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농촌활력과,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6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5쪽, 국고보조금은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 3건이고 67쪽,도비보조금은 전북사회조사 55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1억 2,800만원등 총 9건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155억 5,900만원이고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을 하면 인건비가 5억 9,200만원, 물건비가 23억 2,500만원, 경상이전이 119억 341만원, 자본지출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위해서 총 6억 1,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48회 군민의날 행사추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700만원과 일반보상금 1,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주요도로변 범죄예방 CCTV 설치로 해서 4,500만원, 운영유지비 48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자부담 50%가 소요되는 마을단위 CCTV는 40개 마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652만원을 편성했고 민주평통 등 5개 단체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상해보험으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할 참가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총 6억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무기근로계약자 퇴직금과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으로 1억 8,900만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비율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긴축예산이라 크게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폐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에 10억 9,9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1억 6,8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6억 9,080만원 등 총 19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학교교육 내실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46억 6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에 4억 396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4억 660만원, 방학캠프운영에 2억 4,4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17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 사업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원, 도 전략사업 명장육성사업에 5,000만원, 농산촌 일반형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 3,900만원, 돌봄학교 지원에 9,000만원 등 총 5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6쪽,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통해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14억 4,7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주발명교실 지원에 7,000만원, 학력신장프로그램지원에 1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인재육성프로젝트에 2억원, 다중지능개발과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인재양성 지원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교과부지정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과 사이버학습센터 운영관련 콘텐츠구입 유지보수등으로 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하단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여성아카데미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 등 경력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에 용이한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자원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우먼프러스 교육사업은 강사료와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3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입니다. 경제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1,380만원과 통계연보발간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1,25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47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2,200만원, 기록관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 사무용노후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교체에 6,000만원, 컴퓨터 소프트 관리에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2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 6,150만원, 전북사회통계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는 66억 1,42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4억 3,3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내년도 세입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부응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참 간단명료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몇가지만 참고삼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좀 축이시죠. 저도 질문을 할려니까 목좀 축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쉬울텐데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만 좀 설명가운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범죄예방하고 시설비가 지금 두가지거든요, CCTV가. 도로변에 하는 것이 1식에 4,500만원인가요?

예.

이거 위치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금년도에 한 것은 비봉면 천호사거리.

예.

지금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경계지점, 시.군간 경계지점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1식 하는데 4,500만원 거액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번호인식이라 차량번호까지 인식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협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큰 길목에 경계지역에 하는데, 저도 보면 이런 지역에 보면 이런 범죄예방 CCTV를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요구하는 예산이 좀 있죠?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지역, 주요지점 요청한 데가 앞으로도 4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하자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하는 것이고, 마을단위 CCTV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 37개소했고 내년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0개소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가, 이것도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면에서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 300만원인데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원의 기준은 보통 보편적인 기준을 잡았고, 야간투시경, 자외선을 이용해서 야간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최고 500만원에서 800만원, 품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 한 것은 보통 기준이고 뭐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 이하도 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만원 짜리도 있고.

개인이 설치한다면 80만원, 5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설치했다는 표적이지. 적어도 최소한도로 300만원은 되어야 기본적인 얼굴인식이라도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실려면 한대를 하시더라고 연차적으로 하실려면 제대로, 나중에 그런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설치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만 많이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예, 그리고 171쪽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이것은 지금 증액이, 이게 업무적으로 행정지원과가 이번에 조직이 되어서 이게 지금 이런 업무를 이관 받아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전년도 비교는 안 되어있어요.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사회단체?

예, 그런데 일부 의원님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도 종합감사때 여기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이것은 그냥 사회단체 POOL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것은 이런 돈은 민간에 경상보조로 세워져야 한다 해서 이번에 5개 단체만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된 단체들입니다.

그럼 이게 총괄적으로 정책사업비에서 보면 군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치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

그 범주에 들어간다 이거죠. 사회단체라는 것이 이리 명칭이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 5개 단체는요……

5개 단체만?

예, 나머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이런쪽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획실에서 예산배부를 하고요.

별도로 사회단체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아, 관리는, 예산배부는……

예산배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 따로하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아니, 그것은 그 체계가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단체의 업무연관성,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에 사회단체, 우리 새마을뿐만 아니라 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회단체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표기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요?

그러죠.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는 거기서 하죠.

아, 기획감사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좀 비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뒤에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행정운영비, 이 관계는 전년도 예산은 부서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되어있고, 저희는 여기에는 신설예산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뒤에는 교육청 설명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저기 176쪽에 보시면 무료급식하고 친환경쌀 급식하고 이거는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이게?.

그것은 다르죠. 무료급식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를 다 무료급식 대상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는 일부 완주군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원이 군에서 5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해서 이것은 그냥 급식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쌀로 해가지고 급식을 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도에서 사실 도비로 40% 지원되고, 군비가 50%, 교육청에서 10%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친환경쌀로 하는데 별도의 친환경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가격차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가격차액만?

예.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이거는 방과후 학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과후학교. 중국어하고 원어민 영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하고.

그것은 지금 내내야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타 지역하고 좀 다른 것이, 중국어강사 지원하는 것하고, 원어민지원 방과후 학교하고, 그 외에 부분은 별도로 방과후학교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177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설지원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강당이나 급식실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자치단체 대응투자를 해라’, 그래서 대응투자가 30%예요. 전체,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해주면 자치단체에서 3억을 내놔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7억을 지원해주겠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지 않겠다’ 해서 지금 몇 개 학교씩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예산은 몇 개 학교에, 혹시 학교가 지정이 확정이 된겁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정이 된 학교예요, 몇 개 학교는. 작년에 비봉초등학교가 1억만 해줬고, 아니 2억을 해줬는데 3억을 해 주어야 하는데 모자라서 거기에 1억이고, 또 하나가 남관초등학교, 상관에 있는 남관초등학교가 3억 지원하고 해서 금년도 4억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왜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냐면 지역주민하고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혹여, 이것은 그런 시설비를 투자를 하지만 그 기타의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 지원사업만 해도 벅찬데 시설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제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반운동장을 확장한다든지 뭔 시설을 하는것까지 너무나 확대하면은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에 손 땔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요청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고 조금 깊게 생각해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의 거점으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요청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육청이,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 학교가 지역주민이 활용 할려고 하면 관리자 차원에서 이것을 상당히 지역주민이 원할때는 정말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좀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지역주민들 찾고 하는데 보면은 강당에다 쎄콤 설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 없으니까 뭐, 쓰다가 기물파괴되면 또 보수도 하는것이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실 때 주민이 원하면 정말로 언제라도 그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좀,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100%, 120%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해서 문 잠궈 놓고 필요하면은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학교 측에다가도 가끔 그런이야기 하면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어놓고 무슨 전시용으로 놔둬가지고 아이들한테까지도 뭐 쓰는 것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준다며는 충분하고 원활하게 아이들이 원하는데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할 때 좀 필요한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차피 지원하실 것 같으면 좀 해주시고, 우리 재원이 풍부하다면 같이 해주면 우리 지역주민이,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시설들이지만, 아까 운동장을 예로 들어서 운동장이나 아니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별도의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예를 들자면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공원화로 같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뭐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시설을, 좀 좋은 쾌적한 시설을 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하실려면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뭐 제 생각이 좀 너무나 저기 하시는가요?

아니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만 넉넉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아까 내가 볼때 아마 주민이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학교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요청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안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그런 예산도 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에 대한 그런것들을, 우리 군에서도 학교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설의 측면에 넣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혹시 궁금한게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릴려다 저 혼자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안했는데, 예산을 떠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 적어도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육청 지원을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 관리 하십니까, 지원예산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을, 월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준만큼의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동안에 작년 이전까지는 소소하게 조금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조 편성 해가지고 각 학교를 전부 다녔어요. 다니면서 학교 교사, 학생들, 학부모까지 만나면서 반응조사를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싫어해서 마찰 빚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중국어강사 지원사업이랄지 방과후학교, 명품음악교실 운영이랄지 이런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부분 보편성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효과와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효과가 좀 떨어진 부분은 내년도에 서서히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그런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더 심도있게 지원효과 분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학교에 이렇게 운영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좀 우리가 어차피 예산 해 주면 학교에다만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몇 번, 이거 지원한 이후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받고 선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해서 같이 해 주어야만이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개선이 되겠다는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아울러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긴축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한다는데 어떻게 삭감을 할만한 곳도 별로 없고요. 저기 17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하단쪽에요.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런데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당도 나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부녀회장들은 회의비만 나가지 수당지급 같은 것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의 역할은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역할이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셔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 때로 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부녀회장님이 보편적으로 이장님보다도 더 역할도 크고, 실제 농촌실정상 각 자연부락 단위를 보면 비중도 크고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부녀회장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역할은 부녀회장이 훨씬 고생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궂은일을,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마을에서 궂은일을 부녀회장들이 많이 해오시고, 또 동네 경로당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 같은 것도 부녀회장님들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노인양반들이 모여있으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동네의 무슨 잔치가 있다던가 하면은 궂은일을 다 하시는데, 그 수당지급도 이장님만 지급이 되고 부녀회장님은 회의에 참석했을때 회의비만 5만원씩으로 달에 1번씩 나가는 걸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감이 좀 있어요. 부녀회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기저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주는 장학금, 이것도 보니까 이장자녀 장학금만 있고 부녀회장 장학금 부분은 빠져있어서 좀, 이런것들이 우리 부녀회장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부녀회장 많이 겪어보고 그랬는데, 이장은 우리와 법으로 나와 있는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그런데 부녀회장은 말 그대로 새마을 부녀회예요. 여기는 봉사직이예요. 단체원일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행정조직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부족해요. 상위법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녀회장은 사실상 봉사단체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아까 회의수당을 금년부터 처음 조금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예산 세워가지고 기준액을 월 5만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수당이라는 명목보다는 회의참석보상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은 못주니까 최소한의 회의라든지 이런 봉사하는데 차비, 거마비정도의 어떤 성격으로 해서 그것도 지원해준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타 시군에는 부녀회장 수당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어떻게 보면 애쓰면서도 조금의 위로성격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학금 관계, 이런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녀회장 회의비가 지급된 뒤로의 효과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비를 안줬을 때는 한 40%정도로 부녀회장들이 참여를 했는데 회의비 있은뒤로는 한 95%정도가 회의에 참여하는 걸로, 제가 조사한걸로는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돈에, 봉사직이지만 신경을 안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있을때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법적으로 지원해주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마을에 보면 경로당도 등재가 안된곳은 아무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지원을 못받고 뭔가 갖춰져 있으면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들도, 지금 이렇게 이장 수당이 지급된 뒤로 이장선거가 치열해져가지고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마을도 보고 그랬는데, 부녀회장들도 조금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으로 연구해서라도 조금 부녀회장들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작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55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477억 2,900만원, 세외수입은 442억 4,800만원이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2억 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19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입니다. 2011년도 계상된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다수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사업은 7억 1,297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세수확충은 1억 4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경비는 1억 1,685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5,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는 1,90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세무조사 경비는 405만원, 지방세(도세) 부과 경비는 1,496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경비는 4억 2,18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회계운영 경비는 7,36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억 4,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은 6억 1,627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는 9,89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5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청사관리 경비는 4억 2,373만원, 물품관리 경비는 9,357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350억 8,779만원입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349억 1,532만원, 기본경비는 1억 7,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1,703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 6,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공유재산 물품취득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국.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예, 국.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내구연한이 된 것부터 이렇게 신청하면 사들입니까?

예, 지금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분리해가지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정수책정이라든가 내구연이 지났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 재정관리과에 협의해가지고 정수책정만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도 부서에서 하고요?

예, 부서에서, 행정재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취급하는 부서는 지금 없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총괄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운영하는 물품도 총괄 정수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구입하는 것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아셔요?

57조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아무튼 모든 자산과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니까, 이런 부분도 소외된 부분이 없게끔 잘 관리해서 우리 완주군 재산이 아주 소중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주민공동의 활력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사업들은 금년에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단계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마을이나 단체에서도 쉽게 체험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편성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정책사업의 농업농촌의 활력과 농촌인력육성, 노동안전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순환 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1,0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분야 9억 7,800만원, 농업농촌분야 91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회사 육성에 3억 5,000만원, 파워빌리지 사업에 6억 8,7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 사업에 6억 5,500만원, 맛있는 마을 사업에 6,100만원, 멋있는 마을 사업에 1억 5,000만원, 마을특성화사업에 2억 5,500만원, 전북향토사업산업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등 총 2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에 1억 4,400만원,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18억원,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 건립에 10억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 3억 7,00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총 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 2억 7,200만원, 텃밭조성사업에 3,800만원,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6억 300만원, 스쿨팜 조성사업에 1,200만원, 도농커뮤니티상생프로그램에 1,200만원, 총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운영에 5억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4억 3,6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8,200만원, 농촌형 마을콘도 운영에 1억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3,200만원등 총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분야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8,4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2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에 5,700만원등 총 9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라고 제가 먼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마을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텃밭마을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그런데 그 효과나 주민들의 만족도 면에서 어때요?

지금 저희가 텃밭은 도농교류 텃밭하고 시민텃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텃밭농사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시민텃밭은 시민들이 와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산업들이 발굴되어서 확대되고, 별도의 사업모델들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텃밭입니다. 주민텃밭인데 이 부분은 아파트 주변에 60세이상 나이드신 분들이 별도로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줄은 아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텃밭을 분양해주면서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관리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판단했을때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웰빙 웰빙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을 굉장히 취미로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보람으로도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우리 군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적당히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땅을 임대를 놔서 소득을 얻게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다 자기가 채소를 길러 먹어서 취미도 되고,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해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학교같은데 하고도 연결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체험을 학습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농민들에게 주면은 200평당 쌀 2가마니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가마니고, 2가마니 받으면 많이 받는데, 좀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 같은거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느라 수고도 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이나 취미나 채소를 자가 소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왕에 할 거면 이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지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한번 연구해보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지금 신규사업 있죠?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활력과장님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부분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부분하고요, 시군 공동제조가공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말고. 예산서 226쪽에 두레농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지금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300만원돈 예산을 세웠구만요, 아니 6억.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두레농장은 주민들이 어떤 공동의 노력과 생산기반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면 주민공동으로 어떠한, 그런 장소에서 어떤 작업과 판매를 통한 어떤 소득을, 그분들한테 그런 소득이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복지형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인덕마을하고 구이 구암마을을 추진을 했고, 금년에 화산에 돈의 두레농장하고 구이에 상하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사업규모는 개소당 2억을 잡았습니다. 2억을 잡아서 1억 5,000만원은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5,000만원은 경상비로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경비들을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가 두레농장 운영규칙에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2개소, 그 다음에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경상비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두레농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역 공모를 해서 신청된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2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있냐? 이 말이예요.

예.

어디가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전달후)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 행정에서 이런쪽으로 가야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두레농장을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있냐 그 말이예요. 이게요, 정말 우리 행정이 답답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부락은 어떤 사업을, 어떤 농장을, 말하자면 몇 면을 거쳐서 육성을 해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정부시책이나 우리 군 행정관행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런경우, 혹시 뭔 문제점이 없을까요? 어떻게, 본 의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 인지도가 있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지금 다섯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섯군데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군에서 숏다운으로,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숏다운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한푼도 안주고 시행을 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에 지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서가 통합되었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전년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정도로, 말하자면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건은 전혀 예산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되었다. 우선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 하지않고 불법으로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가서 수습을 하려니까, 그때는 서로 인간적으로 묘한 감정만 불러 일으켜놓고 말이요. 지금 다섯 개 마을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예.

그 다섯 개 마을 신청한 사업계획서 한번, 끝나면 제출해 주고,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오늘이라도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우리 특히나 초선의원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지 저기해서, 제가 아까 텃밭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어떤 혼돈이 오기 때문에 기재를 할 때 과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 정도는 기재를 해줘야 저희들이 조금 분별력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셨죠. 목좀 축이셔요. 과장님! 축이셨어요? 뭐 농업기술센터가 온것같아, 농촌활력과가. 여러 가지,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과 이름도 농촌활력과 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다 마을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멋있는 마을, 맛있는 마을, 특성화 마을, 정보화 마을, 저기 제가 몇가지만 사업에 이해가, 우리 과장님 일괄적으로 개요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몇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32쪽에 청년일자리는 이건 국도비가 해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행정인턴사업이 금년에 중단이 되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젊은 사람들, 읍면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인가요?

금년까지는 행정인턴사업이었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될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아, 저번에 해왔던 것은……

행정인턴 맞습니다.

각 읍면에.

예.

배치되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중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는것 하고, 그게 지역순환센터 인가요?

예.

거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거?

그 옆에 별개로, 저희가 2009년 12월에 로컬푸드 지원센터 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취득승인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지는 예산편성을 금년에 해서 부지는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통합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지역순환센터를 활용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는가요?

예, 이 시설은 전처리시설로……

아, 그런 시설이다.

예.

그런 시설.

물류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물류센터.

통합물류센터로?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많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레농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관해서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두레농장에 대해서 과연 효과적이냐,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이야기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웅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매출액 부분이 경상비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된다, 사업품목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마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내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우리가, 기술센터가 그동안에 방만하게 우리 농촌문제를 총괄해왔고 사업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끌고가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두레농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해가지고, 아까 뭐 텃밭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효과 면에서는,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농촌활력과가 하는 것은 로컬푸드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대표적인 마을, 얘기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멋있는 마을, 맛있는 마을, 특성화 마을, 두레마을, 농촌공동체 육성마을,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다 해봐도 좋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좀 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은 어떻게 그 동안에 생각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묶어서, 왜냐면 마을육성이면 마을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로컬푸드 연관되면은 어떻게 해서 로컬푸드로 와야 되는가, 사업이. 아마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마을육성은 육성대로, 파워빌리지 가야지. 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민박에 관해서 했지마는, 지금 여기보면 농촌형 마을콘도 운영은 뭡니까?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가 지금 전주시나,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잠자리가 없다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자원을 보면 훌륭한 제각이나,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진에 박씨제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금만 손을 보면 주변경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보다 더 나은 숙박지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정도 전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완주군으로 끌어들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민박형으로 사업을, 작년까지만 인가도 그 사업을 좀 했었을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게 민박용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해야되겠다. 혹시 그 사업 아시나요, 지금 진행해 왔던 거.

기술센터에서 민박용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마을이 집단화 되어있는 곳을 꼽아서 했는데, 그런 어떤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각이나 서원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향교나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콘도식으로 운영하게끔……

그럼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계획했던 내용이 있나요?

……

없어요? 아직.

지금 저희가 현황자료를 신청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했으면……

예, 현재까지 파악이 한 80개소 정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활용해야겠다는 것까지도 좀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은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뭣을 막 하겠다기 보다도 저는 그런 것 들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투자를, 지금 지난번에도 대표적인 예가, 민박용으로 해가지고 2-3천만원씩,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과연 그런 돈이 어떻게 쓰여져가지고 지금 했냐는 거요,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한번 지원해 버렸으면 거둬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효과를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한가지만, 제가 사업의 연관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구분들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의 면에서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메뉴얼은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인위적인 제약요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저희 계에서 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농촌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귀농인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피부에 와닿고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정말로 타 지역 보다는 여기에 와서 귀농을 통해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인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예,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자 데이터베이스를 두달에 거쳐서 지금 다 조사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지역에 활성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하셔서, 농촌활력과가 그런 것 들이 기초가 되고 튼튼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네. 그런데 로컬푸드의 취지가 뭡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지역의 영세농, 말하자면 소농입니다. 1㏊ 미만의 농가가 70%쯤 되는데 그 분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올해 로컬푸드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완주군 로컬푸드는 포장지만 로컬푸드고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대답해 봐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일부 저희가 로컬푸드로 가능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고,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나가는 품목들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그런 영세농, 소농들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특화작목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시켜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성공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판로를 열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로컬푸드 상품을 가공하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본적인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 생각으로는 로컬푸드가,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성공하고 농촌도 살고 또 로컬푸드 자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려면, 완주군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로컬푸드, 그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저희 완주군에 취급 농산물이 쌀하고 조경수를 제외하고 총 1,600억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령 고산에 들어가면, 고산에 삼기리에 들어가면 부락이 몇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별로 해서 전부 개인별로 농업을, 자! A라는 사람이 3,000평을 지어요. B라는 사람이 5,000평을 짓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3,000평에 어떤 작물을 얼만큼 심어서 자기 자가소비를 하고 남는 물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가 그 이야기죠.

저희는 안했고요, 기술센터 농정기획단에서 그 작업을, 농가경영실태조사를 지금 할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는 그런 조사는 안했지만 각 마을별로 로컬푸드 사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납품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충분히 지금 물건을 그 분들한테, 지역농가들한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로컬푸드의 취지가 영세농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가령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연간 복분자를 1톤을 생산을 하면, 내가 자가로 500㎏를 팔고, 0.5톤을 팔고 0.5톤이 남았어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팔아준다는 취지거든, 로컬푸드가.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설명서도 보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돈이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서너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2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지금 한 2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부 쓸데없는 돈이예요, 지금. 왜 쓰잘데없는 돈이라고 내가 하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해 줄께요, 들어보세요. 지역경제순환센터 거기에도 로컬푸드 들어갔죠.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신규로 하는데, 이게 어디 광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10원도 안붙은 완주군 자체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도 거기에 로컬푸드, 거기도 장류, 드레싱, 김치 뭐 이것을 한다고 밑반찬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만 광특보조금 5억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군 자체예산이예요. 다음에 로컬푸드육성 지원사업 신규, 이것도 역시 3억 7,000만원이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고, 기획생산 주민 역량강화사업 신규, 이것도 로컬푸드에 가는 예산이예요, 이것도. 또 로컬푸드활성화사업 신규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찢어서 여기저기다 해서 놓으면, 이 설명서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저는. 물론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전에 로컬푸드가 성공리에 이끌어 갈려면 완주군에 있는 농산물 전수조사를 해야되요. 그래서 어느지역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농산물을 얼만큼 지어서 얼만큼이 남고, 얼마큼이 자가소비가 되고,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로컬푸드가 산다고 봐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포장지만 로컬푸드다는 소리를 내가 할게요. 지금 전부 보면은 무슨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가공시설, 군에서 지원했던. 그 물건 가져다가 그 물건팔고 있죠, 지금. 이게 영세농들한테 이만큼이나 한번이라도 걷어서 뭐 팔은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팔게 놔두고, 사실 농사를 조금 짓는 소규모 짓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농산물을 수집해서 팔아주는 것이 로컬푸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농협에 차 한대씩 사 준 것. 작년에 로컬푸드 건강밥상으로 차 사준 것, 어떤 뜻으로 사줬어요? 그 영세농들의 농산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농협에 차 사준거요. 또 올해 트럭, 도비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비로 해가지고 차 한대씩 또 사줬죠?

예.

그것도 저온저장차를 사준 것은 그와 똑같은 취지로 사줬는데, 자! 완주군에 있는 농협들이, 우리 로컬푸드에 협력하는 농협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두개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매치가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또 다른사람이 다른식으로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할적마다 틀립니다. 정확성이 없어요, 이게. 자! 우리 시골에서, 이서에서 고구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어디로 다 보냅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조금 했던 사람들, 자 내가 고무마를 50박스 했어, 자기로 30박스 팔았어요. 나머지 20박스를 팔아야겠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로컬푸드인데, 이런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무슨 저장시설하네, 무엇을 하네, 무엇을 하네, 하는데 전부 이렇게 예산만 방만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4년, 반복된 연례사업으로 해서 4년동안 쓴 예산이 얼맙니까?

제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항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공동제조 가공시설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권역별로 농민들이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만들려고 하면 시설비가 별도로 추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시설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 도 시책으로 그렇게 권역별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권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개 시군이 치열하게 신청을 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남원시하고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동제조가공시설로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지금 각 마을사업에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판매를 지금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제조가공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조허가를 두게끔 할려고 그러한 용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지원센터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취득승인 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도 보면, 여기도 작업장, 집하장, 소포장실 다 있어요. 그러면 제조가공시설을 따로하고, 여기 따로하고, 또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세울것이면 한군데에 세우지 왜 이렇게 예산을 전부 나눠서 이런식으로 전부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하고 이게 이름만 틀리지 뭐, 아니 활성화나 지원이나 똑같지 무슨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나는 그래요. 예산을 세우는 것, 농촌을 도와주자고 세우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완주군도 정신차려야 삽니다, 완주군도. 이게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이런 예산이 써질려면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여기 유인물 주었구만.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앞장서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지, 지원은 하나도 안받고 자체재원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보세요. 농촌에서 저온저장고 그거 하나씩 없어서 해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 예산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반영하냐 그 이야기지.

저희가 지금 꾸러미사업하고 직판장사업은 주민들 것을 실질적으로 직매장에 낼려고 하면 전처리 시설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통합적으로 갖추어놓고, 이 부분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판로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올려고 하면 중간에서 전처리 시설이나 물류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로컬사업 추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야 필요하니까 세웠을테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요. 포장지만 로컬푸드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가지씩 매듭을 지어나가도 충분한 사업을 갖다가 4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되요, 4년 동안에. 올해 23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다라고 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제조가공시설을 공모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아니 공모한 것은 공동제조 가공시설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공모한 것이. 그런데 자꾸 공모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저희가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이부분은……

그러면 답변하실 것 없고……

통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내 생각은 그래요. 로컬푸드는 성공리에 갈려면 내가 이야기 했던 부분, 그런것들이 먼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공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완주군에서 배추가 몇포기 나오는지, 무우가 몇 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로컬푸드를 해요, 못하지.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성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로컬푸드가 성공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물량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도 아신대로 구체적인 그런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하면서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량이, 올해 통계 낸 것, 작년에 통계 낸 것 다 틀려요. 작년에 10마지기 배추 심었던 사람이 올해는 배추 하나도 안심어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전수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싹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로 완주군에서 가을철 배추파종을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얼만큼을 심어가지고 자기 자가소비를 하고 남는 것이 몇포기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영세농, 그거 걷어다가 포장을 하던 김치를 담가 팔던 그것이 먼저 일차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그것이 간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한번 해라 나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농가별로 건강한 밥상, 농가별로 공동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직구성은 되어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3억 9,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0쪽, 분권교부세가 22건에 24억 7,500만원. 52쪽, 국고보조금 79건에 374억 3,800만원. 63쪽, 도비보조금 144건에 13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72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2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800만원,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무료직업훈련교육,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등에 2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사업으로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5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누락돼 5,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바,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삼례 충혼탑 관리 및 부지임대료, 현충일 행사, 호국보훈수당 지급 등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복지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간사 인건비 3,000만원 정도를 감하여 예산절감 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6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4,000만원. 11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 7,900만원. 116쪽,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으로 떡메마을 운영을 위해 4억 6,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5,2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 2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2011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700만원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해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117쪽에 이어 122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4억 증액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장애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장애인의료비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 119쪽, 당초 장애1급에서 6급까지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금년 7월부터 장애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한해 지급하는 장애연금으로의 전환으로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1,300만원. 120쪽,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확대 개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탁금 전환으로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1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2억 7,700만원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연금 지원을 위해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위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개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탁금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기초푸드뱅크사업 및 저소득층 목돈마련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자립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생활시설운영을 위한 예탁금 잔액 과다발생으로 10억 정도 감액된게 주된 사유이며, 그 외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증액이 있었습니다. 13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4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직결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조정?반영될 예정이며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와 정부양곡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4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136쪽,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8,800만원,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강화로 일부 증액된 반면, 만8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로 1억 2,700만원을 감액해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독거노인의 24시간 365일 상시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가스 및 활동량 감지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총 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독거노인 급식비 지원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경로당 운영비.난방비로 흡수하게 되면서 3억을 감액하여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2,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공부방,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결혼이민자 가족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5,400만원, 한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6,700만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상담 및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을 위해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2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에 1억 2,300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4,500만원,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 양육비로 9,200만원을 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비는 전년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운영을 감안할 때 감액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도비보조로 지원될 예정이며, 156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5,400만원과 학기중 아동급식비 4억 2,700만원을 계상해 저소득층 자녀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1억,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해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58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8,9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 6,300만원,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에게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교육, 복지, 보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국책사업들로 국비 지원이 부족하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안)이오니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떡메마을 거기가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작년도 예산액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올해 4억 6,000만원으로 늘었으면 그것은 완전히 100% 늘어난 거예요. 그러죠?

운영을 하다가 해썹(HACCP)설치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쳐야 2억이 안되는데, 우리 군비가 2억 9,000만원이예요.

20억을 따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20억을 따다가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떡메마을 총체적인 예산을 20억을 저희들이 따다가 시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올해 보더라도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합치면 한 1억 6,000만원 밖에 안돼요, 1억 6,900만원. 그밖에 안되는데, 116페이지요. 군비가 2억 9,000만원 이예요. 그런데 왜 작년에 2억 3,000만원 가지고도 했었는데 왜 느닷없이 2억 3,000만원 이라는 돈이 늘어났냐 그 이야기죠.

중증장애인 떡메마을사업은 분권교부 사업으로 5억에서 이번에 2억을 따다가 해썹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도비 없었나요?

작년에는 20억 총액으로 줬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전부 우리 군비 보태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해줬는데, 거기에서 쉬운 이야기로 소득이 안나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나 올해나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썹 설치를 해야만이 각 기관에 인증을 받고 제품을 납품 할 것 같아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면 떡메마을 같은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저희들 생각은 주 목적이 장애자 고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시켜서 일단은 분업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올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애인들 일하는 것 보셨어요?

예.

몇 명이 일해요?

지금 민들레농원까지 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떡메마을만.

떡메마을은 스물댓명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장애인들이라고 보니까 사람 3명 있던데.

작업안할 때 가셨는가 봐요.

이 장애인들이 거기와서 일을 해도 그분들 일당이 엄청나게 적더만요. 그래서 왜 일당을 그렇게 조금 주냐고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 거기서 일당을 많이 주면 그게 노동부인가 그리 승계가 되어가지고 이 수당이 깎인데요. 그래서 일당이 그렇게 받고는 집에서 놀지 안가겠더라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잘 못되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완주군의 장애인들도 그분들도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분들도 소득이 올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로 이 떡메마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와서 일만하지 소득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가서 일하냐고요. 그분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돈으로 봐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있으면 또 외롭고 다른 생각,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사회정의를 키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배워서 나가면 주니어급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어떻든 그분들을 사회에 참여를 시켜볼려면 그분들에게 나가는 일당을 현실화 시켜서 한달에 다만 130만원, 140만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그 법안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최저생계비가 얼마, 요즈음에 돈 150만원, 200만원 어디에다 쓸데도 없잖아요, 액수만 얼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해 줘야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할 이야기도 못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답을 못해요. “아! 그러냐고 가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이야기나 한번 해볼께요”. 그리고 담당들에게 물어보고 뭣하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 그분들의 어떤 수당이라도 늘려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올해 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 남아있는 운영비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위탁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위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면 위탁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들을 위탁 줘버리고, 지금 플래카드 찍는데가 완주……

희망발전소.

희망발전소 1호점, 거기도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그게 이문 이예요, 어떻게 보면.

예.

위탁주면 운영비가 줄어들잖아요.

일부는 좀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고 해야되요?. 이걸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구만.

그런데 군……

이걸 만들자니 그렇고, 안 만들자니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군비 손해고, 안 만들자니 그분들한테 욕 얻어먹고.

수익금으로 임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임금지급을 하는데 매년 운영비를 준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자립도가 27-8%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대전 동구청이 공무원들 월급도 석달치 못받았다고 나와있죠? 우리 완주군도 2-3년 후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완주군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요. 그럼 그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요, 그 운영비가. 그런 것을 봤을때는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 소득이 주는 그런, 갖고있는 돈을 전부 위탁줘서 운영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완주군이 앞으로 조금 건전한 기틀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그런 방법이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 사업이 칠백 몇억이나 되는데 저희 사업예산에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일 수 없는 경상사업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면 늘지 줄지는, 느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시책적으로 많이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이번에 예산도 6억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형태. 다른 시군은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쉬운 이야기로 이런 돈이, 자 떡메마을에 지급이 된단 말이예요, 운영비보조가. 차라리 그것이 없고 그거 1년에 3억씩 해서 조금씩 나누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이문이라니까요. 말만 희망발전소지 뭐지 거창하게 하지, 사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을 가져다가 그돈을 전부 세분화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차라리 주어라. 그것이 낫다. 생색내고, 인심쓰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이거 애물단지요. 앞으로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에는 어떤 개인한테 직접 돈이 가버리면 소비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을 거쳐서, 소비로 한단계를 거쳐서 가야 국가경제가 돌아가고 그런 것 아니야 이런차원에서……

국가경제는 이거 아니라도 돈 주면 돈이 자기가 벌어들인만큼 가서 쓰게 되어있는 거예요. 수익에 지출을 맞춰서 쓰지. 자! 수익이 없는데 지출 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만 150만원, 200만원을 주면 150만원, 200만원에 맞춰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든 소비는 된다 이 말이예요. 어디가서 쓰던지. 그런데 좀 과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는데, 도비 갖다 한다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를 쭉 좀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완주군 전체 실과가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똑같이 노력해서 줄여야 겠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떤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노리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

아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좀 개선해야 하지만 그런부분도 있다. 약자를 위한 사업, 억지로 퍼주는 사업.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거지로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쉬운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갖다 줘버려라. 어거지로 줘버려라. 그래야 되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가 상당히 골치아파요. 전부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들, 어르신들. 말 한마디 하면 노인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질의하기기 좀 그러는데, 방금 정성모 위원 질의가 떡메마을 지원사업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가끔 관내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가끔 들려서 격려도 하고 떡도 사다먹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어요. 실제 떡메마을 종사자들은 한 20여명 그렇게 되는데 올 예산이 한 93%정도 올렸는데 사업장을 개축한다고,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국비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비율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군비를, 추경예산을 바꿔서라도 국비를 50%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예산편성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경로당 난방비, 지금 이부분 상당히 답답한데, 지금 여러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에서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서운하지 않고 이럴부분이 있을까 하는데,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죠?

지금 거점경로당으로서 운영비 50%정도만 ……

거점경로당?

16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참 잘못되었는데, 지역여건이 지형세가 상당히 한 부락인데 시점과 종점이 한 2㎞정도인, 처음과 끝이. 그러다보니까 묘하게 그 부락은 군에서 2개 경로당 지어줬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운데 눈오고 비올때 많이 걷지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또 지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올겨울에도 좀 춥게 지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과 관련된 주무과로서 제 판단에는 421개가 현재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다. 앞으로 현재 70-8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과연 그 경로당에 이용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또 한두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안모여지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그 421개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고, 거점경로당을 좀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하여튼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느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겠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추운겨울날 시간있으면 찾아보는데 어떨때 가보면은 한두분이 계서도 그냥 따뜻하니 때놓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쓸까. 예산도 절감하고 어르신도 편히 모실수 있는 방법.

지금 삼례, 봉동 소재지권이 땅을 구입 못해서 회관이 없고 나머지 30호 미만 자연부락, 이런곳이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빈집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그걸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안받아 줄려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혹여 다른지역도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 양반들 올 겨울에도 따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를 비율로 쭉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정액비율로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특히나 도비같은 경우는 10%나 5% 같은 것 주고 지자체한테 넘기고, 이런경우가 많아서 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보면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죠?

예.

152쪽 제일위에 아이돌보미사업, 4,000원씩 20명 48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3,84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이게 4,000원이라는 것은 시간당 4,000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4,000원. 아이 숫자가 20명이 아니라 거기 종사원이 2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지금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가정에……

세사람, 세자녀 이상.

한가정에 세자녀.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집에서 돌본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시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않고 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기 나이는 몇세까지?

뭐, 초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태파악은 해봤어요?

예, 저희 읍면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정이나 되요, 이런분이? 아니 대충, 혹여 우리 용진면 대영아파트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이렇게 참 답답할 수가. 제가 금요일에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면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기도를 잘 못해. 애기들이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이런 애들이 그냥 떠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이 정말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이런것들은 우리 읍면 행정하고 군행정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까. 물론 그 해당 부모들이 그런 것을 신청도 않고 몰랐어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찾아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부분들도. 물론 3자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도 해주고, 지금 애들 안날려고 상당히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인줄 알고 질의를 해보는데, 더 찾으셔서 이런 부분에도, 그 애기엄마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렇다고 유치원이라도 보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보내고 앞으로 없고, 뒤로 없고 이렇게……

보육비랑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것들이, 나도 설명도 해도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행정 출장서비스는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댈려면 한도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계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부탁하는데 어르신들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141쪽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사업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군비로 한 4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보조 해가지고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해가지고 7억 7천.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원 똑 같거든요.

분권교부세, 도세, 군비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상황이고,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100% 올린부분은 군비, 순수 군비로 계상한 것이고, 토탈 교부해 줘서 1개 경로당에 보통 320만원 받는 것이 합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합쳐야 그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다 그러지 말고 한군데에다 보태버려요 그냥. 뭣하게 맥없이 글씨만 더 써서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아니, 재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어차피 분권교부세에 여기 군세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안된다고 했어요.

예산계에서 안된다고 해요, 합치면? 똑같은 것이 안되는게 어디있어. 글씨라도 한글자 덜 쓰는 것이 낫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탁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의료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마치고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별도로 해요? 같이 해야지 의사봉 때려버렸는데 어떻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저희 기금운영이 3가지 있는데 별도로.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왔네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사업설명으로 주된 세원이 국?도비 96%와 군비 4%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는 11억 1,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2,979만 6,000원, 보조금에서 3억 8,5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로 7,051만 1,000원이 들어가고 저희들 운영비에서 485만 9,000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억 364만 9,000원이고 자체이전이 7억 2,793만 1,000원, 융자금이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예.

뭐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에는 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4개 기금에 18억 7,992만 6,000원이며, 기금별 수입계획, 기금별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11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중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4개기금에 18억 7,992만 6,000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1억 3,5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7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2,2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5,500만원이고, 세출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3,000만원과 예치금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3억 2,718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395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1,323만원이고, 세출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예치금 3억 1,218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2억 4,839만 5,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100만원과 예치금회수 2억 3,739만 5,000원이고, 세출로는 노인권익신장에 153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에 604만 5,000원, 노인봉사활동 42만원 등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6,935만 1,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671만 4,000원, 과징금수입 1,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5,063만 7,000원이며, 세출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734만 6,000원, 예치금 1억 6,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를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며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조성 원금이 축소되는지 등 기금별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금자산 관리측면에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정기예금, 저축성예금(CD 등), 국공채투자 등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재정확충 차원의 통합관리 등 다양한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 16억 500만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0년말 조성된 기금은 10억 5,5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인 전북은행에 9억 7,100만원을 정기예탁하고, 8,400만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금유형에 따라 2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융자하게 됩니다. 금리 또한, 기금유형에 따라 무이자 또는 년3%의 이율을 적용하여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5,5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 2,300만원과 이자수입 5,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에는 11억 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자활자립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3,000만원 정도의 융자지원계획을 통해 기금의 목적운용이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완주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용중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3억 1,3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 고금리상품(환매채) 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완주군소재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완주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3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이 1,400만원으로 총 3억2,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은 3월중 공모 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1,5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쪽, 노인복지기금은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2억 3,700만원으로 현재 군금고 고금리상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매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3,7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자수입이 1,100만원으로 총 2억 4,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조성된 이자 중 800만원 정도는 2011년도 2월경 심의후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좀 드셨어요 과장님!.

예?

물좀 드셔요. 기운 내실려면 물이라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마셔야겠구만요.

드셔요. 보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업무가 많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우리 임규탁 과장님을 그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만 위원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1년 이상을 해결방법을 찾는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는 담당하신 계장님이나 이선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과장님도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군데,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알아보셨는데, 다른 지역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고 또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효과를 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게 묶여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폐지를 하셔야지. 이 문제가 기금관련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관련 운영에 대한 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3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찌보면 그동안에, 3년 동안 내용을 안했다는 것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한 직원이 계속 업무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인사이동에 가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입안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거 해결하실 수 있죠?

예.

시한을 좀 정해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어떤 여러 가지 안을 짜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하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담당한테 알아보시면 직권으로 하시기에는 부담스럽고, 여러 군에 이 선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도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게 금융기관에, 소위 말하는 금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손실 상각 처리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들은 그렇게 상각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부분이.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아! 위원회를, 내가 볼때 위원회를 너무나 지금, 1년에 한번씩 회의는 하십니까, 이거? 운영위 언제 활용을 합니까?

제가 지금 7월달에 왔는데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아니, 누구 답변. 우리 위원회 언제 회의한번 해 봤어요?

최근에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해야될 기능을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요, 있는 사람이니까 보증, 정말 그것은 또 일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동안에 보증제도가 아마 곧 있으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신용인데. 그런 부분이 상정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셔서 지금 맞게 새로 운영을 잘 하시면 아마 잘 운영이 되시리라 믿는데, 과장님이 제도정비에 있어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던지 간에 하시고 그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원금에 이자가 몇배 되는데가 있어요. 그 원금에 이자 받을려고 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사실 받을라고 하는 자체가 도둑놈이예요. 표현을 제가 극단적으로 했지만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정은 원금만 줘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회수를 하는 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원금보다 이자가 큰 것을, 그것까지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위원회 힘도 빌리고, 채권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덧붙여서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믿는데,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가지고 채권상각처리 할 것은 분명히 해서 해야지, 재산이 그때 당시는 보증인이 그분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다 그 말이예요. 그 부분들은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충분히 마련하셔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누가와도 그 일을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1,395만원정도 1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에다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10개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일괄 소속과가 주민생활과에 있고 다른 과에 있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개 부서에서 찢어서 나눠서 쓰는데, 그것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지금 이것은 찢어서 하는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체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점 없지 않나, 다만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다.

예, 금액도 적고 제가 이제 담당계장님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자리도 만들어서 어려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여성단체가 여러개로 나누어져있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지금 간사가 없어요, 우리 군에는. 그래서 내가 다른 타 시군에도 간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은 간사제도를 두어서 간사가 관리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에서 완주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성단체를 잘 활용을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또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군에서 무슨 행사나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서가 여러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상세하게는 지금 과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이 여성단체, 10개 단체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분들이 경비를 걷어서, 회비를 걷어서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경사 이런 것 꽃바구니 보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분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실정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회장님들하고도 만나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서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