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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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 기능을 다 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5시 03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정연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서부권개발본부장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정연재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올해에도 서부청사의 조기 정착과 함께 서부대개발과 경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진력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부권개발본부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년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권현진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서부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창규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상업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로 항노화바이오산업 추진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금번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서부청사운영과장의 직책을 맡은 백삼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청사운영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광수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신동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부청사는 27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청사 조기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거제이니까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하는데 근간에 뉴스에 보니까 조금 그것 한 것이 있던데, 지금 여기도 예비타당성 검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최근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재정 투자 사업으로 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의 어떤 포기라든지 취소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는 재정 투자로 추진하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C가 그래도 안 나온다면 연말 쯤 되면 민자 사업팀에서 남부내륙철도도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들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자가 나왔다고 해서 재정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투자는 정상적으로 KDI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노선도 현장답사를 다 마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노선하고 다 마쳤다고 하는데 그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거제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민자투자를 했을 경우와 정부가 했을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민자 투자와 재정 투자 노선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민자는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정도, 재정 투자는 4조4,000억원인데 민자투자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 부분에 따른 기술성 또는 어떤 역사에 따른 그런 것, 노선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은 재정 투자 노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000억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변함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는 재정이든 민자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원칙은 재정 투자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자는 요금 조정 분쟁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우려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저희는 재정 투자가 우선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하는 게 민자부터 방금 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도 입장이 확실히 재정 투자를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민자 결정은 도에서 결정력은 없습니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민자가 결정될지 안 될지는 금년 연말이 되어야, 민자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추진위원회도 생겼는데 도가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국가가 하는 대로 갈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추진위 해서 서울에 상경 투쟁도 하고, 뚜렷한 한목소리를 내어야죠! 재정이면 재정, 민자면 민자 어떤 것이 경남도에서 유리한지 콘셉트를 잡아서 한목소리를 내어야지, 경남도가 할 게 없는데, 경남도가 할 것 없으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성하지 말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뚜렷한 의견을 목소리를 내줘야지,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해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그 결과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안 받아줍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타를 중단시키고, 예타를 그대로 발표해 버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에서는 예타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고, KDI도 역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도읍 육성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중앙부처가 농림부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소도읍 육성이 저희 도내에는 전체 대상이 17개 시․군 19개 소도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에만 지금 현재 3개로 되어 있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박해영위원

서부권역에 3개, 나머지 동부․중부 쪽으로 19개 중에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1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 시․군 현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최근 3년간 18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선정된 사업명과 추진현황,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소도읍만 말이지요?

박해영위원

예, 소도읍 육성자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먼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6개 사업추진 세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16페이지,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모르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중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성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추진 사업은 남해군 미조면에 조도와, 미조항에서 바라다보면 건너편에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와 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섬을 일종의 힐링 섬 즉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산책로, 전망대, 마리나, 지압보도 그다음에 휴양할 수 있는 휴양센터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휴양 벨리를 두 개의 섬에 나눠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약 330억원 정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이어트 보물섬만 조성하는데,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236억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뉴스 보도된 것을 보셨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인근 에 있는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접해 있는 전라도 쪽에.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케이블카?

용범

강용범위원

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한 번 더 앞으로 향후계획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이고, 환경성이고, 기술성이고,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2012년도에 산청군·함양군·구례군·남원시가 공동 제출한, 각각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내린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반려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기구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군, 시·도 간의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4개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단일 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장·군수가 지리산에 소위 세계적인 관광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포기하거나 양보하겠습니까? 그것은 시·도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4개 시․군의 선정 작업이나, 용역을 가지고 와서 선정을 해 주면 되는데,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성은, 국립공원에 삭도 설치 시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2012년 이후에 노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특별보호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규제되는 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다 피해가려고 지금 노선을 10.6km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노선을 환경부 공원생태과에서 사실 현장 답사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환노위, 특히 야권에서 이정미 의원님께서 환경부를 막 압박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자료 요구라든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쟁점화하겠다 해 놓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반려를 일단 했다고,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도가 현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나 신공항 건설을 가지고 벌써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방금 답변대로 전라도의 두 개 군과 경상남도의 산청군·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와라,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입장 곤란하면, 그랬다가 다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부 입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입장 곤란하면 그냥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내서 안 해 버린다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벌써 두 개를 도민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대를 걸고 있다가 산청군·함양군이 그런 행태로 가서 무산이 되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케이블카 사업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정책적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4개 시·도 합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남원과 구례가, 이미 산악철도 개발 사업을 두 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일체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례와 남원은 케이블카 선정지로서는 적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과 함양이, 다만, 산청과 함양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실 자기들은 두 개 노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일 안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우려성을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전원형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식기반산업이라면 사실 IT나 BT에 국한되어 왔는데, 거창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연극제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조 석단이라든지. 아마 거창에서는 전원형 지식산업단지를 특별히 융·복합화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IT·BT만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설계 용역을 했다가 지난 거창군수님 선거에서 군수님이 바뀌고 이 사업이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알맞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나오면 그때 이것도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기 쉽게 IT·BT 사업이라고,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IT·BT 사업이 사양길로 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 IT·BT 사업을 지식기반산업이라 해서 이렇게 돈만 투자 시켜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거창하게 가는 것보다 지역 군 단위하고 세부적으로, 도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세부 사항을 잘 의논해서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제가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포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명콘도 주위 지세포항 일원에 약 12만 평 정도의 부지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와 민자투자를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로는 산책로 한 1.6km, 전망대 한 3개소 정도, 해안도로 한 300여 평, 주차장 약 1,300평 정도, 그리고 해상공원을 공공투자로 계획하고 있고, 민자는 대명콘도는 이미 517실로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펜션형 전원마을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시행자는 거제시장님으로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비는 약 2,67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시․군비가 320억원, 민자가 거의 대다수로 2,288억원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요트장은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여기에는 요트 마리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서부대개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차기에 민자로 되면 요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19일에 위원들이 갈 때 거기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강용범 위원님의 케이블카 관련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도가 최근에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 도가 무게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반려 내용이 환경부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담당 직원이 검토해서 불가하다 이래서 반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과장까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검토 반려도. 저희들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박병영위원

그러면 도가 재심사를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올리면 기존에 올린 내용하고 다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익성이 시․군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합의는 되지 않고 전남이나 전북 시·도, 남원이나 구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 물론 저희들 복안은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만, 아마 합의는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제출한 것에 있어서 동의만 받으면, 우리도 당신들 사업에 동의해 주겠다라고 하면, 반대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책임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성 부분입니다. 환경성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박병영위원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윗선 담당자가 볼 때 기존에 케이블카라 하면 하부에서 상부, 정상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케이블카인데, 대한민국에, 지구촌에 이런 케이블카는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갔다가 넘어올 거라고 하지만, 운영을 할 때는 넘어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해산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케이블카의 속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노선을 했을 때는 경제성으로 예타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민자에 대한 예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가 됩니다.

박병영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길이도 연장된 것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태클 걸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5km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km지만, 5km 특별보호구역이 도면에도 딱 그어져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비켜서,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 도면을 비키려고 보니까,

박병영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길이 연장 관련해서 또 내용이 흘렀던데,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길이 연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변경하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해서 언론에 같이 나왔더만.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산청하고 함양하고 연결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5.5km 된 것이 지금은 10.6km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내용이죠.

박병영위원

그러면 앞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이런 부분은 물론 보완해서 하겠지만,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도 받지 않고, 올라가면 또 담당 직원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반려해 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여기 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분들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법원에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승인 취소, 무효 소송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못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색 케이블카에 대응하는 피고는 환경부고, 원고는 환경단체입니다. 즉, 설악산을, 환경을 훼손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경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논리가 환경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쟁점화되어 있는 소송의 결과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제발 이 기간 동안에는 올리지 말라고 실무 쪽에서는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색 케이블카는 약 20여 차례 반려가 되고 보완이 되고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직원하고는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조우가 되고 있다, 그죠?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잘 챙겨서 보완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서부대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보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에 입주 기업체 MOU 체결, 산업단지 착공 전에 입주 기업 10개가 유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첫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깊이는 못 하겠지만,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한방 제약, 항노화 관련 업종이고, 항노화 기능성 식품,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같은 군에서 비슷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유치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방하고 제약, 항노화 관련,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영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벌써 함양군에서 한 97% 정도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민간개발자를 유치하는, 항노화 제품 등을 생산하는 단지 조성인데, 거의 품목은 유사하다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인근 군에서 같이 벌여놓고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사업 성공이 오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나오는 것이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에는 (주)애그로닉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애그로닉스라는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주식회사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연 매출이 한 1,18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오토닉스라는, 박환기 회장이 정밀 기계를 가공하는 업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애그로닉스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약용작물, 수경 재배 및 항노화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신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근 군에서 항노화, 항노화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같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성을 가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케팅도 잘 펼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외에도 한방 특화, 아까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 역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테마파크, 산삼 콤플렉스, 심마니 체험길, 캠핑장하고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 역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관광객을 똑같이 인근 군에서,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한방 의료, 플러스 웰리스 서비스, 플러스 항노화 제품, 그다음에 최근에는 관광을 융합해서 4개 군을 클러스터로 구축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사실 한방 엑스포가 개최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관광차로 와서 할머니들 밥만 먹고 화장실에 가서 똥만 싸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청·함양·거창·합천까지 연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일단 작성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들 목표를 내년 2월 정도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청에 휴롬인재개발원 숙소를 벌써 한 400실 정도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숙소에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을 1차적으로 경남도내에 있는 기업체 연수를, 입교해서 표준치 검사하고 음식부터 말 그대로 웰리스,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800명 정도 입교를 시킬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인근 4개 군에 클러스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주로 관광이 지금 뭡니까? 관광버스 타고 하루 코스, 이틀 코스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중복으로 됐다는 말이, 함양군이나 산청군의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하고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하고 거의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잘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원외 탕전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웰리스 관광 산업하고 원외 탕전원에 대해서는 일단 도 특화 사업으로, 금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웰리스 관광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기업 타깃, 두 번째로 관공서, 세 번째로 외국인,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운영 방법은 웰리스 산업, 원외 탕전원 관련해서 조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외 탕전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법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법인을?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주식회사 형태로 산청·함양·거창·합천·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출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결재가 안 났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서 되겠다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사실 올 상반기에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까지 착공된 것은 없고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계속 강용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애그로닉스 법인이 당초에 30만㎡ 협약을 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30만㎡, 한 9,100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30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30만㎡면 10만 평이지, 9만 평이지.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약 10만 평, 30만㎡.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만 평 아닙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10만 평.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회사 법인은 벌써 MOU만 해 놨지, 투자 뉘앙스는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하다고 했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볼 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한방 관련한 업체가 10만 평, 9만 평 부지를,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이제 만든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게 좀 모순이 있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적에 이것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애그로닉스는 투자는 거의 물 건너간 거죠?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최종적으로 함양군에서 공문으로 일단,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일단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부친이 회장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아들한테 군에서 사정하듯이 하는데, 지금 국내 정세나 경기적으로 볼 때 그만한 기업들이, 1년 매출이 1,000억원 정도 하는 회사가 10만 평 정도 규모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2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보든지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방금 강용범 선배님이 말씀했듯이 산청은 우리가 산업단지 현장을 갔기 때문에 다 협약이 되어서 분양이 100%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산청은 면적이 거기보다 영 적고, 여기는 상당히 면적이, 20만 평, 큽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이 공장이 많은 데도 산업단지 20만 평 하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분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암 전문 힐링타운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업체를 함양군 재향향우회가 서울에서도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같이 마케팅을 펼쳐서 일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야무지게 챙기셔야지,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MOU 협약이야 종이 한 장 적어서 도장 찍는 거니까, 그거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출

강현출한방항노화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내가,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다 완료됐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기관도 있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임차 기관이 3개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3개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전은 다 되었고, 방금 공공기관 문화예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 된 게 뭐뭐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가요? 몇 개 기관에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잠시만요.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게 도하고 11개 기관하고 다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다 했어요?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다 해서 임직원이라든지 가족,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다 활용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협약을 맺고 나서 일부 공연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박병영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다, 그죠?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예를 들면 지난 5월 17일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썸머 왈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이때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에는 169명이 참관을 했고, 썸머 왈츠 콘서트에는 1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참여한 기관은 몇 군데예요? 참여한 공공기관.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그 주위의 기관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와서, 홍보를 해서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내 이야기는 공공기관들이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했을 적에 공공기관이 와서 진주 혁신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 도하고 이전 공공기관하고 문화 공연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와서 공연 관람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관련 사업비는 도가 부담합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이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일단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됐고, 됐습니다. 오늘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다음에 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와서 이미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면 혁신도시 진주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초전 신도심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하는 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몇 번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삼종

백삼종서부청사운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