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환 의원 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김춘례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의거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 자리만 나오면 떨리는데 오늘은 더 떨리네요. 세게 나와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목소영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목조목 다 반박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 11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죠. 의원 간의 토론 및 논쟁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500여건 이상의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야간 논쟁과 대립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것이 많고요.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안 외에도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가끔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어떨 때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격한 논쟁과 토론도 비일비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지금 목소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원과 집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대 의원 간, 의원과 집행부의 격렬한 토론도 논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조례에 관한 민간협치 조례의 문제점, 일단은 협치를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조정관이라든지 설치라든지 하는 것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예산이 전혀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죠. 위원장을 하면서 상임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구청에서 청탁받아 의원발의하지 말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음을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민간협치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협치성북회의 설치, 협치센터구축, 협치연구회 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협치조정관 또한 임명권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발의와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 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인용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나 직원 임용권에 대한 의원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전에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목소영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에 대한 문제이고 질서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알고 계시죠. 계속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고 계신데 2017년부터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2016년 전까지는 구청이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윤만환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민간위탁조사연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여 약 대상 100여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 구의회에서 동의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제 점점 바꿔가고 있고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사실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신공격을 계속하시는데 사무국설치조례에 전문위원의 할 일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왜곡’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전문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있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진정성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법제처 질의 내용을 저희가 회신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허위와 이간질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목소영의원님께서 의원의 직위를 가지고 하급직원에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알다시피 전문위원 중에서는 다른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봐지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상정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셔서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말로 협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법제처에 질의하면 답변 오는 시간이 한 1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협치하신다는 분이 15일을 못 기다립니까? 어떻게 협치하신다는 분이 그 건에 대해서 의원이 개인으로 무슨 사적 감정이 있느냐? 전문위원이 무슨 명예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는지 과연 협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치 잘 하셔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유경상의원님) (

의석에서-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결산위원장이 나름 그래도 한 달 동안 거기에 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유경상의원님이 당신이 당신 입으로도 얘기했듯이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저는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당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길래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 이것도 억지라고 얘기해 버리면 뭐가 그러면 협치야?) 일단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송대식의원님이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지금현재 본회의장에 유경상의원님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송대식의원님께서 유경상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유경상의원님이 지금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회의규칙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없어도 투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그런데 (

의석에서-추대도 옥중 추대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

의석에서-본인이 여기 계시지도 않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본인 없이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마시고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제가 오늘 있기 전에, 어제 밤에 유경상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신상발언 하시면서 본인은 이것을 끝으로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분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7대 때 후반기 되면서 당이 3당으로 갈라졌지만 그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에 신상발언할 때 의회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송대식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자가 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어제 저녁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신상발언하실 때도 의회를 올라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분 개인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

의석에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안향자의원님. (

의석에서-아니, 처음에 2 명을, 분명히 유경상의원을 추천했는데 본인이 모든 사람이 합의를 봐서 추대한다면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가야지. 이인순의원 혼자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져야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한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결산검사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에 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표명했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각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

의석에서-추천 받는 내용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의석에서-그 내용이 있느냐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

의석에서-규칙이 있어요?) 네. (

의석에서-그러면 앞으로 의장도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

의석에서-교황식으로 해야지 왜 안 하시느냐고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부의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

의석에서-거기에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무기명 투표는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

의석에서-추천 안 받고 무기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 박학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단체장의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에 의해 논의되게 된다.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선임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교황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의원님들 다수가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을 받아서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의사팀장,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

의석에서-차후에 법칙에 없으면 당선된 사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투표준비하는 동안 (

의석에서-끝났으니까 투표전이니까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한 분을 더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박학동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