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보고에앞서저희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세정담당입니다. 박태욱 부과관리 담당입니다. 전현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순주 경리담당입니다. 권현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464억, 도세가 201억, 그래서 665억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639억으로서 징수율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한 32억정도 됩니다만은 부과를 할겁니다. 그러면 목표액 징수전망은 670억으로서 목표액 대비 101% 정도 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위택스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입니다. 위택스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전산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 전체 세대 33,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추진했습니다만은 현재 6,073명이 가입을 해서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전체 세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를 포함해서 58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한 결과, 지금 4억5,9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추징 주요내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과소 신고했다던가, 또 취득물건 신고누락이 됐다던가 이런 취득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군금고 투명한 선정 및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금고는 전북은행으로서 지금 2007년도에 약정을 맺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금고지정조례를 제정했고, 또 11월 17일 이에 대한 금고지정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11월 19일날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어제까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까지 현재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가 어제 6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12월 초쯤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향은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1인 1개의 평생 가상계좌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지금 현재 납부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신한, 현대, BC, 삼성, 전북 해가지고 5개사를 계약해서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 읍·면에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는 걸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도 전 카드와 계약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약 150개 정도의 법인카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용액을. 그런데, 약 1% 정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적립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 세수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5,400만원을 저희들이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을, 경비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카드로 활성화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 설문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국유재산이 약 한 3,100필지, 공유재산이 약2만 7,000필지를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약 2,100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한 것은 한 20필지를 발견을 했고, 또 그 발견한 데에서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대부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15필지에 대해서 매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게 전체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위원장님이간단명료하게대답하라고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빨리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지방세 체납액을 받느라고 새벽부터 그동안 번호판 영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상이 아직 완주군에 아직 체납 수상소식이 없어요?

예, 아직 그 평가는 안했습니다만은

12월달에 하죠?

예, 12월말로 하겠습니다.

제가공교롭게도재정관리과에자료요구를좀많이한것같아요. 자료요구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가 43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각실과에엄청나게지금많이있는데, 각 실과에서 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안쓰죠?

우선지방세는읍면에서직접징수하고

이번에세외수입은각실과별로대책보고안받았죠?

아니저희그지방세와같이동일하게실과소장, 읍면장이 같이 받았습니다.

실과소장도대책보고를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 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을강력하게건의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잘 못 받습니다. 실과소에서 이거 엄청나게 많은 43억이면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건의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을 못 받아요.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윗전에 건의하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액이 지금 39억인가요?

예, 10월말 현재 39억입니다.

39억.. 그 동안 지난달에 세금을 좀 많이 징수를 올린 걸 알고 있는 데, 읍면에 지금 모든 세금징수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무직들을 본청에다 다 올렸는데, 이번에 읍면에 읍은 빼놓고 면에는.. 읍에 세금이 엄청나게 또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면에는 지금 직원이 면장, 사회복지사 빼면 한 7, 8명이 근무하는데, 읍면에서 참 저도 그 체납세 명단도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1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 그 직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잘 몰라요. 그 사회복지직 두명하고,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분석이 안 됐어요. 어디 사는가? 심지어는 저도 고산의 모 아파트에 살지만 몇년전에 죽은 사람한테도 독촉장이 와요. 그래서 독촉장 발부 보면, 우리 우편물도 군에서 나가잖아요? 독촉장 일년에 한두번 나가죠?

예.

제의견은읍면에서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읍면에서 분석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우편물이 죽은 사람한테 나가도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독촉장 발부도 10만원 미만짜리는 한 7, 8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대행을 했거든요? 이장들한테? 그래서 이장님이 독촉 발부를 하면 그 우편물의 우편대금을 이장님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편배달은 모든 걸 그 집에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우편물 함에 넣거나 마당에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은 직접 체납자하고 만나니까 적은액 뭐 3만원, 2만원짜리나 이장님 얼굴봐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읍면에 직원이 적은데 약 1개리면, 4개, 6개 마을에 직원 하나가 체납세 명부보고 파악을 잘 못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 우리 저 임정엽 군수가 군정을 맡은 이래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건의해가지고어차피지금 1마을 담당자들하고 이장님하고 굉장히 유대가 강한 줄 알고 있어요. 자주 가서 그 이장님들의 고민이나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1 마을 담당해서 그 마을의 체납세를 없애는 운동을 한 번 해보시기.... 어때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씁입니다.

그렇게하면소액체납은건수만많지, 이장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받아주실 수 있어요. 다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한 번 발굴해서, 1마을 1담당제는 한달에 마을을 몇 번 나가는가요?

지금한달에한번나가는것은정기적이고,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의원들도면에나각종행사로마을에가면, 이장님이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1마을 담당공무원을 굉장히 우상하고, 참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체납세금 돈 받는 것 참 어렵잖아요, 남한테? 그런데, 그런 유대관계로 해서 그 담당이 가서 세금을 받는다면은 지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게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 한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1마을 담당을 적극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전자에 얘기 했지만은 그 세외수입도 강력하게 그 실과소에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다 뭐 몇 억씩 되는데 그 보고를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의정활동을하면서재정관리과에다가몇가지제안제시를해가지고받아들인것이있어요. 첫번째는 신용카드를활성화시켜야되겠다해서지금은아직은뭐아직까지는정착단계는아니죠?

신용카드가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그러냐면이런부분은아까존경하는우리이재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은체납액이또많이있어요. 그 체납액에 대한 제안제시도 하셨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방세액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금이 총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금년도에지방세를 667억 수납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카드로 한게 35억입니다.

35억 정도 되죠?

예, 그게 한 5%로 정도

아마그것을계산하면한 5% 미만일 꺼에요. 그럼 아직 신용카드는 그래도 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인데, 아까 그 업무 보고, 아니 그 감사보고에서 설명했던 내년도 확대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신용카드?

예.

지금은현재모르겠어요. 지금 읍면에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지금저금년도에저희들이실시간으로그집계가잡히는데삼례, 봉동 지역은 그래도 읍지역인데, 아마 동상, 경천은 한 건도 없고 그게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하고 이서, 상관 정도가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아직은......

그래서이런부분들은체크기라는거는이제대중화되어있고, 우리가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 그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확대해서 가고 앞으로 신용.. 우리가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지금 그렇게 크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있죠?

예. 그렇죠.

사실은수수료보다는여러가지인건비예를들어우리가고통받는거에비해서는신용카드를전체로확대해서, 신용카드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좀 확대하신다니까, 지금 신용카드도 뭐 몇가지 회사에서만 하죠? 뭐 다섯개 정도하고 있죠?

다섯개사에서하고

그걸좀확대해서우리그주민들이신용카드가다섯개만갖고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도 신용카드가 그 다섯 개 안에 한정 돼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내년부터하여튼

다섯개만고집하지말고

전카드하고

그다음에신용카드체크기를

예, 단말기를 다 보급하겠습니다.

단말기를읍면에 100% 보급하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하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1월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 때문에 3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전 카드,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아까 그 수수료는 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그게그렇게높지는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100% 이렇게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안제시를 한 번 했었고, 그런데 폐업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자를 내고, 폐업을 하게 되면 전주세무서까지 가게 돼있거든요? 그럼 원스톱으로 해서 그게 체결했습니까? 전주세무서하고?

지금아직거기까지는안됐는데그것도...

그것도빠른시일내에그뭐아주간단한거예요. 협약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로 전주세무서까지 가지 않는 우리가 완주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는요. 전주세무서까지 안가더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좀 해소해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40쪽 한번 보시죠.

그리고아까저희들이자료편집하면서약간순서가바뀐건죄송하게생각합니다.

예. 청사매각,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각에 대한 우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10년 11월에 이미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청사매각에대한홍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 매각에 있어서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어차피청사매각은우리신청사건립하고도상당히맞물려있기때문에저희들이좀신중하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또 제 값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서둘러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없어야 되겠기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 종합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아까말씀하셨듯이제값을받아야되겠다, 좀 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값을 받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2010년 11월에 이미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2011년 6월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이제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그 물품 이를테면 땅에 대한 것 토지에 대한 것 지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은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가격준비는 뭐 이를테면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이거는 어떤 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지금그것을차분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용역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을할계획이십니까?

용역을할려고

당연히해야되겠죠?

예, 해야죠.

그럼내년도예산에용역비가반영되어있습니까?

아니어차피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6월에 있어요, 의회에.. 그럼 이미 그 정도 준비는 다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그용역뭐해가지고예정가그런것은상당히예민한문제거든요?

애매한부분이지만은그런부분도철처히준비를해야되겠고, 그 재반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제값 받고 여러 가지 한다면은, 용역비 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있냐고요. 우리 본예산에

아, 내년 추경때

추경에하실라고그래요?

예.

추경이언제있을지도모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항간에 그 우리 의원님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연초 올해, 뭐 매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인 뭐 이런 것은 없어도?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문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것들이 왜 떠돌아 다니는가 하는 의문점 하나하고, 그럼 이게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청사 매각에 있어서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미 벌써 준비가 되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도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 용역도 뭐 행정계획인데, 일단 다른 특별한 용역보다도 우리 재산평가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평가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제대로 평가를 해놨어요. 3천만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청사매각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지만은, 종합적으로 사용하지만은, 그런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한테 청사가 나갈 것인가 이런 접근을, 제값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사람 찾을 그런 홍보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부분들, 본 의원이 지적한 몇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좀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문제도 내부적으로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매각이라든가, 교육청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제가이문제를이야기하는것은교육청문제같은경우도매각에있어서상당히접근방법이잘못 되가지고매각못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아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향후계획이 있다하면, 그 계획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세우고, 우리가 그 준비는 해야 되겠다. 준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내년에이런것들이어느정도가닥이잡혀지면은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 세무 그 지방세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제 공단 쪽에 징수유예라던가, 감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직 그 우리가 결손을 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지방세결손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특히 산업단지, 아니 세무조사 플러스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하셨죠?

예, 그 추징한거요?

예, 추징한거요. 그 이외에 지금 저 공단 내에서 여러 가지 현재 이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가 싶어서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단을 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익을 줘요, 이주 보상금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징수유예도 해주고, 우리가 저 법인이니깐 이제 몇 년간 해주고 세무조사도 좀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정도 것을 해주면서 아 뭐 징수 유예를 좀 더 해줬다던가, 그 다음에 뭐 감면을 해줬다던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지금 못받고 있는 체납,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저희들이우리산업단지라던가, 농공 단지라던가, 그 수도권 기업에서 우리한테 입주하는 기업이라던가 하면은 일정부분, 어떤 경우에서는 100%도 감면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50%도 해주고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없는데...

전혀없습니까?

예, 단지 이제 당초 취지대로 우리한테 입주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세금징수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후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약속사항 안지키는 거

그런부분도있어요사실은.

그런부분에서는다시추징을하고있어요. 그런데

아니그럼예를한번얘기해보시라니까요, 그런 예를

뭐그런사유가상당히많이있는데, 엊그저께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특히 재정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온거거든요.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그럼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 이를테면 온정주의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공단내에서그러고도이전한기업이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잘못된것이아니냐정책에있어서. 원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오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받을 정도로까지에 의지를 갖고 계신데 공단에만 예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그부분내가정확히여기자료에의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하셨고, 말씀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위원님들이그지방세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것같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잘 받아야만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재정관리과에다 자료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은 서류로 검토해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체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365체납추적 징수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65일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65체납징수단 결성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이 징수단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체납세를 한번 매일 우리 공무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동안에 약간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특별히 잘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365, 그냥 365일 그런 개념으로 했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평가회를 3회를 개최를 했어요? 효과는 어떻게, 평가회의 결과는 어떤가요?

평가회는우리실과아니면읍면부서에서자체적으로부서장을중심으로해가지고징수결과를보고받는것도있지만은, 이 평가에는 우리 상황실 여기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외수입은 실과소장,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읍면장 모여 가지고, 징수실적이라든가 이것을 군수님 주재하에 그 전체 서로 따지고, 서로 보고하고, 서로 결의하고 그렇게 3번 했습니다.

그러면징수단운영을했다는것은고질체납자들한테서세금을잘징수하기위한그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그효과가어느정도있었는지를제가알고싶어서요.

예, 그것은 숫자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하지만, 실적에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8월 11일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단 결의를 하고나서 약 20억원을, 일반 세금말고 체납액, 그 저희들이 그 분류할때 납기 지나가지고 그 해를 넘긴 것을 체납세라고 그러는데, 그거 받기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월 말까지 약20억 정도를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목표액을 재설정을 해가지고 어제 현재 7억을 해서 약 한 2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럼 목표액은 27억인데, 지금까지 걷어 들인 세금은 20억이라고요?

아니, 징수한 실적이 27억 정도, 여기서는 약간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대체적으로보면은요, 고질 체납자들 중에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나 공매신청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체납세징수하면자동차번호판영치를많이떠올리는데, 사실상 법인에서 내는 큰 세액 빼놓고는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타고 도망가고, 또 대포차 있고 그것이 합쳐지다보니까, 한 사람당 백만원, 몇백만원 그렇게 해서, 체납하면 자동차세가 많이 연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가서 떼어 오면은 약 60～70%는 와서 욕을 하면서 돈을 내고 찾아가고, 한 번에 좀 체납된 사람들은 예고장 보내면 그 분들은 한 50% 정도는 와서 세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오는데, 이제 나머지 법인세 체납이라던가 고액 몇천만원 체납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설득해가지고 분납 조치해서 받고, 또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법적해산 등의 결손 처분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산 있는 사람은 공매, 그 압류 해가지고 일단 압류부터 저희들이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체납때문에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공매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고액의체납자들은지방세보다도더먼저국세라던가또근저당설정이되어있어서시중에없는것이대부분이고상당히애로점이많습니다.

처리과정에서공매를해서받는다는것은시간이걸리고

예, 한 2년 정도

예. 그러기 때문에 인제 좀 빠르게 받는 방법은 그 공매신청 이런거 외에 다른 걸로는 한번 그 연구를 한번 안해보셨나요?

그래서차량같은것은그동안에소액이고한백만원, 200만원 그리고 또 자동차도 그 정도 된 사람은 좋은 차 안탑니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없고, 또 그 자동차 갖다가 우리가 파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많이 주저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오토마트(인터넷 자동차 공매)라고 우리가 의뢰만 하면은 바로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자동차를 본인이 끌어다가,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우리 세금 자기 비용 다 정산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지금 군민이나 우리 감사위원들까지도 이 체납에 대해서 전부 관심이 많으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단 운영도 좋은 생각이고, 저도 이렇게 작은 것들은 체납이 될 때 있어요. 그게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많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작년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체납된 게 있었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직원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지금 선생님께서라던지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이런 물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라고 직접 전화를 받으니까, ‘아 내가 체납된 게 있었구나’ 하고 챙겨서 내는 경우를 제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을 해서 밀렸던 세금을 작은 소액 같은 것은 그렇게 걷어 들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세금이 체납되지 않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봤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닉재산 발굴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없음!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은닉재산이 없는거에요, 아니면 근무 태만으로 찾지를 못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자료를작성하고나서추후에봤는데요. 사실 은익재산이 없음은 저희들이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은닉재산이라고 위원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국공유재산 같은 거, 우리가 관리 못 한 거 그것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던가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게 아니고 은닉재산 하면은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아직은 발견 못했고요, 무단으로 우리 그 사용하는 것은 약 4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예. 제가 자료 봤습니다. 48건 중에서 1건만 징수를 못하고, 47건 이렇게 징수를 한 것은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했던 것도 발굴을 해서 찾으니까 이렇게 징수가 된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닉재산 같은 것도 정말 철저하게 있는지 조사를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부탁드립니다. 은익재산 발굴도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장애인업체 수의계약 현황해서 129쪽이요. 제가 여기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뜻하고는 조금 멀게 이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10만원, 5만원, 뭐 3만3천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사를 얘기했던 거예요. 공사부분을 수의계약, 장애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별도로 자료 작성 요구를 한것은 왜그러냐면, 지금 장애인업체에 그 공장하고는요, 우리 법적으로 20%를 행정이나 관공서에서 20%를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은우리가총망라해가지고실과에서여러가지비용, 경상비하는 것까지 좀 작성을 좀 치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공사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업체에 우선적으로 줘서 재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장애인업체에서 꼭 그 자격을 갖춰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성질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뒤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좀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장애인업체에 많이 자격이 되면은 계약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에딱한군데장애인공사를하는공장이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격조건을 못 갖췄다거나 그런 업체가 아니고 아주 우수한 업체에요.

하여튼저자격을갖추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왜냐하면그업체가지금타지역에뭐목포라던가경기도라던가이런데의건은지금받아다하고있어요. 전라북도 도청 건도 받아다 하고, 그런데 유독히 완주군에서만 한 건도 작년에 안줬어요. 아니, 2010년도에도 그래서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공사를 맡아서 하는 곳에 가면, 검토도 안해보고그냥무조건퇴짜를지금당하고있어서, 그 업체가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한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업체가 있는데 지금 11월달에도 경기도 쪽으로 나갔어요. 우리 군에서 나가는 그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하기 이전에, 우리지역에서 완주군 내에 있는 지금 용진면 소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공장이라면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좀 주어서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거 하고는 좀 별개의 작성이 되어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고모든것을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추가자료제출한것중에서우리위원님들이세입에대해서이렇게많은것을물어보시고, 또 세입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우리 완주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억 정도가 불어났죠?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은 아니고, 150억이라고 하는데, 1,500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세입예산액대비 보면

예, 몇 년도에요? 2010년도요?

2010년도 10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추가자료 35페이지. 세입예산액이 167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징수액이 1,789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금방 얘기했듯이 1,500억 이상이 불어났죠?

2010년도에서는 아직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일단은그렇게불어났다는얘기아니에요.

아니그런데이게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은한회계연도의예산을순수하게집행하고남은것아잖습니까?

알죠.

그런데결산은안해놨고지금경비를하나도안냈기때문에남은그예산액을그냥여기다가쓴것이지, 이렇게 되든 안해요.

그러면지금오늘이몇일이에요.

오늘이 12월인데,

12월달

아시다시피예산이내년 1월말까지 많이 나갑니다.

지금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았다는이자체가, 지금 작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 온 거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넘어온명시이월금이보면은지금 1,300억인데,

작년에넘어온게 1,300억이죠?

예, 이월금이 1,300억인데, 이 1,300억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건 순세계 잉여금 그 1,780억 속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순수액의 집행에......

지금내가이야기하고자하는취지가 작년에 1,300억이 넘어왔는데, 올해도 1,300억 정도는 내년도로 넘어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지금열심히집행한다고했는데그건좀......

그렇다라고보면완주군의예산이지금 4,000억 시대죠? 거기에다가 1,300억을 보태면 5,300억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허상이 찬 1,300억이 붙는거요. 쉬운 얘기로,

아니그저이월금은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올해는 150에서 200억 정도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합니까?

자신합니다.

그럼작년에넘어온것 10분의 1로 줄일래요?

아니, 작년에는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작년에 테크노밸리라던가 여러 대단위 사업이 집행을 못해가지고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는 것 싹 집행해서 모자라가지고 지금 난리고, 뭐 고산사업이라든지 여러 대단위 사업이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예의주시하고, 한번 관찰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과장님그렇게장담을하시니까한번보시고이런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았다는것은우리완주군이모든사업에또행정일에손을놓고있었다는얘기가되는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으면은안되지만은, 이것이 장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고 해서 다 100%로 쓰는 것은 잘못이고, 또 하다보면은 그렇게 심의 해줬더라도 그 계획에 절약도 하고, 또 과감히 하다가 또 취소도 하고 이렇게

그런부분이야같이동감을공감을하는부분입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것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초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12월 20일 되면 모든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지죠?

일부공사가그렇습니다.

아, 일부 공사가 아니라, 어지간한 공사는 중지 명령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서둘러서 했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좀 적기에. 빨리 빨리 예산집행을 해서 우리 완주군의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대개 경쟁입찰, 공사 입찰에 관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키면 대충 몇 % 대죠?

한 86.74%

83%대죠? 경쟁입찰시키면 83%에서 86% 사이입니다.

86.745..아니 87.745

경쟁입찰이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몇 %입니까?

수의계약은 100%죠.

아니, 100% 아니죠. 우리가 소액 수의계약을 줄 적에 수의계약은 몇 % 대 주느냐 그 이야기에요.

한 92%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제가그궁금한사항이있어서이걸물어보는거에요. 지금 턴키방식으로 주었을 적에 몇 %까지 나옵니까?

그건아직검토를아직안해봤습니다.

계장님들, 뒤에 적는고만

예, 지금 턴키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청사 할 때에 한번 하고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그게몇 % 에요...

98%

그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청사 짓는 돈이 얼마죠?

한 350억 가량 됩니다.

350억 정도 되죠? 거기에서 95%에서 96%로 지금 그 선 가는데, 95% 잡고 거기에서 87%로 깎으면 한 7% 갭이 생기죠? 350억에 7%면 돈이 얼만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뒤에 계산 얼른 한번 해봐요. 얼만가.

예, 지금 그게 지난번에 한 건만 한걸로

알고있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 계산기 갖고 오세요, 이리.

7%로 22억 정도입니다.

예, 25억 정도 나올거에요.

한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25억이면 우리 완주군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예산서에 지금 얼마나 잡힌지 아십니까?

30억이요.. 아니 5억2천

올해는

2011년도에서는 제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예산이 20억 잡혔던데요?

20억하고, 또 읍면에 좀 있고

아니, 읍면 것 빼놓고 20억 잡혔어요. 지역개발과에, 그 25억을 갖다가 차라리 나는 지역에다 풀었으면 좋겠다는 내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무리 턴키방식이라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한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느냐, 돈이 25억이 남으면 애기들 이름 아니에요. 요새 로또복권 1등 그거 되어야 25억 안돼요. 그런 막대한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준다라고 받으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잘알아들었습니다.

지금군립도서관어떻게나가고있습니까?

우리중앙도서관이요?

예, 군립중앙도서관. 경쟁입찰할겁니까? 아니면 턴키방식으로 줄겁니까?

그걸지금시행부서에서아직저희들한테여러가지협의를안해가지고거기에대해선답변을잘못하겠습니다.

그것도일종의지금현재군청사를짓고있는업체가턴키방식으로가져갈확률이 80%에요. 같은 현장 내에서 두개의 업체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일개 업체가 간다라고 보면은 그 회사에서 같이 그 턴키방식으로 가야하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그것도 95%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완주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하여튼위원님그말씀이무슨말씀인가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군정을 하는데 의견 개진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라도누가무엇을하든지시정을해야돼요. 그래서 어차피 군청사는 그렇게 되었을망정, 우리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이라도 경쟁입찰로 가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고, 그 절약된 돈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용료에 보면, 입장료 수입은 고산자연휴양림, 그 입장료 수입이에요?

예, 예.

그런데세입예상액보다올해는조금왔네요. 뭐 한달 남았으니까 100%는 되겠고만요.

예, 예. 그러죠.

그리고기타수입이이게뭐가이렇게많아요?

기타잡수입요?

예.

우리목이한정이안된

아니대충.. 그냥 이거 뭘 세밀하게 하지 말고, 그냥 큰 것만 몇 개만 한번 알려줘보셔요.

예를들어서우리가수렵장허가내줄때얼마받는것있죠? 이런 것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아그런것이전부다기타수입으로들어온다?

이목에해당되지않는것은전부다, 보통 환경위생과라던가, 산림공원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각종...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세입예산액에는 40억 정도 잡혀있네요?

예.

그런데 40억 잡혀있는데, 지금 그 12월달 정산을 안해서 그래요?

예, 2010년도 것은 사실상 통계로서는 좀 그 활용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히 경비문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뭐 쭉 하다보니까 아직은 예측을 못해요.

그럼결과적으로지금 11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1억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의아심을 갖는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군 금고가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죠?

예.

그때농협에서혹시몇% 받았는지 좀 아십니까? 우리 금고

정확한데이터는모르지만은, 그 때 보다는 지금 높게

아, 전북은행에서 높게

그런데그때당시하고단순비교는상당히어렵다고봐요. 그 때 당시에는 금리가 우리가 그 전반에 시중 금리가 높았고,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낮고 그래서 적어지는거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기금도 3년 전에 농협에서 100% 다 전북은행으로 넘어갔죠? 지금도..

현재는전부다 100%로 전북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금고, 이금고 체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그때농협에서금고를할때기준금리하고지금현재금리하고저한테자료를좀제출을해주시고, 또 우리 기금도 역시 농협에 최종적으로 넘어가던 날까지 그거하고 지금 현재, 그것도 좀 해주시고

예.

전이렇게생각을해요. 아무리 완주군의 금고가 전북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을망정, 각 과에서 조금씩 운영하는 정기적금이라도 조금씩 할 그런 돈들은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법에 위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시중의 은행들하고 조인을 하다보면 금리가 또 전북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이 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금리에요. 그래서 1%만 높게 받는다 해도 그 금리는 상당한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면, 각 실과별로 또 기금이라도 운영을 할 때 그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인데, 그게 어떤 법에 하자가 있고 걸린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금고 문제는 내년부터 우리가 일금고에서 우리 일반회계를 하고, 이금고에서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해서 이금고에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협이 될지 전북은행이 될 지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르고요, 나중에 결정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디가 될 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고로 우리 금고, 이금고가 지정이 되더라도 거기보다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이제 쉬운 얘기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데서 정기예금을 했을 적에 돈을 더 많이 주면 거기에다가 예금을 1% 정도 더 준다라고 보면 쉬운 얘기로 한 2～30억 갖다 넣어 놨을 적에 1% 차이면 돈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그렇게운영의묘를살려서하는데, 법적인 제도장치에 걸리면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에 조금도움이되지않겠느냐는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아침에출근하면서방송을듣고대전동구청이야기가나오길래제가깜짝놀랐습니다. 사실 대전 동구청이라고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부자 동네에요. 그 부자 동네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3개월치 예산을 내년도에 주겠다라는 그런 방송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의 모순점인데, 앞으로 대전 동구청 같은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또 나옵니다. 지금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가 또 철수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선시대로 가다보니까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모든 사업을 자기 있을 적에 모든 사업을 벌립니다. 없으면 빚 얻어서 합니다. 돈이 생기면은 자기가 빚 얻었던 것을 좀 갚고, 전부 다 갚아놓고 나가야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미안한 얘기로 돈이 벌리면 그걸 받았으면 그 빚이 많으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수익을 내서 그걸 갚을려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 단체장이 지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성남시장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지은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의 모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 테크노밸리 지금 시작하죠?

예,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상을 하는데, 그게 분양이 잘 되면 효자 노릇을 할 것이고, 그게 분양이 안 되어서 2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완전 완주군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게 거기다 돈 전부 투자액이 얼맙니까? 테크노밸리에. 그 투자해가지고 분양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자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또 우리 수익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매년 이자 물어줘야지, 원금도 못 갚지, 그거 몇 년 가면요, 우리 자체 세원을 거기다 부어야 되요. 그러다보면 사업은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빚을 얻어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순점이에요. 서울시도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더만요, 신문보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빚은 조금 갚아놓고 내년 가면은 그 채권율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빚 얻어다가 다시 갚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들을 우리 완주군이 겪지 않으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은 돈이지만 운영을 잘 해가지고 다음은 얼마라도 소득을 내서 우리 군민들, 우리 직원들, 이런 복지향상이라든지 군민들의 생활에 좀 보태서 썼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요구는안했는데, 다른 분들부터 하고 해야 하나요?

조금전에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인데제가좀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뭐 턴키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국방식으로 하지, 터키방식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하하

감사자료 32쪽 한번 보셔봐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이게 있는데, 이 48건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를 찾아서 부과징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그동안에는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그렇게정밀하게안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GPS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 국유지인데, 계약이 안 된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임대계약도 없이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 분들한테 그 동안에 지었던 것 변상금도 징수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입니다.

48건 중에 47건은 징수했고, 한 건은 못했다 이말 아니에요?

한건은동네에서지금하고있는중이고그렇습니다.

그럼이거어떻게찾으셨다고했죠?

그것은 GPS라고 새로 아주 첨단 기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차량에서 달고 다니는 GPS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 지번, 지목, 위치까지 다 나와요.

무단점유로된것은 GPS망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그걸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기계가있다고? 아.. 그럼 이번에 그걸 활용했으면, 완주군의 무단 점유한 건 다 찾아내는 거네요?

그런데이것도현지가서보면지금한꺼번에는사실상당히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조각조각이고, 누가 가야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GPS 그거 가지고 가면은 무단점유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장상의 몇 번지가 있는데 그건 못찾거든요, 현지가서 보면 아주 조그만 해요.

그래서 47건은 부과를 했고,

예, 한건은 지금 설득해서 돈 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부과하고

예.

차후는어떻게할려고그래요?

내년에는우리가금년에한것말고, 다니면서 전체를 다 해서 찾아내가지고 무단으로 그 경작하고 있고...

그러니까이제지금 47건, 징수한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됐냐고요?

우리가변상금부과징수하고그사람들대부계약해줬어요.

대부계약다했어요?

예.

그러면내얘기가뭐냐면, 당연히 대부계약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매각해서 군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같은 건 없나요?

지금매각도저희들이꼭그관리만하고있는것이능사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그군민들한테꼭필요한것은법에, 법이 상당히 좀 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은 국공유재산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현재 시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료도 지금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절차만 맞으면 그 매각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한데 보통 보면은 좀 조그만한 거 300평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은 일단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대부분 계약자한테 우선권을 줘서 지금 뭐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든것은경쟁입찰인데, 이런 국공유재산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매각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300평 미만인 사람은 저희들이 그냥 조건없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재산이 점유권자 옆에 개인땅하고 반절이상 붙어있다든가, 다음에 뭐 길쭉 허니 다른 사람 못 써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차 없이 해주고, 또 농지 같은 것은 한 1,000평 이상 정도 되어야 하고, 또 건물 있는 것은 또 5년 동안 건물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해주라고위원장이했잖아요. 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정리하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해서 경작자, 대부계약자한테 가서 안한다고 하면 아까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되돌려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유도해서 이 양반들은 몰라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 하는 게 많죠?

예.

그런데수의계약할때관외업체에게수의계약주는비율이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지금관외, 관내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좀 이번에 보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할 때는 뭐 관외, 관내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관내업체에 할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에서

찾기힘드시면하여튼관외에도상당히수의계약을준다이얘기아니에요?

지금전체수의계약이 426건, 그 198개 한 반절 가까이

그러면엄청난숫자네요? 그러면 관외업체에는저희군에다가뭐법인세나이런걸냅니까?

그런데이게수의계약도우리소외

아니, 묻는 말만...

그건우리관내업체에아니면안내죠.

안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이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자고 해서 전주에서 완주 관내로 청사를 옮기고 완주군만의 문화를 갖고, 완주군만의 뭔가 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완주 관내에 일을 불가피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반절 정도의 일이 과연 완주군의 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소규모사업같은경우에는대부분우리관내에업체에하고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완주군에 없는 뭐 용역이라던가, 대부분 전주에 있고 뭐 그런 것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소규모업체에서아까얘기한그건설이나토공, 예를 들어서 철콘 이런건 관외에다 준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에서부터 그런것을 좀 시정하셔야 다른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맞는 말이지, 말로는 정체성을 찾고 완주군을 위하고 완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군청에서부터 충분히 완주군의 업체도 있고, 지금 다 어려운 입장에서 다른 뭐 친분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전주 시내라든지 다른데 업체에다가 일을 맡긴다면, 과연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행정인가 이걸 좀 의문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완주군의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예.

페이지 38쪽 한번 보시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자료 요청 한 부분도 있고요. 그 토지매입 보상금액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특히삼례집단화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또 우리 봉동에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상관에 주민자치센터에 부지매입, 지금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취득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산 대비?

지금현재안된것만우선말씀을드리면, 지금 다섯사람에 8필지 해가지고.

예, 몇 %?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몇% 정도는

지금현재 90% 이상

90%?

예. 그렇습니다.

지금아마우리위원님들도작년같은경우에도이부분에상당히우려를많이하셨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미집행 이게 이제 취득은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주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아마 그 임대를 내주죠?

지금

농사지어야되니까

예, 안내줬어요.

그전까지는내줬었지요?

그건저희들이임대해주고나서그부작용때문에안하려고합니다.

그전까지는내줬었다는말이에요. 이걸 임대로, 농지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적은 평수 가지고는 뭐 크게 안 되겠습니다. 대단위거든요 사실은... 지금 앞으로는 조금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으로 말하면 이것도 수십억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과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봉동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결론된 것이 없죠? 아직 부지매입도 다 안됐는가요?

부지매입이지금그두사람이갖고있는

아니제얘기는뭐냐면, 봉동에 그 주민자치센터가 이동을 했어요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옮겼단 말이에요? 옮긴 장소도 지금 마땅치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체가 되면은, 어제 존경하는 송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관에 주민자치센터 지금 매입 안했죠?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그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중장기 재정법에 있어서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늦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맞았으면 실행을 해야되고? 그 결과물이 도출 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갈망하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약간의 착오와 진행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고통 받고, 또 대단위 농지 같은 경우도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맹지로 놓아 둘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수십억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문제들은처음입안할단계에서부터뭐하나를하더라도우리군민들이납득할수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된다. 이 문제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가지고 사업 주체는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만 이 행위, 지금 처음하는 재정관리과 이게 처음 단초부터가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다른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런문제는조금유념하셔가지고폭 넓게좀생각하셔서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좀하십시오. 상관에 주민자치센터 100% 지금 매입했습니까?

100%매입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는 예산 확보하고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해주셔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한가지말씀드리는것은삼례가이를테면완주군의수도아닙니까?

예, 예.

그러지만청사에대한노후문제는상당히심각해요.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상관이나봉동부터빨리지어야우리지역도뭔가좀해봐야되지않겠느냐, 그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주민들도상당히열망이있어요. 하지만 장자로서의 역할도 해야되기 때문에 상관, 봉동이 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더뎌지니까 참 답답한 면도 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언중유골이라고 또 말에도 뼈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너무딱딱하기때문에내가이렇게좀유머러스하게한번웃도록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수고하시는데목도좀축이시고, 저는 자료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가 어찌보면 완주군의 총체적인 재정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마만큼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이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남은 예산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까지 고생이 좀 많으신데, 제가 지난 2009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었는데 간단하게 대답만 좀 해주시죠.

예.

지금우리가결산서를보면은구체적인건제가말씀을안하겠습니다. 아마 회계상 때로는 어떤 것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고 그런 목표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목표치를 할 수 있는데도 좀 적게 잡아서 실적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지난 2009년 결산서에 보니까?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회계상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투명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재정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덮어갈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큰 고름이 돼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거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신지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회계상의문제를보면어떤과오납의문제, 아니면 뭐 이익의 어떤 배분, 순계사항 이익에 대한 처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과장님의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나누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따져야 되는데, 지난 2009년도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 잉여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해야 될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미흡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 제대로 처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순세계잉여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우리가그예산을정확하게편성해가지고 100% 맞게 집행해야 맞습니다만은,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으면은 그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남았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사용하고 남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그러면좀질문을한번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채비율이 전 날도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부채비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액수가지금비율로따지면좀상당히되죠?

예, 됩니다.

예, 그럼 결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비율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반드시지금상환을해야됩니다. 2009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환을 한 부채상환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저지방채는

상환못했죠? 상환 안했죠?

아니지금금년도는상환은하고하수종말처리장같은경우는계속지금그상환을하고우리그법적에따라서그기간내에부채상환을하고, 오히려 지금 조기 상환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결산서를보면그런부분들을좀상환을하고나서결산서가나오는거아니겠어요?

아니지금상환하는걸로알고있고, 지금 했을거예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의존재원은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교부세나 이런 것을 좀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금액은줄진않지만은, 그 증가 속도에 따라서는 준다고

그리고이것은단지우리지자체문제가아니라그국가적인

전국적인

예, 전국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내년도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금년과 내년을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지방재정이전체적으로몇년전에비해어렵다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에 그렇게 큰 성남시라든가 또 대전 동구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습니다. 저희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지방세 자체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실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우리 군이 지금 아주 적정선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정선에서?

예.

그러면내년도예산은지방채발행을하게되면지금까지는어느정도적정선으로유지를했다고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상당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가 2007년도에서 4년을 비교해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부분에서그리고그중에서도우리가보면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우리 자체재원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예.

자료에의하면그럼에있어서도지금자꾸만총체적인예산의사업규모는늘어나고있단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보면 4.72%가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보면은 수입에 비해서 결코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우리의예산규모는늘어나고있는데그예산을맞춰야될부분이세입에있어서는지금전년도의상황이지금줄고있는상황이다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지방세자치세입도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많이줄지않고꾸준히상승세는있고, 그 다음에 약간 주춤을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가가 지자체에 배부하는 교부세가 약간 주춤선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 또 상승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방비로 해야 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국가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보시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우리지방세가자꾸늘어난다고하시는데, 보시면 단순하게 2009년도에 지금 단일적으로 700억 정도가 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지금 그게줄었어요. 640억 정도로 그러죠?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해 아니 우리에게 준 자료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7.7%가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2010년도 것은요,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액은 줄진 않았어요. 앞으로 12월달에 자동차세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각종 그 체납자 아닌 또 그 시기 미도래 된 그런 사업 많이 남아서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승할 걸로 보일 정도로

그러면지금이게 1달 정도 2달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맞추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럼내년도예산에이수입에있어서그러면그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 결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중앙에서도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지방세가 원하는 데서 걷어 들였다고

우리가세입예산이얼마써있냐면은우리가세입예산에서얘기하면은 2010년도가 687억을 했는데, 초과달성할 걸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서 719억이고, 2008년도 688억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2007년도예산에는 밑에 우리 군세 중에서 주행세가 이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윤이 있는데, 주행세가 215억원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130억, 135억 나오던 것이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지방세가 710억 있고, 2008년도부터는 정상대로 왔기 때문에 688억, 2009년도에 71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은 현재 그 수입 현금만 이렇게 기록했지, 앞으로 들어올 것이 한 62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수입은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그렇다면자체적으로책임지는입장에서더할말씀이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전체적인 투자 계획이 지금 자꾸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야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믿어볼게요.

아니사실입니다.

하하하하.. 자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결산을 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익이 발생되고 많다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지방채문제는제가내년도발행할계획이있는것은테크노밸리그것만알고있는데, 우리 자체의 자주재원만 가지고 하면 부족한 사업이고, 이런 것은 지방채 싼 이자 갖다가, 이게 사실 지방채가 우리 금융보다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거기서 보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상환하고 그래야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그렇게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건 항상 적극적으로

자료있으시냐고

그건법적으로상환기일

예,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있으시냐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얼마를 했냐면요. 80...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결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 459페이지

그럼그부분에대해서지금기금처리도하셔야죠?

기금이요?

예.

기금하고는관련이없는데요. 이런 부분은요. 지금 지방채 하고는?

아니지방채말고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남으면그기금처리도지금하게되어있죠?

아니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그런것은순세계잉여금에서약간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가는데

그거다하셨냐고요.

지금저항상했어요. 했는데 올해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느 정도 기준이 기금의 목표액이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뭐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해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서 무슨 과 무슨 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따지자고 보면은 지금 제가 인제 따져야죠. 서로 분발해서 내가 그래서 결산서를 한번 보면 따지자면 따지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돼있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보면은더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재산상의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제52조 보면 우리가 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우리가 반드시 이걸 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다 위원님이 말씀 드렸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이 선언되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 되면, 그것은 운영상 그 때까지 보고 했을 때는 아마 잘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계가 되어 감당하지 못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단체장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재정에어떤틀을좀안정되게만들지못하니까그런상황이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믿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 규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도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출원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에는요런부분들을안하고넘어가는경우가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이런재정이총괄적으로가장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재원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어진 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뭐 어떤 계획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재정관리과 직원들이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원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또 그런 고민을 가장 일선대에서,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완주군의 재정을 총괄하고 고민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관리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그 빛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제가 본 말씀으로 좀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오경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석 민생경제담당입니다. 박문수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김사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의 담당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 5기 핵심사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조성사업, 고온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건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 일원에 1,639억원을 투입, 10만평 규모의 복합소재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보상을 86% 완료하였고, 군은 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6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공정율은 1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로와, 상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도 전북분원 개원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자연휴양림 입구에 20억원을 투입, 수생식물관찰원과 수생생물체험 과학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생식물관찰원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과학관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전북도에 공사원가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생식물관찰원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금년 12월에 발주,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고산면 읍내리에 50억원을 투입,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 전문시장 및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테마장터조성연구용역과 시장 및 상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사업부지를 확정, 11월 19일 사업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바로 시행하고,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지원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천만원 이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운영예산액이 16억5,000만원이며, 금년에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증기관과 업무 협약을 완료하여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민선 4기는 태양광업체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금년에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128개의 기업과 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TSPS, 대유신소재 등 2,500억원의 투자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군 전략 산업인 첨단업체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테크노밸리 조기분양을 위하여 타깃기업을 선정, 홍보 및 방문을 실시하고, R&D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1,000대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와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 공장은 완주산단 81개사를 비롯 355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은 10억원이고 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 내에서 4%의 이자차액을 최대 2년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3개 업체에 24억원을 융자했으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10개 업체에 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계획 및 판로지원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업 고용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완주군민 취업시 1인당 8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은 신규투자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22개 업체에 40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1개 업체에 14명,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1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용창출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1년 청년취업 2,000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온 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봉동읍 용암리에 392억원을 투입, 32,000㎡에 고온 프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전북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와 보상을 완료하였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본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월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0년간 봉동읍 둔산리에 178억원을 투입, 6,600㎡에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우석대입니다. 현재 본부동 및 창업보육동 등을 금년 4월에 완공하였고, 공공장비 구축과 공동연구과제 12건을 수행하였으며, 기업유치 7건, 창업보육 5건,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19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연구장비 구축과 공동연구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동 등 2단계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료전지 핵심연구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93억원을 투입, 장비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북TP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연구센터를 완공한 이후, 25종의 연구장비를 구축하였고 산업체 기술지도 128건, 전문가 인력 1,195명을 양성하였으며, 특허출원을 6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료전지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 연료 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84세대로 그린빌리지 47세대, 그린홈 37세대입니다. 세대별 지방비 지원액은 그린빌리지 300만원, 그린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올해목표 84세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호응이 좋아 내년도 수요조사결과 141세대가 집계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0세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LP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로 8,7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며, 올해 사업량은 343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 사업인 343가구중 314가구는 완료하였고, 1차 사업 대상가구중 이사·사망 등으로 못한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2차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진행중인 29세대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2011년도 개선대상 가구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봉동읍 장구리와 제내리 일원에 1단계로 40만평의 산업단지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도비 50억, 군비 670억, 지방채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6월에 완주군이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단지 용역을 착수하였고,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환경영향 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협의 보상은 금년 현재 396필지 517,000평방미터를 완료하여 보상율은 40.6%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16일 도에서 심의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부 계획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IT특화연구소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과학연구동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과 우리지역 IT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고속영상인식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제품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모스트 국제인증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인증센터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인증센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1억9천만원을 투입,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실시간 중계방송과 영상물 제작,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는 시스템을 구축, 2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스마트 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한 공공정보 및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발맞추어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과 문화관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내년 1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2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시작합시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자체승진을 하시고, 그동안 도에서까지도 경제통에 아주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고, 사무관교육 끝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누구보다도그업무를많이봤기때문에충분히잘하리라고믿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그 동안 작년부터 고산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을 위해서 옆에 있는 김상식 위원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동안 재래시장 번영회 회원하고 회의도 한 10차례 2년간 뭐 수십차례 만나고 대화도 하고 다툼도 하고, 또 작년에 저는 영월·정선까지 현지에 갔었고, 금년에는 김상식 위원이 장한평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지난 1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좀 해줬는데 지금 그 뒤로 우리 고산시장 번영회나 주민들로부터 무슨 불만이나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지금일부에서는아직도한두명씩그불만을얘기하는분도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1월 19일날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그 사업설명회 할 때는 뭐 특별히 불만이 가진 사람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그시장은출생지가고산뿐만아니라외지에서오는분도많이있고그러니까, 100% 불만이 없는 사항은 없으니까 몇 사람 잡음이 있더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소득도 있고 주민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진짜 먹거리나 살거리 농산물을 싸게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전국에서 어느 시장보다도 참 멋있고, 활성화 되는 걸로 하여튼 뭐 용역을 잘 감시 감독을 해서 잘 되도록 하길 바라고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군비를 더욱 확보해서 주차장 뒤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계로 우리 의원이 고산에 두 분이 있지만 굉장히 주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자에 얘기했지만은, 그 예산을 좀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뒤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재정관리과 지금 세외수입 체납때문에 각 실과에 질타를 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시장사용료 지금 삼례·봉동·고산 받고 있어요 현재? 체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받고있습니다.

그런데체납액이좀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어디 떠난 사람인가요?

체납액이일부있습니다.

아까재정관리과총괄적으로보니까, 세외수입이지역경제과도한 6,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세외수입징수도조금해주고, 아까 얘기한 테마장터 진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산시장에 대해서는 김상식 위원도 옆에 계시지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테마장터가 될 수 있도록 김상식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전과장님이나전담당, 현 과장님 이것 때문에 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땀 난 보람을 갖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같은지역의위원님께서우리지역의현안문제를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직원 혹시 저기 자료 있죠? 사진을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고, 먼저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장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시장의 문제가 지역에 지금 단지 우리 지역 고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봉동시장을 먼저 했고, 봉동시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좀더 그 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삼례가 완주군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삼례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앞서서우리고산시장이조성되게됐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되고, 이 시장문제를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류나 실패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절차가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떤사업이든지과정도중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절차나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방향을 좀 잘못잡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위원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좀 했고, 다행인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지역 대표로서 몇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에 혹시라도 잘못 판단 될까봐서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좀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주관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아니면 그런의견들을개진할수있고할수있도록장을마련했느냐가,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전에 충분하게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먼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서로 좀 언성을 높여 가면서도 그런 토론들이 필요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는 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때 다 만족하면서 온건 아니죠?

사실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취지를 했다가도 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또 방향도 바꾸셨죠? 그래서 최종안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저는 그 과정만 좀 몇 가지 얘기를 할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그 과정을 좀 더 짚어봐야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방향을 수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알아서 좀 수정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일련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봐주세요.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대표적인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사례를 보고 잘 됐다는데를 두군데 지금 꼽았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가봤고.. 대표적인 곳이 지금 장흥입니다. 장흥시장이 잘 되어있는데, 장흥시장을 보면은 위치가.. 사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산시장하고 다른 것이 고산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시장을 놔두고 새롭게 지금 위치를 정해서 새롭게 좀 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저는전통시장에대한부분은우리가전통시장을어떻게해서든활성화하고전통시장을살려보자고하는취지였기때문에, 시장 위치를 다른데로 부지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던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그부분을장흥도예를들었고, 부여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장흥의 지금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요. 장흥의 사진을 보면은 위치를 옮기질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흥은 지역특성상 하천을 중심으로 동과 서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되어있는곳이 서쪽편입니다 그리고 동쪽편은 신시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들어보니까, 기존의 이 시장을 조성하기까지 신시가지에 있던 동쪽편에서도 이걸 끌어갈려고 상당히 지금 지역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분이 뭐냐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이걸 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시장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여기는 시가지 형성이 지금 쭉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침 지금 현재 우리가 잘됐다라고 선진지라고 보고 있는 현재 시장터가 옛날에 우시장 터에요. 고산처럼 우시장 터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우시장을 일부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좀 보완해서 전통시장의 멋을 좀 살리자고 하는데, 여기가 옛날의 구시가지로서 도시정비가 안되어있는 부분을 활용 했던 겁니다. 재건축, 소위 말하자면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시장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예, 가봤습니다.

다가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하천변하고 접근거리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어있어요 그건인정하시죠?

예.

그리고제가부여를한번예를들어보겠습니다. 부여 한번 보이시나요? 부여 도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여시장은 장소가 좀 안되서 새로 부지를 이전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전을 한 줄 알고 가봤습니다. 부여도 시장을 옮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부여는 시장이 한 세 개 정도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시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그야말로 5일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을 벌리고, 가고 했던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이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보니까,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시장터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새로 부지선정을 해서 옮겼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에요. 이 시장터에다가 그대로 현대식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현대 건축마트인데, 에스컬레이트도 되어 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주한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이.. 제가 ppt를 좀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서 못하는 입장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이게 지금 서로 시장의 공간이 지금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이 되어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와서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 전에 노점에서 벌였던 그런 장을 비가림이라던지 기본시설만 원했는데, 보다 더 잘하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이 시장이.. 외부에, 전통시장에 대한 의미라는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현대화처럼 백화점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노점에서좀뭔가사고노점에서장을벌리고, 노점에서 하는 그 맛이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부여시장은 이 건물로 인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다시 보따리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사진으로만부여시장그모습읕봤습니다.

직접가서그분들현장의소리를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안봤는데

그래서이런부분들이제가우려했던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우리 이 건물이 아니라, 안되니까 우리 노점으로 다 가서 이제 장을 펼치는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도 뭐 현대식 건물이니까 거기에 맞지도 않고, 제가 계속 우리 고산시장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그겁니다. 과장님, 전통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오늘날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선조들의 역사에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짧지 않습니까? 영국, 중국, 인도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인위적으로 단시일내에 돈가지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없는게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되면 될수록 그 문화의 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산시장이라는 역사는 일이십년에 오래전에 됐든 몇 백년전에 이어왔던 전통시장이에요. 그럼 전통시장에 대한 정체성은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 오래된 시간을 보존하고 했던 부분이 그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규모가 적어서 옮겨야 된다. 그것이 전통시장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뭐 규모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통시장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게 규모가 작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새롭게 옮긴다는 것은 고산이면 고산에 맞게 옮겨져야지, 행정에서 뚝 떼어가지고 시장을 옮긴다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였다시피, 애초에 우리가 옮기려고 했던 자리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장소가 좋지 않다고 저도 인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고산시장은 운주면 운주, 봉동이면 봉동, 삼례면 삼례마다 전부다 그 시장의 어떤 특색이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고산은 현재 시장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고산이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옮기려는 그런 장소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라는 개념이 시골에서는 어떤 상가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쪽이 농협 앞으로 해서 시장형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문화 ?경관형테마장터 라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고산은 앞으로 시장을 형성할 때 어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은 계속 침체된다는 약간 활성화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고산으로 어떻게 끌어들여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산 입구라든지 그런 장소를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옮기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지금 두군데 시장을 보았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처음에 시장 옮기는 부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시면, 고산시장이 기존의 지금 시장하고, 옮길려고 하는 현재 확정된 부분은 지금 여기고,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장소를 이보다 더 먼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그과정에서문제는뭐냐면, 그렇게 시장의 이전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왜 옮겨야 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 그 부분들을 본 의원인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생각할때지금시작한지가거의 2년 다 되어가는데 아무 결정이 안된상태라

그러니까내부적으로 ..아니 과장님

하여튼대화가부족한것은인정을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시장을 할때에는 뭐냐면, 기존의 시장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저희들이 요구한건 뭐냐면 이 부여처럼 건물을 돈 들여서 새롭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가지 정비를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해서 그걸 정말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문화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형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을때 과연 우리가 현대식 건물보러 오진 안잖아요. 오래된그지역의역사를보러오는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어떤 장소이전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를 방향을 잡고 갔을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늦게라도 이래선 안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고산시장 경관 ?테마형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보고서입니다. 결과물인데, 그 이전에 제가 과정은 원래 아는 장소이전의 부분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솔직히 받아보지를 못해서 제가 요구해서 얼마전에 지금 받았잖습니까? 봤는데, 제가 이 용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목조목은 않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용역보고서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떻게 좀 가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가장 중요한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의 용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시장의가장핵심인장소이전을하냐안하냐가장중요한부분을용역도없이지금과업지시서가그대로나와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나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놔두고, 장소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 과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차후에라도 이 문제가 장소이전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지금도 현재 위치에 대해 현재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장흥이나 부여하고의 이 위치관계도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장흥같은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바로 거기에 부족했던 부분들 로 해서 시장을 형성했어도 그 자리에서 불과 2-300m 떨어진 기존의 시장 상가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을 정비 안하고 여기다 새롭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산은 기존시장의 상가 부분이라도 이 중간에 접근성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나대지 어떤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상가가 정말로 조성이 될 때까지는 막대한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부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은 시장내에다가 지금 건축은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시인하는데, 하물며 고산은 이미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다행히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구하는건 그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대다수는 기존의 시장을 이대로 놓고 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존의 시장을 놔두고 옮긴다는데, 누가 거기에 동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존의 시장을 적어도 정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좀 도시 정비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고산이 자꾸 그 장소.. 우리가 기존의 메인으로 되어 있는 그 광장개념의 그 부지만 하는데, 고산시장으로 오면은 전체 고산 읍내를 구성하고있는 전체를 보는 것이지 일부 시장 몇 사람들 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이문제가아우러서물론하겠다라고하면은새로조성하는부지는미래를위해서뭔가제가분명말씀드렸죠? 그 안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소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것은 제가 100%..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연계선 상에서 하나의 축을 이뤄서 조화를 이뤄야지,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거기가 개발이 안되면, 이것 때문에 작은 지역내에서 또 다른 공동화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장에 대해서는저희들이위원님말씀에동의를해서그땅도구입하고, 연쇄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한테좀뭐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문제는과연이문제를인제어떻게끌고가는가이게숙제입니다. 과제에요.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사실 저는 만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전체적인 시가지 원래안, 처음에 구상했던 안대로 갔으면 충분하게 그 주변을 좀 아우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제척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거, 그러나 저도 미래를 위해서 또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노력 하고 가자는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례를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참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해가될 수 있다는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장흥이나 부여를 잘못판단하고 우리 시장도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안도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번만 더 말씀 드리면, 고산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생태공원 조성은요, 이미 생활공간에 장흥하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장흥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었고, 도시 시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로 불과 뭐 10m도 아니고 그 생활권 이에요. 그런데 고산은 이제 만경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거리접근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고 거기를 개발해서 아우러서 가야겠다 라고 공원에 다가 시장을 옮기겠다는 발상을 저는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있는 부분을 소신껏 제가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때 당시에 제가 묵인을 하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안도 보시니까 이건 아니다는 판단하셨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김상식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래서이시장의문제가한지역의발전의기회를어떻게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양쪽다 발전이 잘못되면 아니한만 못한 그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정도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한 두가지만 더하겠는데, 우리 의원님 뭐 다른의원님 먼저 하시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목 좀 축이시죠. 그럼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경제과가 보면, 우리 지역내의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서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중요한것은불행히도농촌을기반으로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라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군재정에 큰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중에 하나가 민생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민생경제라는것은기업을놓고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다 보니, 고산을 중심으로 6개면에 어떻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땐 데, 제가 자료 요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민생경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거에 있어서는, 과연 민생경제가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은우리지금대다수가경제활동을하고있는농촌에서지금농촌경제활동을하고있는부분을, 이걸 어차피 우리는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대기업을 유치를 했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지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과연 저기 소상공인들 아니면 농촌경제를 하고 있는 생산력 있는 분들하고 이거 매칭을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다, 제가 언젠가도 그러한 지역경제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내 기업이 350개 정도 기업유치가 되어있어요.

예, 350개..

그럼인원이지금자료에보면은 2010년도, 2009년도가 한 76개사 유치를 하는데 참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2009년도, 2010년도 그러면 350개의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거기에 고용인원은 좀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이시점에서기업유치하는데앞으로도지금더많은기업을유치해야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맺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 우리 농촌에 경제적 효과를 지금 주고 있어요.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인데,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업과의 경제활동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혹시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실질적으로우리가그농촌지역이나연계해가지고할수있는기업들은한정이되어있습니다. 만약에 350개의 업체가 있지만은 보통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 종업원들이라 하면은 대기업이여야 되지 중소기업체 해가지고 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 종업원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할때도대기업을유치해야되지않느냐.. 그런 어떤 당면업무가 있고, 실제 지금 일사일촌 그 운동하는데가 현대자동차하고 LS엠트론, KCC 뭐 Hite.. 이렇게 그 대기업으로 한정되어있지, 중소기업의 100인이하 기업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아니제얘기는일사일촌이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볼께요. 지금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쌀을 서울의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 어떤 농산물을 판매개척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부분도지금저희가한번전부다돌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완주군 농산물 활용건 때문에 식당을 돌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식자재를 대기업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넣기가 좀 힘들었었고, 또 내일 예정이 되어있는데 꾸러미사업 해가지고 군수님이 기업인들 30명을 데리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뭐 종업원들이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그 내일 현장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업과 농촌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한다니 다행인데,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려서,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예를 들어서 멀리가서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이게 더 오히려 큰 지속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좀 해야되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위치가 정말로 여러 가지 경쟁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멀리갈것이아니라가깝게있는기업들을좀충분히활용하면, 그나마 우리 농촌에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결연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어떤 기업유치활동을 하느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모두 이렇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우리고산지역더잘좀갈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교통요충지임에도 지역개발에 있어서 열세에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관면에 소재한 도로관리사업소가 도청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금년도 봄에 순창군으로 이전하여 부지가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도로관리사업소가우리관내에있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되었는데, 이제는 사업소가 이전되어 우리 상관면의 지역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예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은 물론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들도 찾아오고 왕래가 많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으로 예전에 활성화된 지역경제가 지금은 폐허와 같은 공허한 상태로 매우 황량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동부?북부권 도로관리에 크나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창에서 완주, 운주 또는 진안 등에 출동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 부지에 도로관리사업소의 분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실무과장으로써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그도로관리사업소가전라북도땅인데요, 전라북도 땅에서 지금 또 지방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남원이나 순창 이런 곳으로 행정기관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소의 설치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곳이 지금 전라북도 용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을 공공이 됐든, 전라북도에서 활용방안이 없다면 매입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송현중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군수님께 건의 올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책개발사업,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까지 몇 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사업을 하는 목적과 완주군에 미칠 영향이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사업들은완주군사업이아니라, 이제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소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1,991억원인데, 우리 지역이 탄소 기술원 분원도 오고, 거기에 따른 탄소밸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거기에는 연구개발비, 어떤 군부담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그렇게됐을때, 이게 전체 네 개의 사업이 됐을 때, 우리 완주군에 인구 유입되는 거주자들이나 회사원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추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뭐 가상치 나온게 있어요?

지금탄소소재의 90%를 외국 선진국인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에서 이렇게 탄소를 지금 원천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국가에서탄소산업을육성시켜야되겠다생각해서지금 KIST 전북분원도 탄소를 연구하는 연구소고 그래서 지금 탄소밸리도 거기에 따른 R&D 국가사업입니다. 만약에 우리 탄소산업이 되면 테크노벨리라든지 우리 근처 산업단지에 탄소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테크노벨리하고 추가 그 개발하는것도 탄소산업 업체가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탄소산업 100개 업체에 3,000명, 4,000명.. 인구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인구유입이그정도된다고가상했을때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기반조성이나 여건을 어떤 식으로 갖춘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가요?

아직거기까지는좀생각이없고, 지금 그 LH공사에서 삼봉도시 그것을 좀 개발을 하다가 여건 때문에 중지가 되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삼봉도시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이런것만지금했을때후속차원으로어떤조성을해줘야만이그가족이라든가모든사람이와서있을때, 우리 인구유입에도 보탬이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이거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제가말씀드린인구유입은최근시일내에되는건아니고 5년 10년후에 그 예상되는 인원이지, 현재 시점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몇 천명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몇천명이되든얼마가되든 2015년까지 완료 아니에요. 완료하기 어느 시점 전에..

여기이사업은그어떤탄소산업에대한연구개발사업이지, 그 직접 생산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아까인구가 4천...

그러면은이런사업들이이렇게활성화가되면기업들이연구 R&D와 연계해서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구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유입이한 4천 된다고 하니까 가상치로 해서, 본 위원 얘기는 같이 이런 것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연계하고 공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금 상관 지큐빌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도시가스를 공급을 한다라고, 우리 군수님이 연초 초도방문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민선5기 들어서서 상관면사무소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10월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어떤 명확한 답이 안나왔어요.

사실적으로그것은저희들이추진했는데, 불가능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일단 전주교대 산림환경연구소 앞에서 대성동까지 전주시에서 드는 비용이 22억이고, 대성동에서 지큐빌까지 하는 것이 25억입니다. 사업비가 총48억인데, 지금 상관 지큐빌에서 사용할 때 1억 800만원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총 사업비가 48억인데 그것을 회수를 하려면은 43년이라는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에서 못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게말씀을하시면? 투자대비 수익이안나와서못한다는그런말씀이신데..

저희들이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을할수있으면은가능하다고말씀을드리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알기로는전주대성동아파트까지는전주시에서일단사업을해주면, 저희는 거기에서 상관 지큐빌까지만 가면 돼요.

전주시도지금안했습니다.

예, 전주시도 안했는데 안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하고 협의가 좀 되었었죠. 이야기는 오고 갔었죠?

예,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전주시에서 어느 일정부분 한 2억정도의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뒤에 지금 전주시에서 전혀?

예, 반영을 안하고있습니다.

반영을안하고있다?

예..

그렇게되면사업이조금어려우면, 상관 지큐빌아파트 주민들이 그 가스를 좀 싸게 쓰는 방법, 그걸 검토해 보셨나요?

예.. 저장탱크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장탱크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들어서알고있어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방안만 모색하고 해 온 시간을 보내면 뭐 2년이 걸리냐 3년이 걸리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사실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어떤법적인것이있으면저희들이지원하겠다말하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한다면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예산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완주군예산으로는집행을못해도,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가스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이 잘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은가능성이좀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들은빠르면빠를수록좋은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돈 십원이라도 아끼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좀 해주시고.

그부분에는업체하고상의하고..

그렇게좀부탁드리고또한가지는테크노밸리그게지금총공사비가얼마죠?

지장물이 833억이고, 토지하고 지금 1,5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공사비가 1,500억원이죠?

예.

그러면그공사비를마련할수있는근거가모두나와있나요? 테크노밸리를 하는데 그 1,500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1,500억을 전체적으로 빚 얻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1,500억원인데 도비가 50억원, 군비가 670억원, 지방채가 78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00억원을 그 비용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011년도 내년부터 선분양이 들어가서 2011년 180억, 2012년 180억, 2013년 910억 분양하면, 그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분양을 해가지고? 180억..

연도별선분양계획이있습니다

그러니까연도별로선분양을해서지금내년도에선분양을하면내년도말에 180억을 차입금 지방채 180억을 갚는단 얘기 아니에요.

군비를안세우고, 지방채는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갚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안세우고 그것을 군비로 대체를 하겠단 내용입니다.

군비를안세우고, 그걸로 군비 대체를 하겠다 600억에 대해서?

670억에 대해섭니다..

670억에 대해서?

예.

그러면 780억을?..

지금작년에 200억 지방채를 했고요, 2011년도 380억, 2012년도 20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총체적으로 780억인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지방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780억을 보태면

우리가저희가예산수준으로봐서연간 220억 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아니,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총체적인 그 채무가? 모르시죠?

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780억을 보태면, 한 1,8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예산대비 지방채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예산운영계획그장기계획에의해서지금기획관리실에서..

그렇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요. 저는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조기분양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밸리 때문에 채권발행액이 너무 많아요. 또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군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는 손을 놓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지금 상관도 땅을 사놓고 못짓고 있어요. 또 삼례도 가서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어야 돼요. 또 기타 외 지역도 가서 보면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손을 놔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테크노밸리는, 완주군 장기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

알고있다니까요. 그건? 그런데 지방채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지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기분양이 되기를 바라지만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승인을 다 해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뭐고 다 해줘서 저희도한편으론걱정이되는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이책자에보면사업발주를이달에한다고했으면사업발주됐나요? 2010년 12월에 사업발주 한다고 그랬고만요? 12월 1일이니까..

산업단지승인이 12월 16일, 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만에하나, 도에서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저희들은승인이난다고생각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물론일을하시는분들은난다고하는데, 가령 만에 하나 안났을 적에는 지금까지 투자한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제조건은 아니고 만에 하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도적극적으로지금테크노밸리추진에대해서도와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그게지금 5월 31일날 신청을 했는데, 여태 안나와요?

아니신청은하고요, 그 안에 환경영양성평가라든지 준비할 사항과 요구사항이 또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그러네요. 제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사업부처간에 그 사업 인허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90%이상 해놓고,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미리 땅값 지불해 놓고, 만에 하나 그게 소양 일임리죠?

예.

그런식으로어떤제지에걸려서못한다라고결정이내렸을때에는이것도우리군으로서는막대한손해에요. 그렇죠?

만약에그럴경우에는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땐..

아니그러니까내가만에하나라고그러잖아요. 자 소양같은 경우에 봅시다. 그거 한다고 용역설계 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용역설계비가 그게 얼맙니까? 그거 다 날라간 거예요.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 거기다가 돈 투자해서 돈 낭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모든 인허가가 100%완료되었을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또 그 땅 보상비요.. 그 쪽 사람들은 땅 보상비라고 하면 다 찾아가게 되어있어요. 그 쪽 땅 보상비는 거기에 돈이 없어서 지금 못나갑니다. 왜냐하면 보상지가가 괜찮거든요. 다른데하고는 달라서. 지금 보상비가 없어서 여기 보상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땅값을 미리 보상하기 이전에 이런 행정에 인허가를 다 갖춘 다음에 보상을 했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한 200억이란 돈을 풀었을적에 200억이 한달 묶어있으면 그냥 일반금리 4%대로 잡아도 돈 이자가 얼만데요. 그런것도 계산을 좀 해볼 필요성은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태양광주택,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호응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쭉보다 보면, 어떤 분은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양면 대흥리 3kw하고 17.5kw하고 두 개를 했고만요. 그 저 35페이지요.

예, 하나는 태양광이고 하나는 지열입니다.

아니지금그것이하나는태양광이고, 하나는 지열이다?

예.

그러면이시골가정집에서이렇게지열 ?태양광 두 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홍순규 사용합니다. 지열은 난방에 사용하고, 태양광은 전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난방을 두가지하면 가능하고, 지원도 같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지금내가하는이야기는우리완주군농촌에서생활하시는분들이어떤사업을내가하나를받잖아요. 내가 하나를 받으면 2년 이내에는 다른 사업을 못받아요. 지금 그런데 한사람앞에 두가지를 한번에 동시에 해줬다는거 뭐 금액이야 크진 않지만 이것이 우리 농촌에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되지 않았냐. 그래서 차라리 이사람한테 지원하는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딴사람한테 더있으면 혜택이 고루가는 거에요. 이사람 혼자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군민 여럿이 혜택을 고루 봐야죠?

홍순규 맞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것을좀고려를해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보자고 한데에는 이것을 얼마를 해줬냐가 그 문제는 아니고, 각 기업체별로 보면 이분들이 그 지금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라도푸드에프앤씨 해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지금 이게 다닌거예요? 지원기간?

26페이지요.

그럼이게지금다녔으면이기간만 96만원을 보조해 줬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96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 보조해줬단 얘깁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지금도다다니고있습니까?

예지금도다니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힘들게들어간직장이고, 보조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끝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또 정식직원이 되었는가도 우리측에서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전부다.

저희들이확인해서만약에퇴사를했다거나하면, 그 기업한테 패널티를 줍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때 잘 안줍니다. 그 신청인원의 프로수를 정해 가지고, 지금 패널티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역에서일자리찾기도힘들고그러는데지금봉동의산단에보면제가알기로는다닐회사가너댓군데빼놓고는그회사다녀봐야사실생활이안됩니다. 3인 가족이 한달 먹고 살 기본급이 안돼요.

그래서항상중요한것이이지역을발전시키려면대기업을유치하는것이지금최고급선무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이여기를다녀도생활이안되면다른데로갈수밖에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IT솔라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둘이 거기 들어갔다가 다 퇴사해서, 하나는 도시가스공사 들어가고 하나는 삼성이엔지 지난달 20일부터 인천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시험봐서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활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기업보조금을 얼마 줬습니까?

23억 줬습니다.

예, 23억에다가 또 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보조금 주지.. 그러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뭐 우리 지역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하는데, 생활이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다른데로 나갈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일꾼들이 다 외지로 나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일거리가 없고 완주군에 일거리가 없는데, 여기서 천안이 되든 수원이 되든 서울을 가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퇴거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완주군에 군민도 줄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쓸만한 회사는 잘 체크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수생생물체험 과학관에 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휴양림가다보면그입구매표소앞에길따라서지금그수생식물관찰원이있고, 그 건너편에 수생생물체험 과학관을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거기 공사를 어느 정도 다 했던데요?

예. 지금 60%라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지금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한 70%, 80% 될 것 같습니다.

제가가서보니까, 한 70-80%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하고 연계가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쪽하고 지금 전부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완주군에서대표축제를개발을하면갈데가거기밖에없어요. 축제할 자리가. 그런다고 하면 빨리 해가지고 공유해서 그쪽도 어떤 면적을 확보도 더 해서 좀 크게 만들어야 뭘 하던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공사를조기얼마나됐는가그걸물어볼라고한번물어봤던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안할까 하다가 완주산업단지나 아까 김상식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한말씀만드릴게요. 그 과학산업단지 내에 식당들이 외주 발주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공장 관계자와 그 노조하고 협의가 되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동쌀 같은경우는 LS엠트론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루 세가마씩 쌀이 소요됩니다 추동마을에서 무상으로 세가마를 보냈어요. 먹고 있는 쌀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우수하다. 지금 부안에 김제만경 거기 쌀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정미소가 지어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추동쌀을 쓰겠다 노조에서도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전보조금을 줄때 고용인원하고 투자비용만 계산을 해가지고 줬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완주군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얼마 준다던지 그런 것을 지금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보조금 때문에 초기 3년에 우리농산물을 써보면 입맛이 틀리고 또 농산물이 틀리니까 또 바뀔수가 없잖아요. 농산물 같은 것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너무또그런조건을많이걸면 ..

아니우리가보조금지원할때좀그것을한번걸어볼까합니다.

예, 하여튼 추동마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지역농산물이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많이 소개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그 봉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크고 그리고 또 제가 지켜보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이런문제가 정말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지금키스트분원같은경우는 86%의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14%.. 아까 2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아직 안됐나요?

전의이씨에서지금산101번지 하고요, 또 사망, 압류, 주소불명 해가지고 20필지 1,8430m²가 있고,

수용절차가들어가는가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키스트도 그렇고, 고온플라즈마도 그렇고 저 테크노밸리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해놓고 투자가 적어지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비용이 없어서 지금 보상금을 못줬던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예상대로빨리빨리충당을해서, 이게 신속히 완공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빨리 되어서 모든게 지금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애를 써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과장님하여튼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2일째 인데, 과장님같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은 과도 또 과장님도 안계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뭐행정사무감사로봤을때이재만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전부 칭찬하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자체승진도 하셨다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더 많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는 유달리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기업 중심의 것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뭐 이런 분들 소외된 점도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좀 대응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

예, 영세소상공인 지원..

영세소상공인지원제등,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성과가좀어떻습니까?

올해 1억 계상되고 3,000만원 했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는건 아니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말씀을드리는것은좀적극적으로안내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홍보가좀부족한것같습니다.

홍보가상당히부족해요.

예.. 지금 실적이 부족한데.

그래서이런부분들을각읍면에맡길것이아니라, 맡겨도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읍면에 현재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안내를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권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직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뭐 사람을 아르바이트라도 올 겨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뭐 크게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모니터링도 해볼겸 현실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단지라도만들어서한번하든지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가시는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우리 본청 지역경제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뭐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예산 세워놓고 뭐 이거 조례 만들었다고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그 문제에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아까 우리 의원님도 몇 번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간접지원에 있어서의 모든 군민들, 특히 13개 읍면이 공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시화된 지역부터 우선 배려를 해야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봉동, 삼례, 용진 이런 정도는 지금 뭐 이서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데라도도시가스보급률을좀높여야되겠다. 그러면 주택도 중요합니다만은, 상가들.. 그러죠?

예.

그런데그런것들이지금깔려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진행중인 것이 있으신가?

지금.. 저희들 규정에는 지금 100m당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조례에는그렇게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조례도제가했었거든요?

그런데그실제저희들이안들어간데를조사를해보니까, 그 규정에 맞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조례를만들때충분히지역경제과하고협의를내가해줬어요. 사실은 뭐 이를테면 그것을 조밀하게 하면은 비용부담이 좀 많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협의는 좀 했습니다만은, 도시가스. 이를테면 아까 상관 지큐빌 아파트 이야기 했듯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도시가스라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밀집되어 있는 저기 상가정도,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매칭해서 아니면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 영세상가를 보면은 뭐 호프집이라든가 뭐 튀김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짜장면집이라든가. 뭐 이런 일상 정도부터 우선 좀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좋지않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는데.

그조례로한다면은그렇게크게뭐할데가없어요?

할데가없으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방향이라든지..

예, 그건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되겠지요.

예, 큰 예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급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삼례·봉동 정도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혹시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현재없습니다.

그예산이본래있었죠?

홍순규 아.. 올해 있던것은 상관..

아니, 상관말고 또 있었죠?

홍순규 나머지는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홍순규 예.

그럼내년예산도없었습니까? 군의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한 2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순규 그 2억이 상관 지큐빌아파트

그게몫을달았습니까? 그 당시?

홍순규 예, 없었습니다.

몫이없었죠?

홍순규 예.

사실그몫은다른데에생각을하고있었죠?

홍순규 아닙니다.

아니뭐그건후차문제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반영이이루어져야되겠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또 의지거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의 지중화사업..

송전선로요?

예. 지금 현황파악 하신 것 있으십니까?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 해보시지요. 가장 지금 앞서가는 시?군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지금 앞서가고 재정형편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몇군데 지금 낙후되어있는 부분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제가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는 35.42%, 그 다음에 덕진구는 30.8%, 우리보다 열세인 무주군 10.1%, 익산 6.35%, 진안이 5.72%, 부안이 5.54%에요. 아마 이 범주내에 우리 완주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범주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지역 유치하고 공단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실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지역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여러가지로애쓰시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은, 그 한쪽 분야가 있으면 또 다른 그늘진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찾아서 해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런부분들은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안됐으면은, 내년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시장점포료한번말씀을드릴게요. 지금 현재 점포료 징수를 하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금삼례읍사무소에서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도우리군에서지금징수를하는거잖아요.

예.

그거지금현황파악한거있습니까? 그것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A라는 사람이 그 점포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포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자기들만의 거래를 해요. 자기들만의 거래를..

예. 점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분하고는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여기서 장황하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 2011년도에는 삼례·봉동·고산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황이 어떤가, 그래서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적인 예는 A라는 사람이 시장 점포의 사용료 납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원천징수는 A라는 사람한테 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유권이전을안해준단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군에서는현황파악을해서변경을해줘요. 변경해줄 수 있죠? 법적으로는난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럼 그런 실태파악을 해야되고, 지금 구시장 같은 경우 삼례·봉동·고산시장의 시설이 노후된 것을 다시 개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겨울철 불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배선의 노후화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이 되지 않고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먹고자고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야 할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방차원에서..

제가두가지말씀드렸습니다. 점포.. 그 시장에 대한..

예, 그 현황 조사하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동의를 하셨죠. 그 삼례시장 도로가 나니까, 지금 현재 미관상 좀 보기가 흉해요.

예. 미관상..

예. 그걸 단순히 미관상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거 동의하셨죠. 어제 안막는 걸로,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그 섹타, 설령 시장을 옮기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 빠른 시일내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인것은.. 우리 시장부지가 니은(ㄴ)자나 기역(ㄱ)자로 지금 현재 최고의 땅값을 갖고 있는 데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다.

우리가평당 1000만원씩 보상을 해준 지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안 제시는 그지역에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건축을 신축하는데 부담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꺼에요, 뭐 구체적인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되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필요한것이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상품권 이야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저 상품권도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 아시겠지만 한 2년 걸렸어요. 사실은요 재래시장 상품권이 이제 희망근로상품권이 생겼죠? 근데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40쪽 보면은 지금 재래시장상품권 사주기 현황보면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지금 한 200%, 300%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부분에 대한것도 우리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제가 대안제시도 이렇게 지역업체 방문에서 좀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좀 많은 일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영세업자들 우리 지역 진짜 삶을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내년에도 좀 더 각별히.. 이보다도 수치가 좀 높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부담스러운가요?

현대자동차하는데도솔직히 1억 하는데도 좀 힘들게 했습니다.

부담스러울거에요. 힘들게 한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급하게 생각 안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살것도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도 많이 해주셨고 내년도도 이 이상의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한가지만좀물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아셔요?

알고있습니다.

그게운영이올해들어서잘되고있나요?

예, 잘 되고있습니다.

서류받은걸로내가보면은그게아닌데요? 2차 보전해 주고 나면,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그냥 쉽게..

지금저희들기금이 10억이 되어있는데요,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지금 10억에대한 이자로 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11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줘서 9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올해 2차 이자보전을 4%씩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그이자보전을해줄돈이있냐없냐그것만대답하세요.

그돈은있습니다.

모자라죠?

기금이줄어들고있습니다.

줄어들면일반회계에서..

아니, 기금을 따로 운영 하고 있는데, 기금이 지금 10억원인데 지금 9억8,000 만원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안해가지고 그 융자를 못받아가지고 좀 기금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자 보전 받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이자보다 보전하는 이자가 많아가지고 기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그얘기를한거에요. 이렇게 되면 기금운영에 결코 잘 된다고는 못보죠.

저희들이왜냐하면군산시같은경우는기금이 60억 있고, 전주시 같은데는 140억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좀 확충할라고 예산반영 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좀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반영할래야어디돈빼올데도 없고완주군이지금기금운용을이렇게가면은요매년일반회계에서돈을보태줘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일반회계에서보태줘야 2차 보전을 해요..

아니지금기금이 9억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받을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이자보전해야할금액이얼마인지아십니까?

한 1억에서 2억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기금이총얼마있어요?

지금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 예상액이 9억8,3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왜십억에서왜줄어요.

10억8,000만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업에 대한 4%의 이자보전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지금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에는지금까먹고있다는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그걸자꾸원금이있다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 지금 결국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 그렇게 밖에는 얘기가 안돼요. 기금의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원금이 백원에서 자꾸 이렇게 까먹으면, 백원에서 이렇게 일년에 십원씩 줄어든다고 하면 십년 가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지금 2차보전으로 그냥 원금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운영이 기필코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 되는게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것은 잘 못되는 것이지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완주군기업규모로봐서는기금이십억이면십억에대한이자로기업지원한다는것은약간좀무리가있습니다.

아니,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니깐요 지금!

알겠습니다.

원금을까먹고있는데대해서는분명히잘못됐다그이야기를하는것이지기금이많냐적냐그이야기를하는게아니에요. 물론 우리 완주군의 기업 업체수를 보고 이런 것을 한다면 안되죠.

사실은기금이운영됐으면줄어들면안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줄어들면안되고, 다만 십원이 남아도 남아야 하는데 자꾸 일년에 1억씩 까먹는다고 보면 이거 금방 까먹게 돼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이그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관해서는앞으로이런것들을잘고려해서운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원래 환매조건부채권이 이후에 좀 싸나요?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할 일이죠? 알았습니다. 답변하실 꺼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 재정관리과에 물어볼테니까, 이제 그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정기예금은 4.9%의 정기예금을 했고, 환매조건부채권은 4%했어요. 그러면 0.9%의 차이가 나면 약 1%의 차이가 나는데 그 돈도 무시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돈이 1년 동안 예금되어 있을 때, 가령 10억을 1년 넣어놓고 1%차이면 돈이 얼마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잘 모르시니까, 이따 재정관리과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고생을하시는데이거한가지만간단하게좀물어볼께요.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금운영을 하는데 이유가 지금 원금에서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줄어드는 육성기금으로 지금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남을때는 이자보전률이 작으니까 원금이 좀 남았는데, 이것이 다 소진이 되니까 별도의 원금에서 지금 이자보전 때문에 차액이 나간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거 한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할께요. 지금 중소기업 기금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금조성하는 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운영상 일정부분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금 어찌보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잘되는 거예요. 기업이 까먹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기금이지금 10억가지고 모자라면, 20억이라도 마련을 해야죠. 그 마련을 어떻게 하나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많은기업들한테지금저희들이융자해줬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우리가당연히이자보전에서하게될기금조성을보충을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보전이 안됐다는 것이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오고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부서에서 조성을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군가 이거 책임을 져야죠.

당초이중소기업육성기금도이자보전률이 3%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홍의환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가지고 4%로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아니그러니까어쨌든, 제가 봤을때는 이런 기금이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측에서는 어찌보면 이게 좋은 순기능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나그재원을조성하려면은우리가또다른재원을마련해야되는데, 그부분을 마련을 안해주니까.

저희들이이제폭폭한마음이죠.

그렇죠. 분명히 전시간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분명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듣고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길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정도만 확인 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촌활력과장 이 성 호.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활력과 담당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박병윤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지니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는지자체자율발전정책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 저희 완주군은「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범위입니다. 공동체사업을 마을단위·지역단위 조직체를 구분하여 마을회사, 지역공동체회사로 수준별 성과별 체계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역량에 따라 차등적,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회사 모델은 맛있는 마을, 참 살기좋은 마을, 파워빌리지 마을, 마을공동체 회사의 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지역공동체회사의 모델은 예비창업공동체, 창업공동체, 완주형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마을회사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맛있는 마을은 어머니의 전통 손맛 자원화를 통해 신규마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된 사업으로, 앞으로 매년 30개의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사업은 마을소득사업 중심으로 연계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의 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빌리지 마을은 규모화된 체험, 복합형 마을공동체사업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5억1,4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파워빌리지 사업의 추진상황은 1월부터 11월까지 성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으며, 내년도의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지침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15일에 시달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11년도 마을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마을공동체 회사를 5개 마을을 확장하고, 공동체회사 지원창구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회사 100개소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순환센터는 고산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연건총면적 1,508m²를 활용해서 농촌활력을 위한 매개 역할로 주민과 지역리더의 교육장·회의장·의사소통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6월24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촌활력정책에 대한 교육·연구·실행지도·주민생활 등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의 계획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직과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명분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고령노인, 손님들의 얼굴있는 먹거리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에 얼굴있는 먹거리를 매주 꾸러미를 맞추어 도시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기간으로 56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 꾸러미당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10종내지 15종 및 부식을 2만5,000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0명의 회원확보를 통해서 월 4,000만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 및 기획생산체계를 확립하였고, 기획생산및 생산자 조직화 역량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센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기획생산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계약재배 추진대상 마을·농가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다져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꾸러미 회원 모집을 2,000명을 목표로 해서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지역고령농 및 소농들의 얼굴있는 먹거리의 상시 거점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구이 모악산과 기타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여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규모 영세농과 마을공동체의 소득을 증가시켜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꾸러미 신청가족의 생산농가 팸투어와 2011년 기획생산 계약재배를 내실화 하여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11년도에는 상설직판장사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써 저희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순창군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식재료의 유통과 국내의 프랜차이즈 100개 회사 육성사업을 목표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동안에 비빔밥 클러스터 사업단 발기인 대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13일 공개 평가에 있어서 16개 사업중에 저희 사업단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이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에 완주군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중에 국도비를 5억 8,500만원확보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50농가 455ha에 식재료 공급기반의 구축이 되고, 매년 100억 이상의 농산물 판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치 촉진과 귀농 귀촌인의 재능활동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전담기구운영과 체류형 커뮤니티농장 조성, 포털사이트 구축,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여활동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평가를 통해서 2011년도 세부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자지원사업입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은 정부 귀농자지원사업과 완주군 귀농자지원사업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귀농자지원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현재 계획 6동에 완료 5동, 추진중이 1동 있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로 계획 13동에 완료 8동, 추진중 5동 농업인턴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창업자금융자는 7농가에 7억9,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사업으로는 11월말 현재 31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귀농인의 집을 완료하고,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마을텃밭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그동안에 489명이 지금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한 수확철 텃밭 전문관리와 농작물수확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거리와 소득제공, 여가건강소득에 복합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10개소의 선정을 목표로 공동생산기반조성, 농지조성, 편익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는 소양 인덕과 구이 구암마을 두 개의 마을을 선정해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화산 돈의마을과 구이 상하보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화산 돈의마을 두레농장 송아지 입식을 완료하고, 구이 상하보마을 두레농장 사업을 비닐하우스와 양계사를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5월 10일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한지제조 및 체험관 위탁체결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5일 한지마을 개관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지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지산업육성 지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한지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닥나무와 황촉규 재배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한지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한지가공상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완주군 한지산업 육성 및 발전 지원 조례」를 준비하여 활성화하는 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시행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 외에 3개 사업에 1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서, 500명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완주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완주군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북형 사회적 기업을 2개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4월달에 완료하고 1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추가사업 3개사업을 선정하여 신규사업의 영역을 지금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엔「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정하여서, 사회적 기금의 설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지역공동체 활성하는 사업을 12월 중에 신청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아카데미와 사회적 기업과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대상업체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지금 감사자료 4쪽 파워빌리지 예산지원 현황인데, 이게 지금 마을사업이죠? 마을 공동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공동사업이마을에선정됐을때예산지원을이장한테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합니까?

마을협의체에하고있습니다.

협의체? 협의체가 다..

저희가그협의체의단체등록을이런식으로하게끔유도를했고요, 이런 식으로 단체 등록이 된 협의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협의체 위원이 몇 명인데 각 마을마다 틀려요?

마을여건에따라다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회의 같은 걸 할때는 준공후에 들어줍니까? 선 집행에 의해서 그걸 알아서 사업을 하라고 선집행 합니까?

지금파워빌리지사업은결과에의거해서그이후에지급을하고있습니다.

완공후에?

예.

그럼그내역서랑이런거다받아봤어요?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참 살기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재정 조기집행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잔금지급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지금총집행내역서라던가다확인하고돈을지급을해줬다이말아니요?

예,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지금다그거보관하고있겠네요.

사업이이제완료된데는보관하고있고요, 추진중에 있는 데는...

아니저추진중에있는데는아직집행안했잖아요

예.

필요하면내가요구할것이고, 그럼 마을 사업인데 아까 말했듯이 추진위원들이 모든 걸 집행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위원들만 회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처음에그분들의마을사업을추진할때그마을에서어떤그대표자로인정을받아서마을회의를통해서추진위원들이구성이되니까요,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업이 진행이 되야 맞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결론적으로법인이나작목반이나똑같이그사람들위주로 일을할것아니에요. 그럼 마을에 참여자가 마을 주민이 20가구면 20가구가 다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주체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최위원이 있어야 할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표성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럼동네에서전체회의를거쳐서회의록에위임을추진위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다는 것을 동네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마을 회의록이..

그건지금저희가선정하기전에그런절차를밟도록유도를하고요..

아니유도는당연히하고확인을했냐고요. 확인을 그 회의록을 봤다던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집행할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에서 한 회의록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하나도 안받았죠. 받았나 안받았나만 얘기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그걸 예 아니오만 해요 그냥. 받은거 있으면 지금 가져오고. 누가 대신 얘기해도 돼요? 담당자가 얘기해도 돼요? 있냐 없냐만 그것만 하라니까?

박병윤 그마을회의록부분은요주민들이.....

아니그러니까그것은아까그렇게해서했다고하고, 그래서 안받았다 이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을은 분명 마을사업이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쪽으로 흘러갔냐면 법인이나 작목반식으로 몇몇에 의해서 몇몇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뭔지도 몰라 전부다. 마을 사람들이. 이게 뭔지.. 뭐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몇몇이 하다가 안되면 문닫으면 어떡할거에요.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그럼 그 대책은 어떡할거에요. 다시 또 재지원을 해줘서 그걸 관리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조사했는데, 참 이거 좀 앞으로 갈수록 이게 문제가 많은가봐. 나도 옛날 어느 정도 그런걸 봐왔지만, 이게 무슨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받아가지고 활용연구할라고? 이것이 지금 이게 이상스럽게 파워빌리지라고 해서 나오다 본게 그런만큼 또.. 이거뭐 내가 올해에는 얘기 않겠지만 이게 참 이성호 과장님도 이제 맡아서 알겠지만 폭폭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기 7쪽에 보면은 총 판매실적. 그래가지고 뭐뭐뭐해서뭐 1,700만원, 7,800만원, 3억... 막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 그러면 공동사업이고 했으면이 자금관리라든가 은행관리 이것을 그 몇몇이만 하고 동네사람은 참여도 안했고, 거기에 이익배당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밤티라든가 운주 그거라든가 어디여, 몇군데 이거 건축행위를 저 했는데, 여기도 전부다 이 땅이 사용승낙서 받아서 한거에요? 전부다? 사용승낙서? 운주는 저 본 위원이 확인했고..

임대계약을통해서..

그게일종의사용승낙이아니여. 그럼 임대기간이 정해있단 말이여.

예, 있습니다.

그럼임대기간이 5년이나 10년 했다고 쳐 나중에 임대 토지주가 나 이제 안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꺼에요. 그리고 저번에 영구건축물은 절대로 사용승낙서나 임대로 해서 허가나, 집행을 못하게 돼있어요. 이거 보조금이든 융자든 그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거 말고도 말하는데, 이걸 지금 잘 생각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무지 크고 이거 갖고 시끄러울판이니까. 그러면 저 파워빌리지 수익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거 다 돼 있어요?

지금그런것들을마을에서관리하고할수있는지금그노력이안되기때 문에앞으로그런부분들은군민들교육을통해서그렇게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보완해서나가야되는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마을 협의체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법인화를 해서 마을에서 적어도 50%이상 추천을 하고 채무를 시키는 그런 법인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마을에 관한 지침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그렇게했어야지. 이거 지금 뭐 전액보조. 그러면 잠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좀 친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지금 먼저 보는 사람이. 촌에 자부담 출연도 십원도 없이 보증금 갖다 그냥 내가 이것 좀 하겠다 해서, 줬으면 여기 우리 담당님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냥 집행하지 말고 사업성이 있는가 뭔가를 봐야지, 심히 지금 앞으로 남은 미래도 걱정되고 지금까지 시행 13개 마을을 했는데, 한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뭐뭐.. 3억이니 뭐 얼마치 뭐..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판매양이겠지?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이지, 이것이 이 사람들 간에도, 추진위원인가 하는 사람들간에도 어떤 특정인이 다 자기가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판매실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해서 얼마 남았는가? 공동자금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프로테이지로 놓는다던지, 이런거 지금 하나도 못받죠? 그죠?

지금그통장관리는마을에서별도의통장으로관리하게돼있고요. 다 지금 그렇게는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채무자나 마을에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마을마다 다 다른데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야되고,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개인것이 되버려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인가 뭐 참여자들간에 지금 벌써 갈등 생긴 문제가 무지 많아요. 각 면마다. 여기에 심히 우려되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운주원완창마을도 파워빌리지 예산을 지원 해준대요? 여기는 없고만..

예, 원완창마을은 없습니다.

없잖아, 없는데 여기에는 저..

다른여러가지의사업으로지금진행이돼서,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종합적인 어떤 발전계획 만들고,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진행을 한거고요, 자본보조 해서 나간 사업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기가 안들어 갈 것이 파워빌리지쪽에 들어갔잖아 지금. 여기 지원현황하고 지원사업해서..

아그건마을에서..

소득포함에서일자리창출해서현황, 그러면 파워빌리지가인가 해가지고 전부다 왜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내용이 없길래 그리고 이게 조사든 앞으로 이제 우리 이성호과장 아직 젊고.. 앞으로 많이 하려면, 이런 것을 전시행정 식으로 그냥 대충 누구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봐 거기를 현장을.. 여기서 일자리 창출에서 매출액 1,100만원, 일자리창출 체험상품 부녀회해서 7명.. 일자리 창출했다 이말이야. 이게 ..뭔 일곱명이 있고 개인이 지금 감사장사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말고 담당.. 가봤어? 아니, 일자리창출 7명 했냐고.. 일하고 있냐고 돌아가면서.

박병윤 일자리창출이상시고용이 7명이 아니고요, 우선 그 체험할 때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자리 그런걸 포함해서 지금 7명이. 빌리지시설 운영부분에는 이번에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부분은 확실하게..

그러니까농산물같은것도공동으로못하겠지만은, 이런 마을공동사업추진회 추진위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마을사람들것은 위탁판매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팔아주게 한다든지, 내것만 가서 체험하면 내것만 가서 다 판다 이말 이예요. 연락도 안하고.. 그럼 상품성도 떨어지고 다시 처음안와 이런 것이. 나중에 내가 별도로 가르치는 샘치고 내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거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신경 바짝 써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라고, 이상입니다.

총체적으로우리농촌활력과에서하고있는파워빌리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또 맛있는 마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걸로 압니다. 이게 쉬운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박병윤 계장님한테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조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마을에서 공동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함에도 위원 몇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간에 소통이 안돼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첫째, 두번째 또 남의 땅을 임대해서 창고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지었을 때 5년뒤에 가서 그 사람이 임대를 안해줬을 적에 건물을 뜯어갈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건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파워빌리지에서 지금 그 소득을 냈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그런 것들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그 근거자료를 받아 봤느냐 통장을 봤느냐 ..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완주군 관내에 2008년도에 3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올해까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기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커뮤니티형파워빌리지로선정해서지원된마을은이번에지금지원이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예,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지요? 그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 마을들이 자체적으로그것을얼마나끌고갈것인가, 그것도 지금 관심대상이에요 완주군에서 3년동안 계속 투자를 해줬는데, 투자를 안한 상태에서 완주군에서 지원금이 없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잘 이끌고 나가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하나의 숙제고 관건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원은 안가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내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관리·감독 하고 거기에 가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성공리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워빌리지사업 그 윗단계로 공동체회사의 형태로써 그쪽 부분에 공식적인 사업비 지원이 지금 없는데요,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이 지금 농촌공동체 육성에 관련된 그런 정책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완주군이 도내 8개중에 3군데를 완주군을 선정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행정사업에 또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회사의 형태로써 저희가 어떤 마케팅이나 경영능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 1년정도, 그 다음에 최장 2년까지 물론 졸업은 시켰지만 그분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들이잘해서마을공동체회사를육성해가지고잘되면그건서로똑같이좋은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맛있는 마을을 이번에 선정을 했죠? 그 대둔산 축제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은그때그영국인가핀란드에가있어가지고그행사장에그규모를어떻게행사를치뤘는가모르죠?

장소가좁았다고들었습니다.

장소가좁았다고그냥듣기만했지그현장은안봤잖아요.

예.

내가거기에가서사진찍어놓은것이있는데, 지금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 이따 나중에 오면 그 자료를 내가 하나 드릴테니까 보고 참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마을에서부스하나에마을에서오신분들을거기다세팀씩넣었어요. 맞죠? 세팀을 넣으면 한마을에서 셋씩오면 아홉명이에요. 부스 하나에 아홉명 들어가면 딱 찹니다. 물건 쌓을 데도 없어 움직일데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오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진열을 자기 것을 하나라도 더 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진열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서로 옆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것들이그래서서로거기에서언성을높이고우리것은어디에놓냐니고여기다놔라. 이만큼 갈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사를 하려면어차피투자를하려면우리쉬운말로이런얘기가있어요. 놀음판에 놀음하러간 놈이 논 한마지기 팔아가서 놀음해가지고 한마지기 잃는것 보다는, 두마지기 팔아가지고 가서 따는게 나아요. 행사를 하고 욕얻어 먹을 바에는 돈 천원들여서 행사할것 이천원 들여서 행사해서 아주 멋있게 해라 그얘기에요. 그것이 훨씬 예산의 효율성도 나고 투자비 비율도 많이 나온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행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을 주민들 단합이 맛있는 마을 밥상만들기 거기서부터 되는 거에요. 거기에 줬다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이듬해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갔다가,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그거 줘봐서 잘 되면은 파워빌리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그런것들이가는데,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한 그것도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건물 짓는거 땅 임대하는거 있죠? 5년뒤에 땅을 나는 이걸 임대를 못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냉동창고도 뜯어가거라 나 못해 주겠다. 그러면 뜯어갈 데도 없는 거에요. 사실 그럼 거기다 놓아두고 땅임자가 여기다 쓸려면 임대료 내놔라 이제 맘대로 부르는 거에요. 이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제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지요. 그거에요. 제제가 있습니까?

예지금마을사업하면서그동안에마을공동의부지를확보하는것이큰 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도농교류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10년 임대계약을 할 경우는 그런 건물 자체를 건축하는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방침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도시민유치활성화사업 지원하는 부분도, 각종 마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되는 경우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뭐 이런 부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개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그러한 조건들을 마을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협의해서 한다던지 그런 내용들을 노력해서 그 문제에 어떤 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정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지금 어떤 근거로 판매실적이 이렇게 잡혔는가는 지금 모르죠? 그분들이 그냥 그 파워빌리지에서 우리 마을은 올해 판매실적이 얼마다 얼마다 하니까 여기에 받아 적어넣은 것이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저희가앞으로이런부분은이제통장관리, 입체적관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런 수익부분이 앞으로 나올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해해주실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파워빌리지 같은 것은 3년째, 2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끄집어 내는 단계 자체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소득이 생기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정확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안벌리면 안벌리는대로 문제고 벌리면 또 벌리는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

이렇게하시죠, 과장님. 돈이라는 것이 항상 대차대조표가 있어가지고 돈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 이거든요? 가령 내가 김치를 이번에 담아서 100kg을 팔아서 1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것이 대차대조표가 없으면 100kg을 팔아서 100만원을 받았든지, 100kg을 팔아서 90만원을 받았는지, 80만원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싹 인마이포켓하고, 장부 적는 사람이 100kg 팔아서 80만원 지출 뭐든지 80만원 맞추면 20만원 생기는거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결론을이렇게좀내리고싶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파워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대차대조표하고 통장사본하고 그걸 요구를 해서, 올해것만 뭐 작년도거야 있으면 좋지만, 일단 2년치를 한번 내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게현물을또파악을한경우도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실질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잡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은 인제 현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이 소득액 이라고 그러면은 이미 판매를 해서 돈으로 환전이 된것을 판매액이라고 하고 소득액이라고 하지, 있는 물건은 물건으로 잡아야 됩니다. 된장을 만들어서 갖고 한 백단지를 해 놨어요, 여기다가. 그게 안팔면 물건이지요? 된장이란게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된장 백단지를 내가 한 단지에 10만원씩 전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천만원이라는 소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액이 천만원이 되는 것이지 물건은 항상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완주군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가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양자간의 화합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 위원들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끼리 몇몇이 우물우물 하더라. 회의도 우리 부르지도 않고 자기네들 끼리 몇몇이 우물우물하더라. 이런데에서 불씨의 감정을 싹트는 거고 서로 협조가 안되고 갈등만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은 우리 완주군청에서 잡아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숙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성공하는데 좀 빠를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웅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담당 넷에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전국공연동아리,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기업과 계층을 찾아가서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지역행사와 읍면민의 날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24회 시행하였으며, 도가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지원을 4회 지원하였고, 평생학습과 연계한 완주 희망아카데미를 13회 공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3회 정도의 희망아카데미 예술공연 등을 지원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국 공무원예술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21개 지방자치단체 22개 팀이 참가하여 10월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완주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본 대회가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보완과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은 총 11건의 16억6,300만원으로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보존처리외 4건은 공사중이며, 위봉사 물탱크설치공사 외 4건 4억7,000만원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연 인원은 6,000명이 이용하는 문화의집에서는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19개반과,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운영 6개반, 삼례, 비봉, 운주, 화산의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의집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문화의집 관계자 1,800여명을 초청,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악콘선트 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 특강 및 2011년도 계층별체험 프로그램 개강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으로 주민 문화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에 있는 농협창고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생활사박물관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금년 11월 25일날 삼례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매각키로 결정되어서 금년에 예산 16억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매입을 하고 내년에서 문화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서지역의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문화공간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2쪽,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오산리 자연휴양림 입구에 78억원을 투자, 오토캠핑시설, 주차장, 다목적 문화광장, 방문자센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랑천 교량공사가 12월 12일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전기, 수도, 통신 등을 설치를 하고 주차장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해서 12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13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95,480㎡의 홍보주제관, 다목적 문화광장, 생태체험공간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은 45필지 68,509㎡로 91%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계획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완주군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축제가 대둔산축제, 삼례딸기축제, 소싸움대회 등이 있으나, 타지자체의 축제소재 선점으로, 매력성의 부족과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완주군을 대표하는 신규축제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서, 그간 관련부서와 동아리를 통한 발굴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2010년 3월에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강한 교수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바,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로 의견을 모으고 9월 17일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시 군민 워크샵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대둔산축제에서는 마을 밥상을 시연해서 축제를 위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읍면은 12월중에 대표축제 개최시기 의견수렴과 음식제안서 작성, 와일드푸드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통하여 완주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참여 지역연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자 합니다. 15쪽, 완주군 관광홍보 확대사업입니다. 완주군 관광홍보 확대화를 위하여 완주군의 멋·맛·체험 완주투어라는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한 바 있으며, 한우·곶감에 대한 완주군 창작동화공모전 시행, 국내외 관광홍보전 2회 참가와 팸투어 등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체 사보작가 팸투어를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홍보로 완주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482번지 일원에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원가심사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7쪽,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복지실현을 위하여 생활체육 상설광장 운영 7개소, 어르신생활체육 지원사업 14개소,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에 98개 클럽 지원과 도민 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등을 참가하였으며, 11월 7일날에는 제 1회 무궁화배 전국산악자전거 선수권대회 및 왕중왕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구축으로 군민에 보다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화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으며, 둔산과 고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경천, 운주, 동상 체육공원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의 쾌적한 시설유지와 친절한 운영으로 군민의 후생복지와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9쪽,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사 건립부지내 650평 정도를 39억원 투자하여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사와 맞물려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고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전체 읍면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5개면에 3억원을 투자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소양 작은 철쭉도서관 사업과 삼례 대명아파트 작은도서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작은도서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바 있고, 학교내 도서관 개방사업으로서 시군마다 한군데씩 해줍니다만은, 저희는 운주, 이서, 동상초등학교 3개소를 신청하고, 매주 문체부를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3개 초등학교가 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군민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 학교마을도서관 1개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봉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추진과, 2010년 8월 5일에는 고산자연 휴양림에서 휴가철 ‘숲속 문고’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28일 제 4회 독서골든벨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엄마가 하는 독서치료’ 저자 특별 강연을 내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빨리 하니까 저도 급해져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대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91%가 토지 보상이 되어있는데요, 내년 3월달에 착공예정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그보상을하는땅에지금농작물이심어져있단말이에요. 양파도 심어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6월달에 할거란 말이에요?

플래카드는 1일개소 첨부했습니다. 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보상을줄적에그사람들한테귀하게대했죠? 못심게, 파종을?

그렇습니다.

그럼우리저희가제 2의 보상은 안줘도 되죠?

예, 제 2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그걸몰라가지고신문사랑농가가또피해가있을까봐또걱정이에요. 내년 2월 달에...

그런데사업이가시화안되니까그플래카드로홍보를지금하고있는데요.

그런데심지말라는데심더라고요. 설마 설마 해가지고, 지금 이 수변 생태계에 공사가 지연 되어서 그래요. 빨리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제 나머지 보상은 좀 몇분인데 그거 좀 접종 주기에 그것도 뭐 강제로 뭐 할 수 있는거에요? 끝까지 버티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받아봤는데요.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되재성당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는안되어있습니다.

아직안되어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유명한 성당인데, 되재성당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 담당자 어떤 분이신가? 아니요 성당인데, 성당. 다시 복원했잖아요. 재작년에 돈 5억인가 들여서요.

성당은안되어있고요

예, 안 되있고 뭐만 되있어요? 성당터만 지정 되어있어요? 터만 지정이 될 리가 있나? 그럼 잘 알아보시고, 문화재 되있을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진입로가 지금 복잡해서 진입로, 과장님? 거기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