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무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관소개)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2018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교육청소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총 몇 개소를 하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접수가 되면 시설부분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현장실사를 다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 집계는 못 냈고요. 오늘까지 접수이기 때문에 어제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 집계는,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지원요청이 시설 쪽이 많아요, 아니면 아카데미 이런 쪽이 더 많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시설 쪽이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큰 금액들은, 시설 쪽에 보면 몇 천 만원짜리 큰 것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창호 교체 해가지고 5,000만원 이런 큰 사업들도 간혹 있고 조그만 사업들도 다수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시설 쪽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월 한 달 한 보름 정도, 구정 끼고, 빼고 나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실태파악이 가능할까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지금 2월말로 잡고 관련 팀 전 직원이 현장을 나눠서 나가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직원이 다 나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력팀 직원.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에 지금,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하고 합시다.
송대식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책걸상 같은 거 몇% 정도 해소되죠?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직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책걸상이 솔직히 문제가 많이 돼있거든요. 너무 애들하고 체격조건이 안 맞고 그게 시급한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조사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보면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중점적으로 했지,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오중균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니,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된다고 보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해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반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신체가, 특히 허리가 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 원인은 책걸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책걸상이 아주 작아서, 애들은 큰데. 완전히 기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작에 미리미리 확인해가지고 현실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쪽 예산 부분은 보면,
송대식위원장
아니, 이 말씀은 오중균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해요. 다만 우리 청소년담당관 쪽에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인 지원은 교육청에서 나와서 책걸상을 교체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을 방법도 없고 또 하나,
오중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단 보조금을 우리 구에 신청을 하니까 구에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저는,
송대식위원장
책걸상을 바꿔달라는 것도 들어옵니까?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죠.
송대식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보조,
김원중위원
우리가 한두 개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오중균위원
전체가 아니라니까.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교체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 일부 조금씩은,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교육청 원칙이 반반, 전체가 아니고 1ㆍ2ㆍ3학년, 4ㆍ5ㆍ6학년 그런 식으로 받고 있다고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가는데 제 말씀은 성북구에 시설을 고쳐달라는, 해봐야 18억밖에 더 돼요, 지금?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책걸상 전체 교체를 한다고 보면 교육청하고 예산 분담을 어느 정도 할 건지도 논의가 사전에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집중 투입해서 학교 책걸상을 전체 바꾼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봐서, 하여튼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분담할 것인지.
오중균위원
예산은 지금 교육청에서 책걸상을 바꿔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18억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역할을 할 뿐이지, 구청에서는. 그게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송대식위원장
역할 자체도 안 하지 않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교체에 관해서 저희 구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말씀 좀 더 하시고.
인순
이인순위원
협조를 좀 같이 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위원님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서 현실을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왜냐, 교육청에는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우리가 미리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건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교육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있고 내지는 이런 요구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라는 공문 위주의 내지는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확인을 하고,
송대식위원장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된 것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담하지 못할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학교시설사업으로 해서 9쪽에 보면 예산이 큰 틀에서 세분화 돼있어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세분화 돼있는데 학교지원사업해서 조금 큰 틀은 제가 이해를 해요. 교육시설 개선사업 해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말씀해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교육시설 개선부분은 지금 그쪽 신청 부분을 저희가 다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들어온 부분은 신청이 마무리돼야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무조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현장답사를 나가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큰 틀만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시설부분, 아니면,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시설에서 우리 오중균 위원님 말씀처럼 책걸상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하셨냐는 거지. 금액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치셨는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시설 부분에 분류된 금액이 8억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다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심의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 하는 목적은 뭐가 시급성이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가요, 아니면 구청 담당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1차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의 안 가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의 가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심의위원들은 안 가고 구청 직원이 가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사진 찍고 와서 심의서를 올리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시설하고 동아리사업을 해서 금액이 약간 세분화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로써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그 차액이 동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규모의 차이는 없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학교 수로는 N분의 1로 했을 때 학교당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그 돈 갖고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한 데 크게 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N분의 1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편리하기는 해요. 민원도 없고, 솔직히. 그런데 가서 보면 그 돈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의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금액을 N분의 1로 하시지 마시고 꼭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에는 안전관련 부분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우선 투입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안전이 시설이죠.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오중균위원님처럼 책걸상, 이런 것도 한 부분에 속하죠.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 건물이나 시설 쪽으로 간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 원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 시설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문예체 프로그램, 그쪽에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본연의 뜻에 맞게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이 우선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시설 쪽에 많이 투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예체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많이 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송대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늘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50억이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18억까지 된 거거든요. 무상급식 때문에 줄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구마다 지자체 자립도가 있겠지만 정말 25개의 구에서 우리 성북구가 어느 정도에 속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위에 속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동친화, 유니세프 인정된 우리 성북구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건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 아동권리보장 및 놀이환경조성, 이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생각이 여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회의할 때나 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들이 먹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설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많이 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먹기만 잘하고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를 비교분석 한번 하셔서 우리 성북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금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통계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성북구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까? 안암하고 석관초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9,0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거기는 지금 올해만 집중적으로 투입한 게 아니고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입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9,000만원을 또 투입한다면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쪽 부분도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줄이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아까 안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어디어디 해라,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아까 얘기는 실태파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자꾸 하셔서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영어체험 관련해서요. 지금 정책이 유아교육부터 초교까지 영어학습을 안 하게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아교육은 유보상태로 가고 학교는 아닌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보셨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영어학습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지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 2학년은 제외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까지는 전 학년을 다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1, 2학년 제외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석관 같은 경우는 신청규모를 축소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나는 몰랐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2개 학교만 해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재 체험센터가 설치된 데가 2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데서는 센터를 설치하면 더 해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설치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설치가 되면 예산 범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말씀한 대로 또 다른 데서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 지금 교육정책의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로 더 설치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있는 것도 없어야 될 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단 석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를 하고,
송대식위원장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예산 빼먹기가, 그리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전에 심의를 한 4년 했나 봐요. 결국 교육경비보조금심의 들어가 보면 일률적으로 안 나눠줄 방법이 없어요. 신청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잡는다는 게 안전진단을 다 같이 받은 것도 아니고, 내지는 뭐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솥단지가 필요하고 여기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뭐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과장님은 이 자리만 그냥 편안하게 가시기 위해서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내지는 “잘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막상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의회에서 지적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8대 때 다시 올라오셔서 교육경비심의 끝나고 결산하는 부분 보면, 행정분과에 어느 위원님들 오셔서 청소년담당관님한테 똑같이 질의해 보세요. “어떻게 배분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100% 건다.
오중균위원
인정합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오중균위원
과장님은 처음인데 민 과장님이 계실 때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1년, 2년이면 다 가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민지선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참 심도 있게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는 것은 ‘낭만에 대하여’예요.
오중균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오중균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송대식위원장
그렇지 않게 하게끔 책임을 져야죠.
김원중위원
저도 6대 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4년을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 학교에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대 때 같은 경우는 한성중ㆍ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도 교육경비보조금에 했거든요. 지금 이것들은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외압에 의해서 교육비보조금가지고 한성여중ㆍ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줬어요. 이게 다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특정적으로 쏠리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균등 배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묘한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송대식위원장
지역사항은 속기록에 다 남았으니까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교육경비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처음에는 컴퓨터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컴퓨터로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급식, 그런데 이게 세월이 변하면서 요구하는 욕구가 조금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도 이제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설적인 부분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안전적인 부분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추이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행정편의상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공동분배를 하니까 돈이 꼭 필요한 데서 쓸 수가 없는 요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심도 있게 안배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책ㆍ걸상하고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은 몇 억씩 들어가서 사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학교하고 N분의 1로 배정돼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그 학교에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것도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가져와서 해야죠. 그다음에 학교측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오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태서 개선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학교 측도 규모가 큰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서포트를 해 는 거지.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학교마다 공모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느 학교는 크게 해 줄 수도 없잖아요. N분의 1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학교 예산을 크게 갖다 줄 수도 없어서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집중적으로 그것 한 가지 가지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업무계획이니까 다른 것 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18쪽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사용실적 보니까 83% 사용으로 돼 있네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100% 사용이 안 되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로 잔액이 남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9만 3,000원 쓰고 7,000원 남은 것은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83%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지 전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맞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일단 카드에는 10만원씩 다 충전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학교밖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용은 마찬가지로,
김원중위원
학교밖 학생들 조사가 돼요? 13세 학생들이 현재 조사가 돼 있어요? 그 학생들이 여러 군데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신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기야 법도 알아야 찾아먹는 건데 모르면 뭐,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찾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홍보가 안 됐다든지 몰라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원중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해 놨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지금 83% 사용했잖아요? 83% 사용했으면 1인당 10만원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얼마를 사용한 거예요? 8만 3000원 사용한 거죠, 맞죠? 그러면 1만 7,000원을 사용 못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무엇에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3,000원, 2,000원, 자투리 사용을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97~98%가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83%가 나왔느냐 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말이 안 돼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다 전파되는데 어떻게 “너는 10만원 받는데 나는 10만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이것은 전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3%밖에 사용을 못 한 거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보면 현재 사용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14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사용처가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까요?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받았는데도 가끔 잃어버리고 신고도 안 하고 안 쓰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 할 것들은 사용처 다양화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점을 두고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에 민지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사용처는 차고도 넘는다고 했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왜,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다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며칠 남았는데도 그 5만원을 줬어야 했고 후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할 게 대상지 목록, 그다음에 올 결산서 목록, 각 학교별 결산이 개별적으로 나오겠죠? 학교에 10만원짜리가 몇 장이 배부됐고 거기서 얼마만큼 썼고, 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곳에서 사용처가 제일 많았는가, 어느 곳에는 제일 적었고, 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더 늘려야 하며,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했다고요. 그때 담당 계셨던 계장님들 여기 다 계셔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결산할 때 그 얘기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이렇게 83%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러면 처음부터 83%만 잡아야죠. 지금 정회를 할 건데 정회를 한 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까지 같이 보내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자료들 보세요. 앞에 깔아드렸죠? ‘2017년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운영결과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했지만 조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미신청 사유에 보면 “학교는 관내지만 학생의 주소가 관외인 경우”에 사업대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이게 맞나요, 아니면 두 번째 “주소가 관내지만 학교를 관외로 다니는 학생인 사람들을 제외한다”, 이게 맞나요?
안향자위원
첫 번째로 얘기했었죠. 학교는 관내지만 학생 주소가 다른 구에 있을 때는 안 준다.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안향자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내 기억에는,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40명이 한 클래스인데 이 친구는 성북구에 살지 않고 종로구에 살아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 10만원씩 카드를 받는데 이 학생만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교육정책일까요?
영애
권영애위원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 동행카드는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안 뒀으면 했겠죠.
안향자위원
아니죠, 첫 번째 조례가 맞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인 걸로,
송대식위원장
친환경무상급식에는,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무상급식과 동등하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된 출발점이었거든요. 왜 차별을 두느냐,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게 된 거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것은 나라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송대식위원장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일전에 이야기할 때 안향자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첫 번째로 했는가.
안향자위원
네, 첫 번째로 했어요.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랬나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지선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얘기했었어요.
송대식위원장
나도 들은 것 같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숭곡중학교하고 미아리하고는 큰 도로 하나에요. 이쪽에 살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도로 하나 사이로 학교를 전학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2~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똑같이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똑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표기가 돼 있다는 말을 듣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송대식위원장
조례의 내용을 바꾸자고 얘기한 것은 언제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나만 기억이 영 없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무상급식도 얘기했지만 무상급식이든, 저소득층이든 어떠한 대상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내 자녀가 종로구에 사는데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똑같이 동행카드를 받아서 동행카드 가지고 오늘 볼링 치러 간다, “너는 없니? 너는 종로구 살아서 그래.” 이게 과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맞는 정책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조례상으로는 맞는다고 하는 게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로스 나는 부분이 지금 이 운영결과를 보면 83% 사용, 미사용액이 5,400만원이에요.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상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큰 틀은 맞는데 그때도 우리 논의를 했을 때 일단 우리 성북구민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 이유도 보면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 구가 다 달라요. 출산장려기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북구에 살고 또는 강남에 사는데 똑같이 세브란스에서 애를 출산해도 그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장
그것하고 비유는 조금 다르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내가 주소지가 거기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두 번째 이야기를 봐봐요. 주소가 관내이지만 학교를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 명단 파악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다 찾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그 말은 나도 동의해요.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것 자체는 또 교육부에서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요.
송대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찾아낼 방법이 없다면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같이 하는 혜택은 보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원중위원
물론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영애
권영애위원
학교 명단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안 돼. 되는데.
송대식위원장
교육청에서 안 준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취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기로 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제 이야기 끝나고 위원님 이야기하셔요. 자유학기제에 포함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이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시행해 보니까.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해 보자고 2차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오중균위원
이게 10만원이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 된다면 우리 성북구에서 다른 구의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기준 없이 다 하는 것 같으면 아까 그 말이 맞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구에서 학교를 다닌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행감 때 속기록을 찾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결과보고서와 상이한 내용이 나와요, 잘 봐요. 이인순위원님 발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교는 성북구를 다니고 주소지는 타구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라고 이인순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민지선 과장님이 “저희가 학교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두 학교를 다녀왔는데 많아야 한 반에 1명 정도 아니면 없는 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가서 설명하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례는 넘어갔고,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봐서 조례는 1안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을 보니 이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두 반의 샘플을 봤는데 1명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없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 결과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미신청한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36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 아이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본인이 적은 금액이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절대 학생들은 그래서 신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내가 봐서는 이 360명 중에 최소한 300명 이상은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해 예산 벌써 잡았잖아요? 올해 또 12월 되면 사용을 못한 금액이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이터의 결과를 보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아이들까지 전부해서 주든지, 아니면 이게 맞다면 예산을 아예 깎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추경 때 이 예산을 깎아내는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내려면 교육청과 같이 얘기해서 성북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실태, 중학교 1학년의 전체적인 주소지, 학교를 줘라, 학교를 다니는 A는 성북구에 살지 않는다, 산다를 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을 산출할 수 있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사용처 현황인데 사용처 자체가 여기에 보면 관내 서점이 54%로 대다수에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나 볼링장, 볼링장을 제일 많이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20%고 영화관람이 11%고 나머지는 7%, 5%,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사용처 자체가 결국은 한정돼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화관, 볼링장, 서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결국 그 아이들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0만원씩을 줘서 니네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법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너네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서 놀권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이들이 놀권리를 만들어서 10만원씩 준다고 한들 어디 가서 사용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구청장만 생색내고, 우리는 예산을 없애는 것이고, 아이들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느냐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 수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수용 안 하는 부분 얘기해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장의 아이들 목소리는 저희가 금년도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작년에 이거 하시기 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속기록 그것도 찾아볼까요? 아이들하고 얼마큼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금년도 쓰는 대상 아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송대식위원장
아이들은 다 똑같이 올라와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새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수긍이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부는 수용하고, 그럼 일부 수용 안 하는 부분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는 저희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다시 여쭐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은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권영애위원님은?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우리 성북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안향자위원님은?
안향자위원
저는 일단 조례에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학교 가는 학생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성북구 예산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은?
김원중위원
현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가야죠. 아니면 외부에 있는 학생을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줘야 되는 방법이 생겨요. 그러려면 직원들은 더 죽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중학교 1학년인데 성북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인천에 가서 살아, 주소지는 여기에 있어, 이 아이를 찾아가서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영애
권영애위원
꼭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관내가 아니면 중학교를 지금 관내로 다닐 수 있나요? 성북구 주민이 아닌데?
영애
권영애위원
그게 불법이에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주소지는 여기다 놓고,
오중균위원
불법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영애
권영애위원
교육청에서도 불법이라니까.
안향자위원
아니죠, 다른 학교는 다닐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오중균위원님,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학교 기간이 짧아요. 곧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2년이니까 여기서 간다든가, 또 아이가,
김원중위원
전학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오중균위원
1학년인데 그럼,
송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타 구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주시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북구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니까. 만약에 그것을 못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추경 예산에 깎아서 올라오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상황은,
송대식위원장
찾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안 준다잖아.
김원중위원
지금 학생들이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주소 이전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해버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중균위원
발각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취소가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겠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95%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송대식위원장
95%가 아니라 83%야.
오중균위원
아니, 이것은 카드를 받아서 쓴 금액이잖아요. 쓰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83%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도 잔고로 남잖아요, 예산상으로는.
송대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95%라는 게 뭐예요?
오중균위원
95% 받은 사람들 중에, 10만원 중에 83%만 쓰고 17%는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안 쓰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17%가 구에 잔고로 남죠? 왜냐면,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왜 잔고 갖고 얘기를 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7%가 남으니까.
오중균위원
그럼 95%가 맞는데 95% 줘야지 돈 안 줘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딸 같은 경우가 우리 아파트 한 라인에 주소가 같은데도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풍문, 강북구로 받았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지는 않아. 관내 성신여고나 한성여고를 받아야 되는데 간혹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중학교,
오중균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르다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중3 되면서 말에 이게 나오지 않나요? 학교 측에 요청하면 나오든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대상은 중1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은 중1 대상이야, 중1 대상.
오중균위원
중1이니까. 위원장님, 이 정도 하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중1이면 거의 다 저거야. 학교 옮기면 불법이라 못해.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네.
안향자위원
밑에 이용만족도에 보면 매우 좋다가 81%, 보통이다가 15%, 매우 그렇지 않다가 4%. 불만족 사유를 보면 “사용처가 지정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움. 포인트 10만 원 금액이 적어 학원 등록이 어려움. 영화예매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결제 되지 않음. 카드관리를 홈페이지에서만 하는 것이 불편함. 스마트폰 활용 필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활용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지금 관리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카드상에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업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쓰고 나면 문자로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통지서비스가 이미 되기도 했고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 보면 “영화 예매절차가 복잡하고 현장결제가 되지 않음”,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영화는 CGV라든지 대형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우리 카드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안 돼 있나 보죠?
송대식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관내 카드발급 현황에 보면 관내는 94%, 관외는 6%. 관외는 뭐예요?
안향자위원
다른 데 다니는 학생들이지.
인순
이인순위원
성북구를 벗어나서 어떤 문화체험이랄지 이런 식으로.
송대식위원장
이렇게 실태파악이 되고 있네.
담당
담당
추정치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추정치예요?
담당
담당
예.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무슨 발급현황이야. 카드발급 현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담당
담당
발급한 것은 실제 숫자이고요. 발급대상을 잡을 때는 추정치로 잡았고 실제적으로 발급한 결과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관내 3,000명, 관외 196명 이렇게 잡은 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추정치예요?
담당
담당
제일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성북구에 주소지가 있는데 관외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얘기한 거죠?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관외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상은 파악을 했네?
담당
담당
이것은 발급 받은 다음에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196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미신청 학생이 관외인지 관내인지도 파악은 안 되는 거예요, 360명이?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대부분,
송대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 관외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액셀로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을 던져서 엎어놓고 미신청 학생들을 뽑으면 대상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액셀 덮어놓으면?
담당
담당
대상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명단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게 연령대도,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명단을 교육청에서 만약에 성북구 주소가 있는 우리 관내 학생이고 다른 서울시 관외 학교 학생명단을 다 준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대상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 대상을 잡을 때는 작년 같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숫자, 데이터만 받는 거지 개인정보까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정말 대상자들의 명수만 딱 주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개인정보, 주소지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송대식위원장
성함은 나올 거 아니에요? 성함도 안 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름 정도는 주는데 주소,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액셀로 덮으면 다 대상자가 아니냐, 대상자냐, 내지는 신청하냐, 신청하지 않냐, 다 나오지. 일단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은 아니고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십시오. 그럼 교육아동청소년과 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립 초ㆍ중학교는 전액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친환경 쌀 급식지원인데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전성을 위해서 식재료 검사, 아니면 공급업체 점검, 도농교류 체험 등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중간에 얼핏 들었는데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보고 중에. 보고서 한 번 보세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자료 갖고 오신 거 있잖아요? 그거 15페이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돈이 남은 내용이 없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읽어보세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세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5쪽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립 초등학교 24개교 및 중학교 18개교 전 학년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쌀 및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에 따른 차액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보다 나은 먹거리가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송대식위원장
스톱. 그 차액이라는 부분을 봐요. 차액이 무슨 얘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원래 가격보다 친환경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아, 원래 있던 내용이었네요.
김원중위원
사립 초등학교는 왜 무상급식을 안 하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사립은 처음부터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특히 등록금만 해도 대학에 버금가게 비싼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김원중위원
최초에 무상급식을 차별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 당시 이건희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나 또 내지는 저소득층 자제들 주는 것이나 구별을 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일괄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또 사립은 제외시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차등으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소득분배해서 차등해서 지급하자고 했던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10만 원짜리 카드도 안 주는데요, 지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립은 초등학생 아닌가?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 기준을 사립과 공립 기준으로 해서 했지, 의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소득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때 소득에 차별을 두자고 했었던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학생을 다 하자라고 했거든. 왜냐면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지는 수급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기관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고 이건희 손자가 공립을 다니면 똑같이 받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동행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내에 사냐, 안 사냐의 차이이고 또 큰 틀에서 무상급식이 사립 다니냐, 공립 다니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김원중위원
사립은 초등학생 아니고 사립은 학생 아니냐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행카드도 얘네들은 우리 동네 안 사니까 마찬가지야.
영애
권영애위원
예산이 성북구 예산이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그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김원중위원
무상급식은 처음에는 우리 성북구만 했어요. 다른 데는 안 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맞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김원중위원
그때는 만약에 우리는 줬는데 무상급식 안 하는 학교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우리 관내에서 다 했잖아요.
김원중위원
관내는 했는데 그럼 타 구에서는 왜 이의제기 안 했었냐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제공을 받아야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비유가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조금 과장되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맞기는 맞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김원중위원
맞으면 맞는 거지 과장은 왜 있어?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립 다니는 애들하고 국립 다니는 애들이 소득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솔직히.
김원중위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리기를 차등을 두자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다 무시했잖아요? 전 학생들 다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인순
이인순위원
의원님은 사람에 소득기준을 두자, 또 기관에서는 기관에 소득기준을 두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사립 다닌다고 해서 다 부자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되지.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사립을 가는 것은 그만큼 소득수준이 되니까 가죠.
김원중위원
소득격차 두지 말자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민주당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립이라고 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다가 비유를 하시면,
김원중위원
아니, 민주당 쪽에서 요구를 해왔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되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
김원중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사립은 또 배제를 시키냐고. 어차피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송대식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 때문에, 물론 제 죄도 크지만 빨리 빨리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다시 또 하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은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논쟁을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립은 배제가 돼야 되느냐, 이거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금액 내에서는 사립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중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사립 예산 편성할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올려야 편성해주든 말든 하지.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격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 거잖아요? 소득격차 관계없이 다 주자고. 그런데 사립이라고 뺀다면 말이 안 되죠, 다 관내 초등학생들인데.
송대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2.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그리고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3조에서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연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그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하고 권역별로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회의 및 의결, 경비부담은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권도시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계 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행정의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제도 및 법령 개선에 대한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및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행동ㆍ대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강화를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세요.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기 15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작년 예산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송대식위원장
100만원이면, 지금 회원이 총 몇 명이에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2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서울시만 해요? 전국 안 하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25개 구라는 건 뭐예요? 그럼 성북구가 아닌,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서울은 9개고요. 9개 구청. 4페이지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인권도시 25개가 100만원 가지고 2,500만원인데 이게 1년 운영이 가능한가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처음에 광산구에서 원래 이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인지 뭔지, 1,000만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될 수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1,000만원씩 걷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2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이도 있고 하는데 1개 구청에서 1,000만원씩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5개 기초단체 같으면 2억 5,000인데 사실 2억 5,000 그거 가지고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오늘 저희가 회장 구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숙식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2시에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게 떡 정도, 다과 정도 이 정도 하니까 돈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송대식위원장
여기 제15조에 보면 경비 부담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는 마련해야 되니까.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25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 좋은 인권을 전국에 몇 백 개 있는 지방자치가 왜 안 하고 25개 지방자치만 하냐, 이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창립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7일 날 이것이 창설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서로 회장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성북구청장님께서 “내가 당분간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하게 된 건데 앞으로는 인권이 계속 강조가 되고 또 강조가 돼야 되는,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여 기초단체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대식위원장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인권백서도 발간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회원이 안 늘어나는 것 자체가 관심을 안 갖고 있든지 말로만 인권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제가 왜 이렇게 적으냐, 했는데 실제 인권조례랄지 인권기구가 설치돼있는 기초단체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서도 앞으로 거의,
송대식위원장
지금 인권조례가 통과돼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군데나 돼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지금 한 80개 정도.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80개면 당연히 80개 정도는 이 협의회에 다 가입이 돼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인권도시협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성북구청장이 한 건데 다들 지금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장들이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25개 지자체장들이?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오늘 2시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자체장이 오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장이 아니고 오늘은 실무협의회.
김원중위원
또 실무가 있어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네, 실무자들 실무협의회. 그리고 팀장 내지는 팀원.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다 대리하는 거네요?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실무협의회니까요. 회원은 당연히 단체장인데요, 실무협의회니까 단체장 밑에 인권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실무협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실무자 회의인데 하다보니까 협의회라고 했죠. 실무자회의죠.
김원중위원
실무자회의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겠죠?
경환
이경환감사담당관
실무자회의는 서로 협조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단체장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인귄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46호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교실 만으로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구립 방과후돌봄센터 4개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구립돌봄센터 4개소 중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길음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인 구립길음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2015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정인교회에서 3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4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인교회 내 공간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하고자 하며, 위탁사업 범위는 돌봄센터의 사업인 아동보호, 교육지원, 정서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숙지가 조금 더 빠르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아까 저희가 거기서 이야기했듯이 동의안 자체가 현재 각 종교단체로 들어가 있는 돌봄센터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동의안을 할 때 앞으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개선방향을 잡으면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구의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이런 시설이 우리 부서 말고도 아마 다른 부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종교시설에 대한 위탁처리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제반적인 시설에 대한 위탁처리 부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쪽에 있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안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삼선동꿈나무돌봄센터는 어디서 운영해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새마을금고가 저희한테 무상사용해 준 시설로 이로운발전소라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새마을금고가 자리를 제공하고 운영은 협동조합에서 한다?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김원중위원
그다음 석관동 거는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생명의 전화입니다.
김원중위원
생명의 전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생명의 전화 무지하게 많이 하네.
이은영위원
석관동 것을 생명의 전화에서 한다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원래 생명의 전화에서 했었어요.
김원중위원
내가 안 물었어요.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종암동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종암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 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석관동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별도 시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운영은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것이고,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은영위원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주택가예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반 주택입니다.
김원중위원
주택은 우리 구 소유인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년 8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동의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이고, 결국은 생명의 전화에게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삼선동 새마을금고도 장소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새마을금고가 직접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바꿀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 있죠?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구립이 4개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24개가 거의 종교시설 쪽에 붙어있나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런가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소관이잖아요?
수련
신수련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린이집도 구립은 거의 종교시설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