된다고 주위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상으로. 그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받아야 될 분, 진짜 안 받아도 되는데 받고 있는 분들을 정밀하게 현장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동태를 주민들과의 의중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항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수술 했는데 심장수술하신 분이 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월곡산이라든지 개운산이라든지 산에 올라오셔서 주민들한테 행패나 부리고, 술 먹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누구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수급 받는 분들의 태도, 정신 수양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국가가 수급자에게 생계유지비를 준다면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먼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계속 저희가 찾동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 모든 것이 공적자료로 하고 그런 자료들이 다 생활실태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적격이 돼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신고를 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더욱 정밀히 조사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있죠.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찾아보고 다시 공적 자료 회신 온 거 그분의 금융거래내역이라든지

김일영위원

그런 분들이 있었느냐고요? 성북구에? 1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실적도 매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 200건 정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한 80건 정도 한 3,500만원,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건도 한 100여건에 6,500만원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던 수급자로 인해서 주로 혼자사시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술주정뱅이에요. 아시죠?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아무래도 저소득 분들의 생활태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교육을 시키고 동하고 면밀하게 같이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들의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돈을 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국가나 구청에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지만 저런 사람들까지 돈을 왜 주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 되면 주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3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셨나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작년에 20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유형이 어떻게 되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유형은 여러 가지 신규발생 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재산이 변동된 사항 그다음에 가구원 변동을 신고 안했는데 저희가 알게 됐을 때 그분에 대한 가구원보장

김태수위원

직계비속입니까? 존속입니까?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1촌 이내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안에 들어있는 분들.

김태수위원

그것이 정부로부터 완화가 되지 않았어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환화는 됐어도 1촌 이내의 기초수급자들은 부양의무가 있고 그분들의 기준선이 있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비를 주던 부분은 저희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의료급여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그것은 부정수급은 별로 없고요. 의료급여는 특별하게 부정수급으로 되는 것은 극히 드물게 누가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형제자매가 쓰는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 자격 안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김태수위원

자녀가 일정한 재산이 있어서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급여 혜택도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관에 몇 번에 걸쳐서 노크를 했는데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때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걸러내는 것보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생활보장과 더 질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정회 없이 계속 가도 괜찮으시죠? 임태근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노인정이 161개소 맞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다 다녀보셨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다는 못 나가봤지만 민원이 있는 데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로 구립을 많이 가봤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디어디 가봤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삼선동 하고 종암동, 장위동, 정릉동 몇 군데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삼선동 장수마을에 올라가보면 한성노인정 있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꼭대기에요.

임태근위원

가보셨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와서는 안 가봤고요, 예전에 그쪽에서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노인정으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보존지역으로 바꾸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것 같은.

임태근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성노인정 장수마을꼭대기에 가보셔서 노인정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사셨지만 철거를 해서 노인정 올라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정을 밑으로 하나해 줄 수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이 날씨가 풀리면 힘드시더라도 한성노인정을 방문하셔서 노인정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쪽 주민들이 노인정으로 쓸 수 없고 불가하다, 밑으로 해 달라, 자꾸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장수마을 개발하라고 동네 박ㅇㅇ이가 그 건물을 많이 샀어요. 그 부분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하인가 뒤에

임태근위원

지하뿐만 아니라 다 쓰다시피 했어요. 노인정으로는 본위원이 봐서는 활용하기 불가해요. 노인들이 눈 오고 얼면 꼭대기에 올라가겠어요? 가셔보고 장수마을 하시지 마시고 구청에서 장수마을 많이 해 준 것처럼 홍보 많이 하시는데 가보면 느낄 겁니다. 노인정을 밑으로 하나 적게라도 하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한성노인정 가보시고 달동네 주변 살펴보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작년에는 569명하고 공익형하고 서비스형하고 550명 했는데 올해는 2,478명이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김춘례위원

그래서 노노케어하고 다 됐는데 어르신들 한 달에 28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작년에 1,971명 맞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2,131명입니다. 올해는 2,478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올해 일자리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많이 는 것은 아니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어르신 노인어르신 인구에 비해서는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공원, 지키미, 스쿨존 경로당마다 배분하다보니까 한 경로당 70명 있는데도 5명, 6명주니까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가 늘었다 하는데도 어르신들한테는 27만원이면 용돈 정도는 쓰실 수 있으니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매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도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신청하면 1년씩 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9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9개월입니다. 3월부터 사실하는데.

김춘례위원

본위원 생각은 하도 어르신들이 서로 하려고 싸우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몇 개월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27만원씩 월 주는 것도 개인이 쓰기에는 큰돈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현재로는 잘라서 하는 것은.

김춘례위원

더 이상 이 명수에 대한 일자리는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형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시장형도 지원하지만 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장형으로 해서 어리르신들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시장형 사업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사업양이 있어서 여기도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 안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쓸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그런 것을 발굴해 달라고, 그러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싸우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제가 꺼내야 하는데 이번에 경로당운영비가 10만원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10만원이 올랐잖습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경로당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왔냐하면, 그동안에 노인지회에 각 경로당에서 4만원씩 회비를 냈대요. 알고 계셨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처음 이번에 들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10만원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거 2만원을 더 내서, 그러니까 4만원 내는 거에서 이번에 오르는 거에 2만원해서 6만원을 지금 노인지회에, 혹시 위원님 알고 계세요?

김일영위원

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김일영위원

네.

김춘례위원

저는 처음 들었는데 자, 우리 노인지회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다 나오고 운영비 다 나오지 않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6만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올해 들어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 성북지회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금액을 좀 안 받을,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올리는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김춘례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검토단계라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그거까지 올려달라고 공문이 각 경로당에 제가 온 걸 봤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돼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4만원씩 걷던 것을 그대로 하고 또 이번에 올리자마자 그걸 또 2만원을 내라, 그러면 사실 노인정이 부담이 가고, 그죠? 부담이 가는데 경로당에서는 하는 말이 그래서 몇 개 경로당은 가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노인지회에, 지회장님 고생하고 이러는데 이게 잘못 확산이 돼서 서로 불편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10만원 오른 부분까지도 2만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무리예요. 그래서 기존에 4만원씩 받던 것은 받되 그렇게 잘 조정을 해줘서 경로당에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노인지회에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나, 월별로 계산하면? 월별로 계산 못하면 연도별로 해갖고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총체적으로?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 1억 9,000 정도.

김태수위원

1억 9,000인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또 뭐가 들어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 프로그램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난방비 이런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김태수위원

우리가 관에서 지회에 연간 1억 9,000 정도 지원을 하는데 각 경로당에서 지금 4만원씩 어떤 명목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명목이 뭐야?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마 경로당 회장님들 월례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친목도모 이렇게 그런 과정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지회 뭐라 그러나,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교통비 지급합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교통비 지급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급 안 하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럼 아무 명목이 없잖아. 명목이 없는데 4만원씩 받고 다시 또 2만원씩 추가해갖고 6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1억 9,000을 갖다 아예 잘라버리든지, 인건비 빼놓고.

김춘례위원

아니, 잠깐 제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좀,

김태수위원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파악을 해야지만 제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4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알아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어르신들도 각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시더라고, 경로당에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디 뭐 간단하게 외출 같은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총무하고 회장님들 지회회의 가거나 아니면 구청에 행사 있거나 동에 행사 있으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택시비도 지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목을 갖다가 지회에서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돈을 받아갖고 다시 또 지원을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데 지원을 안 한 상황에서 거출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명목으로 받아갖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목소영위원장

네.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 4개, 실버복지가 4개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까지 해서 5개입니다.

김태수위원

5개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태수위원

장위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해서,

목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업무입니다.

김태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질의할게요.

목소영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에 포괄로 하시고요. 어르신복지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한 말씀하시면 지금 어쨌든 질의하실 부분과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한 거 같아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김태수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에 노인지회에 얼마를 지원하냐? 1억 9,000, 그렇게 답변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운영비 이런 것은 노인지회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각 노인정에 경로당 운영비로 다 나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노인지회에 구청에서 줘서 쓸 수 있는 거기서 그 금액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지회에서 쓰는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지회 건물운영비, 운영비라는 게 활동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아니라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고요, 노인지회 운영비.

김춘례위원

거기가 1억 얼마가, 거기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인건비와 건물 유지하는 비용,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비용.

김춘례위원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안 나와요? 몇 층이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순회 프로그램비만 시하고 50대 50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예산하고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국장 이런 사람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

시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각 노인정에 가보면 회비를 1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5천원 받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실 점심을 먹는다든지 자기들의 나름대로 쓰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들이 또 보충해서 내더라고. 그 운영비 50만원 받아갖고는 적다는 거예요. 어느 노인정 가봐도 적자본다는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 달이면 뭐 한 3, 40만원씩 다 적자를 본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회비를 4만원씩 거기다 플러스 2만원을 또 걷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무리예요. 자기들 운영도 잘 안되는데 지금 지회에서 그 돈을 받아간다면 이 돈을 아예 지회에 얼마 예산을 주니까 각 노인정에서는 회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퇴하는 노인정이. 그것은 사실 안 되지요, 뭐 회비를 못 내서 탈퇴할 정도로 나온다면 얼마만큼 심각한가, 이걸 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

아까 어르신일자리들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왜 올해는 많이 줄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줄은 게 아니라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늘었잖아!

김일영위원

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추경에 또 일자리를 더 주라고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 쪽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좀 많이 준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원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많았던 게 추경에 없어지면서 다시, 일반 연도별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나 더 기초연금이 지금 어르신들 생활안전기초연금이 개인당 얼마 지급되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20만 6,050원, 1인 가구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자꾸 불만을 하던데, 그건 왜 그런 차이가 나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는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없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받은 분들이 있다고 구청에다.

목소영위원장

전체 저희 성북구 노인 중에 한 50몇% 정도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의 58%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아마 60%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지급해주고 장애인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틀을 마련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지원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생활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을 내가 월급, 내 노동으로 해서 받는다는 그런 마음에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은요,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자립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중증장애인도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국인가 한번 저희들이 세미나로 영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르트 만드는 공장에서 정말 지체장애자, 뇌성마비 이런 분들을 그 요구르트 만드는 그 회사가 전부 그런 분들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제품은 그 나라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정말 사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을 그 회사에 돈을 주면서 그만큼 더 그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월급식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립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우리 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꼭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런 식으로 보다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국가가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가 혜택을 주면서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한번 주문해봅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구립실버복지센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삼선동에 새로 이번 추경에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다 예산이 확정됐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되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해서 2019년 1월에 개관한다고 돼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몇 평인데 그렇게 건물이 커요, 1년씩이나 걸려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연 면적은 한 150평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최대 기간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중에서 단축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착공시기를 지금 6월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을,

김춘례위원

착공이 6월로 잡혀있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너무 늦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삼선동에 새로 짓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좀 가서 정말 실버복지센터를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지어보자고 하다보니까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김춘례위원

이것은 그냥 구에서 혹시 뭐 공기 같은 거 못 맞출까봐 이렇게 여유 있게 잡은 날짜라는 거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거 좀 당겼으면 좋을,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그때 추경에 땅값 10억을 해주는 바람에 국가에서고 서울시고 예산이 확정돼서 이거 짓게 됐는데,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거 멋지게 한번 지어주세요. 우리 이쪽 미아리고개 넘어서 하나 하는 건데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물비도 서울시에서 10억하고요, 저희 특교 해서 6억 해갖고 16억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돈은 다 돼있으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단축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례나 아니면 구정질문이나 이런 요구들로 예산이 증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를 들면 보훈 예우수당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버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잘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50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민간위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 리모델링은 몇 %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건축설계는 다 됐고요, 3월부터 해서 10월에 완공하는 걸로.

김춘례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줘서 거기 디자인을 좀 거기에 맞게 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10월에 완공은 되지만 한 7월 정도부터는 실제 사용할 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김춘례위원

민간위탁은 나중에 해도 되겠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민간위탁이 올라오고.

목소영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조례할 때 논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임태근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과 성북구김영배 구청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늘렸어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 운영 중인 것은 68개소입니다. 또 금년 3월중에 오픈할 게 8개 있고요, 또 하반기쯤에 한 5개 이렇게 준비돼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68개입니다.

임태근위원

68개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임태근위원

동네별로 사안을 보면 인구는 줄어지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어.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전체의 수로 봤을 때는 수를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구립도 어떤 새로운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젊은 주부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보내려고 그러거든. 자리가 부족해, 숫자는 늘어났는데 왜 자리가 부족하냐!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대비해서 한 86%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늘려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게 편중돼있는 건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좀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조금 잘한다고 하는 데는 좀 대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담당과장으로 생각했을 때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구립어린이집도 잘 운영을 하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그에 못지않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인식이 잘못된 게 지금까지 있어서 부모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다고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돈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부들이 국공립을 원하거든요.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 현상이 뭐냐 이 말이지.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요,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보조로 다 국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 구립어린이집에 간 아이들만 특별히 혜택을 보는듯한 그런 제도가 되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해법을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청장님 말씀은 자기가 들어와서 배를 늘렸는데 들어가기가 힘드니 얼마나 더 늘려야만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전체 성북구에 0세부터 5세까지 아이가 약 2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경우는 한 51%, 그러니까 49%는 가정양육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인구절감과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국공립 전부 확인하셔서 정원이 몇 명인가 모르지만 숫자를 좀 늘릴 수는 없나?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없는 서민들 국공립을 꼭 보내려고 많이 하는데 사립은 돈이 많이 드나봐요. 그러니까 많이 지면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에 가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 거예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없는 서민들 골고루 다닐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 구정참여 기회 확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여성단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현재 그분들 10개 단체 면면을 보면 사실 우리 성북구 여성단체로서의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가, 또 그분들이 그렇게 다 정말 어디를 내놔도 여성단체로서의 위상과 이런 게 우리 성북구를 대변할 수 있나,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나. 그런 면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단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함께 가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혹시 여기 팀장님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우리 강은주팀장인데 부녀회 월례회의 있어서 거기 참여했고 담당주임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고,

김춘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도 여성단체라면 또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단체로서 예산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뒷받침을 잘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 또 저변확대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그 조직 그 사람들만 바글바글, 돌아가면서 회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소리 들으면 서운하겠지요. 서운하지만 의회라는 게 성북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 것을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우리가 던져주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그 옆에 43페이지 제가 다양한 가족 사회통합지원이 다문화에 대한 거지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 성북 다문화가족 다함께 공동체라고 한국새생명 복지재단에서 참여사업으로 이거 받아온 예산 한 5,000정도 되는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김춘례위원

정말 이런 데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한성대학교 하고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카톨릭 이주민 외국인다문화가족지운센터 그래도 신뢰가 있는 단체에서 해 줘야 받는 사람들도 신뢰면에서 구청을 믿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작년 예산이 5천만원 되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5천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민간에 해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그것을 과장님에게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도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위기가정 전문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예산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네, 위기 가정 연계 15 가정, 부부상담 5, 가족상담 10, 이것은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한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제로화해서 센터중심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제로화하고 새로 검토하신다? 아주 잘하셨네. 그러면 믿고 더 이상 질의가 끝내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42페이지 여성교실 예전에 장위1동 여성교실을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장위동건물이 제일 좋다고 해서 지하1층에 여성교실을 했는데 지금 성북구에 계속 건물이 늘어나고 지어져서 신축건물이 되고 있는데 장위1동의 여성교실을 지금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종암동에 지역사회센터 예전 동사무소 거기 6층을 줘서 여성교실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번 연구해서 국장님, 여성교실을 장위1동 지하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다른 데다 옮겨주세요, 제대로 된 데다. 왜 그 밑에 좁은 공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기 전에 2000년도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성교실이 있어서 그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자마자 아직도 그것이 거기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하거나 장위1동에 관리를 맡기는 것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왜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나 해법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것은 과거에 진영호구청장 할 때 그 건물이 제일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신축 건물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런 데다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월곡동에 평생학습관 있는데 사실 거기에 했어야 해요, 폭넓던 데다. 여성교실이라고 해놓고 지하에 해놓고 성북구 여성교실이라고 간판붙이는 것이 성북구에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러면 무슨 여성을 들먹이고 평등을 들먹이고 하느냐고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주민공간으로 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게요.

김일영위원

저한테 보고할 일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 들어보시고 어디로 옮길 것인지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하나 첨언하면 여성교실 프로그램이 장위지역이나 석관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또 돌곶이역 문화센터 새로 생긴 데 있죠. 우리가 그 공간을 자주 갔잖아요. 그런 데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거 비어 있어요. 예산 1억 2천인가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다 여성교실을 멋지게 하면 여성들한테 가르치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공간이 비어 있어요. 지하도 2층도 비어 있고. 무슨 목공소라고 나무 몇 개 갖다놓고 예산을 1억 2천씩 받고 그렇잖아요. 같이 검토하세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돌곶이문화센터 있습니다. 문화제육과장님 잘 아세요. 1년에 예산 1억 2천 주니, 안 주니 했는데 결국 올해도 1억 2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합쳐서 여성들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맞죠?

목소영위원장

어떤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셔서 김일영위원님 포함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영위원

건의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네.

목소영위원장

여성가족과는 얼마 지나지 않았죠? 작년 한 해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과 걱정, 우려,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만큼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수가 많아질수록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특히나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가족과가 성매매여성이라든가 청소년 미혼모라든가 새로운 그동안 안 했던 사업들이 2018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에 앞서서 아리랑 시네센터 관련해서는 재단에 총괄 공식보고는 받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단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먼저 질의하고 재단 넘어가면서 공식적으로 보고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여성교실, 돌곶이 문화센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가보면 낮에는 주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수시로 모집해서 거기서 활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목공프로그램까지 집어넣어서.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여성교실이 운영되는 현황하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여성가족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줬잖아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협약 계약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다시 한 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목소영위원장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문화행사 작년에 예산 8천만원 해 준 거 그 외에 하는 거 아니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누가 갖고 왔다고 해서 다시 각 동네에 문화축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갖고 왔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매년 7,500씩 각 자치구별로 배정이 됩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는 문화행사를 해야되겠다고 하는데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경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진경축제에 좀 더 투입해서 정말 이것이 진경축제구나, 구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누가 하자고 한다고 넘어가서 다시 축제하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 4개 축제에 보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조금 보강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는 거나 제대로 하자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월 22일 개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공사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3월에 공사 계약 착공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아직 회사가 선정되지 않았네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선정되면 감독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성북구 전통문화예술축제 있는데 돈만 많이 낭비보다도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많이 다이어트 됐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예전보다 알차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같이 욕을 먹어요. 욕 안 먹게끔 보람있고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 없으시면 없으시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업무들과 문화체육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시네센터와 아리랑 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물론 다 사전에 서면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공식적으로 먼저 보고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리랑시네센터 안전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30일 시네센터 2관의 무대천장의 마감재가 석고보드인데 그것이 탈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즉시 관객들을 대피시키고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그 뒤에 무대천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들을 했고요. 현재까지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건축과와 함께 유관부서들과 했습니다. 보고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진성능평가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작년 10월에 구조조정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B등급 양호로 받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 마감재부분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점검을 올해 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관부터 3관까지 전체 다 했고 현재 이상 없음으로 확인이 됐고요. 올해 1월말까지 사고가 났던 2관 무대천장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교체를 다 LED로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3개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50분 3개관 조조부터 재개관해서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3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도서관도 동파되면서 잠시 휴관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같이 보고해 주시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리랑정보도서관 옥상에 공조기의 온수배수가 한파였을 때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면서 도서관 안으로 열람실로 누수가 벌어져서 서가라든지 도서 일부분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 1,500권정도. 그러면서 누수 때문에 마감재도 일부 무게를 못 견뎌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금요일 4시 30분경인데 다행히 이용자분들과 공간들이 겹치지 않아서 바로 공지 조치했고요. 시설공사업체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내역을 다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보수가 완료가 돼서 천장마감재는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를 계속 단계적으로 완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산관련도 혹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전산부분이나 환경미화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2월 3일 아리랑정보도서관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사용자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면서 현재는 혹시라도 저희가 놓친 것이 있을까봐 마지막 부분까지는 디테일한 부분을 찾으면서 큰 부분은 무리가 없어서 마무리를 짓고 재개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아무튼 그 일이 발생하고 바로바로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설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은 화재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화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관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는 문화 관련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세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시설관리 하시는데 전을 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고말씀 잘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목소영위원장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성북구 정책이 도서관정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거의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북구에 전체도서관 수가 몇 개에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시설수로는 말씀드리면 구청 12층에 개관예정을 포함해서 시설수로는 12개입니다.

김춘례위원

12개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구민회관은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위인데 대표님이 거기를 올라가봤는지, 저는 거기를 우리 손녀가 몇 가지 수강을 해서 자주 올라가는데, 엄마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너무 춥고, 의자는 갈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시설이 낙후해가지고 뭐 정말 이런 데도 있나, 그런데도 집이 가까우니까 엄마들이 거기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시설을 잘 관리를 해야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미연에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팀장님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조금 전에 구민회관 팀장이라고 아까 인사를 시키는 것을 봤어요. 아직 저는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렇게 왔으면 거기 헬스장도 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걸 다 문자로 흉물스러운 것을 다 보내줬는데 그것은 뭐 또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해서 관리공단이사한테는 직접 보냈어요. 막 썩고 엉망이야. 그것을 얼른 협력을 해서 그걸 빨리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극장, 도서관 이렇게 사고 났듯이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설과 이런 거를 늘리지 말고 관리차원에서 시설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서 안전쪽으로 가셔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인도, 사실 요새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그 집수리봉사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쪽에 공간을 제가 하나 달라고 대표님한테 얘기하려고 해요.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은데 집수리봉사단이 자기네 집기를 놓을 데가 없어 봉사를 못한다 해서 우리 미인도 거기 많이 비어있고 이러니까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작은 공간 하나 내놓으라, 그렇게 해서 집수리봉사단 집기 갖다놓는 걸로 쓸 수 있게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주셔서 우리 성북구 집수리봉사단 집기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많은 일도 하지만 또 너무 시설이 많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개중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정책방향을 안전쪽으로 바꿔서 그렇게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우리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이사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예산은 128억여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축제행사가 총 몇 건이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은 대표축제가 다섯 가지입니다.

임태근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47건이 지금 현재 나와있거든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행사들이요?

임태근위원

네, 행사들이.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임태근위원

47건의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지.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47건이라는 게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임태근위원

여기 21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47건이 나오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은 전체 행사성도 일부 있으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업가지 수를 다 한 것이고요.

임태근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많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목소영위원장

대부분 문화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많이 있는 거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임태근위원

47건 행사가 예산이 총 얼마냐 이 말이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5억원이 좀 안됩니다. 인건비나 시설운영에 드는 것을 빼면 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구비로 잡은 건 한 5억원이 안되고요. 대부분은 그 외에 국비, 시비 또는 구비 보조금 받는 것이 작년에만 한 42억원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싹 합해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총 합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정도로 다 하면 한 47억원 정도 가량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집행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행사가 많으시니까 잘 좀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임태근위원

우리 김대일 이사님! 잘 좀 해주십시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일이 많으신데 잘 챙기시고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이사님, 아까 영화관 말이에요. 지금 4,000 얼마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사고 났던 그 보 있잖아요, 그 보를 어떻게 수리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권ㅇㅇ본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수리했는가.
담당

담당

네, 문화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시멘트벽에 이걸 완전히 붙이는 거는 그것은 좀 업체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떼어서 하긴 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그걸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 위험은 전혀 없이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그때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을 띄우면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보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나무를 댈 거 아니에요, 판자를 대든 뭘 대든. 그걸 밀착시켜서 나사앙카를 깊이 박아서 이 기초가 잘 되어야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공간을 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각개목 같은 것을 이렇게 대고, 지금 총총 대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 또 떨어집니다.
담당

담당

그러니까 나무만 댄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 박는 것도 다 박았는데 그걸 수십 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김일영위원

어쨌든 보에 나무를 각개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

건축사분들하고,

김일영위원

건축사든 뭐든,
담당

담당

건축사하고 시공업체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하고,

김일영위원

벽에 이렇게 밀착을 나무를 붙이는 본드가 또 있어요. 그것을 붙여가지고 앙카를 박아서, 나사앙카를 박아야만이 진동이 있어도 안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밀착형으로 있어야 돼요.
담당

담당

이번에 공사는 전문업체에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떨어지면 나중에 그건 잘해서 하세요.
담당

담당

권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축제, 4개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일영위원

제가 종전에 4개 축제하는 걸 보면, 부마축제 같은 것도 부마축제 내용하고 사실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작년 부마축제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궁중혼례식이면 궁중혼례식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현대와 믹스시켜서 한다니까 그 축제가 안 맞아버려요. 그런데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중혼례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다면 궁중혼례식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이 떨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돈은 돈대로 똑같이 그 이상 들어가는데도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올해는 궁중혼례면 궁중혼례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궁중혼례가 어떤 식으로 변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의상을 입었는가, 임금은 어떤 옷 그다음에 혼례 할 때 의상은 어떤 옷, 이런 걸 보려고 오는 건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꿔버리면 문화축제가 아니지요.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러 축제를 합니까? 지금 옛것을 찾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올해는 그 행사의 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대표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그쪽으로 넘기던데, 재단에서 와서 하던데?

목소영위원장

일부 재단이 한 경우가 있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일정 부분은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표축제 4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지금부터 하세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고증 받을 것은 고증 받고, 검증받을 것은 검증받아서 중간 정도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할 게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대표축제 같은 경우 어쨌든 내용도 우리 성북구에 특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축제와는 다르게 이거는 동에 기반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준비과정부터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 선거가 있다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하반기로 많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축제나 행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즘에 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피로해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힘들어하고,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들이 집중되는 해에는 어쨌든 기존에 많은 가지 수의 행사들을 해오긴 하셨지만 잘 선택 집중해서 행사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내용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만합시다.

목소영위원장

네, 질의 더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복지문화국)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성북문화재단) 2. 성북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북50플러스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장년층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재취업의 지원 등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써 장년층세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50플러스센터는 성북구 지봉로 24길 26,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3, 4층에 소재하며, 위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후 서울시 성북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년층 교육지원사업, 취업훈련, 일자리지원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 장년층의 제2인생 2막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50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성북50플러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네,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육아종합센터 공사는 언제부터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공사는 3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회사는 정해졌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직 회사는 안 정해졌습니다.

임태근위원

3월부터 공사할 계획이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임태근위원

담당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육아지원센터에 3층, 4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1, 2층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1, 2층은 육아종합센터고요.

임태근위원

육아종합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위로 3, 4층을 저희가,

임태근위원

3, 4층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이 50플러스는 공사가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3월 임시회의 때 동의안 받기로 하지요, 위원장님?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 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추진할 사항들이 빨리 이 원칙이 좀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추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일찍 준비를 해야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일찍 저희들이 이걸 받아놓고 차분하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 공사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는요, 너무 일러요. 그래서 3월에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월이잖아요? 3월 임시회 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사실 날씨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증축부분이라서 빨리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사실은 50플러스센터를 우리 구청이 직영을 꼭 해야 된다고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김춘례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목소영위원장

그런데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3월에 공사가 들어가고 또 이 민간위탁과 관련한 절차들도 지금 한 4월 정도부터 공고예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을 미루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나,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목소영위원장

그런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보류했다가 3월에 다시 한 번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3월에.

임태근위원

해줄 거 빨리 해줘, 준비하라고 빨리.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에 5군데, 저희까지 6군데거든요. 그런데 5군데가 전부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춘례위원

세 분이 하세요, 세 분이. 내가 없으면 의결이 안 돼!

임태근위원

그건 아니고.

목소영위원장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이런 마련들은 준비를 지금부터 차분히 하시고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하시고, 이 동의안은 3월에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일영위원

동의안을 받아야 준비가 되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동의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김일영위원

업체선정, 민간위탁 줄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지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안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돼야지 하지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게 돼야 합니다.

목소영위원장

어차피 공고도 4월경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뭐 대부분이 말이야 준비해놓고 와서 이것도 받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동안 보니까 그러더라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안 해도 3월달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일단 빨리 나야만 저희도 추진하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사실.

김춘례위원

이것은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맞고요. 이걸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 가는 것은 맞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3월에 해도, 우리가 임시회의가 뭐 4월이나 5월에 있으면 늦어지기 때문에 3월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월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일영위원

결정됐으면 그렇게 하지요.

목소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3 및 제17조의 4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노인인력을 활용한 노인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 시니어클럽은 성북구 안암로 79에 소재하고, 지상 1층 연면적 66.12㎡로 수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북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2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과 교육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우리구 노인일자리사업에 발전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공사비는 1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7,200?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가 안암동 어디에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노인지회 바로 옆입니다.

김일영위원

별도로 얻었나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고요. 건물은 서울시 거고요. 토지는 재경부 것인데 저희가 서울시에도 승인을 받아서 시니어클럽으로 만들

김일영위원

건물을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6개월 정도가 내려와 있고요. 보통 1년에 시비, 구비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매칭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형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발굴해서 어르신들 하고 그런 역할하려고 하는 거죠?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해야 될 건가,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발굴하고 해야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위탁해서 5년 동안 쓰면서 그분들이 5년 후에는 재위탁을 할지 그만 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연계가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있다면 아까 일자리 창출 1달에 27만원씩 주는 거 그분들을 더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입장이 아닌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은 지금 공익형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시장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김일영위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전문기관이 일을 해야지.

김일영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포장업체라든지 무슨 업체라든지 노인들하고 연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장위동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연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탁자에게 기필코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 우리 공무원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전문분야의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나가야만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또 관에서 개입해서 해야만 민간단체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역할이 넓어질 텐데, 민간업체에 줘놓고 그 사람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시니어클럽을 민간에 하는 것을 권고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주는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인력을 써야 될 텐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위탁 준 사람이 어느 사람이 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성북구를 알겠는가.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성북구를 아는 기관이 들어오겠죠.

목소영위원장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 관련한 우리가 의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영역이다보니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사실 타구의 시니어클럽들도 거의 대부분 노인일자리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북구는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일영위원

좋은 발상은 발상이라니까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목소영위원장

광주 갔을 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갈 때 시니어클럽을 같이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김일영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법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북구 안에서 지금 어르신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곳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성북구 지역을 잘 알고 어르신과 관련한 업체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틀들을 기준들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업체가 발굴해서 그분들을 연계시키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문직공무원 그분들이 가서 한다면 위상도 있고 그 업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내색도 될 텐데, 그러면서 청장한테 그것을 보고해서 청장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서 노인이 우리성북구에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으니까 14%이상 되잖아요. 장위동은 17%에요. 이런 것을 봐도 무게 있는 분이 가서 하면 나을 텐데 위탁을 주고 그분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과연 될까, 많은 시일이 5년이 그냥 가지 않을까?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총액인건비라든지 공무원 뽑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김일영위원

공무원들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인원이 초과되니까

김일영위원

계약직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위탁 줄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김일영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이 나쁜 말로 알레르기반응이 반응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를 하고 그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라운동행이라는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구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도록 해 봤는데 그것도 녹녹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되 잘 선정을 해서 실 수 없도록 해 주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남

윤이남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월부터 시니어클럽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보내서 우리는 절대 처음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성북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6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를 포함하면 총 82개소로 늘어납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통통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신규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통통어린이집, 파란어린이집, 정릉현대어린이집, 세한아이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나요? 위탁을 주면 원장도 선정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가장 최근에 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보육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보육심의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원장들의 자기 능력을 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목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화우를 보육심의위원들이 듣고 그것을 15분이점수를 매깁니다. 100점 만점에 15명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1,300점으로 해서 1등을 원장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갖춰야 될 것이 있죠, 자격증도 있겠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주로 그분들은 전문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까지 딴 사람들입니까?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의하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고 심의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상한 운영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15명 심의하시는 그분을 정상적으로 심의했는데 무엇을 보고 심의했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정말로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 성북구 어린이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 있는 선성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자기 의 위상을 성북구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봤는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외부의 누구에 의해서 원장이 채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을 뽑을 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위동 같은 데 새로 생길 데 많잖아요. 원장 새로 뽑을 데가 많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잘못 뽑으면.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제대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외부보다도 관내에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해야만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다나옵니다. 다들 알아요. 그러면 ‘그 양반 진짜 자격 있다, 잘 뽑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시기 친지 어떻게 알아요?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원장님 나이제한 있죠?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정년퇴직 나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이니까요. 또 위탁되고 원장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의원들은 여기 들어가 있나 요?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김일영의원님께서 의원님도 보육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고 저희가 포함을 하고자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우리 안 해도 좋은데 다른 의원이라도.
호형

김호형여성가족과장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들어오시면 감사하죠.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